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도시계획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이 완료된 검단1지구와 원당지구, 사업 완료시기가 도래한 검단2지구, 당하, 마전, 불로, 오류지구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관련 업무를 사업 완료시 서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대민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현지 여건에 부합한 업무수행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미집행 잔여사업 두 번째,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전산망 운영 세 번째, 체비지 매각 및 관리 네 번째, 청산금 징수ㆍ교부 및 체납액 정리 다섯 번째,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 여섯 번째, 환지관련 민원으로써 총 6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서구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 확정 처분 공고를 완료함에 따라서 후속 잔여사무 및 기반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등을 관할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9조, 그 외 지구는 해당 조례 제8조를 각각 신설하는 사안으로써 권한위임의 내용은 해당지구별 도로개설 및 보상 등에 대한 미집행 잔여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서관리 및 종합전산망 운영, 미 매각 체비지의 매각 및 관리, 토지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징수ㆍ교부 및 체납액 정리,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 환지관련 민원에 관한 사무 등이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사업이 완료된 검단 토지구획사업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업무 추진 등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인천광역시사무조례 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은 없으며 다만 서구청의 사무위임과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업무의 인력 등 행정수요와 업무 이관시기 조정 등 서구청 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과 동 건 검단지역의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그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검단1, 원당, 검단2, 당하, 마전, 불로, 오류지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환지 확정 또 처분이 완료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만 서구청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협의를 1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협의는 거의 다 끝났고요.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환지처분 공고 후에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위임하도록 요청됨에 따라 가지고 서구청에서 요구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보면 미집행사업이 많다고 했는데 불로지구나 마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미 개설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같이 전부 다 검단1, 원당, 검단2, 당하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미 개설된 기반시설은 공원하고 녹지, 하천으로 해 가지고 공원은 한 3개소, 녹지는 한 2개소 그 다음에 하천은 길이가 50m 되는 1개소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미 개설된 것은 그 정도에 불구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공원이나 하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가 과중돼서 서구청에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부분도 있고 또 체비지 매각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아마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었는데 거기까지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인원도 증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인원은 현재로써는 증원을…….
안병배위원
충원 안 시켜주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인원 충원이 필요니까 이런 협의를 자꾸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영종 부분과 업무가 충돌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또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가 된 겁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일단 인원에 관한 부분까지도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해서 협상이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서구 석남동 223-376번지 (주)세화엔스텍 외 1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미 등록 및 허가되어 운영 중이나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미결정된 서구 석남동 223-376번지 (주)세화엔스텍 외 13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그 면적은 2만 3,953.1㎡이고 제안자는 (주)세화엔스텍 외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4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11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을 하였습니다. 2011년 8월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이행하였고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관련기관협의회 주요 내용입니다. 인천시 서구청 의견에 따라 악취 저감시설 및 폐수에 밀폐주입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국제환경산업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일성환경은 2011년 12월 30일 관할구청에 추인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기타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화엔스텍 외 13개소의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2002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시 관내에서 199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종전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기존 14개 시설을 동 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동 사항은 2005년 12월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신청된 바 있으나 당해 시설들을 집단화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보하였던 시설로써 동 집단화 계획의 장기화로 기존시설의 증ㆍ개축과 설비개선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현재 관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 시설의 향후 계속적인 추가 시설 확장 시 각종 환경문제와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및 집단화 이전계획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검토보고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시 개발계획과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것 3개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산업시설 용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 이후에 가능하다는데 이게 조치가 된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게 된 다음에 북항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지금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집단화로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동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부지에 대해서 는 사실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과 먼저 잠깐 대화를 할 때 보면 매각을 해서 뭐 본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지…….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지금 동 부지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집단화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무슨 얘기냐면요. 지자체나 우리 인천시에서는 폐수관련 업체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집단화로 이전했는데 동 부지가 폐수관련 부지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된다, 도시계획결정이. 이런 주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원상태로 복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전을 시켜서 거기는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조건부여 그 내용이 있냐 이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내용 조건은……. (관계관을 향해) “현재 안 들어가 있죠?”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없다면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조건으로 해 주면 되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구역으로 이전 완료되면 지금 조건을 부여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부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조건으로 해 주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향후 결정 후에 민원인들하고의 확고한 그런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여기다 첨부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2003, 2004년 그때에도 서구 지역을 비롯한 동구 지역까지 냄새난다고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었고 이게 다 무허가였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무허가 불법건축물들을 많이 지난해 말까지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에코단지로 갈 것을 결정할 때까지 유보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필요성이 그러니까 용량이 점점 커지는 이때에 불법건축물이니 뭐 이런 것 해서 전부 다 조치하는 것은 좋은데 에코단지가 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조속히 저희가 추진하고…….
