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석주 의원 발언
신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2. 2012년도 업무보고(보건소)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업무보고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현성 보건소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임진년 새해 들어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회에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겨울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한파로 어느 해보다 춥고 긴 겨울입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보람있고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영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영희 건강관리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정재봉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 보고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소관 시정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이 6건, 그리고 수범사례가 4건이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가 시정요구사항 5건이며 건강관리과는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이고 의약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2건이며 위생관리과는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으로 세부적인 조치결과 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보다 세심한 업무수행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을 줄이고 수범사례가 많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012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4개과 한 개 분소 14개팀으로 개편되어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정원 111명에 현원 114명으로 3명이 초과된 인원이 보건의료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에 기간제인력이 투입되어 향후 지속적인 인력보강과 정원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하여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166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보조사업비의 가내시 매칭금액은 열악한 재정으로 축소확정되어 추후 진행에 따른 집행에 따른 추경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현황입니다. 대지 2929.3㎡ 약 886.1평에 건물 3896.95㎡ 약 1178.8평인 지하1층 및 지상4층 건물로 지하 일부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3층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고 4층 일부는 바르게살기 강서지회, 자유총연맹 강서지회,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가 사무실을 유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좁아 대민서비스를 위한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하에 정신보건센터의 지상 유치와 또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치매지원센터, 비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공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곡보건분소는 구 화곡7동 주민센터 자리에 대지 457.1㎡ 약 138.5평 5층 건물중 1, 2층 396㎡ 약 120평으로 2009년 12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을 금년 1월 1일부터 화곡1동 민원분소와 같이 쓰게 되어 비좁아지기는 하였으나 찾아오는 민원이 늘어 보건사업 홍보에 윈윈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찾아가는 보건사업으로 매주 화요일은 가양3동주민센터에, 매주 금요일에는 방화3동주민센터 2층에 출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이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출장진료소보다 현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도시보건지소 설립을 금년도에 5개구를 목표로 하는 것에 발맞추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쪽 하단의 보건소 주요장비 현황과 3쪽의 위생업소 현황,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현황, 약업소 및 소독업소 현황 및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욕구에 맞춰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의 보고 시 해주시고 보건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병열 보건행정과장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식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전병모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은 5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4쪽 최영자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최소한 통계숫자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료작성시 관련사항 등 정확히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통계숫자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황동현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소 관용차량 운영기록 등 관리가 소홀한 바 관용차량 운행기록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향후 관용차량 이용시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시 업무인무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차질이 발생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인수인계시 전임자 인계사항을 철저히 기록, 후임자에게 전달하여 인사변동에 따른 업무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용연수 1년 미만 소모성 물품구매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 부적정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모성물품 구매시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영철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소 계약직 채용시 인사규정에 맞추어 채용하지 않아 직급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계약직 채용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하여 직급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송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질의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너무 단순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강서구에 152대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몇 대가 있죠?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13대가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작년에도 우리 14대냐, 13대냐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죠? 대수가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올해부터 우리 새로 적용되는 우리 교체시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차량교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동현위원
예.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차량교체, 지금 13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교체를
황동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새로 신차로 교체하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차량현황은 제가 파악이 돼있습니다마는 우리 13대 중에서
황동현위원
아니, 이거 제가 지금 보유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행정지원과로 바뀌었지 않아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황동현위원
거기서 작년까지는 5년을 주기로 했어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황동현위원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내용 모르세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글쎄, 내용은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자, 올해부터는 필요충분조건 두 가지를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 5년에서 7년으로 더 강화가 됐고요 12만km가 넘어야 됩니다.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주인의식이 없어가지고 관용차량을 쓰다보면 너도 나도 운전도 할 수 있고 운전기사가 특히 이렇게 지정돼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1호차 운전했다 2호차 운전했다 행정차량 했다, 이렇게 관용차량 막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왜 안 해가지고 지적을 받습니까?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황동현위원
제가요 1년치를 쭉 다 봤어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하여튼
황동현위원
주유 주입할 때 그것도 기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가 안 된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보면 단순하게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뭘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다는 건지?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한 이래 지금 차량 기록운행일지를 제가 2부를 가져왔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거기에 보면 기록일지에 유류 등 기타 정확하게 일지에 매일 기록하도록 돼있습니다.
