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2-02-03

회의 전체 보기 743턴

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았던 이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금년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제2항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상정 순서입니다마는 안건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1년 11월 30일 의안번호 443호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의 부적절한 조문 및 자구를 보완하여 다시 발의하신 의안번호 492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이 2012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현재 두 건의 동일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신중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최초 발의안인 의안번호 443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안번호 492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초 발의의안인 의안번호 443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1.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김정헌 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하늘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참여활동 지원 등 문화센터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운영ㆍ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문화센터의 명칭은 하늘문화센터라고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 52번지 일원에 둔다라는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문화센터 기능수행과 교양, 문화강좌 개설 운영과 상시 사용자를 위한 회원모집과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 사용시간 등 사용허가 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사항과 위탁의 취소, 권한의 위임, 준용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복지 등 건전한 여가활동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늘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에서는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3조와 안 제18조의 경우 불필요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9조는 시설사용료 등을 정하고 있으나 시설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고 기타 시설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료를 조례와 규칙으로 이원화하여 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11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치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부를 반납치 않는 것은 다른 조례와 일반사회의 관행상에도 적합치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했지만 안 제9조 사용료에 보면 1항에서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라고 했고 4항에서는 기타 시설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는 조례로 하고 하나는 규칙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

방종설 경제청 차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조례에 모든 것을 담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요금변동 즉,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또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그런 변동이 많이 예상되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다목적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매번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탄력적인 운영 차원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문화시설에 보면 전시홀 같은 경우에 냉ㆍ난방비 전기사용료가 포함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처럼 같이 조례안에 묶어놓으면 규칙을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차장

방종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매번 조례를 바꿔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의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차장

방종설 강당이라든가 운동시설 테니스장이라든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제11조에 사용승인을 본인인 사용자에 의해서 취소할 때 납부한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1일 전에 취소를 했을 때는 몇 프로, 몇 프로 해 주잖아요. 전액 다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좀 심한 규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발의했으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얘기하세요.

정헌

김정헌의원

그것은 맞는 지적이시고 우리 소비자가 결국 우리 시민인데 시민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조례상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을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호 중 「이 외의 다른 행사」를 삭제하며 안 제9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며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사용자는」을 삭제하며 안 제16조를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2.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개발이익금의 정확한 사용내역 및 명확한 회계정산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였으나 지난 심사 이후 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금번 회의에서는 질의ㆍ답변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보류시킨 취지가 인천공항 측에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하늘문화센터 신축으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천공항의 수익금으로 모두 입금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개발당시 초기의 취지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개발이익의 정확한 사용내역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초 지역에 환원하기로 했던 그런 취지로 다시 재정산되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저희가 보류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인천공항 측과 어떤 협의들을 진행하셨습니까? 아시는 분, 이쪽 업무담당하시는 분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공항공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부터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조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사가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저희들한테 주는 300억 이상의 개발이익금이 남았는데 일부를 공항공사가 가져갔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협약을, 2010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할 때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서 하늘문화센터에 투입되는 비용이 아마 30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순수하게 개발이익이다라는 게 합의가 돼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좀 논의를 했는데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기반시설 이렇게 저렇게 투입이 됐다, 도로라든지. 그래서 더 이상의 개발이익은 없다라는 입장을 완강하게 얘기를 했고 또 2010년 4월에 정산협의를 바꿀 만한 자료라든지 사정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주장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내용들은 알지만 이것이 최초에 시작이 된 최기선 시장님 때는 사실 이렇게 300억으로 국한하지 않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는 금액이 없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는 개발이익을 다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별회계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이고 여기에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하는 것은 특별회계 자체로 보는 거지 나머지 자기가 다른 부분으로 뭘 했다 이런 것은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고 실제로 최종 정산해서 이것이 제로가 돼서 종료가 돼야 맞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2010년 4월 제가 경제청장으로 오기 전에 보니까 정산협약이 체결됐고 그 당시 개발이익은 300억이다 이렇게 확정을 받고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개발이익이 있다라고 자료라든지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서로 간에 아귀만 되지 실제 이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내게 됐고 그 이후에 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이후에도 똑같은 노력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저희들한테 아무런 추가 개발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 특별회계가 생긴 것은 그 이전이고 이 특별회계에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300억으로 한정한 것은 안상수 전 시장님 때 사실은 MOU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최종 이것을 정산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당초에 생길 때의 정신에 기초해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미 전 시장님 때의 협약에 의해서 300억으로 국한돼서 400억 이상이 지금 그대로 인천공항으로 사실은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사례가 많이 있죠? 저희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기존의 계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여러 협력 또는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그런 부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환수조치 한다거나 또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지급해야 될 것을 다시 줄인다든가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400억 자체를 다시 되돌려 받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미 다소 불가능하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불가능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영종하늘문화센터에 대한 운영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떠안을 때도 계속 조건부를 내걸었던 거고 또 하나는 공항공사 측에서도 일정 정도 환원의 의지는 비추고 있다고 하니까 매끄럽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종하늘문화센터 인천시에서 조건부로 지금 인수하고 한시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기획행정위에서 열 공급을 거기에 지속적으로 해 주기로 한 것이라든가 또 하나는 셔틀버스 운영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항공사가 수용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항공사에서 연료비는 10년간 연간 6,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영종과 용유 쪽에 한 대씩 운행 지원하기로 한, 물론 기획행정위에 조건부였죠. 이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에는 이미 존속할 생명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시켜 주시고 앞으로 공항공사랑 경제청이랑 이 안건이 아니고 다른 안건과도 많은 업무협의가 있게 되고 이해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와의 업무협의를 할 때 이 조건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관철시켜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도 공항공사 측에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공항공사가 판단될 경우에 연간 일정금액을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로 지원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이것을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 공급에 관한 부분,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것 또 하나는 프로그램 제가 생각하기에 2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 텐데 최소한 10% 이상 이것을 여기서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지 다른 데 쓰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러한 사업인지를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묶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MOU 이런 것 있잖아요. 실제 성사율이 10%밖에 기존 것은 안 됐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MOU를 이것을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공항공사에 이것 가지고 MOU하자고 하면 분명히 얘기를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업무상으로 저희 경제청한테 아쉬운 게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때 그런 기회를 봐서 묶어서 빅딜을 하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MOU를 맺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고 또 다른 안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크게 이끌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발목 잡힐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포션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나 실익적인 이런 게 없더라도 실제 공항공사가, 그런데 우리하고 협력을 더 잘 해야 될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크지도 않은 이것을 가지고 공항공사 측이 사실 그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항공사도 어찌됐든 자기네들의 정관에 공항공사의 설립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액은 적다하더라도 명분 없이 움직이기는 자기네들도 감사 부담이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항공사가 세계 최대의 공항 평가를 받는 데에는 여러 서비스 이런 것도 있지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런 것들을 국내 공사로써는 사실은 거의 최초로 작성을 하면서 국제표준에 맞게, 거기에는 지역사회 기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일정부분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특별회계나 단위사업에서 회계상으로 공항공사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것은 당초 처음 취지, 안상수 시장님이 10월에 그런 협약만 체결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최 시장님 때 체결한 것대로 끝까지만 갔으면 이렇게 정산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종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가 폐지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계적 정산은 됐지만 이 회계적 정산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런 부분이 매듭지어지기 전까지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이것 그냥 보류 상태로 놓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산업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폐지되거나 하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행정의 어떤 틀 내에서 보면 행정이 매끄럽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산업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내용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임 안상수 시장님의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협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협약 취지가 공항 배후단지사업 특별회계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회계는 제로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익이 발생됐고 그 이익은 해당사업지구나 해당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공항공사가 711억이라는 이익을 발생시켰고 그 이익에 대해서 공항공사가 얘기하기는 711억이 아니라 사전에 선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죠? 차장님.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인천시가 2008년도에 재협약을 통해서 정산하는 게 옳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천시와 갈등이 있기는 있었죠? 당시에.

차장

방종설 제가 4년 전에 있을 때도 한참 이게 뜨거운 이슈였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서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팽팽한 연장선상에 있었고 해서 소송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로 그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아마 정부가 중재안을 내오면서 인천시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주장을 펴는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협약조건에는 시의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또 공항공사도 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게 가장 필요한 게 에너지 이용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에너지를 이용하는 인천공항 에너지를 공항공사 자회사로써 하고 있으니 공항공사가 성의가 있으면 열 공급을 무상 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지역이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1억 5,000㎡입니다, 영종, 용유가. 그러면 그 지역이 산속에 있어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이 필요하다. 그 300억 시설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을 요구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조건은 충족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얘기한 추후에 공항공사가 이행해야 될 의무나 아니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제청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그러면 저도 담당자들이랑 접촉을 통해서 열 공급을 18% 인하해 주고 또 수영장 같이 열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무상으로 거의 30년간 공급해 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익한 프로그램은 공항공사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저희가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 달라는 얘기죠, 이왕이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건이 충족되지 않나. 그러면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항공사가 인천시하고 업무를 상당히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 공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고자세라고 할까요? 상당히 자의적인 입장에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에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좀 더 인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 얘기를 하면서 사회공헌사업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인천시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역할을 결국은 경제청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가 있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공항공사랑 트라이해서 좋은 답변, 좋은 선물 하나 갖고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차장

방종설 하늘문화센터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것 처리될 때는 제가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참 크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이번에 폐열 지원문제라든가 일부 사회공헌 차원에서 나름대로 공항공사에서도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배경도 보면 그때 만약에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것들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인수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뒤돌아보면.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 당시 심의과정 중에 공항공사 측의 사회공헌팀장을 포함해서 관계자들 다 와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가지면서 일을 하고요. 또 저희가 힘이 부치거나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항시 상의를 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위원이 해당지역 출신으로써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셔틀버스 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남측도로와 북측도로가 사실상, 이 부분은 공항공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원래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공항공사가 관리하면서 관리비용으로 수십억 쓴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국은 인수를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수를 하게 되면 시설 보수 보강하고 포장하면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모든 시설을 다 정비된 상태에서 받으면 우리 시비가 몇 십억은 세이브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아직 심각합니다, 사업지구 내에. 특별회계 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문제가 열악하니까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공항공사하고의 협약이라든가 결과가 잘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차장

방종설 하여튼 진행하면서 그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정산은 끝났지만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당초 취지인 지역사회에 환원이 미흡하여 기획위에서 하늘문화센터 공유재산 인수 승인 조건으로 세웠던 하늘문화센터 열 지원, 셔틀버스 운영과 특별회계 사업지역 내 주차장 부족문제 보완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항공사 측이 환원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와 협약 등 보다 명문화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수도 인천 조성의 초석임은 물론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동북아 최고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3일자로 발령받은 방종설 차장입니다. 또한 12월 23일자로 발령받은 김상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조나연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또한 12월 23일자로 발령받은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웅수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김상섭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만기 공보담당관입니다. 김기범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U-City과장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박찬훈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순호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승주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전인수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금번 1월 31일자로 발령받은 한기용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성수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임헌기 청라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노삼용 도시 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1월 31일자로 발령받은 손윤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유호민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원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강신원 과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금융기업유치과장을 겸직 중에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보고하실 때요. 숙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보고내용을 주요부분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ㆍ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94쪽에 송도글로벌대학 및 국내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월요일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했더니 퇴근시간인 6시에 보냈어요, 월요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경제청 직원들이 의회를 무시는 겁니까? 뭡니까?