안병배위원
그동안 운영을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용량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한데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에코단지가 단지면적으로 봐서는 한 3만평 정도 되는데 14개 업체정도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거기 들어가게 되면 시설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안병배위원
아니, 이사를 가면 에코단지에 들어가면 물론 그 시설을 법에 잘 맞춰서 해야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이 되겠냐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거요?
안병배위원
네, 지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안병배위원
너무 무리하게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조치를 해 놨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서구에서 의견이 또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에코단지로 이 수질오염 방지시설들이 집적화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서구에서는 다른 협의내용 없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서구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집적화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도 좀 그렇고…….
안병배위원
관리하기 좋게 이렇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폐수시설을 하면서 어떤 악취에 대한 저감시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그러면 인천에는 이 14개 시설 말고 남동공단이나 이쪽에 또 있죠? 3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남동공단에 한 3개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서구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공단은 별도로다가…….
안병배위원
그러면 남동구에서 별도로 이 방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도를 제시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이전을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3개 업체가.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개발법에 따라서 그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다가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그 관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다가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시에서 일할 때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서구 쪽은 그렇게 그 단지로 집단화한다고 치면 남아있는 남동공단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를 하는데 이 시설들이 오래 됐거든요, 다. 전부 다 10여년 이상씩 된 시설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고 또 설비들을 바꾸고 할 때 이 업체들이 시에 관리ㆍ감독하는 데에 잘 따라서 좇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남동공단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옮겨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당초에 3만평을 저희가 할 때는 인천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집합으로 해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워낙 지금 서구 쪽에서도 주민들이라든지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지금 못 하긴 못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만 지정해 주면 자기네들이 정리하는 쪽으로다가 어느 정도로 대화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안병배위원
남동공단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는 안 되어 있죠.
안병배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나중에 관리계획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안병배위원
향후에 다시 한 번 서구 집단화 시설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니까 남동공단은 나중에 하겠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별도로다가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서구청에서 올라온 공문에 의하면 현 소재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에코단지 조성 이전까지로 기간조건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시설결정을 해 주게 되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 증ㆍ개축이라든지 설비개선 즉 투자가 될 텐데 에코단지가 언제 조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성되고 나서 옮기라고 하면 기존의 사업자들이 순순히 옮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14개 업체가 저희 일정대로 동의를 하겠다는 동의서가 첨부될…….
도형
이도형위원
일단은 당장에 폐수 수탁처리시설업자들은 증ㆍ개축 설비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장기적으로 입지가 조성되고 집단화되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에코단지가 분양이 아주 저가에 들어간다든지 특별한 프리미엄이라든지 혜택이 없으면 옮길 때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설득시킬 만한 논리가 있으신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택지공급에 관한 부분은 사실 시에서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어쨌든 땅 자체가 한전 땅이다 보니까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나오면 아마 당사자간의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만약에 그렇게 에코단지가 조성됐을 때 집단화 된 폐수수탁시설에 있는 주민들께서 안 가겠다고 하면 강제수단이라든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건을 걸어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서구청에서 올라온 내용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내용은 조건을 걸어서 일단은 시설결정을 해 주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의 증ㆍ개축, 설비개선을 용이하게 해 줘서 제대로 된 취지와 수질, 대기질, 악취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취지인데 사실상 조건 달고 통과가 되고 나서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결정을 안 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같이 병행해야 일관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구청에서 집단화 된 면도 있지만 왜 서구청에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실은 지금 에코단지 쪽으로다가 다 들어가면 좋았겠죠. 그리고 당초에 그렇게 구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서구청에 있는 14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전을 시켜서 관리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옮긴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하시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우리가 해 주면 그 다음에 그냥 현업부서에 떠맡기고 뭐 우리는 그것은 알 바 아니다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간 좋은 안이…….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는 여기에서 왜냐면 환경단체 관리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결정해 주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행정이. 지금 그 말씀을 못 하시네, 보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뭐 어쨌든 인천시의 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고, 언제서부터 우리 행정이 그렇게 시 행정이 전체적인 것만을 조율해서 했다면 지금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설의 그 공백기간 이전하면서 그 기간동안에 과연 또 다른 어떤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때 적소에 이루어지겠느냐. 또 하나, 이전할 때 과연 어떤 행정적인 이런 것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또 강제해서 될 것이냐 사실은 뭐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만 있지 나머지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 주면 그 다음에는 골치 아픈 것은 거기서 떠맡을 것 아니야, 현업부서에서. 그렇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쪽에서 떠안는다는 것보다…….
재호
이재호위원
너무 시원하게 제가 표현을 해서 그러나, 답변을 못 하시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잘 진행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문 다 하셨죠?
