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여전히 경기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국이 협력하여 소외 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상보육과 출산장려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우리 국은 중앙부처 평가에서 아동분야에서 최우수기관, 노인분야에서 최우수지자체, 여성권익분야에서 국무총리상, 성평등분야에서 전국 3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로 보편적 서비스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올해에도 무상보육과 출산장려시책,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ㆍ청소년복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 등 여성가족국의 복지 분야가 더욱 확대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정책과장입니다. 김경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이현애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 국 전 직원은 계층별 서비스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ㆍ조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어린이집 현황이 나올 수가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2개소가 공공용 어린이집이고 20개소를 추가한다고 그랬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24억 1,7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네요, 맞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52개소에 24억 1,700만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해 주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겠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당장 오늘 제출 안 해도 좋습니다. 보건복지국에도 주문을 했는데요. 정부가 갑작스럽게 4세 이상 보육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면서 지자체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촉구 결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복지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우리 지자체로 할당받아야 하는 금액 또 우리가 그 할당을 받으면 군ㆍ구에도 할당을 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과연 군ㆍ구도 그 할당을 하면 가능한지 부담할 수가 있는지 또 우리 인천시도 과연 부담할 수가 있는지 부담했을 때의 어떠한 사업이 결여되고 인천시가 추구해야 할 사업들이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당장 급한 것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보건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업무보고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과 이주여성의 자립지원사업 적극 추진이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이 원만하지 않고 문제 가정이 얼마나 되며 이혼율이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취업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가족공원 화장장 화장시간 조정방안 검토와 뭐 공원 리모델링 같은 것 있죠? 제2차 사업이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가족공원의 개발과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얼마나 되며 이 채무를 주기적으로 갚아 나갈 계획이 있는지 계획서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은 55페이지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창출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직업훈련을 받고 이 여성들이 어느 분야에 취업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 노인이 100세 되신 분들이 꽤 많죠? 그 현황을 해 주시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00세 이상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폭력과 자살로 인한,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3년 것 자살현황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함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의 민간어린이집이 약 2,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민간어린이집이 한번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생수를 따져서 많은 권리금을 주고 팔고 사는 그런 것이 보도가 됐는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원장님들이 인수ㆍ인계가 몇 군데나 현재 되고 있는지 또 만약에 그 권리금을 얼마 정도 받고 팔고 사고 하는 건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덧붙여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서울에서 7세 어린이가 지하에서 선생님이 모르고 불을 끄고 해서 1분 만에 어린이가 죽은 모습이 오늘 방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 사고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여성 폭력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최근의 인천지역 출산율이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출산율 증가 현황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준비된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제 보니까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것을 봤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영락원 정상화 방안 마련해라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영락원에 지원하고 있는가 내용하고 문제점, 해결점 함께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예정된 행사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안영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노인정책과장님, 팀장님들이 상당히 노인정책과 사업에 관해서 발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위원들의 사기를 많이 또 키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노인일자리는 어느 노인복지 사항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또 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이렇게 잘 수용해서 물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가는데 검토하는 면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식당시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이발소가 나가고 나면 그 공간에 식당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달 말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진행 가능하겠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컴퓨터 문제라든지 강사문제 이런 것 앞으로 더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문제에 있어서 16페이지 보면 물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라 이것도 맞는 지적이시고 또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보기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도ㆍ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것은 정말 퇴출도 시켜야 되고 문제도 있지만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과 좀 더 소통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분명히 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 현 상황이 자꾸 법을 어기게 만들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아주 경미한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실상 예산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도덕적인 문제도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머니들을 통한 그런 교육도 하고 또 교사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데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것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비단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원장님이나 교사분들 사실 뭐 안 좋으신 분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보육아들 키우는 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미한 부분들 때문에 아주 비도덕한 그런 사람들로 보여서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도ㆍ점검하는 목적은 보육아들을 잘 키워내고 또 우리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을 잘 보육하고 교육하기 위한 건데 과연 지도ㆍ점검해서 그들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사기도 떨어지고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고 해결해 나갈 건가 해서 결과적으로 아동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옳은 건지 이 면에 대해서는 좀더 넓고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면에 대해서는 더 하겠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사기진작에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항간에 보육기반팀이 신설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를 통해서도 시가 이러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보호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 점검하는 것뿐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요즈음 같은 시대는 굉장히 오픈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설점검을 통해서 컨설팅 개념으로 지도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관이라는 것은 일반인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피감기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에서 마음을 열고 제가 위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관에서는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피감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부담스럽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관에서 더 관용을 베풀고 관에서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그동안 보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 면에서 그것은 3-Care 정책 중의 하나인 보육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가는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지도ㆍ점검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여성복지관에 아동상담실이 만들어졌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원래 여성복지관에 상담실이 있어서 가족지원과 아동지원을 하던 것을 아동 쪽으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현환
신현환위원
인력이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력은 기존의 인력을 더 많이 보강을 못 했고요. 차후 저희 조직 관련해서 보강을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상담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시설에 입소해야 될 아동이 있으면 아동상담을 통해서 각 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그 시설에 입소돼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또 가족지원 쪽은 아동과 가족을 같이 상담과 교육, 치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동 자립하는 부분, 퇴소해서 자립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면서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기존에는 같이 운영되던 것을 이제는 아동상담실 따로 하면서 자립부분에 많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런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회관에도, 여성 관련된 회관에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사실 시설에 아동이 입소하고 퇴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구청에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자료라든가 또 일원화라든가 뭐 통합하고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인천 같은 경우 아동상담실에 그 일이 전담이 되면서 사실 체계가 많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와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에 대한 입ㆍ퇴소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이번에 퇴소한 아동들에 대한 자립부분 이런 부분도 보강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동 퇴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기관에서 분산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관에서만 전담할 수 있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리고 차후에는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린다면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전담기구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좋은 사업 같거든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장수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35페이지 제가 증액을 해 달라거나 확대시켜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90세, 95세, 100세에 한해서 드리는 건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9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고정된 예산 안에서 그런 것을 한번 어르신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나 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까 보고자료 19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공공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난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인성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 전에도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언론보도가 된 것을 아마 보셨겠죠? 그렇게 사정없이 아이를 때리는 그런 선생님들이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얘기가 아니고, 현실에. 언론에 보도 그대로 비쳤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을 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냥 취업을 시킬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내 자식처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이런 인성교육을 시켜서 각 공공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육교사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오는데 현장에 나와 있으면서 계속 교육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보수교육도 있고 직무 승급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성교육 쪽에 보강을 하도록 저희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공공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인성교육이 제일 문제다.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보듬어 안고 올바른 길,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상처를 입으면 이것이 영원히 간다는 것 사회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수시로 인성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끝났으려니 하면 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이것이 계속 되니까 아이엄마들이 불안해서 진짜 안심하고 어디 맡길 데가 있느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이쪽으로 교육을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영락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락원을 제가 시의원이 막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영락원 원장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해 가지고 시청에서도 아무도 이것을, 그냥 덮어버려서 오죽하면 내가 언론에 두 번이나 보도를 했던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남 모 과장이 1억 8,000을 횡령해서 튀었어도 두 달이 넘도록 쉬쉬 덮었던 사건이 그때서야 드러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것을 처음에 잘못 엮었다고 내가 얘기한 것은 신용불량자, 이사장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인복지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아무리 100억을 내놓겠다고 그랬다고 신용불량자가 어디가 돈이 있어서 100억을 내놓겠습니까? 100억이 있으면 신용불량자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법인의 이사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불자라든가 또 자격이 없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인측에서 걸러지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ㆍ점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순남
박순남위원
그때는 사외이사가 가서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파산이 되고 나서. 그래서 구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락원이 파산됐을 때 시에서 사외이사가 관리ㆍ감독으로 나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어쨌거나 그 당시에…….