차장

방종설 그것은…….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차장

방종설 실무를, 제가 이런 부분을 총괄하니까요.

영홍

조영홍위원

차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차장

방종설 그러니까 이번 의회는 어쨌든지 제가 와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차장이 총괄해서 잘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변명 같지만 이 자료 자체가,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도 물론 있지만 운영재단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자료들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 과정 중에 명절이 끼어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이게 직접 SPC한테 받아야 되는 자료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미 경제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 혹시 보셨나요?

차장

방종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정도도 경제청에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깁니까?

차장

방종설 하여튼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차장

방종설 네.

영홍

조영홍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251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에. 사유를 보니까 분양시장이 지금 좋지 않아서 이익금이 줄어드니까 25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특혜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간의 사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글로벌캠퍼스사업에 대우건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1단계 2공구 공사에 대해서 아주 크게 미수금이 발생되고 있고 또 1단계 3공구가 지금 발주를 못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당초 대우건설이 5,750억의 확정제공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건은 개발이익금의 투입을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개발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PF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PF를 계속 안 하겠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고 그래서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저한테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저한테 조정을 요청해서 조정을 하는데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양보할 수 있는 게 251억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가지고 대우건설 측과 협의를 해서 PF를 일으키는 조건과 기타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만, 부대적으로. 그래서 251억을 양보하기로 조정안을 제가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제시를 했고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251억이라는 돈이 결국 나중에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운영재단으로 출연해서 사용해야 할 돈이죠. 그렇죠? 운영재단에서 사용해야 할 돈인데 만약에 운영재단에서 251억이 모자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돈이죠.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251억이 어떻게 나온 돈인고 하니 송도글로벌캠퍼스하고 대우건설하고 맺은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는 대우건설의 개발이익금 중에 5,750억을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530억은 송도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에 출연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1억은 5,750억을 투입하고도 남는 돈, 잉여금으로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계산을 해 온 돈이고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저한테 조정을 요청하면서 그 금액은 양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분양시장의 문제 때문에 대우가 맥시멈 1,490억의 손실봤다. 그러니 그 손실을 대우와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좀 분담을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다고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희가 수차례 송도글로벌캠퍼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보고에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아마 대우 측에서 1,490억을 계속 요구를, 그 부분에 대한 손실금 1,490억을 분담하자. 대우 측의 논리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시장의 악화라는 돌발변수에 의해서 손실금이 생기게 됐는데 1,490억을 대우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중에서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좀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송도글로벌캠퍼스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5,750억 확정제공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것은 그대로 다 받고도 251억의 잉여금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그 숫자를 들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양보할 수 있는…….

영홍

조영홍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5,750억에서 그러면 251억은 어디서 경감을 해 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5,750억은 어차피 합의서에 따라서 반드시 대우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가 그렇게 내고도 송도글로벌캠퍼스가 계산을 해 보니까 251억의 잉여금이 남는 겁니다. 그것은 송도글로벌캠퍼스를 발주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마 이런 게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우에 1,490억 손실금액의 일부 부담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낙찰차액이어도 그 남는 돈은 시에 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세부 합의서에 나오는 내용은 5,750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아니, 청장님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송도글로벌캠퍼스 SPC사는 캠퍼스를 조성하고 남은 그 비용을 다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깎아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깎아주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시가 가져야 될 재산이 아닙니까? 그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깎아주는 데 따른 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깎아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251억을 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제가 따져보니까 251억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라고 따져봤더니 그럼 너희가 251억을 줬을 때 얻는 이득이 뭐냐고 했더니 PF에 대해서 대우가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내려가고 또 이자율이 내려간 것만큼 그러니까 지급해야 되는 금융비용이 줄어든 만큼 PF 금액도 축소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그게 그 정도 된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 지금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의 시립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결국은 운영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운영재단에 줘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가 가지는 부담을 줄여야 할판에 지금 251억이라는 돈을 깎아주고서, 또 경제청에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것. 작년 9월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까지 한 마디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 대우 측하고 얘기한 게 일단 251억을 주고 대우가 PF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되 그러나 251억은 대우가 PF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251억을 줄지 안 줄지도 결정을 할 것이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PF가 안 됐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 PF가 되면 251억 이것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51억도 한꺼번에 대우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캐시플로우의 상황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251억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의 가변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특혜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분양이 지금 안 되니까 이익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깎아 주실 건가요? 다른 데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문제는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저한테 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우와 송도글로벌캠퍼스 간의 문제인데 둘 사이에서는 입장이 팽팽해서 1년, 2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 좀 조정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의 카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카드가 뭐냐라고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요구를 했더니 251억의 금액을 들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제공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잉여금으로 분석이 되는 금액이니까 이것을 카드로 활용해서 조정해 달라고 한 겁니다. 대우에서는 1,490억의 손실을 봤는데 그중에 251억만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부담하는 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라는 완강한 입장이었는데 설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대우가 지금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 시공을 많이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송도글로벌캠퍼스하고 그 약정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건데 자기들이 지금 손해 봤다고 해서 약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송도글로벌캠퍼스 SPC 측에서도 이런 일들을 진행하라고 고액연봉을 줘가면서 직원들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 거네요, 결국은 그러면. 자기들이 해결을 못해서 경제청에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이전에 신동식 사장님이라고 전 사장님하고 대우건설하고 원체 이 문제에 관한 입장 차이가 팽팽해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PF가 안 되고 PF가 안 되면 연체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송도글로벌캠퍼스사업이 시의회에서도 정상진행이 안 된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다가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토지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방안을 찾다보니까 잉여금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한테 조정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대우가 당초 합의사항을 잘 지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약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업이 완전히 그때는 중단이 돼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투모로우시티인가 잘 아시겠지만 도개공하고 SK하고 소송이 발생되어서 지금 그 좋은 건물을 전혀 쓰지 못하고 텅텅 비워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가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대우 측은 결국 건설사업은 다 인천에서 따가면서 지켜야 할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이고 지금 되게 나쁜 회사인 거네요, 대우건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사업에 대우가 참여하고 하는 문제는 송도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컨트롤 가능한 변수도 아니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컨트롤을 좀 하셔야죠. 지금 시에서 발주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청의 아이타워를 비롯해서 각종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대우가 다 참여하고 있는 건데 인천에서 돈은 거둬가면서 자기들 조금 적자 봤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큰 문제점은 이렇게 251억이라는 큰 비용을 어쨌든 중간에서 협상을 하신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잠정적인 합의사항입니다. 저희가 PF를 일으키는 것을 봐서 PF에 대한 지급보증을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를 봐서 또 설령 PF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251억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캐시플로우를 쭉 나누어서 준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현재 PF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런 케이스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경제청에서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아트센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비용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런 식의 혜택을 주실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여기 대우를 이렇게 해 주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우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가 단순한 시공자로 들어온 게 아니고 동업을 한 겁니다. 송도글로벌캠퍼스하고 동업자의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1,490억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동업자 중에 하나인 대우만 일방적으로 다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또 그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아트센터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해야 되겠죠.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때 가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251억 지원이 이루어지면 결국 시로 들어와야 될 돈을 지금 깎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송도글로벌캠퍼스는 확정제공금 5,750억 들어오게 되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은 530억을 출연하게 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분석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송도글로벌캠퍼스 운영에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청에서 예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 상황에 가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지 이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개발이익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51억을 양보를 안 했을 때 251억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상계가 될 수 있다 서로 윈윈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우가 PF 지급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어차피 송도글로벌캠퍼스 이사회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25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어쨌든 시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의회와 전혀 논의도 없이 또한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이러실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가급적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협상과 관련해서 일일이 다 의회에 이렇게, 또 의회 회기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일이…….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 일일이가 아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 보고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51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지금 감면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왜 그것을 감면이라고 자꾸 표현하십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감면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면이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원래 받기로 한 돈에서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251억을 양보하는 대신에 251억 이상 가는 것을 얻어낸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죠. 251억 깎아주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보고한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차장

방종설 제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청창님이 답변하세요. 왜 차장님이 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의회의 권한문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나서도, 작년 8월에 벌어진 일을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적인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PF가 되면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확정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뒤로도 PF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저희들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면 제가 당연히 보고를 하죠, 합의서가 교환이 되면. 그런데 합의서가 교환된 상태도 아니고 구두로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제가 또 숨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왜 이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공식자리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것 얘기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송도글로벌캠퍼스에 대한 문제는 계속 누차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차장

방종설 그동안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일부 있었던 같은데 저간의 사정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외부에 오픈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기존약정서를 토대로 세부적인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PF가 성사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비 지원도 잉여금에 대한 카운트를 정교하게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사항을 타임에 맞춰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담당과장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파악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식 공문으로 자료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 지키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기간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공문 자료 요청기간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휴무도 끼고 그래서 그랬던 같은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글로벌대학에 관한 자료를 얘기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다 주십시오. 무슨 자료인지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서 몇 가지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에 팝콘시티 예산낭비 방지대책과 임대, 전대피해 해결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전대로 인한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피해사항을 보니까 숙지를 못 하고 계셨었는데 이미 벌써 전대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후속조치까지 있었네요, 당사자들하고.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나요?

차장

방종설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보면 2010년 10월 6일날 법률자문 의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안 했죠? 이런 내용들을.

차장

방종설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확실치가 않은데요. 인천도시공사 그 당시에 관광공사죠.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조치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러니까 청에서는 몰랐고 나중에 사후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도시공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됐었다라는 거죠?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법률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계속 사실 답변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다 시인들 하셨죠?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하셨었죠? 당시 분명히 사전에 관계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 인지를 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한테 보고할 당시에 각종 문서에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계속 빼고 보고하셨던 것 아니에요? 당시에.