재호
이재호위원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처음에는 17군데가 같이 조합을 결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집단화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다가 각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에 의거해서 타 지역에 폐기물, 유해환경시설을 제약을 받다 보니까 서구청에서는 서구청 것만 수용하는 대로 진행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체들이 강력하게 집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차상 또 지가 문제 등 또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죠. 검단산업단지도 있는 것으로 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도 관을 못 믿어 하기 때문에 일단 현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도 서구청의 약속을 집단화를 갖다 서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 주면 서구청에서 수용도 가능하거든요, 그 집단화 부지를. 그래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구청에서 조건부여한 대로만 해 주면 지금 집단화 유도가 되고 혹시나 우리끼리의 얘기이지만 그 이후에 남동공단 것이 같이 합류가 될지 어떨지는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남동공단에 있는 3개의 업체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리면 되잖아요. 절차 한번 밟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요」하는 위원 있음
안병배위원
한 가지만…….
병철
김병철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국장님, 원래 검단산단에 이 에코시설이 집적화되기로 결정을 했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 에코단지가 이쪽 지금 북항 쪽에…….
안병배위원
북항 쪽 아니었잖아요. 결정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처음에 그랬나요?”
안병배위원
북항 쪽으로 변경된 사유가 뭔가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 에코는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지금 북항으로다가 계획된 것으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단 쪽하고 그 에코하고는 관련 없이…….
안병배위원
그 쪽에 결정을 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처음부터 여기는 이쪽으로…….
안병배위원
처음부터 아니었다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리가 잘 되겠느냐 금방 이사 갈 것인데 시설투자 하겠느냐. 또 많은 에코단지를 하는데 북항에서 땅 값이 평당 500만원 뭐 얼마씩 1,000만원씩 달라고 그런다면 이사 안 가고 거기서 주저 앉아 있으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잠금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고를 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의 걱정이 수질관리입니다. 국장님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단화거든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조건부여가 정확히 고시 전에 업체들하고 어떤 이면서류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제시한 공문에 따르면 에코단지 조성시 현 소재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서구 폐수수탁처리업체 전체에 대해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조건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결정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서구청입니까, 우리 인천시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형
이도형위원
에코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현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조건을 걸어서 지금 서구청에서 공문이 올라왔잖아요. 그 취소결정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어디서 하냐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시설결정은 저희가 하고 사업시행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취소는요?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해 주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취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위원
마찬가지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조건을 달아서 이번에 시설결정을 해 주게 되면 에코단지가 조성됐을 때 시에서 시설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법적하자라든지 무방한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을 그대로 강제수단은 뭐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취소결정을 했는데도 안 따랐을 경우에는.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은 안 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전할 때는 다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뭐 그것은 둘째 치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시설결정 조건부여 해 가지고 이번에 시설결정 해 줘도 나중에 취소결정하는 데는 무방하다 그 말씀이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법규상을 보면 국토계획법에 처벌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처벌조항이 있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어떤 처벌조항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다가 지금 벌금이라든지 뭐 징역형 이런 내용들인데요. 대개 보면 벌금형으로다가 이런 것들…….
도형
이도형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무관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팀장님 답변 듣기 전에 우리 이도형 간사님께 양해를 구하면 제가 그쪽 파악한 것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는 벌칙규정만 확인하고 마칠 거예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 좀 나와서 벌칙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도형
이도형위원
마이크…….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서구청에 좀 더 확인을 해 봐서, 만약에 이전할 때는 이전허가는 서구청에서 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이전의 재산상 이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그것을 담보로 취소해도 아무 무리가 없을 정도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전을 해 줘야 되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궁합이 맞는 사업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업체들도 에코단지 해 가지고 정말 잘 해 보겠다 그 다음에 집단화해서 관리도 우리가 관에서 쉽게 하겠다. 그리고 이전하면서 어떤 지가상승이나 이런 이득도 보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9. 201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같이 협조해 주심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창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명구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박만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상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 중점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201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보고 중단)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진행 중인 것만 보고받죠. 진행 중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보고 계속)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도시계획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보고서 68쪽이요. 도시정비 차원에서 보면 재건축ㆍ재개발ㆍ재생사업이 다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굉장히 어렵고 또 법령 개정 또 일몰제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광범위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구상한다는 게 지금 타당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신규 노선이 가면서 특화되거나 아니면 환승이 되거나 하면서 어차피 개발하는 마당에 좀 더 지역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간다면 모르지만 기존의 것도 잘 못하면서 또 개발계획을 갖는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개발의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다라고 본다면 과거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 고시를 해 준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로드맵을 가지고 비전과 희망만, 무지개 같은 희망만 준다는 것으로 본다면 과거의 것도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는 잘못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개발계획을 흘려서 시민들이 갖는 그 기대가치는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서도 실현 가능성 있게 다가서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특수한 지역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개발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가면서 환승되거나 서로 그것을 유리하게 환승이 편하게 하려고 하면서 이왕 가는 길에 주변을 개발시켜서 상권도 좀 활성화 시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1개 역사를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한다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고민하지 않고서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이제 새롭게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양심적으로 전면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니 못 하니 고시를, 지구지정을 철회를 해야 되니 이런 마당에 또 허물고 정주율도 높이지 못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고민 같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없는 계획보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정에 맞게끔 선도사업이라든지 시기조정이라 든지 이런 것은 좀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거에 지역에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구지정, 재개발지구지정 받는 게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을 촉발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염려하셔야 된다. 