순남
박순남위원
박덕순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것이 긴 시간 동안 제 자리를 못 잡고 거기에 있는 노인네들이 제대로 자기 밥그릇도 못 찾는 이런 문제 또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방관해야 하는가 한번쯤은 깊이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파산이 났죠? 몇 년도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회생계획안이 폐지가 되면서 항고를 했고…….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몇 년도에 파산이 났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06년도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2006년도에 파산이 났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압류가 17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생이 되면서 이사장이 그 돈을 가져갔는데 찾아다 썼답니다. 어디에 썼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이사장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것이 개인이 쓸 돈이 아니잖아요. 노인들 밥값을 압류해 놓은 것이니까 노인들한테 다시 풀어줘야 할 돈을 이사장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쯤 조사해 봤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 전반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게 돼요. 사실 돈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대충 그렇게만 항상 인천시에서는 해 왔습니다. 언론 보도되고 돈을 갖고 튀었을 때도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조용히 했으면 하고 나한테 부탁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인복지법인이 재단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비리가 횡행하고 거기에 있는 원장들이 나한테 얼마나 답답하면 새벽 6시에 쫓아와서 이것 좀 파헤쳐 주십시오. 돈을 갖고 튀어도 아무도 찾아보려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쉬쉬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아무한테나 이 얘기를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때 가서 내가 언론보도 두 번을 내고 인천시하고 연수구가 가서 심사를 한번 해 보시오. 감사를 해 보라고 할 때 연수구에서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조목조목 대서 자료가 왔습니다. 인천시에서 과장, 계장님 아마 문제가 없다고 왔습니다. 찾아보니 아무 문제가 없습디다 하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천시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고 왔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구하고 시하고 지도 점검한 내역을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수공사를 한다고 사진에도 나와 있데요. 건축자재들이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고 여기도 개보수 공사로 시설이 임시 이전한 것이라고 했죠. 언제 보수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영락원.
안영수위원장대리
국장님은 말이에요. 국장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지금 박순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이것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자료를 안 만들고 업무보고를 하려고 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이것 참 황당합니다, 정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구하고 시하고…….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언제부터 보수공사를…….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구하고 시하고 지도 점검한.
순남
박순남위원
거기서 써 있구만. 보수공사로 시설 임시 이전한 것이라고.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점검, 구에서 지도ㆍ점검했을 때 지적사항하고 시에서 지도 점검했을 때의 지적사항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시점과 어떤 내용을 갖고 지도ㆍ점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고.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그것은 자세히 보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그 뒷질문한 것은 보수공사를, 개보수공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하고 작년도에 했는지, 재작년서부터 했는지. 시설 임시 이전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검결과. 그것은 언제 보수공사하겠다고 예산을 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 5월부터 이렇게 자재 갖다놓고 뜯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작년 5월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래놓고, 작년 5월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11년도.
순남
박순남위원
내가 오늘 이 질의하기 위해서 다 물어봤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11년도 5월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5월, 6월 그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이것 보수공사하겠다는 건축업자는 도망을 갔고 이런 사태를 만들어놓고 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인복지법인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모른다고 답변드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수구와 시가 지도 점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주라고 했고요. 국장님이 조사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주라고 했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관한 것은 사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개보수할 때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개보수한 부분은 시비와 국비가…….
순남
박순남위원
시설에서 자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구가 매칭사업으로 돈을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도 모르고서 국장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매칭사업요?
순남
박순남위원
매칭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연수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수공사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들으신 것하고 저희가 확인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국가에서 이것을 보수공사비를 시로 안 내려오고 바로 그 사람한테 줬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니죠.
순남
박순남위원
보수공사비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안 나가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언제 보수공사비를 줬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방치해갖고 1년 이상을, 거의 1년을 방치해갖고 있는데도 아무도 가서 제재한 것도 없고 단속한 것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인복지법인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회피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체 방치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참 한심스럽고요. 다음은 김기철 팀장님을 모십니다. 김기철 팀장님 계십니까? 나오세요. 17억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이것을 썼는지 조사하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안영수위원장대리
가만 있어보세요.
순남
박순남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상만 답변을 하고.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팀장님한테…….
안영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가시고.
순남
박순남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김경집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요즘 며칠 동안 집회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영락원에서 와서, 그래서 위원들 이름까지 거론해서 붙여놓고 플랜카드를 한 스무 장은 붙인 것 같습디다. 그래놓고 집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물어봤습니다.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그리고 나한테 엉뚱한 얘기들이 요양병원에서 들어왔어요. 거기 영락원의 노인네들은 다 밖으로 내보낸다는데 우리 요양병원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가 그런 일이 있느냐. 복지법인이 그렇게 함부로 노인네들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하는 것 아니다 하고 이 앞전에 일주일 전에도 좇아버렸는데 오늘도 전화가 11시에 왔습니다. 11시 20분쯤 그때 딱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청 김기철 팀장님이 노인네들 120명만 남겨놓고 다 내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노인요양병원이 눈이 벌개 가지고 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왜 위원님 그것을 모르고 자꾸 아니라고 하느냐고 우리 요양병원으로 그 노인네들 좀 보내달라고 이런 기막힌 얘기를 합디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시청공무원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서든지 이것을 회복을 시키고 노인들의 안전한 쉼터가 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추겨서 집회를 하게 만들고 이것은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7일날 고등법원에서 항고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총 440명 입소하신 어르신과 그 다음에 188명의 종사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각이 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직접 주는 보조금을 받는 132명을 제외한 312명에 대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입장에서는 마련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재회생 계획안이 마련이 된다면 어느 때라도 더 좋은 독지가가 나타나면 그 방향을 두 가지 방향을 연구를 지금하면서 왜냐하면 당장 잘 아시겠지만 건보에서 급여가 요양급여가 압류가 된다면.
순남
박순남위원
법률을 제대로 조사해 봤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작년에 법률이 바뀐 걸 아십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은…….