차장

방종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문책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측면에서도, 법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주장이 아니라 국토법 제64조 주차장 부지나 임시 점포 설치가 구체적으로 법 64조에 저촉된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단 한 번도 시장한테 검토한 의견에는 올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감사의 문답내용에 그런 내용들 다 들어 있잖아요, 제가 자료 다 받아봤는데.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없는 식으로 보고했느냐는 거예요. 전대 말고 그때 전대만이 아니라 위법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위법해서 담당부서가 이런 위법한 내용들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님 방침으로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강행을 한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당시 위법하다는 의견들을 낸, 법의 저촉내용을 시장님한테 단 한 번도 이 법 조항에 위배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당시에 보내서 결과적으로 이 법 조항 내용들이 방침에 전혀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직원과 관계자의 질문ㆍ답변한 문답내용을 다 봤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감사조치결과 내용 말고 문답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적시돼 있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업무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임대, 전대 피해 해결방안 모색인데 여기 또 임대 피해 소송하고 있죠? 지금.

「전대업자…….」하는 이 있음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현황에. 우리 위원들이 실제 확인해서 지적하기 전에는 좀 문제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보고사항에 아예 안 넣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실 거예요? 계속.

차장

방종설 이 사항은 지난주에도 아마 공판이 열렸던 것으로, 며칠 전이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를 직접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고 저희를 증인형태로 채택을 해서 출석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부분을 적시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1가합16550 손해배상 원고 이춘진 외 1명, 피고 인천광역시 외 1명, 증인입니까? 지금 경제청이.

차장

방종설 공동피고랍니다. 증인을 지금 현재 시의 기획관이 가 있는 거고 그렇게 채택이 된.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경제청이 주관을 한 거고 지금 경제청에서 당시에 업무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29억이 넘는 돈이 예산낭비가 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당사자들간의 문제들, 민사적 문제 또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진행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그런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한 줄도. 행감에서도 허위로 답변하고.

차장

방종설 하여튼 그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오전에도 조영홍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경제청이 업무처리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나 왜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송이 되면 되고 있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시정 요구한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차장

방종설 하여튼 그 부분은 진행사항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시가 됐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차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아무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들을 누락한다든가 고의성 있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경사항들을 보고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

방종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적 건의사항에 보면 전대행위에 따른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요구하신 내용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까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실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후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가 있으면 관련해서 당사자와 분쟁 중,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음, 이것 상투적으로라도 쓰는 거잖아요.

차장

방종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 한 가지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81쪽에 미단시티 조성 및 투자유치 마케팅 보세요. 미단시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지금 어떤 상황이죠?

차장

방종설 지금 파이낸싱되어 있는 부분이 2년이죠. 2년 연장해서 새로운 체제를 갖춰서 지금 각종 투자유치라든가 이 부분에 새로운 진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미단시티 전체 개발면적의 몇 십만 평은 어디서 책임지고 또 나머지 어디를 도개공이 책임졌는데 몇 십만 평을 책임지고 추진하던 민간부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차장

방종설 저도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업무시스템 자체가 저희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개발사업 전체를 저희가 직접 핸들링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주요한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특히 투자유치 마케팅 차원에서 이 사업이 빨리 활성화돼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에 주를 하고 있고요. SPC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도개공 부지 26만평 부분을 빼고 나머지 미단시티개발 같은 경우는 55만평에 기반시설이 지금 거의 다 닦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한 2, 3만평에 대해서 리포 차원에서 금년도에 제일 먼저 시티 앤 시티 그 구간인가요. 해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에…….

한구

이한구위원

차장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 사업 담당 과장님이.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제가 담당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투자유치본부인가요?

차장

방종설 네, 투자유치본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한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은 알고 있는 내용을 혹시 차장님이 모르고 계신 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현재 약 50만평 부지 정도에서 미단시티가 지급보증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서 기존 SPC에서 도시개발공사에 8,000억 정도의 자금을 다시 펀딩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지급보증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미단이 책임을 지고 49%의 지분을 가진 미단, 그러니까 리포그룹이 책임 하에 투자유치를 진행하다가 실은 진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나머지 추가자금을 지원받는 데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바람에 도시개발공사가 모든 경영권을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는 구조로 12월 말경에 새로운 CEO가 됐고요. 새로운 CEO하고 부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리포가 주도적으로 하다가 8,000억, 2년 기간이 만기가 돼서 이것을 다시 리파이낸싱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도개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리포가 부도 난 건가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리포가 부도 난 것은 아니고요. 증자를 실은 해서 도개공도 증자에 참여해서 같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도개공이 증자에 대한 것을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도개공이 지급보증하는 것으로 경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중에는 리포가 부도상태다, 거의.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리포 자체가 부도 날 정도의 작은 회사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추가로 증자하는 것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리포 본투자자가 아직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리파이낸싱하는 과정에 여러 잡음들이 있었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이런 과정에 말이 많았죠.

한구

이한구위원

말이 많았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지금 현재도 국민은행은…….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도 말이 많고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국민은행은 아직도 리파이낸싱 자체 증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잡음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이자율하고 여기 리파이낸싱 주 금융기관 관련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아직 그 문제는…….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쪽 관련한 부분에 초기에 제가 사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리파이낸싱하는 과정에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인맥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시와 연관된 이런 부분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지금 투자유치하는데 파이낸싱 이자가 안전한 투자사업일 경우에는 상당히 저리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식을 넘는 높은 이자로 여기에 대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실제 사실 확인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장님께서는 경제청이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공사나 다른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청이 직접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에서 경제청이 직접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경제청은 투자를 유치하거나 SPC라든가 시의 기관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하시고 계신 거죠.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각각의 지정목적에 맞게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행정청이신 거잖아요. 여기에 올릴 정도면 그러한 내막적인 것까지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불미스러운 소문들이 끊어지도록 그런 단속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차장

방종설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관련한 건데요. 신세계가 지금, 답변내용 26쪽에 보시면 현 부지는 투자유치 유보지 자연녹지로, 완충녹지죠. 용도변경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으며 만일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면 최소화 수준에서 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뒤쪽의 신세계 사업계획에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현재 가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신세계사업부분이 저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추진하겠다고 한 시티타워와의 사업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었는데 지금 또 인근의 김포공항에 롯데몰이 곧 오픈을 하잖아요, 대규모.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 하려는 복합쇼핑몰과 롯데몰하고 제가 보기에 컨셉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나 이런 것 고려는 해 보셨나요? 실무 쪽에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신…….

차장

방종설 담당 과장이.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이승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BL2 부지, 저희가 용도계획에는 BL2라고 되어 있습니다. BL2 부지는 투자유치유보지로 일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계획서상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개발 컨셉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김포에 롯데가 오픈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능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들이 판단을 할 때는 자기네들의 마켓이라든가 사업적 특성을 놓고 시장조사를 하는데 틀린 점은 저희가 청라에 개발한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개념은 약간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테마파크형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여주에 있는 첼시 아울렛 기능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나 일부 관광객들이 와서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약간 단순 쇼핑몰하고는 차별성이 있다, 교외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마켓이 틀리다라는 것은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김포공항 롯데몰 계획을 혹시 알고 계세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거기는 극장이라든가 약간 그런, 일단 저희는 교외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층구조로 되어 있고 물론 기능성은 중복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큰 틀에서의 기본 컨셉은 역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롯데몰 같은 경우도 중심 몰은 건물형이지만 주변에는 테마파크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엔터테인먼트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김포공항의 항공노선들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 인천공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2003년에 중단됐던 게 다시 2008년부터 계속 김포공항의 노선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1,500㎞에서 2,000㎞까지 취항거리가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한중일 삼각벨트에 있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선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잡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경쟁력이라든가 또 위치적으로 봐서…….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입지적으로 보면 물론 김포공항도 접근성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우리가 청라를 보는 것은 청라 위치를 아시겠지만 공항고속도로 인근에 접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신세계 쪽에서도 외국투자를 협의하고 있는 부분, 그러나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고 물론 중복성이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주변지역에 경쟁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마켓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충분히 조사가 되고 추진되는 부분이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시로써는 그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추진하다가 또 다른 대안 없이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원점에서 해야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청라지구 주민들의 상가 접근성 이런 건데 거기에 시티타워들이 생겼을 때 공동화되고 만약에 신세계가 온다고 해도 그쪽으로 집중된다면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인근은 공동화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들, 해 외관광객들이라든가 동시에 거기 청라주민들의 중심, 당초에 상가로 생각했던 시티타워라고 하는 기능 이것하고 차별성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잘 판단하시라는 거죠.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수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이종철 청장님,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여러 곳에서 아직도 미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울러서 많습니다. 저는 청라경제자유구역을 지역구로 끼고 있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불려가서 네 시간 동안 혼나고 왔습니다. 참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은데요. 얼마 전에 2012년 인천 아젠다 선정 토론회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잘 돼야 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지금 수도권 규제에 막혀서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수도권 규제 수정법에서 제외시키려고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처음에 와서 수정법을 완화시켜 보려고 국회도 좀 뛰어다니고 국토해양부도 다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그 당시 판단으로는 정말 난공불락의 일종의 성역화돼 있는 그런 영역 같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바로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보다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더라도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예외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글쎄요. 아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굉장히 벗어나 있는 주제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근래에는 작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그러니까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제가 그것은 취임하고부터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부에서 좀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지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뿐만 아니고 각 시ㆍ도의 부지사, 부시장까지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경부가 협의회 자료로 내놓은 내용 중에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 국내기업에도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지경부가 피력을 했습니다. 기재부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이렇게까지, 정부부처 중에서 반대를 한다면 기재부가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법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입장인데 기재부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좀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차별 해소 그게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바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세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기 때문에, 단 하나 있다면 공장의 신ㆍ증설에 따른 국내 대기업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따라서 여전한데 그 구조는 투자유치의 구조를 조인트 벤칭식으로 우리 삼성 바이오 로직스처럼 만들면 그 부분은 또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이 안 들어오는 것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도 있지만 들어왔을 때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귀담아듣고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는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자유구역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청라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하는 날이니까. 지금 청라에 입주자 또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7호선 아닙니까. 이 부분도 BC값을 떠나서 당초에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약속과 약속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모든 분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BC값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LH가 감사원에서 청라개발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처분도 받은 적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라에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한, 전반적으로 다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의 의견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재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기관들이 결정을 빨리 해 주고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늘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촉구 이상의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뚜렷치가 않아서 저희도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촉구하고 또 LH에서는 아직까지 완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금을 산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시간을 끌어오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피해는 청라주민들이 지금 고스란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HP단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IHP단지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청에서 직접 IHP단지를 인수해서 개발해 보겠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LH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입장이 선회한 상황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도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것 아닌가. (관계관을 향해) “정식으로 낸 겁니까? 청라개발과장” (