그게 과연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개발계획 발표를 남발하느냐 아니면 이게 순항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정책인가는 역사적으로 판단받아야 되겠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감안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다 감안을 하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발표를 선심으로 써 먹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연구ㆍ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튼 새로 취임하셨는데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교위하고 이렇게 잘 상의하셔서 우리 인천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수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 전체적으로 지금 21개 역세권에 대해서 김병철 위원장님께서 우려표명을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용역결과가 4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수인선 연수역사 관련해서는 이 민원이 한 10년,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못 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또 다시 용역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주민민원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뭐냐 하면 개통되기 전에 해 달라는 거예요. 개통되기 전에 10년, 15년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1차적으로 송도역까지 지금 개통시기가 금년 6월달 아닙니까? 지금 예정이 6월달인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 생각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4월달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오래된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통되기 전에 해 달라는 그 민원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로써는 물리적으로 지금 돔 씌워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까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쭉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의도된 용역발주자의 의도가 개입된 잘못된 용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이 연수역세권 개발사업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고 4월달에 저 개인도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십중팔구는 시의 의도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용역에 시의 의도를 담아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연수역세권 그러니까 연수복합역사를 지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그 사업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돔을 씌운다 이게 기본구상인데요. 실제로 구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 현재 있는 시 땅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을 어떻게 이용ㆍ활용해서 구는 아마 그런 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지금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구에서의 발상이, 처음 덮개공원의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옥골조합에서 1km를 돔으로 씌우는 자기네가 비용을 부담해서 돔으로 씌우겠다고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약 380억원의 비용에 상응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옥골조합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디 해 가지고 이렇게 돔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씌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연수구에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도 역세권에 돔을 씌우겠다. 그 옥골조합 사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지역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에서 이런 재원이나 이런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막연한 그런 구상으로 일단 발표를 해 놓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여건이나 또는 주민들의 민원은 뒷전으로 되고 이것을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계획이 만약에 수립, 아무 하자없이 제대로 간다고 봤을 때도 이게 2014년도나 가서 될까 말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개통은 올해 6월달에 한다는데 10년, 15년 된 그런 민원은 전혀 해결도 못하면서 개통되고 2년, 3년 뒤에야 될까 말까한 지금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나 주변 민원인들은 사업 타당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또 오래된 민원을 개통되기 전에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무시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실 지금 수인선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무리가 오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철도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국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용역이라는 그런 어떤 핑계를 대면서 지금 또 다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저희 시의원들이나 또 선출직 그런 사람들은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년 있다가 아니,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뭐 그냥 일단 발표를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다음번에 만약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그 사실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피해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시나 구가 정책수립을 해야지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또 본인의 예를 들어서 무슨 재선 목적이라든지 이런 식의 의도가 담긴 이런 사업발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성도 없고 그래서 용역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용역이 정말 합리적이고 어떤 객관적이고 아무 의도 없이 정말 그런 주민들을 위한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아무튼 이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지만 앞으로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 시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요구가 반영되고 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어쨌든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위주의 개발이 될 수 있고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세세하게 본 위원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 수인선 관련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했는데 구나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쉬쉬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도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임기가 되어서 재선출이 안 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평생 사실 분들이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구가 정말 진지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이런 구의 의도된 행정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명확한 이런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야지 구의 어떤 일방적인 사업발표에 시가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아무튼 최대한 합리적인 그런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번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구청의 입장, 주민의 입장 그 다음에 시의 입장을 해서 소신껏 이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의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먼저 도화구역인데 지금 도화구역만 보면 지금 모두가 다 답답해하는 이런 실정이고 해당 주민들은 더 이상 시에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질 정도로 JST, 행정타운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또 입주단체들도 지금 계속 변경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청운대 유치라고 하는, 청운대가 개교하겠다 2013년도에 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나마 한줄기 희망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데 청운대 유치에 거는 주민들의 희망은 뭐냐 하면 지금 너무 거기가 이 지역자체가 공동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슬럼화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의 정서는 굉장히 지금 불신이 많이 있는 사항인데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 어떤 이런 계획들은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개발계획이 변경이 추진 중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학은 언론지상에 보도되어서 1월 16일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JST나 행정타운은 들어가는 기구들이 정해져서 설계 공모가 되어서 지금 설계사가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영
정수영위원
들어가는 기구가 확정이 됐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상수도하고 남부수도사업소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인가 거기 하고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가…….