순남
박순남위원
수급자의 먹거리에는 수급비는 절대로, 절대 압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노인네들한테는 이것은 하나의 수급비입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 문제도 그래서 저희가…….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명시를 안 했을 뿐이지 수급비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돈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계신, 시설에 가서 계신 분들이나 하나의 수급입니다. 밥입니다. 밥값입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순남
박순남위원
네, 저도 다 파악했어요. 법적으로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요양급여를 압류를 할 수 있냐. 그런데 그 유권해석이 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회시가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 분들 특히 요양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편안하게 또 모셔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든다면 지금 재회생계획안을 계속 하되 그 분들을 어떻게 잘 모실까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순남
박순남위원
내부적인 방침인데 이것을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노인네들 전부 보낼 테니 그렇게 알아라 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저께 아직까지 압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제 그쪽에서 시설에서 뭐라고 연락이 저희한테 왔느냐 하면 2월 2일까지 어떤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르신 분들을 케어를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시에서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런 공문이 왔길래 저희가 2월 2일 이전에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통해서 당장 어르신 분들이 압류가 되면 모시기가 어려워서 그 대책을 마련한 것이고 저희가 절대로 어디 그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어제 연수구하고 대책회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 사안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그 노조위원장이 오늘 와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대책을 강구 안 하고 우리들을 다 내보낸다라니 우리는 이게 밥줄인데 밥줄이 끊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집회 안 하겠느냐고.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것을 전화했느냐 했더니 김기철 팀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것은 노조에서도 제가 아까도 갔다 왔고 했는데요. 노조에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거짓말입니까? 노인네들 120명 남겨놓고 135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명인가 그 숫자 남겨놓고 다 내보내버린다는데 우리 밥줄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데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얘기로 얼마든가 다독일 수 있고 또 채권단에서 분명히 과장님 찾아가서 얘기했다면서요. 회생절차안을 신청해 놨는데 두 주일이 걸리니까 두 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다면서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저희는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재회생계획안을 보면서.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거기다 통보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영락원에 통보해서 저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시청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더라도 제발 집회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좋은 방안을 채택하겠습니다 하고 다독여야지 이렇게 부추겨서 집회를 하는 게 여성정책국이 할 일이고 노인복지과가 할 일입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저희는 절대로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말리는 상태이지 절대로 집회를 하게 한 사실도 없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전부 내보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통보해서 저 집회를 하게 합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미…….
순남
박순남위원
불러다가 한번 물어볼까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집회계획…….
순남
박순남위원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 전부터 집회계획은…….
순남
박순남위원
그 얘기를 계속 흘렸다는 것은 내가 일주일 전에도 그랬다고 했죠. 노인요양병원에서 분명히 왔다갔다고 나한테, 시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 하니 될 수 있으면 우리 요양병원으로 노인네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안 흘린 말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안영수위원장대리
가만 있어 봐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요점은 다 말씀하신 것이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점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총 입소자가 4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현재 188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수급자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건강의료보험 받지 않는 분들이 158명이 있고요. 또 기초수급자로 해서 의료 부분을 받는 1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90명에 대한 압류, 건강급여가 압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한테 조회를 해 본 결과.
안영수위원장대리
유권해석을 받았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이분들에 대한 건강급여는 압류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압류가 되면 그 어르신 분들이 당장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주계획을 내부적으로 다만 우리 시설이 현재 37개소에 한 506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안영수위원장대리
어디에?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다른 요양시설에, 강화를 포함해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회생계획안은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 문제가 만약 압류가 되면 저쪽 영락원측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전에 이주계획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이주계획을 마련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영락원 대표를 연수구청에 오라고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재회생 계획안은 진행을 하되 만약 이게 기일 내에 안 되고 압류가 되어 버린다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당장 어려우니까 또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라도 그 급여가 가기 때문에 케어 될 수 있는 하는 사항을 협의 했던 사안입니다. 어저께.
안영수위원장대리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순남
박순남위원
더 깊이 알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영수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박순남 위원님 진정하시고, 어제 회의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58명은 저희가 아닌 시설에서 일반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우선 아마 일반인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가십사하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재회생계획과 연계시켜서 그게 잘 받아들여서 법원에서 재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했던 사안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들을 케어를 할 수 없잖아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빨리 계획을 조치해야 되겠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 시설에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유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채권단분들이 언제든지 재회생 계획안을 낼 수 있으니까 양쪽을 보면서 이게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3일 전에 이미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언제까지 마련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오늘까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시장님 결심을 받을 겁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간단히 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채권자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야 합니다. 제가 채권자들 불러놓고 얘기할 때 재판이 들어갈 때 절대 압류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인감을 다 제출해서 재판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명만 빼고 전체가 이 각서를 줬답니다.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압류가 들어올 거라는 계산을 해서 이것을 먼저 터뜨려서 저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우리의 밥줄이 끊긴, 오늘 나한테 와서 성질냈어요. 우리 밥줄이 끊기게 됐는데 우리가 집회 안 하게 됐느냐고. 인천시에서 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고 다 쫓아낸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 있겠느냐, 어떻게 서툴게 행정을 보십니까. 좋은 얘기로도 얼마든지 다독거릴 수가 있는 일인데 그리고 나도 변호사한테 수없이 물어봤는데 이것도 거기서 말씀하다시피 수급비입니다. 수급비, 수급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일반수급비와 무슨 수급비, 수급비를 함부로 압류할 수 없는 게 작년에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더 깊이 따져봤을 때 함부로 압류를 할 수 없는 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한 얘기만 듣고서 이렇게 충동을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노인복지과 문제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순남
박순남위원
내가 너무 답답해서 시장님한테도 아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건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여성정책국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상의도 안 해 보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채권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당신네들 멋대로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건보에서 제3차 채무로 해서 일부 압류된 급여가, 압류된 금액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조금 이따 저희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
순남
박순남위원
더 중요한 것은.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도 잠깐요.
순남
박순남위원
보건관리공단에 압류된 17억원을 김영미가 어떻게 썼는가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제껴놔버리고 오로지 이게 웬 떡인가 이것만 떠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그러지만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모르는 그러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박순남 위원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셔서 회의가 끝나더라도.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뭐라고 그럽니까. 충분한 말씀이 오가서 좀 이해를 시키고 과장님도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길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노인정책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78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버농장 현재 2개소하고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개소하고 있고 한 곳을 금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2개소하는 과정에 전체 참여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필지가 있는데요. 필지대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한 필지당 한 사람씩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을 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필지해서 지번상 필지가 아니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나누어놓은.
상철
이상철위원
분할해 놓은 숫자를 필지라고 표현하셨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시작했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3개 지역에 그러면 남동구 수산동에 한 이천몇백평 되나. 2,000평 되나, 이천 몇 백평 되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선학동도 그렇고, 이 땅은 누구 땅이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남동구에 있는 땅들은 2014년 아시아경기장 부지로 매입했던 땅들인데요. 당장은 경기장시설하고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한테 사용계획을 조회를 해서 당분간 사용계획이 없으니까 어르신 분들이 거기서 소일거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획을 나누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두 군데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두 군데 다 그렇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5대 때 기획에서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장기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다만 귤현동에 있는 100필지는 임대를 해서 한 필지당 한 10 내지 12만원 하면 여기서 노인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와서 농사만 지으시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임대하는 사안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실버농장 운영주체가 어디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각 구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노인개발센터에서 그것을 주관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자를 연초에 받는데 많은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분들은 배제하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신규로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열심히들 가꿔서 김장 정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소일거리가 있어서 굉장히 즐겁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더 확대가 된다면 놀고 있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런 곳을 임대를 해서 더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이런 소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한 군데밖에 확장을 못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말이죠. 이게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참 안타까운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땅 문제도 있어서 첫째 예산문제겠죠. 작년에 한 분들이 금년에 못 한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2,6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여기 쭉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뭐 노인, 노인 이래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예산에서라도 노인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대폭적으로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놀리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올해 조사를 해서 그냥 땅만 갖고는 안 되고 미리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어르신들이 이런 소일거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군ㆍ구에 공한지세 내는 토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공한지세를 탕감해 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2013년도는 최소한도 이것보다 몇 배의 이러한 토지를 이러한 사업을 늘릴 때에 우선 노인들의 건강도 보장이 되고 소득 면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좀…….