헌기

임헌기청라개발과장

좌석에서 -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죠?”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경제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개발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전신주 이설에만 2,000억이 들고 또 나머지 추가 개발비용까지 합치면 4,000억이 넘는다. 그렇게 되면 투자유치용지로써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우리도 그만한 재원이 없다 그러기에 제가 청라개발과장한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IHP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부지조성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농업진흥공사하고 그 다음에 LH 간에 토지가격, 이를테면 LH는 취득원가로 달라 농어촌공사는 감정가격으로밖에는 못 주겠다고 하면서 그게 벌써 지금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한테 만약에 경제청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취득원가로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땅을 좀 싸게 인수해서 투자유치용지를 싸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고 전신주 이설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LH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라개발과장한테 사업시행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신주 이설 같은 것이야 당연히 LH가 하기로 한 부분이고 하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IHP단지뿐만 아니라 청라 기반시설에 대해서 LH가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다가 이행 안 하는 것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로봇랜드 부지 23만평도 LH가 기반시설을 하기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못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지금 로봇랜드는 아까 청라7호선 역사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경제청이 직접 핸들링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시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양쪽에서 다 같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사정 변경이란 게 생겼기 때문에 LH공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생긴 상태고 두 번째는 그런 사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 강제시킬 있는 수단이 당초 협약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원인이기는 한데 결국 이런 문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하시고 또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경제청에서 저희 산업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서, 그런데 업무보고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다른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IHP단지,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는 경제청에서 IHP단지를 인수해서 경제청 주도하에 개발을 해 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LH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경제청에서 양보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 나온 경위를 알아보니까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고 그냥 기사화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나가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저희들이야 뭐…….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구체적인 정보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실이고. 어떻게 흘러나가는 거죠? 이런 사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의 보안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의회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꾸로 주민들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청장님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보안을 철저히 해 주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저희 보안관리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주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티타워 최종 디자인이 선정되고, 청장님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9월에 착공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준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기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9월에 착공해서, 높이가 450m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발주처가 LH인데요. LH에서는 공기는 맞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에 저도 심사위원회에 같이 한번 참석해 봤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같이 가셨잖아요.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려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높이 450m 시티타워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준공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도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에는 우리가 깊숙하게 개입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심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LH에서도 경제청이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청라에 당초에 19개 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어요. 물론 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19개에서 13개로 줄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모르시는가, 학교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신가.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학교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학교 부지가 처음에 도시계획 정리할 때 19개였는데 지금 13개로 줄었어요. 6개가 줄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과장님도 모르세요?

헌기

임헌기청라개발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과장님께서는 저만큼 주민들한테 안 불려 다니시죠?

헌기

임헌기청라개발과장

민원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민원이 오면 오는 만큼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청라개발과장

네, 대응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과장님께서는 최근 민원현황에 대해서 대응한 내용을 저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헌기

임헌기청라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경제청에서 다 관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네 시간 동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청라역사 문제, 지금 루원시티 구간이 잘 안 되니까 진입도로가 잘 안 되니까 지금 1공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2, 3, 4, 5 쭈루룩 사업이 되더라도 사용을 못 한다는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로봇랜드도 경제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런 총괄적인 부분은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업무타운이 상당히 큰 포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것인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포스코 판기아 컨소시엄하고 그 다음에 LH 간에 면적도 축소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끌었는데 조만간 타결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포스코 외에는 없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포스코 판기아 컨소시엄이, 포스코 판기아가 거기 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그쪽 개발을 전체 책임져서 그것을 분양한다는 구조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는 다른…….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사실 지금 현재 특별한 역할을 할 공간이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의 핵심은 국제업무타운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결국은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이 LH와 포스코 판기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을 어떤 구조로 할지조차도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됐던 게 지금 변경 과정에 있는데 변경내용의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확정이 돼야만,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게 투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아직 변경내용의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가 곤란한 그런 여건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3연륙교는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논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착공하실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착공 주체는 시가 착공주체가 되어 있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지금 기금이 청라에서 3,000억, 영종에서 2,000억을 확보한 상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그게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제청이 청라와 영종은 조금 소외시키고 있는 좀 서운한 감정을 갖게끔 하는 것 같아요. 영종에 김정헌 위원님 계시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참 죄송스럽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거기에 청라개발과를 만들고 영종개발과를 만들고 조직도 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작년에 그쪽에 집중을 해서 몇 가지 투자유치가 처음으로 영종, 청라에 이루어졌습니다. MDC라든지 저쪽 청라에 신세계 문제라든지 또 청라에 좋은 투자 건이 하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고요. 저희들 여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김정헌 위원님이나 구재용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요.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신세계 5만평 들어오는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계속 투자유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수요에 맞춰서 개발계획의 일부 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우리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을 독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좀 더 분발하셔서 2012년도에는 좋은 성과 좀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난 1월 31일자 언론보도에 보니까 송도에 테마형 외식타운을 만든다고 보도가 났어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차장

방종설 그 사항은 아까도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팝콘시티 그 부지에, 한 3,000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 조영홍 위원님도 그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대역에서 인천대 방향으로 가는 위치인데 거기가 가로가 거의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도 되고 또 송도에 일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호텔을 제외하고는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이라든가 특히 외국관광객들이 전통도 향유를 하면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부족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 타운을 만들고자 기획을 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2차 공모제안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선정이 됐죠?

차장

방종설 네, 그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영홍

조영홍위원

구체적인 조건이 뭔가요? 사업부지를 10년간 장기 임대하는 건가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유료로 장기 임대하는 건가요?

차장

방종설 네, 유료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차장

방종설 공유재산하고 똑같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가 일반인 경우에는 1,000분의 50이고 외투기업인 경우는 1,000분의 10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크리스 칼라 컨소시엄인데 여기에 코리츠가 들어가 있는 컨소시엄이에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코리츠는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 민간협력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데잖아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민간협력기관이 실제 사업에도 직접 참여를 한다는 얘긴가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의과정 중에도 그렇고 서류 심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코리츠가 민간협력법인으로써 저희와 첫 번째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어떤 협약을 맺고 하는 데 있어서 투자에 대한 제약을 가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어오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사업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다만 그 과정 중에 어떤 페이버를 주고 특혜를 거기에 주는 그런 구도만 아니라고 하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만약에 단독 참여라면 그런 의도대로 되는 것도 좀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4개가 경쟁으로 들어온 데잖아요. 그러면 코리츠가 투자유치 민간협력기관으로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컨소시엄에 임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들고 있는데.

차장

방종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4개 중에 거기를 선택했던 취지도, 위원들이 각자 등수를 매겨서 그것을 합산해서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것을 합산해서 평균을 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했던 근본 취지도 코리츠는, 저는 코리츠가 누구인지도 지금 아직 잘 모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운영사업자로 참여하는 거기를 보고 또 거기에서 제안한 컨텐츠라든가 배치 레이아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그 지역과 송도와의 조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던 거지 거기는 제가…….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 차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코리츠는 이미 우리 투자유치본부 공무원들하고 워크숍까지 참여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서 청취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기는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혹시 앞으로 또 이렇게 일이 진행될 때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문제제기를 제일 먼저 했던 게 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는데요. 송도컨벤시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지금 추진중인데 얼마 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 전시컨벤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왔죠. 혹시 보셨나요?

차장

방종설 그 자체는 못 봤고요. 신문지상에…….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담당이 어디 부서죠?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도시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연구결과 나온 것 혹시 모르시나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담당과장님은요? (도시개발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아니, 이것을 담당들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요. 송도컨벤시아가 지금 2단계 건립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MDC 내에도 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든다는 건데 이 규모에 대해서 지금 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쟁상대를 킨텍스로만 해 놨어요. 문제는 이것을 짓게 될 경우에 송도컨벤시아도 같이 경쟁상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 안 해 보셨나요? 경제청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MDC에 밀라노컨벤션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그 전에 정산절차를 밟기 전에 FIEX라는 회사하고 밀라노시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협약을 맺어서 대형 디자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각종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에 FIEX가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이 되고 사실상 밀라노시하고 맺었던 대형 컨벤션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송도컨벤시아하고의 경쟁관계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 부지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컨벤션센터가 들어온다면 송도컨벤시아하고 경쟁적인 컨셉으로 같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좀 특화된 컨벤션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런데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송도컨벤시아는 컨퍼런스 위주의 컨벤션입니다. 특수한 어떤 특수 분야의 소형 컨벤션 이런 것들은 사업구조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사업자 입장에서는 송도 컨벤시아하고 중복이 돼서 수요 발생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문제는 경쟁력이 과연 어디가 더 있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송도컨벤시아에 직접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송도컨벤시아를 살려야 되는 거고 민간 입장에서는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 이쪽 부지 내에 하는 것에 중점을 둘 텐데 그랬을 경우에 경쟁력이 어디에 더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민간업자가 여기다 이것을 만들 경우에는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고 만드는 것일 거란 말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중복될지 혹시 서로 경쟁관계가 될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경쟁관계가 돼서 송도컨벤시아가 그것 때문에 죽겠다 싶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영홍

조영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트센터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트센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2009년 이후로 이 아트센터와 관련된 이견이 NSIC하고 시의 문화관광체육국, 시하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저희는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주고 아파트 세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일부 인발브가 돼서 계속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체는 시와 NSIC가 하다가 뭔가 자꾸 이게 잘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 협약변경을 위한. 그래서 현재 협약변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NSIC와 경제청이 합의를 했는데 NSIC가 들고 간 그 조건이 대주단이나 또는 포스코건설로 봐서는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현재 사인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건립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에서는 당초에 NSIC와 협의하기를 건립비는 3,468억원이다. 그리고 NSIC는 F블록의 개발이익을 통해서 그중에 2,300억을 공급한다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러면 3,468억 중에 2,300억을 뺀 나머지 2,000억원 상당은 시에서 시 재정으로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맨 처음에 있었던 협약서에는 NSIC의 개발이익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 가급적 개발이익만으로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재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협의 뒤에 시가 다시 협의한 데에는 2,300억만 대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NSIC와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상 진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진전이 되지를 않아서 그 뒤에 저희가 맡아서 지금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NSIC에서는 그러니까 F블록의 개발이익 중에서 2,610억을,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대기로 했던 것보다. 2,610억을 아트센터 건립에 충당을 하고 또 2014년에 국제업무지구 전체 개발이익을 추정을 해서 개발이익이 나는 게 확실하면 600억을 더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 아트센터를. 이렇게 되고 저희 경제청은 공사비를 인수인계받기 이전의 공사비로 새로 책정하고 보니까 4,50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3,468억에서. 그래서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을지 모르니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하자고 해서 지금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다 안 끝났습니다. 설계가 안 끝나서 지금 현재 기초 구조물 공사 이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NSIC에 대한 검증단계가 아직 안 끝난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설계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들여다볼 자료가 없어서 설계된 것 일부만 받아서 보고 있는데 전체 구조는 아직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언제 끝나는 거죠? 여기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설계가 한 6월달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6월에 끝난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비용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설계규모를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설계규모를 저희 입장에서도 좀 줄이고 싶은데 시에서는 또 완강합니다. 당초에 4,500억 규모 그러니까 아트센터, 콘서트홀, 뮤지엄 그 다음에 분수대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아트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또 향후 운영은 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 어디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발생되는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운영비 부담은 저쪽에 지원 1, 2단지의…….