수영
정수영위원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금 설계대로라면 지금 낙찰받은 그 내용에는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가 진행이 되면 올 6월달에 가능한 한 저희가 발주할 수 있도록 행정타운을 JST하고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운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월, 그저께죠. 국토부에 가서 심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3, 4월달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KODA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제출이 되어서 그것은 나름대로 도개공하고 같이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화구역사업 총괄 이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도시계획국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지금 이 도화구역 문제를 인천에 있는 다른 어떤 전체재생사업에 연관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지금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17%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17%는 권고이죠. 의무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의무사항이죠.
수영
정수영위원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기피하죠? 조합 측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 기피하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수영
정수영위원
기피하는 이유는 뭐 재산상의 이런 불이익…….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업성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영
정수영위원
사업성과 이런 것인데 이것을 다 기피한다면 이것을 강제의무화 하는 것을 그런 발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17%에 해당하는 이런 것을 모아서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방식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번에 또 법이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초에 17%였던 어떤 임대아파트가 용적률을 상향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향된 용적률에 반 정도를 임대를 하고…….
수영
정수영위원
조건으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면서 중앙에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임대주택을 꼭 거기다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공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매입해서 그것도 임대아파트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하면서…….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별도로 모아내는 방식도, 서로 충돌을 피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같은 단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지구단지 안에 있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관리비나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임대아파트 단지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비용이 절감되고 그 임대아파트 이용자에게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화구역이 이 배치도대로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써는 다 없다고 보거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지금 KODA에서 나름대로 실수요자라고 할까 하여간 거기까지도 검토가 되면서 요구된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고는 내용이 많이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 많이 바뀔 것 아니에요. 바뀌어도…….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금 이 상태로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의지를 담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도화구역이 지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획을 좀 바꾼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여전히 사업성 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그러면 도화구역을 현실에 맞는 큰 틀에서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실제로 여기가 뭔가라도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성이 그만큼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해 주시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개발 속도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언제정도가 확정이 됩니까, 변경안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변경안을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한 지금 한 4, 5월달 안으로 의지는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한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숙박업소 확충하는 것 그래서 요구안이 2,500객실이고 지금 부족이 820객실이다 보니까 확보는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아시안게임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광역시들 중에서도 이런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증설 내지는 증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대시설이나 이런 내용 측면에서 봐서 활용이 잘 되도록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숙박업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이 사실 고민인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내지는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어서 객실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도 라마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한테 맞는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이 송도 라마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특색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확충하는 것은 당장 급해서 확충을 하지만 이후에 계속 공실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영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활용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확충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면 결국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쇼핑과 레저와 오락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것으로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뭔가 비전이 있지 않고서는 이 업체에서도 증축을 하거나 또 새롭게 신설을 하거나 건립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기존업체라든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그것을 추진할 때 함께 그것을 대책으로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만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인데 여기가 평가액이 있죠? 주상복합부지 평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주상복합평가액이요?
수영
정수영위원
네.
「토지」하는 이 있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토지요? (관계관을 향해)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영
정수영위원
1,202억이죠? 그리고 실제로 결정이 됐습니까, 거래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떤 거래를 말씀하시는…….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아레나파크였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아레나파크에서 여기를 매입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매입단가가 결정이 됐나 이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매입이 됐나요?” 아직 매입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은…….」하는 이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진행 중이고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기에는 여기 단가를 평가액보다 낮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요구가. 재생과장님이 직접…….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만희입니다.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숭의운동장 재감정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아시다시피 주거, 상업 복합비율이 6:4였다가 9: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계획변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감정평가, 재산가격 그 문제가 서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재감정 의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게 의뢰해서 언제 나와요?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이 결과는 조금, 지금 정확한 시기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정확한 시기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당시에 평가액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라든가 또 이런 상업시설의 비율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어떤 특혜성 어떤 매매계약으로 되는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사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혹이 없도록 이후에 추진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덧붙이고 이것은 넘어가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경인선 수인선 역세권 개발사업인데 애초에 21개역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한 것은 5개역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백운역하고 연수역사에 대해서는 좀 나오는데 나머지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3개 제물포, 도화, 소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연수하고 백운역은 선도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진행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두 번째 단계는 나머지 3개 역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꼭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없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건 아니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추진될 사항들은…….