상철
이상철위원
내년도 2013년도에는 이런 세 곳이 아닌 최소한도 십여 곳 이것을 보면 또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ㆍ동쪽에도 서구쪽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남구쪽에도.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마 찾아보면 이러한 땅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한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공공용 어린이집이라 함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아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국ㆍ공립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른,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용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자료를 한꺼번에 취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면 52개소에 평균을 봐서 한 4,600만원이 가는데 연간 4,600만원 정도면 아마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자료를 봐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인 이하인 경우는 월 96만원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돼서 98인 이상이면 월 824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 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선정은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기준이 평가표가 있습니다. 뭐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그 평가인증에 보면 또 교사의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선정할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개인 어린이집들이 공공용 어린이집 지정을 원합니까? 뭐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작년에 처음 첫 번째 해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점점 지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늘어나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공공용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의 교육비라고 그럴까 차이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보육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차이가 없다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수납하는 그 비용을 공공용 어린이집도 받게 되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민간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민간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민간하고는 차이가 나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공공용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때는 어런이들로부터 징수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보육료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육료를 우리가 정해줍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보육료는 저희가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뭐 국ㆍ공립은 얼마, 민간은 얼마, 가정은 얼마 공고를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국ㆍ공립은 물론 정해져 있을 것이고 개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공공용으로 바꿀 때에 보육료가 얼마까지다 하는 것을 정해주는 규정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공용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 규정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면서 보육료는 국ㆍ공립 수준으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국ㆍ공립 수준으로 받도록?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도ㆍ감독이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물론 저희가 지도ㆍ감독할 때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린이 문제로 굉장히 예산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52개소에 21억 1,700만원이다 그것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돈 줘 가면서 시의 테두리 안에 규제를 받을 수 있느냐 또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료 같은 것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율화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보육료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한선을 고시합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3세는 얼마까지 받아라 그러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뭐 그 밑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ㆍ감독할 때는 보육료 수납현황도 지도ㆍ감독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설을 잘해 놓고 올바른 교육을 뭐 다 올바른 교육을 시키겠지만 특출한 교육을 시키고 할 때는 그것은 규제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상에 그러한 규제를 받도록 돼 있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번에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전반적으로 차후에 계획서가 나오니까 내용을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분담금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국에 국가와 협의해서 내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죠. 신규 그래서 전국 최초 만4세 무상보육 지원 이것은 송영길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맞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끝나면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1,455억이네? 5만 906명 중에. 이 부담액이 33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시비하고 군ㆍ구비 해서 한 3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 만4세 무상보육 지원 이것은 163억이에요,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라고 그런 사업에 부담은 못 하겠다. 또 시장 공약사업으로써는 만4세 무상교육 164억은 무난히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이러니 한 것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만4세를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논의한 것은 지난 10월, 11월, 12월 또 의회의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합의하에 4세를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 0세, 2세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단계에서 원래 국가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 7월, 8월, 9월 이때 막 논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12월 31일에 결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예산은 이미 다 짜고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껴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이 이미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0세, 2세 무상보육을 하기 위한 지방비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것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 인천시뿐이 아니라 군ㆍ구도 부담이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가정에서 자식 낳기를 제일 꺼리는 그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양육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그 다음에 교육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양육비와 교육비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비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국가에 저희도 촉구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164억이, 이것이 전국 최초 만4세 무상교육 지원해 가지고 164억이나 부담을 하면서 380억은 부담 못 하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볼 때 야, 그것 시장 약속한 것 시장 공약사항은 164억 쓰고 국가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담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국장님이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항상 뒤집어 놓고. 모든 일이 역지사지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을 단계별로 실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올해 만4세를 하고 그 익년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세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4세 이렇게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2016년도 정도 되면 전 연령을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0세, 2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12월 31일 정도에 이것을 확정을 지다 보니까, 결정 지다 보니까 당장에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필요치 않아서 정말 이것 4세는 우리가 하는데 0에, 2세는 우리 못 하겠다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가 5세 같은 경우도 지금 누리과정을 하면서 100% 국비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0세, 2세를 책임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기초수급자의 비율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저도 분명히 여기에는, 국가에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저도 찬성을 하는 사람이고 같이 발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때에 전국 최초라는 이름 하에 164억이라는 돈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과연 인천시 재정상 가능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행정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행정공무원도 정치논리에 따라만 가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드려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해서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특히 유휴교실 활용해서 3개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2월 1일자 인천시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유휴교실 현황 및 활용계획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33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1개 해서 총 64개의 순수 유휴교실이 있는데 유휴교실 활용계획에 보면 어디에도 보육시설을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서 유휴교실 활용 3개소를 이렇게 명기를 하셨나요? 교육청에서는 전연 의지가 없는데 답변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유휴교실 활용을,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파악했듯이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와 또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앞으로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이런 계획은 이미 작년에 수립을 하셨고 교육청이 교실을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계획, 세부내역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의회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확정은 안 됐다 할지라도 인천시교육청 계획에서 이것은 향후 인천시와 논의하여 어떠어떠한 용도로 쓸 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정도가 보고가 교육청에서 올라오게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2월 1일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3개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교실 하나 가지고 만들 것은 아닐 테고 하면 적어도 2~3개는 돼야지 어린이집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4개 중에서 최소 한 15개 교실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계획을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 뭐 확정되지는 못했지만 0세, 2세의 무상보육도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교육청하고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 성과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난번에도 교육청 쪽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병설유치원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령이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도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윈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유휴교실 활용을 해서 국ㆍ공립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교육청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의 생각을 바꿔놓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도 교육위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건의드려서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13개 중에 3개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아까 박순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 나오시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김경집입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어쨌든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는 위원님들 13명 이름까지 거명이 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건강보험이 압류가 우려돼서 실질적으로는 290명을 다른 노인요양시설로 이전시킬 계획을 협의했다고 그러셨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 협의를 할 때 거기 종사자들의 전환배치에 관한 것은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8명이 있는데 만약 전원 조치가 312명이 된다면 128명을 그 시설로 이직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6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한테도 최대한도로 종사자들 만약 재회생 계획안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종사자들도 최대한도로 이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처음에는 이런 이직문제에 대해서 했다가 저희가 이런 계획까지, 노조위원장까지 불러서 협의를 하니까 지금 다른 각도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전환배치, 그러니까 다른 시설로 128명은 전환 배치하고 나머지 60명은 적극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협의하셨는데 노조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나머지 60명은 영락원 시설에 양로시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전원 100% 보장을 하는 문제만 이문제는 사실 관리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2.5명당 1인씩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 안에 시설장이라든가 아니면 요리원 이런 분들 일부가 좀 재취업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장문제는 뭐 지금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한다라는 내용은 노조에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협의가, 동의가 안 된 거네요? 