영홍

조영홍위원

개발 그것으로 한다는 건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4,500억의 사업비가 과연 적정한지 혹시 거품은 없는지 거품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잘하면 3,500억 선으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아트센터 SPC들의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경제청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딱 하나의 문제가 NSIC가 F블록의 분양이익금으로 공사비를 대야 되는데 지금 송도의 분양이 영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자신이 없어서 지금 현재 분양시기를 미루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당초에 시와 협약을 맺을 때는 선분양을 하고 거기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아트센터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분양이 어렵게 된 상황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크게 업무상의 충돌이나 아주 결정적인 이견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보니까 변경 추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형대도 작은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까 글로벌캠퍼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지금 분양 안 되니까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조 위원님,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봐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재협상을 하면서 당초에 2,300억을 대기로 한 것을 2,610억까지 올리고 플러스 600억까지도 더 가능성을 담보해 뒀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더 많은 담보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링키지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투자하겠다. 송도글로벌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이쪽의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링키지프로그램은 경기가 좋았을 때는 분명히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쁠 때의 문제는 개발이익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전제가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것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개발이익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들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투모로우시티도 잘 아시겠지만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핵심이 NSIC가 이것을 개발할 때 결국은 이것 시공을 포스코건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가가 적정하냐 이것에 대한 검증을 경제청에서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나오면…….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거요?

영홍

조영홍위원

주거단지 개발이익금 규모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거단지 개발이익금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1차 회계법인에 맡겨서,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NSIC가 포스코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방식인데 그 수의계약이 너무 과다하게 공사금액을 책정한 것 아니냐 해서 용역을 했더니 과다하게 주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갖고 왔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회계보고서에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회계보고서에서.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F블록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그쪽에서 작성한 설계도와 산출근거를 가지고 한 4, 5개월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고 저희들이 짚을 만큼은 충분히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지난번에 워터프론트 사업 저희한테 보고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결국은 이 업체에서 진행을 했을 텐데 이것을 무슨 예산으로 만드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돈은 안 들인 것으로, 좀 도와달라는. (관계관을 향해) “어디다 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인수 과장, 작업을.” (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좌석에서 -워터프론트 계획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세웠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영홍

조영홍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과장님.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도시개발계획과장 전인수입니다. 워터프론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달부터 계획을 우리 직원하고 같이 세웠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죠?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 어려워서 NSIC에서…….

영홍

조영홍위원

비용을 댔죠? NSIC에서. 비용을 댔죠? 돈을 댄 거죠?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돈은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것은 아파트분양협의체라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경제청에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 니들이 좀 돈을 내라 이래서 돈을 받으신 거죠?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도와준 거죠.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도와준 거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돈을 받으신 거죠. 돈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이 조감도를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건데 아니, 경제청에서 NSIC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이러니까 NSIC는 자기들 할 일 다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기, NSIC. (관계관을 향해) “분양협의체에서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NSIC가 아니고요. 작년에…….

영홍

조영홍위원

NSIC 측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제가 이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NSIC 측의 돈도 일부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분양협의체에서 받았다는 것을 보니까 그때 마케팅을 위한 공동기금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분양이 잘 되려면 개별회사가 얼마나 아파트를 잘 짓냐의 문제 이전에 송도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니 송도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좀 하면서 각 개발회사별로 마케팅을 하자 이렇게 돼서…….

영홍

조영홍위원

공동기금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언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갹출하는 이런 구조로 했었죠.

영홍

조영홍위원

경제청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그것. 민간기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인데요. 작년 말부터 금년도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단위회사별로 하는 것보다는 공통적인 홍보전략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임의적인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아파트 분양 홍보하고 이 워터프론트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회사별로 각자 자기가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회사를 중재했을 뿐이고 역할분담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개별적인 회사별로 일정부분 자체적으로 정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워터프론트 계획은 NSIC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송도지역의 홍보마케팅을 일정부분 점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극대화한 부분의 일환으로써 NSIC에서 몫으로 지정된 부분에서 일정부분이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모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것은 경제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왜 민간인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계획을 하셔야지 이것을 왜 민간인한테 돈을 받아서 합니까?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 자체도 송도지역의 앞으로의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청의 몫이 될 수도 있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아니, 그 사항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NSIC에서도 D16블록하고 11블록을 분양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송도지역에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송도에 대한…….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송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제일 큰 토목공사예요. 1조 2,000억이 소요되는 이 토목공사 사업을 경제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지도 않고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워터프론트사업은 그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홍보계획의 일환으로써 일정부분 NSIC가 부담한 거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이 사업계획서 비용을 NSIC에서 지급을 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돈을 경제청은 왜 받습니까? 경제청 예산 세워서 했어야죠.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이 사항은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돈을 받아서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차장

방종설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예산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양협의체를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만든 취지도 분양시장이 워낙 경직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갖가지 사업들이 그게 일단 파급효과로 대두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 이런 부분을 각자 하는 부분보다는 전체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같이 사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으로 분담을 한 거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

차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NSIC 쪽에다 자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결국 그쪽에서는 경제청 니들이 우리 돈 가져가지 않았냐. 그러면 자기들도 숨길 것 아닙니까, 계속. 자기 이익금 최대로 가져갈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 투입되었는지 그 비용이 어디서 갹출되었는지 그것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요.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NSIC가 댄 자금이 아니고요. 분양협의체에서 댄 자금, 분양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고 하니 국제복합화단지 그 다음에 NSIC 그 다음에 도시공사 이렇게 4개입니다. 다 여기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이고 또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다 보니 송도의 비전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어차피 마케팅을 해야 되니 그 마케팅 비용의 일부를 각자 공동으로 갹출을 해서 송도를 알리는데 쓰자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여기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일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영역하고 공공영역을 분명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면 그 계획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의 계획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개공이 분양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장까지 책임을 지는 사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신중하게 분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몇 번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참석을 했고요.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핵심은 뭔고 하니 송도의 비전이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우리가 아무리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평행이 잘 나오고 이렇게 아무리 해 봤자 소용이 없고 송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자.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요. 보십시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 예산 올렸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이유가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그냥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 보고가 나중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통과를 안 시켜…….

영홍

조영홍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도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민간단체한테는 그것을 다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전용철 위원장님께 그 당시 기획조정본부장이 와서 수차례 예산에 대해서 시의회를 열기 전에 한번 간담회라도 열어서 보고할 기회를 달라고 아마 전문위원님께 많이 부탁했죠. 그런데 답변이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 보고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때 포기를 하고 그러면 예산심사 때 어차피 논의가 될 거니 그때 얘기를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보고를 안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산업위원회가 그 보고를 사전에 들을 만한 시간을 서로 맞추기 어려워서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제가 문경복 본부장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가서 좀 상의를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자료를 보내셨어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망신당한 건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그러면 안 되니까 사전에 보내라 그것은 아마 본부장 선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려고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청장님,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NSIC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청이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NSIC는 사실은 페이퍼컴퍼니고요. 그 밑에 GIK라고 있습니다. GIK가 사실은 NSIC 사업을 총괄하면서 NSIC로부터 사업관리용역비, 개발수수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NSIC는 적자입니다마는 GIK는 계속적인 흑자상태입니다. 흑자 때문에 NSIC의 주주들, 그러니까 GIK의 주주들이 계속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배당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막았습니다. 지금은 배당을 한 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자체가 개발이익의 유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배당을 막았고 또 그 부분에 배당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2010년에는 한 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도 한 푼도 배당을,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가져가고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GIK가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아트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경제청에서 일을 맡은 지 많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는 좀 더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문제점이나 계획들 어떻게 하실 건지 추진계획들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SIC 문제, GIK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시에 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하죠.