수영
정수영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다른 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역 주변은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듯이 또 다른 환상을 줘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데를 보완하는 이러한 정도의 접근법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활성화 추진에서 주거복지조례라고 하는 주택조례 개정 또는 주거복지조례 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조례의 구체적 안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그 안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안들이 나오면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현재 준비되어 있는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안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중복된 질문은 위원님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을 우리 정수영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1,206억인가 1,200억이 넘었죠? 처음에 토지감정가 1,202억입니까? 그 다음에 재토지감정 했죠? 현대컨소시엄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따로 따로 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했지만.
「1,20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때는 얼마 나왔습니까? 차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것 공개 안 한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죠.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게 1,200억에서 내가 보기에는 칠팔백억으로 내려갈 텐데 또, 이런 부분들은 도화지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청운대 제일 처음에 1,300억이 넘었던 것이 지금 630억에 주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청운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구 도화동 지역이 옛날 인천대 있었던 것만큼 안 되더라도 활성화 되겠다는 그런 생산성 유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여기는 아니거든요. 현대컨소시엄이 축구장 하나 짓고 그것으로 다 상쇄해서 이익만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인천시에서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무조건 사업성이 없고, 처음 계획은 왜 세웁니까? 용역들은 왜 하고. 여기 용역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돼요. 하면 끝이에요.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안 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물어봐도 자꾸 답변이 뭉뚱그려 나가요.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내놓지 않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 결과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들은 지금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벌써 1월달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용역을 보고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1년이 후딱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생지구나 이런 데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천시민들의 고통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도 하시고 줄곧 이 분야에 계셔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국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실에서 잠깐 그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과장들,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46개 지구를 해제를 했고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2월 말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발표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먼저 선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스컴에서 저희가 활용을,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안병배위원
아니요, 성격이 틀립니다. 거기서는 조합이 결성된 데도 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제를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우리 인천시는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지구지정만 212개 백화점식으로 널려놓은 부분 그 부분에서 정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된 부분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보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법 개정 내용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법 개정된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마치 자기네가 아이디어 내서 한 것처럼 사실은 발표가 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인데 이번에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도 조치를 하겠지만 그 전에 어떤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냐 그러면 어쨌든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인천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크기도 하고 또 맞지도 않아서 그것을 지금 서울시 또는 해당되는 시ㆍ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사실 서울시에서 발표하기 전에 저희는 그것을 대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아이디어 낸 듯한 그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안병배위원
꼭 서울시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런 조치를 사전에 강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인천시에서 해제를 하고 이런 다음에 사후 대책들이 없다는 거죠. 기금도 없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재생사업이니 이런 부분에서 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쓴 돈들에 대해서 갈등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아마 지금 남아 있는 한 156개 사업 중에 절반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다만 그동안 들어간 예산들을, 그동안 쓴 비용들을 어떻게 보전이 되고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질질 끌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인천시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거지재생사업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서 해제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지역들도 많은데 그동안 7, 8년 이상씩 이렇게 묶여 있다가 해제가 돼 버리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빌라들이나 이런 공가를 이용한 임대사업, 새로 임대아파트 짓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예산도 얼마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그런 쪽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공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면 그것을 임대주택 비율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놨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분 지금 조합 구성되어 있는 데 들어가 있는 투입비용 같은 것도 사실은 서울시나 이런 데보다도 먼저 앞서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걔네들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런 것에서부터 해서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미리 취해 놨는데 이것들이 지금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안병배위원
각 군ㆍ구에 백데이터라고 할까 파악을 다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공문상으로 그것은 하라고 지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병배위원
공문상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가 진행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안병배위원
구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역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아니, 인천시에서 그런 일 합니까?’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하겠다는 계획들만 가지고 있지 자꾸 시행령이니 용역이니 이런 부분 자꾸 거기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좀 치고 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하여간 주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또 새해 인천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도에 도시재생기금으로 해서 포괄예산으로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다가 사실 예결위 과정에서 세세히 사업내용이 거론되면서 예결위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서 예비비로 들어가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쓸 때마다 우리 건교위하고는 협의를 하실 겁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연수역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용역단계부터 미리 짜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용역을 하면서 짜고 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성만
이성만위원