결국은.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강병수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동의가 안 된 거지.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일 큰 이슈는 공익 법인화를 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혹시 지금 이직이 되면 쭉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급여가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 장려수당 25만원을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달라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살려 달라, 지금 영락원을 그대로 시에서 운영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더 포커스로 맞춰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직대책이 시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60명에 관한 대책은 사실 노력하겠다는 수준이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60명은 현재 그렇게 되면 128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로원은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협성원은 여성 어르신만 모시기 때문에 양로원이 없어서 다만 양로원은, 우리 시의 보조금은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128명이 영락원에서 두 군데로, 당초에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로 모아지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60명이 다 이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금,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고 그쪽에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감수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지금 이직문제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쪽 노조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공익 법인화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저희가 공익 법인화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현재 진성채권이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280억이고 또 나머지 계류 중인 것이 30억 정도 돼서 3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채권이 처음에 신고를 받았을 때는 뭐 700억까지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익 법인화를 하게 된다면 그런 채권, 채무문제들이 돼 있고 또 아직까지 그런 재원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시설들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 인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
강병수위원
과장님, 요건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공익 법인화는 지금 채권이 많고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에서는 어쨌든 급여가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요? 정확하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강병수위원
장기요양 급여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가 돼서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주를 시키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기 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영락원과 우리 시가 이런 우려가 있으니 우리 시에서 우려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잘못된 우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290명을 이전시킬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마치 지시한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에 책임을 물으면서 지금 시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본인들의 생계문제까지도 곁들여지면서.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 말씀은 영락원측에서 저희한테 1월 27일에 2월 2일까지 어르신 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곤란하다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뭐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기각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놔두면 지난번에도 쭉 이것이 2006년도부터 됐던 사항인데 어떠한 안을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박순남 위원님이 주장하실 만한 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대책 없이 결국은 분산 배치하는 것이 현 우리 시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종사자들하고 협의하고 뭐 사실은 쉽지 않죠, 생계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자세와 정책을 가지시고 좀 더 더 많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보육에 관한 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장기 보육계획도 세웠는데 지금 보육이 3, 4세에 대해서 최근 국가가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까? 3세, 4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3, 4세요?
강병수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3, 4세는 내년에 누리과정과 같이 국가가 하겠다.
강병수위원
3, 4세?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다 3, 4세까지 하겠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0세, 2세는 아직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이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0세, 2세는 보육 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세, 4세, 5세까지는 보육하고 교육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세를 누리과정을 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0%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3, 4세도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강병수위원
누리과정처럼?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누리과정처럼 하겠다는 그런 검토가 되고 있고요. 0세, 2세는…….
강병수위원
확정은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마련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 발표는 그렇게 났습니다. 3, 4세를 하겠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와 교육부의 업무보고 쪽에서도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0세, 2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연말에 갑자기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강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3, 4세를 지금 5세 누리과정처럼 한다면 거기에서 인천시 예산이 절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0세, 2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비, 군ㆍ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 총 390억원으로 집계가 되는데 내년에 만약에 3세, 4세를 하면 얼마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4세 부분으로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164억이고 거기에는 군ㆍ구비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세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한 200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병수위원
군ㆍ구비 합쳐서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3, 4세…….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0억 정도 되는 거죠.
강병수위원
3, 4세를 만약에 5세 누리과정처럼 한다면 현재 0세, 2세에 소요되는 390억원보다 더 금액이 크겠네요? 결코 적지는 않겠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비교해 보자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엇비슷하다고 보실 수…….
강병수위원
엇비슷하거나 좀 클 것 같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0세, 1세, 2세니까요.
강병수위원
4세에 군비를 빼고 지금 164억이니까 군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억 정도 될 것이고 3세도 또 200억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하거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4세 같은 경우는 군ㆍ구비, 교육청 비용 이런 것까지 해서 254억 정도 되거든요. 254억 정도 되고 3세는 교육청하고는 관계 이런 것은 정리하고 하면 한 200억 정도 되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두 가지입니다. 0~2세에 대해서 일단 국가가 정한 방침인데 저희도 조금 이따 촉구 결의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것을 국비를 해 달라고 하고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한정 없이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않습니까. 곧바로 3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국가가 잘못됐죠. 본 위원이 발의를 우리 문복위원님들하고 다같이 해서 잘못된 정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3월부터 시행해야 될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안은 세워놓으셔야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국비가 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추경 전까지는 있는 예산을 쓰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39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중장기계획 세울 때 전문가들의 민감도분석에 의한 취원율을 산출해 봤을 때 나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취원율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지만.
강병수위원
예측을 하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향후 예측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강병수위원
안 다니던 아이들도 더 가게 될 경우까지 예측한 것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0세를 본다면 28%가 채 안 되게 나와 있는데 민감도분석에 의하면 40%까지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예산확보 부분을 예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되겠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을 하는 시 공무원이나 공직자들 입장이나 시의원들 입장에서 대단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0세~2세의 자녀를 둔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예산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동안 크게 부담 특히 0세, 2세 같은 경우는 90만원 여기 보니까 0세의 경우는 연간 얼마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책정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연간 0세는 9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정당 그 다음에 1세는 625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을 무료로 해 준다고 하니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시민의 관점에서 봐야지 공직의 입장이나 시의회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섭섭하고 답답한 국가가 그런 정책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미 국가 예산이 확정됐고 내려올 것이고 더 추가적으로 내려와야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잘못된 것들이지만 추경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복지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도 하시고 그래도 불가피한 선택이라 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나 시민에게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시면서 또 국가는 국가대로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은 게을리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3세, 4세도 누리과정처럼 하고 0세~2세도 하면 사실 예산배분의 문제를 빼면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 그리고 초등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최근에는 고등학교 의무교육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0세까지 중학교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보육 및 교육비가 무료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그 예산을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시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자꾸 예산만 주는 것은 질 좋은 보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는 소위 말해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특히 아껴지면,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이집에서 작은 문제가 대부분의 곳이 아니겠지만 1,700군데나 있는 곳에서 한두 군데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책임만은 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재산을 출연을 해서 출연도 아니고 활용을 해서 공공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는 의무감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경제적 이익인데 이것은 국가에서나 시가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것이고 또한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또한 올해 하나도 지금 보육료를, 저도 보육정책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이것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못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최저임금 자체도 올랐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주 52시간을 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12시간을 더 시킨다고 하면 그동안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묶어놨으니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영자나 교사들 입장에서 처우가 개선될 수가 없는 경영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밀어부친단 말입니다. 