영홍

조영홍위원

경제청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영홍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워터프론트 관련해서 조영홍 위원이 질의한 핵심요지는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PPT 자료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돈을 누가 댔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산수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영홍 위원이 디자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비용이 들어간 작업인데 이것들은 경제청의 사업계획에 없던 부분인데 이것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돈을 NSIC에서 경제청에다 돈을 줘서 NSIC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 이 회사한테 용역을 줘서 그래서 이게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경제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자로부터 어떤 돈을 어떤 명목으로 도대체 받아서 이것을 또 제3의 업체한테 용역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위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지금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보고선이 소곤거려서 얘기가 안 되니까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정확하게, 지금 질문의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따가 다시 속개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한구 위원님의 보충발언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정회시간에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워터프론트 기본구상은 작년 7월에 제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는 다 물을 정말 좋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해서 도시개발계획과가 주관이 되어서 워터프론트가 가능한지 장애요인은 뭔지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PT자료를 그때 하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협의체가, 10월경에 분양협의체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돼서 분양협의체가 만들어졌고 분양협의체를 쭉 운영하는 과정에 워터프론트계획이 그때 그분들한테 좀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분양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그림이 너무 형편이 없으니 그림을 좀 잘 그려서 홍보자료화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뒤로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그때 전인수 과장님이 그러면 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분양협의체에서 NSIC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에 이것을 맡겨서 그림을 좀 다듬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금은 NSIC 자금이 다 사용된 게 아니고 분양협의체가 공동마케팅비로 할당했던 자금에서 2,5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 같은데 NSIC는 용역업체를 소개시켜 줬고 거기다 그림만 그래픽으로 그려 달라 해서 맡겼고 돈을 저희들이 직접 NSIC로부터 받아서 그 용역업체에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소개한 것을 받아서 그림에 대한 작업을 좀 부탁했고 돈은 아마 그쪽에서 직접 지급해서, 크게 보면 NSIC의 자금이 직접 집행된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돈을 받아서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이런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저희들 예산을 사용했으면 더 좋은데 그러나 당시 예산사정이 돼 있지도 않았고 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보면 이런 워터프론트계획이 성사되어서 추진될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게 분양업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비용이다라고 봐서 이렇게 지급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설명을 좀 들었고 그러니까 당초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흐름을 답변해 주시면 그런 오해들이 없을 텐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이 질의했던 NSIC 개발이익금 환수 조치 관련한 답변서가 종결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추가 질문을 드리면 분명히 작년에 용역 검증한 내용들은 NSIC에 자기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53쪽이요. 이것은 지금 종결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그때 이 용역이 한계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도. 이것은 NSIC의 감사보고서나 NSIC의 공식적 회계서류 여기에도 있듯이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한 건지 이 당시에 이것을 검토한 회계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보고서에 분명히 이것은 있는 자료그대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했지 다른 공사비와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용역범위 밖이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후속조치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용역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종결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 NSIC 그 다음에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 주주배당 금지 이런 것만 후속조치로 나왔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종결로 본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이것은 여전히 종결이 아니고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NSIC의 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2013년 하반기에, 그러면 너무 길죠. 여기 보면 2013년 하반기에 다시 용역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기간도 당겨주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을 검토할 때는 사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외부전문가나 뭐 필요하면 시민단체 이런 데들하고 사전에, 그런 데 용역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용역자체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NSIC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최초로 들여다본 사람이 접니다, 제가 2009년도 감사원에 있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굉장한 저항이 있었고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자료를 필요 충분한 자료를 받는데. 왜냐하면 NSIC의 자료를 들여다보려면 결국 포스코의 공사비를 들여다봐야 되고 공사비를 들여다보려면 포스코의 회계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민간회사기 때문에 회계시스템에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당시에 국세청을 동원해서도 압력을 넣고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도 받고 이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익배당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회계법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가급적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받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분양협의체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돈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비용을 받아서 한 게 또 하나 있죠. 송도에서 한다라는 광고판 설치를 했죠? 청장님 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송도의 장점이 신도시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깨끗한 환경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관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송도에는 가급적 이런 군더더기 같은 것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몇 군데죠. 열 군데에 게시대를 세워놨는데 지금 보면 해양경찰청 앞에 가면 거기 밑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상태가 지저분한데 굳이 송도에 산다고 그러면서 밑에 쓰레기 쌓여있고 이런 것을 굳이 세워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장소는 한 열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송도에 있는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나 송도에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분양해야 되고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또 개발을 계속 해 나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더 디벨로프된 뭔가 유인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분양협의체에서도 이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장소가 조금 불결한 데 설치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이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송도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또는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이런 것보다 차라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송도에도 불법광고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 현수막으로 송도가 도배가 되죠. 그런 것을 단속하거나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지 굳이 이런 것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도시관리본부장,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주말하고 평상시 야간하고 용역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공동광고게시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지역은 공동플래카드게시대가 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게시대 설치도 검토를 했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용역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업자들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숨바꼭질하고 있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 지인들이 송도에 많이 사시는 편이라 제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주말에 보면 정말 많습니다, 불법현수막들이. 그리고 야간에 에어를 이용한 공기형…….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에어라이트.

영홍

조영홍위원

네,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가로등에 붙는 광고 그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송도는 그런 것부터 단속을 해야죠. 송도는 깨끗한 게 장점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더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분양에 대한 간절함이나 이런 것은 알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설치 안 해도 무방합니다. 굳이 송도에 이런 것 설치해서 보기 좋지도 않던데, 디자인들도 이제 좋아서. 보기 좋지도 않던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송도에 작년 한 해 동안 도로 굴착한 게 무려 60회나 되네요. 신도시에서 도로 굴착을 60번이나 한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부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시축전하면서 시급하게 도로를 깔다 보니까 그 밑에 들어가야 될 상하수도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 못 됐는데 이제 그 주변에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런 연결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의 내구연한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굴착을 하는 게 불가피한 이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지금 법 규정상에는 2년 내에 다시 굴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ㆍ4공구는 공동구가 불행하게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ㆍ3공구나 5ㆍ7공구는 공동구가 마련되어 있고 그쪽으로는 굴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은데 2ㆍ4공구는 최초에 입주하면서 공동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수요가 도래되는 글로벌캠퍼스라든지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면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이런 공동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구성돼 있는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또 정책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요 근자에 와서 겨울 동안에 도로 굴착을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은 억제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최대한 억제를 해 주고 어쨌든 이게 2ㆍ4공구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주로 2ㆍ4공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굴착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마무리는 겨울이라 최대한 포장을 못 하고 있고 동절기가 해제되면 완전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에 보면 임시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흉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봄철이 되면 완전포장을 할 겁니다. 겨울에 포장을 하게 되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임시 통행할 수 있는 여지만 만들고 완전한 포장은 봄철에 하겠다는 부분이, 내부시공상에 대한 부분이 규정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되면서 운전하기 불편하다 신도시에 왜 자꾸 굴착을 하느냐 이런 민원들이 오는데.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재포장은 비용을 어디서 대나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시공사업시행자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원인자부담으로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원인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청하고 저희 시의회에서 보고받고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요즘 흔히 얘기하는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서로 경제청과 의회가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뵙지 못했고 만약에 보고를 잘 안 한다라는 생각을 위원들이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 한두 명이 참석을 하더라도 진행사항들을 그때그때 보고해서 서로 별 것 아닌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반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헌 위원장대리,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불참증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부과금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100만원을 부과하셨어요. 그 납기일이 1월 30일인데 어떻게 납부했나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7일에 과태료 부과금 결정을 하고 지난 1월 10일에 부과를 했습니다, 100만원. 그런데 납기기일이 올 1월 31일이 납기일인데 1월 31일자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조치는 이게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검토한 후에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약식재판을 신청해서 과태료를 받아낼 생각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비송사건절차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곧바로 검토 후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과정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한 가지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2011년도 학생이 총 1,602명이 재학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2,529명이 수학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인원이겠죠?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 단기과정 학생들을 포함한 인원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말이 1,600명이지 단기가 1,100인데 실제로 재학생은 483명밖에 안 되거든요.

차장

방종설 네, 그게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또 그렇다는 얘기예요?

차장

방종설 ’12년도까지의 지금 계획으로 단기 빼고 작년에 483명에서 706명으로 늘고 다만 2013년에는 1,600 그리고 정창영 총장님이 오늘 신문에도 인터뷰가 나왔고 그러면서 계속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약으로 제기된 부분에 따라서 2013부터 1학년생들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3,000명이 전원 국제화 기숙사에 기숙하면서 여기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3,000명 전원이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차장

방종설 지금 국제화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때 완공이 된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입주가 가능해요? 예정입니까? 문서 같은 것을 받아놨어요?

「지금은 2,000명이 수용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2,000명용으로 더 짓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장

방종설 공약으로 해서 총장이 되셨으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공약이에요. 항상 MOU하고도 잘 안 지키니까 또 헛공약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허망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적인 인원은 많지만 단기과정을 빼고 나면 인원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할 게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사이언스빌리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경제청에서 이양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오피스텔 해지하고 위약금을 다 돌려준다는 얘기 기사에서 봤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TP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동안 분양이 일부 된 것은 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우리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TP 문제에 대해서. 그때 권고사항이 사업을 경제청에서 이양받아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 권고에 따라 저희가 TP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부채가 2,300억 정도 됩니다. 부채인수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할 여력이 없고 부채인수는 못 하고 사업만 일단 이양을 받아서 가급적 3월 말까지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 그것도 투자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은 투자자가 TP가 진 2,300억에 달하는 부채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초기 자금부담이 크고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몇 개의 컨텐츠를 제공할 앵커는 저희한테 의향을 제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투자자를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고 저희도 TF를 만들어서 TP하고 같이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하면 3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채무까지 인수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방법이 송도TP가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유가 있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저희가 2,000억에 달하는 부채를 인수할 또 현재 특별회계에 따라서는 그냥 금융기관의 부채를 그대로 인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만한 재정여력은 또 없고요. 그래서 부채인수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부채는 인수를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보고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코리츠컨소시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조영홍 위원님 얘기하실 때도 코리츠컨소시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 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조영홍 위원님께서도 코리츠컨소시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의 투자협력사입니다. 투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가장 단순한 구조는 해외의 기업을 그냥 끌고 들어와 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투자유치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쪽에 각종 개발사업이 있는데 개발에 필요한 투자구조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방법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기업 외에 투자자금을 끌어오는 것도 투자유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리츠는 그 두 가지 역할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구조의 코리츠가 들어오는 것은 투자기업 그러니까 해외 기업을 여기에 끌고 오는 구조가 아니고 투자자금을 끌고 와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구조조정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팝콘시티의 외식타운도 마찬가지로 저는 투자유치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코리츠가 들어와서 자기가 만약에 그 사업을 다한다면 그것은 코리츠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일부 지분을 참여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와서 여기에 외식타운을 만들게 한다면 그것은 투자활동의 하나입니다. 또 코리츠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민간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TP 정상화도 코리츠가 이것을 다 사서 회사의 사업기회로 삼으면 그것은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투자자를 끌어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코리츠한테 맡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좀전에 답변하실 때 3월 말까지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조금 높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0% 넘게.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기대만 가져야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좀 기다려야, 저도 정말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탁 얘기를 했으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고 조금 더 무르익어야만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잘되면 먼저 우리 산업위원회 김영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송도TP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도 많이 했고 저희가 따로 회의도 많이 했는데 빨리 송도TP가 정상화가 되어야 이 짐을 벗고 자기들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저희 산업위원회와 업무에 관해서 다 궁금해 하고 계시니까, 좋은 얘기로 하면. 보고를 자주 해 주셔서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또 필요한 게 저희들한테, 저희가 혹시 잊어먹고 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만 해 주시면 당연히 저희들이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최근에 인천경제청 관련해서 지경부에서 인천경제청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계 3위 경제지역으로 활성화될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경제청하고 논의가 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경부의 생각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논의가 됐죠.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 얘기는 지경부에서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 선도지구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보고서에서도 밝혔고 그날 또 논의가 됐는데 문제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저항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경부가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어찌됐든 지경부 입장도 저희가 그동안 요구한 대로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차별화된 선도경제자유구역과 그렇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분명한 선은 긋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은 이번에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의지를 결국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변화를 통해서만, 어차피 세계 경제는 지금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말했던 4대 풀이라든가 이런 제도의 변화가 같이 따라줘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인천 경제청을, 송도, 청라, 영종 점수를 제가 좋게 매기면 송도 뛰고 청라 걷고 영종 기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송도 걷고 청라 기고 영종 엎드리고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세계 3대 목표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해당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서만 실제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으로 청라 같은 경우,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라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비교적 확보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직선화 계획이라든가 7호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청라에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상당히 인접해 있어서 거기서 인천공항으로 가든지 일산을 가든지 서울 강남을 가든지 인천공항고속도로하고 접근성만 확보가 되면 현재 직선화 사업이 5년, 7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청라에서 일산 30분이면 가요. 영종 20분이면 가요. 서울 강남까지 45분이면 간다고요. 상당히 그 도로만 뚫어지면 청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그 지역의 최적도시로써의 기능을 완벽히 갖추고 또 다른 지역으로써의 이동이 용이했을 때 그 도시가 가치를 가지는 건데 지금 이름은 국제도시지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면에서 다른 활로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영종, 용유 행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가 가처분 면적이 300만평 맞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도요?