물론 당연히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느낌을 자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수인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탑승인원인 얼마가 될지 추정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1호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시가 무리하게 구 말만 듣고 가다가 잘못되어 버리면 또 구는 시에다 다 떠넘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떠넘기고 안 떠넘기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려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연수역을 꿰맞추기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건교위에서는 어떤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및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업소 확충이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시가 발전이 되면 도시가 발전될 때마다 도시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도시가 형성될 때는 보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제조업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대도시가 되면 시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른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자 서비스업들이 법률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또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산업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제조업이 여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고 부산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사실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공단이 외부로 나가면서 주변지역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인구는 줄어들어도.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의 배후도시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시의 형태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조업으로 있다가 이제 금융업이나 서비스업 중심 이런 소비형태의 서비스업이나 생산형 서비스업으로 바뀌게 되면 특정 가로를 중심으로 빌딩군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특정가로, 빌딩군이 형성되는 가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안게임 중국 관광객 확충 이런 차원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우리 인천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가로를. 만날 특혜시비 어쩌고 저쩌고 치고 박고 싸우면서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민간투자자가 해 준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니, 뭐 제조업 투자유치 받으려고 없는 땅도 만들어서 갖다가 유치하고 그런 판인데 생산형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도시에서. 투자해 준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가능한 도로가 부평대로하고 노폭이 있어야 건물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부평대로하고 또는 만수대로라든지 주안대로 이 정도선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주변 가로에 대한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재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전혀 제 말에 귀를 안 기울여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정 가로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만들고 해서 이게 있는 가로들의 지역주민들이 소비만 하는 그런 가로가 아니라 고도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서비스업이 확충되는 그런 도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포대로가 바뀌는 예를 한번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영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인천에 살면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어느 도시를 갔다 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눈으로 많이 보입니다.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광주하면 금남로 이런 특정거리, 랜드마크적 거리가 있는데 인천은 사실 그런 것이 없는 게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사실 유인은 꽤 있어요, 유인은. 제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들이 서울까지 가서 이런 여러 가지 회계나 법률상담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봤을 때 인천시 정도의 케파면 사실은 그런 회계지원단이나 법률지원단이 몇 군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기업형이 아니고 생활형 법률서비스 형식으로 가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먼저 한번 만들어 가는 그런 조례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이 특혜시비 이런 얘기들을 잠재워 주시고 지역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개발하는데 또는 어떤 발전 계기를 만드는데 어떤 혜택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저희 대 들어와서 이게 처음 새로 나온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옛날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나온 거니까 처음 나온 것을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법률이 바뀌고 발효는 1년 후지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 구마다 행정행위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조례상으로도 구역지정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의 내용 자체도 상당히 구마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딱 보면 좀 해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문장이 나가고 어떤 것은 딱 보면 해 주지 말자는 입장에서 딱 뉘앙스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별 편차가 심한 것을 좀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가 통일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는데 구에서 보니까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가 그것을 주도하지 못하면 계속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시가 직권지시할 수 있는 조항을 넣든지 해서 좀 더 시가 통일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구월보금자리에 대해서 보게 되면 보상이25% 나왔는데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황을 한번.
병철
김병철위원장
신동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한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이종성입니다. 현재 구월보금자리 보상은 전체 보상건수 중에서 95%가 보상이 되었고요. 현재 올 1월달까지 수용재결신청이 7차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달 들어서면 행정대집행이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몇 월달이요?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2월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월달이요. 그래 가지고요?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보상만 마무리 지어지면 바로 착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착공 저기한다고요.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자꾸 물어봐요, 진전이 어떻게 되고 지역구가 남동구니까.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언제든지 저희 시청이나 도시공사에 전화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여기 보게 되면 보상도 그렇고 사업자 선정도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사업자는 도시공사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자꾸 물어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토지만 저기하는 거죠? 토지만.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일부 도시공사에서 직접 건축하는 부분도 있고…….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 말고 도시개발에서는 토지 보상에 대한 것만 지금 취급하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전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추진하는 것은?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도시공사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하신 유영성 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인천~부천간 도로개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더니 추진상황을 봤더니 노력은 하셨으나 사실상 반영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실상 관통할 수 있거나 유턴할 수 있거나 좌회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확충하거나 내지는 인근 민원인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또 인근에 보니까 도로가 생기면서 아파트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 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4월달에 완료 예정이지만 방음벽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다시 한번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랑 다시 한번 해당 실무과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48페이지 풍산금속 부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20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풍산금속 부지를 이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기구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방안에 보니까 서운산업단지와 연계한 이전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운산업단지도 지금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GB해제 문제 국토부에 건의하는 문제가 사실 해당 구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받은 물량이 한 60만평 있거든요. 