무상보육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문제는 맨 밑의 실핏줄에서 터지지 않겠습니까? 경영도 어렵고 종사자들 처우는 개선은 안 됐고 생색은 위에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께서 무상보육한다고 생색은 다 냈는데 말단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폭력화가 돼서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화를 풀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보육료를 동결할 때 사실상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또 정부가 무상보육을 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보육료 인상이 상반된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분들이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육자로서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역할자로서 본인들의 그러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치우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분들이 인지하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느 일정 부분 또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형이라든가 국공립이라든가 국공립 확충 플러스 공공형 확대를 통해서 공보율을 공고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형은 사실 민간이 투자한 시설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인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확대하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공공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참고로 지금 5세아가 누리 과정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시에 하는 통합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국장님,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의 정책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보장,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보장을 해 줍니다.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수납이라든가 회계처리과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정책하고 우리 어린이집하고의 정책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사립유치원에 있는 분들은 비교적 자율성을 가지고 원장님들이나 종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물론 고충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죠. 무상보육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30년 만들어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공공성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이제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규제위주와 감사위주의 어린이집을 이끌었던 그런 리더쉽에서 바뀌어서 좀 자율성을 주고 넉넉하게 해 주는 적어도 사립유치원 정도의 어떤 자율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겉으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질 나쁜 교육이거나 아니면 어떤 식료재가 나쁜 유통기한이 지난 걸 쓰거나 아니면 아주 폭력이 드러나 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문제로밖에 갈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런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준비하시고 정부에도 건의도 하시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꼭 짚어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지나치게 엄격해서 마치 죄인 다루듯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이 사유재산 들여서 보육에 관해서 공공적 역할을 일부 하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똑같이 하라고 하는 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었죠. 그동안, 왜냐하면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가시고 그럴 테니까 논의하셔서 그것을 해야만 저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도 그동안 규제처럼 아침 7시 30분 시작해서 그날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꼭 해라 이렇게 하던 것도 종일반이라든가 반일반이라든가 형태를 다양화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 또 일부 자율형의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육환경이 그 대상이 넓어진 만큼 또 환경도 많이 바뀌면서 개선이 되리라고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 가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0세~2세까지 보육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받고 있는 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0세 경우는 39만 4,000원 보육료이고 정부가 기본보육료라고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시설로 나가는데 36만 1,000원해서 총 75만 5,000원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1인당 받는 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인당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받는 것은 39만 4,000원인데 0세 같은 경우 그런데 소득 하위 70%는 100%를 정부가 지원하니까 39만 4,000원을 지원 받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결국 1인당 원장님이 받는 돈이 75만 5,000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인당 기본 보육료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75만 5,000원은 기본보육료 책정은 시나 정부가 합니까? 원장이 책정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책정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정부가 아예 예산으로 딱 정해서 영아 0세가 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에 갔다 그러면 36만 1,000원을 시설에다 운영비, 인건비조로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39만 4,000원 보육료는 바우처 형태로 해서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면 카드를 긁어서 결제를 하면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서 보육료도 인상될 수도 있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보육료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매년 지자체에다 줍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료 책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단가하고 똑같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정부가 예산 투입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75만 5,000원이라는 보육료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0세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가 0세 3명당 교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면 그 비용이.
용범
이용범위원
적절하다 이 말씀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보기에는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인천시 군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가정이 1,065건 그 다음 에 개인이 765건 그 다음에 법인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해서 2,000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매매현황을 보면 317건인데 물론 사유재산으로 개인이 어린이집을 투자 설립을 해서 부득이하게 인수인계를 해 줄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그런 점은 없다고 제가 믿고 싶지만 서울에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몇 억씩의 권리금 명수에 따라서 권리금을 붙여서 매매를 해서 인계자가, 인수자가 차후에 상당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실태파악은 혹시 국장님 안 해 보셨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매매과정에서 권리금 부분에 대한 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인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게 확 드러나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대부분 317건이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두고 했던 부분은 파악은 안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어린이집을 하시고자 분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설립을 했다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는 저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지도 않고 자료 직원을 시켜서 실태파악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해 보지 못했죠? 행정의 손길이 모자라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매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설립 자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설립자가 나는 영업목적으로 어린이집을 하지 정말 공익적 목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부분은 없죠.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따라서 혹시 인수인계 그 과정에서 구나 시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한 건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1년에 317건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이 760개인데 거기에 반 정도 되는데 결국은 반이 운영이 어려서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인수인계를 했을지언정 그 비율로 본다면 약 50% 정도 되는데 좀 과다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민간하고 가정하고 둘 합쳐서 317건인데요. 민간이 한 1,700 정도 되니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서울에서도 계속 보도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것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보육수요에 의해서 A동이라는 동에 아동 수가 몇 명이고 보육시설의 정원이 몇 명이고 향후 어린이집을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육수요에 의한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는데요. 앞으로 0세, 4세 무상보육,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또 4세 무상보육해서 보육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보육수요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높여가면서 한동안 지역적으로 규제했던 부분들을 보육수요를 높이면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생은 몇 명 안 되는데 인가장이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다보니까 남구에서 다른 쪽으로 등록증을 사서 옮기는데 지금 5,000만원씩 거래되는 것 모르죠? 그것 이야기 안 들으셨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가증을 사서 다른 지역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옮기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같은 구 내에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같은 구 내에서?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인천시에서 그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매매현황의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보고를 들어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 93건 됐고 그 다음에 원내에서 가볍게 넘어졌다든가 부딪힌 부분이 다수 있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혹시 안 보셨죠? 어린이 사고 7세 선생님 잘못해서 그 부분은 못 보셨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한테 구타당하는 부분, 선생님들이 잘못해서 아이가 죽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원장님, 교사님들 연수교육시킬 때 철저하게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의 자료를 보니까 과다하게 보육료를 받아서 다시 시에서 환급하는 사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남동구지역은 2,500인가, 2,800인가 한 집에서 이렇게 환수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아동 허위등록이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데 허위로 아이를 등록해 놓고 보육료를 지원받는 부분들인데 아까도 제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경우가 한 원에서 어떻게 이천 몇 백만원씩 3,000만원씩 부당으로 보육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아이들을 다니지 않은 학생들을 가짜로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명단을 올렸다고 하지만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해이 문제 학부모하고의 도덕적 해이문제도 사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을 하게 되면 0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8%가 채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도덕적인 해이문제라든가 이런 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담팀 꾸려서 지도ㆍ감독, 군ㆍ구와 영아의 그런, 자료를 저희가 보면 입소를 했다가 바로 바로 한두 달 만에 다시 퇴소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난히 영아비율이 높은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면서 체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봤더니, 인천시 자료를 봤더니 명단을 제가 쭉 군ㆍ구 것을 봤더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명단이었거든요. 