정헌

김정헌위원

573만평 중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 용유ㆍ무의요?

정헌

김정헌위원

하늘도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 하늘도시.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300만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처분 면적이. 가처분 가능 면적이 그 정도 될 거에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처분 면적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원가 이하의 땅을 판 적은 없죠? LH든 우리든 없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아무리, 상업지역은 1,000만원, 800만원 갈 거예요. 그러면 제일 싼 게 365만원이겠죠, 조성원가가 365만원이면. 그러면 영종 300만평을 가처분, 공공시설을 팔면 10억이 넘잖아요. 총 사업비는 8조 2,000억, 그러면 2조 남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청라가 542만평 중에서 가처분 면적이 230에서 27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조성원가가 499만원이에요.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만평만 팔아도 10조, 여기 조성원가, 조성비가 6조 2,000억 그러면 3조 8,000억 남은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중에는 금융비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성가는 늘어나지 않아요. 다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행감에서 요구한 것처럼 객관적인 검증방법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추진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구체화해야 된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도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조성원가를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실제 조성원가가 뭐냐에 대해서. 그런데 굉장히,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자료를 징구할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접근이 사실은 안 됐는데 다행히 아마 2월달 내에 감사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감사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결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하는, 조성원가에 대해서 그런 결의를 해 주시면 결의를 해서 감사원에 전달이 되면 감사원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성원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청에 자료를 요구했고 LH로부터 받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근거로 했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면 조성원가가 273만원이 맞다는 생각에 지금 도달했어요. 그래서 김성수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연구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결과 발표할 정도는 아니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영종개발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용유문제는 지난번에 김성수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듣고 또 주민들한테 경제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향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취지를 요구했었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했기 때문에 설명회를 무산시키려는 정도까지의 행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공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오죽하면 주민들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나 그런 어려움도 집행부에서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이라는 게 8년, 경제자유구역은 8년이지만 도시계획입안 관련해서는 20년 동안 이분들이 행위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은 익히 아실 것이고 다만 당시의 설명에 따른 보고에 의하면 강하이 그룹이 SPC에 출자하고 그리고 나서 9월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어떤 보상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가 실현 가능성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또 SPC가 500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본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어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사업투자의향자가 돈을 갖고 왔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개발의지라든가 영종, 용유의 가치에 대한 고평가는 이미 무형적인 것이라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가시화된 돈이 통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면에서 그러한 부분이 자신 없으면 사전에 9월이 아니라 그전에라도 전향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시 한번 강력히 이것을 요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면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에 있는, 싱가포르인가에 있는 아무튼 국제투자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포그룹이요. 그런데 리포가 외국자본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결국은 국내에서 GS라든가 대기업과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사업자금을 마련했는데 현재 총 84만평 중에서 한 60만평을 리포 미단시티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 맞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면적이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원가의 120%에, 도시개발공사가 조성을 해서 넘겨줬죠? 미단시티한테.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판매금액이 다 입금이 됐나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니요. 입금이 아직 안 된 상태죠.

정헌

김정헌위원

공사비가 안 됐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됐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중도금 정도까지는 입금이 되고요. 잔금이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중도금이면 50%가 중도금이에요? 아니면 계약금에다 조금 더 들어온 거예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약 3,000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

정헌

김정헌위원

3,000억 정도?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3,000억이면, 그러면 이제는 파이낸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리파이낸싱은 됐는데요. 증자를 통해서 리파이낸싱을 진행했었는데 증자과정에서 다른 주주사의 동의를, 은행 몇 군데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리포그룹 자체에서 반대를 해서 실은 도시공사의 지급보상 하에 리파이낸싱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정헌

김정헌위원

결국은 리포가 궁극적으로 손을 떼면 도시공사가 모든 것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는 떠안은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사장하고 부사장이 바뀐 상태고요, 도시공사 주재 하에.

정헌

김정헌위원

결국은 미단시티의 개발주체인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지금 땅값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위기인데 그러한 회사가 미단시티를 외자유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전체 지분을 더 증자하는 것은 반대를 했지만 초기사업의 일부는 1억 5,000만불 정도를 투자해서 먼저 시행을 하겠노라는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깊숙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계획된 미국 한인교포들에 의한 아파트.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카브(KAV), 외국인타운.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당시에 미단이 리포에서 미단으로 법인 바뀔 때 경제청도 참여했지만 길병원하고 메디시티 관련해서 협약서 맺은 적도 있었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프로젝트가 다 지금 무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다 무산된 것은 아니고 보류된 상태죠.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발주체는 도시공사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얼마큼 외자유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냐. 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관리ㆍ감독하는 해당 청으로써는 이러한 문제점도 파악을 해서 이 문제점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거나 독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라는 정도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직까지는 리파이낸싱 문제 때문에 많이 보류된 상태인데요. 하나하나 프로젝트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전체 큰 그림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도시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인천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사람들이 입주하면 차를 댈 것이다 그러는데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버스가 어떤 길을 경유해서 하늘도시에 대중교통노선이 확보될 것이다 이러한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가 미약한 것 같으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하늘도시 내에 봉안당 건립계획이 있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민들도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뭐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의 개발계획에 넣은 것 같은데…….

정헌

김정헌위원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만개 정도의 봉안당을 만들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인근지역 주민들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시 전체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돼서 참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최초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쉽지 않다고 하면 풀어나갈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오카다 홀딩스가 과연 당시의 MDC 사업부지에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공항 IBC-2 부지로 갈 것인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들하고 이미 여러 번에 걸친 협약이 있어서 확실하고요. IBC-2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본금 500억 들어온 것은 IBC-2에 투자할 자금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IBC-2에 입찰보증금으로 쓸 거다 그랬는데 IBC-2의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500억 현금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저희가 그런 소문이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을 해 달라 했더니 오카다 홀딩스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은 MDC에 투자할 SPC 자금이다 이렇게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상호 신뢰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봐서는 해당부지에서 사업을 할 것 같다는 확신은 있으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동안 또 그렇게 꾸준히 그 전제로 얘기를 해 왔고요, 저희들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세상에 알려진 일인데 나중에 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 경제청은 진짜 망신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미수립지에 공유수면매립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신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거기까지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금년 중으로 뭔가 저희들이 본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이라도 출발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는 일단 갯벌이 살아있는 갯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미단시티가 개통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구도심하고 도로하고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노삼용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노삼용 과장님.

삼용

노삼용도시관리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미단시티 준공 났죠? 도로에.

삼용

노삼용도시관리과장

미단시티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삼용

노삼용도시관리과장

아직 전체 인수인계는…….

정헌

김정헌위원

도로, 도로 준공 났어요?

삼용

노삼용도시관리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준공과 동시에 기존에 있는 구도심하고 개통은 가능하죠? 개발처럼.

삼용

노삼용도시관리과장

네, 필요하면 연결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작년 12월에 준공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안 났죠?

삼용

노삼용도시관리과장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관계를 말씀해 주셔야죠.

웃음소리

삼용

노삼용도시관리과장

아니, 관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담당을 하다가 업무가…….

정헌

김정헌위원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김정헌 위원님 1년 넘게 영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어 보이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엎드리고죠.

웃음소리

재용

구재용위원

청장님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종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경제청이 독자적으로 지방채를 한번 발행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구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시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가지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시장님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장님 반응이 어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장님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반응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경제청에 특별회계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어떤 조건으로 하게 되나요? 그런 구상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 기본 생각이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재원의 캐시플로우를 쭉 추정을 해 보면 2020년까지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20년에 최종적으로 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2012년, ’13년 이때가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돼서 그때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한도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012년, ’13년에 부족분을 좀 메우면 사업지연도 안 되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자산이 굉장히 우량자산이니까 발행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상의했고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조금씩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중앙부처랑 타진을 해 보자 해서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경부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경부도 그렇지만 행안부, 지경부 둘 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행안부, 지경부 양쪽 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물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그렇게 발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주목적은 사실 영종, 청라에 저희 경제청이 투자할 여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든 투자는 송도에 다 이루어졌지 영종, 청라에는 우리 인천시나 경제청이 투자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행투자를 안 하면 영종, 청라를 활성화시킬 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그렇게 궁리를 해 본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영종, 청라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투자를 하겠다면 환영은 환영인데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지금 청장님, 지난 2012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6ㆍ8공구에서 세입을 약 한 3,000억 잡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인천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시가 잡았는데 어찌됐든 6ㆍ8공구의 땅도 매각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각 가능성이 보이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부분은 참 지금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 장담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도 마찬가지이고 제 답변은 확실하게 뭔가 잡히는 게 있으면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텐데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경제청에서 투자유치본부 쪽이나 매각할 수 있는 땅들을 최대한 매각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채권 발행하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재용