그중에 14만평인데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원활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정비를 제가 지난 임기 내내 줄곧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잘 정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업무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2025도시기본계획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과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7페이지 2014아시안게임을 위한 관광숙박 업소의 확충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그동안 예결위 등에서 OCA에서 요구하는 객실수보다 한참 모자란 것 때문에 사실 걱정도 많았고 대안도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경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 완화가 가능했다는 말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안이 없이 그냥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도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하여간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관광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와서 보니까 우리 과장들, 계장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특혜의혹 뭐 시비까지 불려가면서 소신을 갖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저희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그동안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번 업무보고에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64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ㆍ규칙 개정인데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작년 말 국회에 통과되면서 사실상 이하 조례 및 규칙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쉽든 어렵든 간에 떠나서 늦었지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비율 기준설정 해 가지고 용적률 완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하면 용적률에 대한 완화된 규정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형주택 건설비율 기준설정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선 재개발, 도시개발 등등 해서는 사업성 난항으로 인해 항상 용적률 상향 아니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거나 내지는 기반시설을 지어내 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금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저희는 사업주체나 우리 인천시나 또는 시민들의 득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는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얘기는 추후에 좀 더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계없습니다마는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구 검단지역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조례를 많이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검단지역 중에서 당하, 검단1지구, 2지구, 불로, 오류지구 등등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상업지역 허용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금 단순 오기에 의해서 당하지구가 상업지역 허용용도가 100분의 9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왜냐, 상업지역 허용용도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검단1지구, 2지구, 불로, 오류지구는 주택 단, 주거용이 10분의 9 이하로 타 용도 복합시 가능하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하지구만 100분의 9 이하로 타 용도 복합시 가능하다라고 말도 안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고시가 2001년도 8월 25일날에 고시되어 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는데 단순한 공무원들의 실수로, 타이핑 에러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고시는 오기 정정 내지는 단순변경을 시켜줘야지 11년이 지나도록 특히 2009년도에 11월 변경고시 할 때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100분의 9로 가고 있어요. 물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에 있어서 10여 년 전에 공무원들의 단순한 타이핑 에러난 것을 지적을 하면 빨리빨리 바꿔주고 그것을 변경시켜 줘야지 도시계획국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종합건설본부는 종건에다가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이것을 정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아니, 이것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있고 이것을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어떻게 좋아질지 나빠질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명백백하게 타이핑 에러 잘못된 것을 10년 동안 고치라고 해도 서로 책임만 떠넘기면서 이것을 놔둔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영성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마침 또 종건에서 이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서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가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행정의 신뢰성을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단순변경 내지는 오기 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도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것은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다 되었는데요. 제가 66쪽 좀 한번 펴 주세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 중에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도심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요. 어느 때인가는 서로 지구지정을 막 경쟁적으로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요즘에 와서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마치 우리 시민이 노리개감인 마냥 어느 때는 말이야 지구지정 막 받으라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참 시민입장에서 보면 시가 왜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66쪽을 보니까 지구지정을 포기하더라도 또는 지구지정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겠다. 부산에 가니까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원도심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유례나 문화 등 이런 특화된 내용들로 해서 존중받는 원래의 도심사람들 그러면서 재정착률을 거의 100%에 가까운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렇게 봐도 좋은데 우리 구도심 재정비기금이 얼마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를 대폭 수정해서 만약에 법령에만 도심재생을 의존하지 말고 시 조례에 의해서 원도심을 만약에, 원도심을 선정한다면 구에다 신청해라 한다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원도심에 대한 인프라나 기반구축을 통해서 다시 도시가 재탄생 되는 이런 선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원도심 수준이 아니더라도 지구지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사업으로 가서 우리는 재정착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지역은 이런 기금을 통해서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해서 가치를 올려주는 그래서 이 도시가 원도심과 또는 새로운 도심 간의 조화로운 문화가 잠재되고 싹틀 수 있는 그러한 도심재생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조례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지금 법령에 의해서 일몰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시민이 우리 봉 아니지 않습니까, 노리개감도 아니고. 반면에 이런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이런 사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보완ㆍ보강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이러한 재생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또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특화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도 같이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o 고속도로전반에관한조사소위원회 구성 운영의 건
병철
김병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업비와 관련한 사업비 부풀리기와 또 루원시티 직선화 사업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간선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외곽순환도로가 3월 초에 착공한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공사 중단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또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이 되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고속도로 전반에 관한 조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과 같이 제기된 의혹들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그 실태 즉 사업의 타당성 및 인천시 행정절차와 의회의 승인절차 등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방금 안병배 위원님에게 서 긴급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고속도로전반에관한조사소위원회 구성 운영의 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취지도 좋고 필요성도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여기 기간으로 보면 총선 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결정하는 것보다는 한번 다시 재심의를 해서 재논의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시기 등을 좀 조정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원활한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수영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고속도로전반에관한조사소위원회 구성 운영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활동기간과 위원 구성의 내용은 별도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그 내용만 수정해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계획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