제가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하고 그런 부당으로 속여서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행정지도, 장학지도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보육료를 시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급하다보니까 원장하고 학부모하고 속이고 해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환수를 하고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감시ㆍ감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불법을 이루는 원장들은 정말로 강화를 시켜서 두 번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 하게끔 어떤 행정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원장님을 비롯해서 학부모에 대한 그러한 공개, 제재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청소년자살이 어떻게, 몇 명이나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자살이 인천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59명이고 2010년도에 69명 한 1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의 예방대책은 뭐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청소년의 자살은 요인은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 학교 폭력 요인도 있고 학교 성적문제도 있고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논의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도 교육청하고 시와 또 경찰 쪽하고 해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 폭력과 관련돼서는 저희 시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9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9개소가 오픈을 해서 청소년들이 학교 내의 폭력문제를 학교에서 신고를 하거나 얘기가 돼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고 또 청소년 스스로 토론회를 거쳐서 정말 청소년 폭력에, 내부 학교 폭력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개선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만들어 내는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경찰 쪽하고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네트워크화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청소년이 아니라 인천시민 자살률이 전국 광역시로 봤을 때 인천이 2위인 것은 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측면, 학교 폭력 다 포함된 문제지만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여가문화 공간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시청 그 밑에 전철을 가면 청소년들이 노래 틀어놓고 무용, 율동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마는 어떤 때는 저도 뒤에서 한번 따라서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공간이 적다는 거죠, 인천시가. 그런데 지금 문학경기장에 있는 부분을 이쪽에 백화점 앞에 지하로 옮긴다는데 거기는 사실 청소년들 공간이 활동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무대도 있고 그런 생각도 제가 갖고 있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조금 특성을 달리하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시설을 해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아무튼 시가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사실 인천이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하고 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정책개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을 저녁에 보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골목길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작은 공간에 모여 가지고 담배 피우고 또 나쁜 짓 하고 이러는데 그런 지하철 공간을 활용해서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과학관 진입로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하고 어떻게 간담회를 몇 번 해 보셨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구청하고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건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용범
이용범위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여의치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회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하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막는 방법하고 또 특별한 날, 어린이날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날에 차가 많이 왔을 때는 인근의 학교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내고 거기에 또 신호등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일정기간을,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형버스가 단체로 많이 오기 때문에 1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좌회전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국장님도 여러 차례 가 보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 뛰어다니시면서 예산의 부분이라면 저희들도 검토해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주차요금을 2급에서 1급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왜 올리냐고 그랬더니 세수가 부족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급수를 상향시키고 따라서 주차요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과학관은 2012년도 운영예산이 약 3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입장료를 면제, 5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이 어린이과학관에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이, 많은 학생들이 가서 한번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관람을. 그러면 이제는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입장료를 면제하는 부분들을 다시 환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난 5월에 개관을 했으니까 1년이 되는 시점쯤에 저희가 설치물, 전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정말 과학관만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박물관이나 체험관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명칭을 바꿔가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입장료도 조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시간을 갖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5월 정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이 안 하시면 의원발의로 저희가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켜보고 안 하시면 저희 의원발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하게, 주차장 500원 올리는 것도 세수관계 때문에 올리는데 과학관에 수십억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일단은 한 30만명 정도 학생들이 다녀갔고 혜택은 준 만큼 줬으니까 학생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돈 1,000원, 2,000원 내는 것은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어떤 과학적인 공부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입장료를 다시 면제하는 부분을 환원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 29페이지에 다문화 가족과 이주여성의 자립지원사업 적극 추진 여기에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내가 이혼현황이나 가족문제 건 같은 것을 요구했더니 결혼이민자가 1만 2,583명인데 725건이 이혼건수가 있네요. 엄청 절반 이상이 넘어섰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이혼건수가 나왔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별도자료 드린 5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혼인 및 이혼현황인데요. 전체 혼인과 전체 이혼을 보면 다문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절반 이상이 이혼을 했으면 그 자녀문제도 또 심각해지는 것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부부들이 만나서 같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고 부부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지도ㆍ감독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다문화 결혼이주 이민여성이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들어오면 사실상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언어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언어교육을 초급, 중급 수준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혹여 가정의 여러 여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가족, 남편되는 사람하고 또 가족, 시부모나 가족들도 대상으로 해서 부부교육, 가족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에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혼건수가 줄어들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앞전에 다문화가족 행사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데려온 한국남자한테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안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술 먹고 와서 때리고 폭력 쓰고 이래서 이혼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부부 공동으로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같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만 받아 가지고는 이것은 되지를 않겠더라고요. 그날도 모임에 남편들이 별로 안 왔어요. 아이들하고 엄마들만 왔는데 그런 문제가 다문화가족 행사가 있으면 부부가 같이 와서 좋은 얘기도 같이 어울리고 이주여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한국남자들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금은 백의민족이니 이런 것 없잖아요. 전부 다문화로 가니까. 그런 이해부터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 공동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이혼율이 적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늘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부부간의 상담과 자녀문제가 제일 심각하구만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교육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해서 이혼율이 줄어들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9페이지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화장시간 조정방안과 검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족공원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자연장지 확대라든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이자까지 합쳐서 2011년도 원금은 470억 그대로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채권이 470억인데요. 원금을 상환하는 시기가 2014년도부터 원금 상환시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금상환이 안 됐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왜 따지냐고 그러면 이자율이 너무 비싸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자율이 비싼가 이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공공건설에 이렇게 이자가 5.35%, 4.49% 이것이 돈이 얼마냐면 410억이나 되는 돈에 이렇게 이자가 비싼 것이 책정이 돼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구만요. 그래서 이자가 근 220억 이자가 있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가 그때그때 이자율이 책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순남
박순남위원
2008년도는 이렇게 비싼 이자를 썼네요? 그런데 이것 내려가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계속 그 이자를 받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왜 시에서 신경도 안 쓰고 이것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공자금은 저희가 임의로 이자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똑같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 4.49%도 있는데 5.35%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2008년도 차입할 당시에 이자가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싼 이자를 시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고 지금 수도권 화장장, 이것 이 앞전에도 거기 가니까 가족공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 언제까지 갚아나가겠냐라니까 이렇게 돼서 순조롭게 갚아나간다면 장장 2025년까지 해서 갚아나가네요. 그것도 다 갚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지간히 정리된다고 봐야겠네요? 2025년까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동안에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이자를 물면서 이렇게 돼 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자를 줄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수도권 화장장 오전 화장개시 시간현황을 보면 지금 성남, 수원, 서울, 용인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양도 또 만들어졌잖아요, 23기가. 원지동 15기가 또 만들어져 있고 이런 데 전부 7시로 단축을 했어요. 그리고 뭐 100만원을 다른 지역에서 벌써 70만원으로 줄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인데 인천만 8시로 고수하면서 갈 건가. 지금 고양이나 원지동, 수원, 성남이 전부 7시로 변경이 됐네요. 용인은 아직 5월 말경에 가동예정이니까, 아직 계획이 안 섰으니까 이것은 놔두고. 여기도 7시로 해 버린다면 이것 빚을 갚는 길이 막막하다. 지금 여기 가족공원에서는 이 기대가 크더라고요. 이 화장장을 전체 화장로를 늘려서, 움직여서 빚을 갚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다른 데로 다 뺏겨버렸을 때는. 빨리빨리 대체해야지 않느냐. 다른 데서 손 빠르게 벌써 100만원을 70만원으로 내리고 8시, 9시 하던 것을 7시로 다 시간을 단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시로 조정했을 때 인천시민과 시민 외에 외지사람들에게 개방하는 시간의 문제 그것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을 인천시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9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왜 관외사람들은 100만원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선까지 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을 그냥 안일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일 때는 우리도 화장로만 늘려놓고 여기가 외부손님 때문에 돈버는 것 아니에요? 화장할 때 비용이 얼마 드냐 뭐 25만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원가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인당 원가를 그렇게 친다는데 9만원 가지고는 빚밖에 지지를 않습니다. 외부 화장을 끌어들여야만이 이것이 이득을 낼 수 있고 또 빚을 갚아가는 길이 되는데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다 가버렸을 때는 이미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발 빠르게 검토하고 다른 지역들과 검토를 더 빨리빨리 상의를 해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시간하고 화장비용…….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동감을 하고요. 