구재용위원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물론 과거처럼 부동산 경기가 활황기가 와서 잘 굴러가 주면 좋은데 이게 곤두박질치게 되면 결국 그 엄청난 부담을 인천시민들이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해 보게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우려는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일부의 차입 경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익이 그렇지 않고 그냥 현재 땅도 팔리지 않는 이 현실에서 계속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편하게 가려면 땅 안 팔리는 대로 재원 줄어드는 대로 그것만 하고 딱 스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또 경제청의 자산은 굉장히 우량자산이기 때문에 부채를 적기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경기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본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11공구는 지금 매립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지금 어찌됐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의 동력은 경제청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분명한 사실적 근거는 있지만 결국 인천시민을 담보로 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세입이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든지 기타 세외수입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의 세입은 순전히 땅값입니다. 땅값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시민들의 그런 것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는 시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시민들한테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김정헌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정책들이 전환하는, 얼마 전에 지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인천이 세계 3대 경제특구라고 명시해서 나왔는데 청장님은 명시가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명시해서 나왔습니까? 저는 본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명시를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반가운 소리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서 세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 그것은 지방신문에 나왔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보고서를 갖고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자식경제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지금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본문이 나오나요?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자유구역을 세계 3대 경제특구로 도약 모색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제가 그때…….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이 현재 세계 7위인데 여기를 세계 3대 경제특구로 앞으로 목표 이렇게 잡았습니다, 2021년까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본 것은 그날 회의자료입니다. 지경부가 낸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고 아마 보도자료를 낼 때 그 얘기를 썼던 것 같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문제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날 4개 지역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안건도 올라와 있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 안 올라갔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그 이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하고. 그것 때문에 지경부에서 좀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꾸 제가 반대를 하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정부가 3대 경제특구로 만든다고 하면서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라는 또 상반된 이런 것을 보였고요, 이날 발표된 자료에도. 동시에 2021년 이때까지 6개 구역 100% 개발을 또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한 이런 목표들을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천을 현재 세계 7위에서 3위로 인천시 자체 목표나 이런 부분하고도 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국가도 그렇고 우리 인천도 그렇고 이것을 위한 전략이 없다는 거죠. 바로 국비나 이런 지원들이 사실 거의 되지 않고 있고요, 세계 7위의 경제자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다른 경제자유구역 균형발전 거점으로 삼기 위한 이런 것과 차별화된,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사실 예산,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지방채 발행 말씀하셨지만 영종이나 청라나 용유ㆍ무의나 사실 여기는 송도랑 다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송도는 땅을 매립해서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데고 나머지는 다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인천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인천시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쉽지 않죠.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투자자들이 오더라도 실제로는 토지보상이라고 하는 상당한 부분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LH가 과거에 토지공사가 하듯이 토지를 아주 싸게 강제수용해서 이것을 아주 뻥 튀겨서 하는 방식의 개발 이런 부분들을 재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종과 청라와 용유ㆍ무의를 차별화된 거기까지 인천시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주고 우리 인천시로써도 우리 인천이 인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핸들링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공동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방식에 대한 국가랑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영종이나 용유ㆍ무의 이런 데를 특별지자체 이런 것들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상태들이고 또 우리 인천시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한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뭔가 선행적으로 받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또 이것이 자칫하면 엉뚱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 사업이 도대체 뭔가. 왜 이런 것을 위한 발굴, 국가에서 뻔히 보이는 것만 계속 되풀이 주장할 게 아니라 국가에게도 뭔가 어떤 역할을 주고 권한도 주고 이런 접근방법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얘기하면 용유ㆍ무의는 이를테면 국가가 책임져 달라하면 또 인천시에서는 난리가 날 겁니다. 마치 지난번에 특별행정기관의 그 논의도 사실은 법률해석을 통해서 경제청의 위상 좀 높여달라. 파출소가 아니고 출장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행정기관으로의 지위를 승격시켜 주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대외적으로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협의에 있어서 좋은 위상을 가지겠다는 건데 그 얘기만으로도 저에 대한 퇴진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 구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단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한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구조적으로 이해가 상반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하나라도 같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왕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 구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국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예산을 통해서 재원을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의 경직성 예산구조를 들여다보면 거의 여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추가적인 투자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연기금, 국가의 간접자원인 300조에 이르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군인공제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그 다음에 교원공제, 우정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것을 합치면 한 400조 이상이 될 겁니다. 그 자원을 영종도와 청라에 투자방식으로, 수익모델이 나오는 투자방식으로 투자를 해 주면 그게 바로 재원에 대한 직접투자와 버금가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중앙부처에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투자를 이끌어낼 각오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국가가 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방식도 있을 텐데 바로 그런 것이 전체대상이 아니라 부분적 사업이라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방법도 제가 좀 고민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꼭 인천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그것을 활용해서 해 봐라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꼭 우리가 권한까지 다 가지려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지경부의 정부관료들이 해 주겠어요, 자기 것들 다른 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실제 권한도 주어야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좋은 방안이십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대우건설이 건실하고, 제가 보기에는 대우건설이 썩 건실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실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건실, 건실. 주요사업에 보면 계속 지금 용유ㆍ무의 SPC에도 대우건설이 대표건설사로 출자 15억해서 참여하고 또 전에도 나왔지만 오카다의 그랜드 SPC를 만드는데도 대우건설이 우선으로,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용유ㆍ무의에 대우건설이 들어온 것은 이미 2005년도인가 ’06년도에 인천시하고 협약이 맺어질 때 대우건설이 주주로 참여하기로 약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 겁니다. 오카다 홀딩스와의 관계는 오카다 홀딩스에서 국내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여러 군데 타진을 했는데 해 보겠다는 데가 대우건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만이 가능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업체들이 개발사업에는 가급적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고 또 현재 국내건설사들이 PF부실을 많이 떠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우건설은 재작년에 PF부실을 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으로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러운 귀결로 MDC에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코리츠 얘기도또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간투자유치협력사로써 이 역할을 하는데 수수료 지급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수수료는 지급 안 하고요. 정말 좋은 투자유치, 해외기업의 유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보니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액의 실비 차원의 보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때.

한구

이한구위원

투자유치 실비변상…….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것도 아마 전액이 안 될 겁니다. 일부라도 실비변상은 해 주는 게 비즈니스 관계상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투자를 어떻게든 확대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조직은 뭐하냐는 거죠. 우리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담당관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조직도 여전히 투자유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 국내 네트워크가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또 해외의 경우는 특히 자기네들이 국내에 매번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할 수 없으니 자기네 업무를 대행해 달라라는, 대행할 수 있는 데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때는 이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저때는 저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자체가 투명성이 없고 그리고 좀 숙달된 사람을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협력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대행을 해 줄 수 있는.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도 있고 좋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투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국내외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투자유치 관련 조직들을 확대해 나가는데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는 건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조직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운영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이게 경제청에서 다할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 전체 조직운영 측면에서 사실 적절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처럼 투자를 근본적으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커다란 여건들만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고 이러고 남은 인력들은 새로 필요로 하는 공적지원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는 이런 데 순환하고 다시 활성화되면 다시 탄력적으로, 이게 2, 3년의 문제면 2, 3년 동안 문제인데 막 바꾸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지금의 침체문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투자유치본부 조직을 좀 축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의 역할들이 늘어나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필요가 있겠느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본부가 경제자유구역 말고 기존 원도심에 또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팀도 하나 또 생기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 생겼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이번에 거기에 팀이 하나 더, 이것은 투자유치가 되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 직원 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이게 안 된 게 아닌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안 일어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또는 우리의 경제상황이 투자유치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투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스매치현상이 있습니다. 수요자는 어딘가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또 수요자도 인천자유구역이 자기네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전혀 못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동네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어떻게 없애 주냐 하는 것도 투자유치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2005년, ’06년, ’07년 경제청의 업무가 굉장히 피크되어 있을 때랑 지금처럼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시기 또 한편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들의 업무들은 군ㆍ구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관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검토해 보겠는데요. 하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진 또는 정체는 사실 투자유치 분야가 아니고 부동산 개발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투자유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09년하고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투자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가 늘어나면 우리 공조직의 투자유치 업무들이 더욱 더 역량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민간이나 어느 이해관계가 됐을 때 이 부분들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보나 모든 관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의존했다가는 그게 경쟁지역인 6개 경제자유구역에 또 4개가 늘어나면 이런 데들이 다 잠재적 경쟁자인 것이죠. 그 민간기업은 자기네들한테 언제든지 인센티브 또 자기네가 투자에 참여했을 때 그 부분에 효과를 높일 때 언제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공조직이 허둥대지 않는, 만약의 그런 돌발상황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컨벤시아 2단계하고 오카다 홀딩스 MDC 부지에 컨벤션이 계속 중복되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최적지인지 판단하셔서 분명하게 우리 경제청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시컨벤션이 어디가 적지인지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개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U-city 법인의 주주협약을 1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기획본부장입니다. 지난해 말에 출자동의안할 때 출자동의안 내용 내지는 추가 보완사항에 맞춰서 2월까지 주주협약 내지는 법인발족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 정도 TFT 모임을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법무법인에 검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주협약 간에서는 초안 가지고 검토중이라는 거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좀 늦춰진 거네요. 전에는 1월 말 예정이었는데 2월로.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아닙니다. 2월 말까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월 말이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개발펀드는 며칠 있다 심의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끝으로 122쪽에 영종2지구에 매립 지금 103만평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앵커시설 부지 확보예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송도니 청라, 영종, 용의ㆍ무의 대부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이 앵커시설 유치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필요한 건가요? 지금 잔뜩 매립해 놓은 데들도 거의 비어있고 또 새로 11공구, 6ㆍ8공구 아직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야 할지도 불확실하고, 기존 계획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많은데 또 이 많은 돈 몇 천억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착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차장

방종설 아까 위원님들도 일부 영종, 청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종, 청라가 개발속도도 늦고 가시적인 성과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송도와 달리 토지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 연유가 되고요. 이게 저희 계획상으로는 용역을 거쳐서 실시설계도 내년 2월 정도에나 시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용토지로 형성될 때까지는 그 이후 한 4, 5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특히 영종의 미단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올 때고 이쪽은 글로벌시티로써의 모양을 제대로 완성시키고 하는 최종적인 가용용지 차원에서 아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단계입니다마는 매립을 통해서 경쟁력을 그야말로 확실히 높여나가는 지역으로 활용하는 차원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일대가 여기도 보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반대예상 이렇게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여기가 공항 생기고 이러면서 철새라든가 도요새 서식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런 것들 아시고 계신 거죠?

차장

방종설 그런 부분들은 작년 추경에 예산도 일부 확보가 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그런 대상지라는 것하고.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11공구 매립하면서 철새 대체서식지 용역사업중인데 청에서 지난번 중간보고할 때 대체서식지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변의 여건이 사실은 대체서식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게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철새가 이동을 하면 그쪽 앞바다에서 남동유수지까지 저어새가, 세계적인 희귀새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같은 경우 경로들이 이제는 11공구가 다 되면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죠. 물길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이 봤을 때 넓게 쫙해서 가던, 이 물길은 우리가 정해 놓은 거지 사람이 그림으로 정해 놓은 거지 새들이 이렇게 가다가 좁은 물길 남아 있는 곳으로 해서 유수지까지 간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성과 함께 지금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

방종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월 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정주현황이 송도에 한 800명 정도 정주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몇 명쯤 되나요?

차장

방종설 연말기준으로 1,906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1,906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간판 개선사업하느라고 10억 예산 올리셨다가 삭감됐는데 그것을 전면 간판 개편을 할 게 아니라 업주들한테 100% 돈을 줘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해서 좋은 간판 설치한 데에 상금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 1,000만원만 줘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산액 10억에 대비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송도 쪽은 특히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쪽 간판들이 다 새 것이거든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그것을 전면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한 경제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인천환경공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