사실 화장시설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시설은 아니고 사회복지,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인천시민이 정말 오전 화장을 못 해서 오후 시간대로 밀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화장로를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 것은 조율을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화장로가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오히려 7시로 당겼을 때는 더 빠르게 인천시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외부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시간을 당겨놓으면. 발 빠르게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성정책센터를 설립ㆍ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여성문화회관 위탁을 1년으로 지난번에 변경을 해서 조례제정을 했고 1년 계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여성정책센터가 그러면 그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시는 형태로 갈 건지 또 여성정책센터를 어떻게 됐든 법인화 형태로 어떤 기구화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일단 여성정책센터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인발연에 두면서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사실 센터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못 잡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연구인력을 보강을 5명 했고 또 2억 가까이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여성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의 형태는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인천지역에서 여성들이, 여성계에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정말 인천시가 어려운 재정 속에 어떻게 재단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위탁이 나가 있는 부평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을 일단 올해 1년간 연기를 시켜놓고 1년 동안 인천여성가족개발원의 형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성계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 정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을 여성가족개발원 형식으로 만드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단법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산하의 어떤 기구가 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지금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시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 그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의 직접적인 기구로 만들면 조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반기 중에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여성정책과가, 일단 보육과가 신설이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마 올해 여성정책센터를 설립하면서 여성가족개발원을 설립하는 일이 될 텐데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긴밀하게 의논하시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발보다는 좀 더 좋은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의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 상생과 협력을 해야 될 시대에 80년대에 주로 썼던 개발이라는 용어는 빼고 더 근사한 명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라고 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놨는데 지금 성폭력 쉼터는, 일반가정 성폭력 쉼터는 몇 개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성폭력 보호시설은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 쉼터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가정 성폭력이나 여성 성폭력?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쉼터가 1개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만들어졌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지적장애인들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장애인들을 아우르고 돌보고 여기 와서 봉사를 했던 그런 여성이 있어요, 장애인이면서. 그래서 옛날에 최기선 시장 때부터 안상수 시장, 송영길 시장한테까지 시장상을 받았어요, 봉사상을. 그런 여성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근무를 하겠다 지적협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지적장애인들을 오랫동안 돌봤으니까 취직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 했는데 실력이 짧다 해 가지고 잘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쫓아가서 얘기를 해 봤어요. 아니, 정식 상담사도 아니고 뒤에서 보조사까지 대학을 나와서 사회복지 자격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정부에서 학력, 지역 이것을 쓰지 말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로 진짜 장애인을 어우르고 감싸줘야 할 사람들은 안 하고 멀쩡한 비장애인들이 와서 장애인들을 우습게 알고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지적장애인들이 깨끗합니까?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멀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참 심각하던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상담소의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격기준이 있어서 자격기준에 의해서 임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분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순남
박순남위원
교육을 받아도 안 돼요.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 여성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어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나도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까지 대학을 나와서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져야 하는가. 보조자가 무슨 그것이 필요하느냐고 그랬어요. 보조자가 안내하고 따뜻한 물도 한 컵 상담하는 데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따로 얘기할 거리가 있다라면 안아서 같이 상담도 해 주고 대화해 주고 이런 보조자까지 이렇게 해서 차별을 둔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진짜 장애인을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당사자면서 우선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가슴깊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감싸 앉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종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조요원을 말씀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보조요원까지도 그렇게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규정을 하니까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가 자격기준을 줄 때에는 보조요원이라고 별도로 두는 것은 없거든요. 보조요원은 상담소를 운영하는 법인측에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조요원까지 자격 줄 기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요. 자기네가 필요해서 썼다가 두 달도 안 쓰고 잘라버리는 이런 형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더군다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더 아우르고 감싸줘야 할 곳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참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것 기준이, 그 상담사는 정식 대학을 나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을 감싸 안고 같이 놀아주고 상담해 주고 같이 말동무가 돼 주는 보조인까지 그렇게 정한다면 뭐가 잘못됐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해 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법인측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국장님 보고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연례행사란 말이에요. 그냥 연례행사에 그치지 마시고 좀 더 알찬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수범사례가 나와서 여성가족국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시장님이 원하는 여성가족국, 인천시에서 원하는 그러한 모든 업무가 잘 꾸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알찬 그런 주요업무보고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의안 상정이 되겠는데 관계부서 아닌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강병수ㆍ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수 의원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2년도 예산안에 만0, 2세의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증액분 3,697억원이 포함됨으로써 올 3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니는 만0세부터 2세의 영아가 보육비용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만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에 이어서 공보육의 확대 기틀을 마련하게 된 점음 환영할 만한 일이나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업을 결정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정책은 실제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3세, 4세 아동들을 누락시키는 대신 가정 양육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이 필요한 만0세, 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등을 떠밀려서 다니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5세 누리과정과 달리 만0세, 2세 무상보육사업은 사업비의 40에서 50%를 지방비로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어 전국적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무려 9,563억원에 이르며 인천시만 해도 390억원의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재원 마련 대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명제하에 무상보육으로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 3, 4세 유아의 무상보육을 추가 전면 실시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함께 공동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올해부터 만5세와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나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방재정 부담, 지원의 형평성 등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비 전액의 국고보조와 지원대상 확대 등을 촉구하기 위해 강병수 의원이 2012년 1월 19일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작년 12월 31일 2012년도 예산에 만0~2세 무상보육료 3,697억원을 증액하여 통과하였으나 사업비 분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추가 재정 3,279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산 통과 당시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산출함에 따라 신규로 취원할 아동의 보육료가 미반영되어 이를 포함하면 실제 총 소요액은 1조 9,000여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지방비 부담액은 9,5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2012년 본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분담액을 새로이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시의 경우 신규 취원 예상 아동까지 포함할 경우 390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3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무상보육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사업비 전액의 국고 보조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만0~2세까지 1인당 단가표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만0~2세까지 무상보육비 소요액 추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결의안의 두 번째 사항으로 만3~4세 무상보육 추가 전면 실시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보육ㆍ공교육 이용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이용률을 고려하여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만4세와 만3세 등 지원연령을 단계적 하향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금번 정책에서는 만3~4세가 누락됨으로써 부모들의 집중적인 불만이 야기되었으며 특히 올해부터 만4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우리 시의 경우 만3세만 누락되는 결과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0~2세의 경우 향후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로써 부모 등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과 신뢰를 형성해야 하므로 세계적으로도 가정양육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 양육수당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권리를 보장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동 정책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따라서 가정양육이 가능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 1월에 2013년도부터는 만3~4세 유아에게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양육수당도 현재 소득하위 1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0~2세 무상보육 예산 증액 후 여론을 반영하여 약 보름 만에 추가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발표한 바 구체적 연도별 시행 계획과 재정 확보 부분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발표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뒤늦게라도 정부가 3~4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확대 의지와 계획을 표명하고 공보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과 공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재정확보와 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써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한 보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선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영수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2년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