황동현위원
1일 사용km수까지 적게 돼있어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건 일부 좀 잘 적고 있었는데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별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게 2년 이상, 지금 보세요. 교체시기를 2년 정도 더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평년도에는 5년이면 바꿔주고 그랬는데 그마만큼 우리가 자금흐름상태가 재정악화 때문에 이런데서도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마음으로 내차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 이게 지금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로 연말이나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냥 ‘내일부로 인사 발령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려요, 보따리 싸들고.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게 또 7급 주무관일 수밖에 없어요. 주무관 거의 다 일을 뭡니까,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가장 감사에서도 지적되는 게 7급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인사이동해서 순환 circulation으로 돌리면 다음 사람이 오면 막 헤매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것도 지금 ‘인수인계를 철저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매뉴얼을 내놓으셔야지, 내일 다른 타부서로 이동을 하는데 밤새도록 붙잡아놓고 ‘너 이거 써 놓고 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인수인계는 강서구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따라서 7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4부를 작성해서 각자 보관하고 우리 또 행정부서에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자가 확인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동현위원
아니, 심지어 요즘에 우리 이사철 때보면 집안의 구조가 이렇고 하자가 이런데 메모 몇 가지고만 적어놓고 가도 다음사람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돌리면 바로 주로 금요일 날 많이 하더구만요, 금요일 날 오후 5시. 그러면 토요일 날 와서 보따리만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하고 그러니 이게 무슨 인수인계가 되겠냐고요? 다음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내용연수 1년 미만 소모품 물품구매 이런 일반 단순사무관리비인데 지난번 보니까 이게 무슨 자산취득인양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 회계원칙에 어긋난다.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가 되면, 발생하면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나요, 징계나 아니면 견책 이런 게 있었어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대답을 좀,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내용이 상당히 노말(normal)화 돼 있고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일반답변으로 끝나는 거지 내용을 모르면, 내막을 모르면 어떻게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지난번에도 식품대책반장님으로서 또 활동을 하셨으니까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번에 새로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보건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병열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지역보건사업 활성화 계획,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프로그램 추진,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구민만족의 방역소독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보건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일 조기진료, 토요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보건소를 개방하여 구민에게 보다 더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높이고 민간부분과 차별화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구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기 강서구지역보건의료 2012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프로그램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을 추진하고자 2012년 5월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어르신에게 사랑은 꽃을 달아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숨은 봉사자와 선행자를 발굴하여 표창격려로 구민의 보건사업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후문 고장난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여 보건소 방문민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하여 방화3동, 가양3동 출장진료소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상시 진료반을 운영하며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강진단서 발급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환경개선은 물론 안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더욱 친절하고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구민만족의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등 방역소독사업으로 취약지역과 공공시설물 등 60개소와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방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연중 상시 방역소독처리반을 운영 주택가 해충발생 신고 등 주민 방역소독 요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월동모기 구제사업으로는 대형건물, 아파트지하실, 정화조 등을 대상으로 방역반을 편성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체육활동이 많은 대규모 근민공원 3개소의 가로등주에 친환경 해충유인 살충기를 설치하여 위생해충 박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12세 이하 영유아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10종에 대한 병의원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며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X-선 검진을 실시하고 도말 양성 환자 발생시 비순응 환자는 강제 입원 치료하는 등 2차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부양가족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결핵예방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과 또한 감염자 치료 강화로 2차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홍보교육으로 성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신종·재출현 감염병,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중 상시 병의원, 집단급식소 등에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신고토록 하고 보건소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 감염병 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역학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발생여부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병의원 26개소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는 상담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아울러 관내 중·고교 학생과 전경 대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에이즈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송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소장님께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작년부턴가 가동을 하고 있죠, 그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따 위생관리과 하실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청사관련해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소관과장한테 묻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아까 우리 청사현황에서 보면 매년 하는 단골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청사가 우리가 복지수요, 행정수요나 보건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청사가 비좁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단체 3곳 있잖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내보내지 못해요? 계약조건 3곳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매지원센터는 또 비싸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굳이 남들은 싸게 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치매지원센터는 비싸게 임대료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금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련해서 저희 임대 들어와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로서 사실은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1년 해서 336만 1210원이 바르게살기운동이고 자유총연맹이 234만 9210원,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는 170만 6440원으로 해서 1년 수입이 741만 6860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에서 저희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 옆에 KT건물에 빌려 쓰는 게 8억을 보증금을 넣어있고 관리비가 250정도씩 한달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 보증금을 많이 집어넣은 거는 시비를 그때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차후에 그 당시만 해도 개화역에 들어갈, 근처에 들어갈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갈 걸 감안해서 그때 이전비용으로 그걸 투입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했고, 지금 이 3개 단체가 쓰는 면적은 사실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는 필요면적이 한 140평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는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직능단체다 보니까 이게 내보내는 게 어떤 영리적인 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편익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쉽게 다른 곳으로 이전요구는 그동안 계속 했지만 실질로는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 우리 4층에 3곳 민통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바르게살기, 또 하나가 어디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황동현위원
자유총연맹, 물론 이게 직능단체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기본,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수요가 있으면 그걸 먼저 충당을 해야지 남 지금 봐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얘기를 해도 안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보건에서 청사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터지는데 여러분들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아까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 보증금을 8억을 확보를 했다니까 지금 월 관리비 250만원정도만 들어가고 또 자체운영비는 또 따로 있겠죠, 그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좀 바톤식으로 교체를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또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보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걸, 지금 보면 인근양천구에서도 엄청나게 올 거예요, 가깝다보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그런 아주 취약계층이 우리 강서구에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께서 하여튼 도와주시면 제가 사실 소신껏 한다고 하지만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기조정도 해야 되고 민원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니까 보다 또 좀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총대를 메라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너무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합리적이고 협의를 좀 통해야 될 것 같아요.
웃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소통을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속은 우리가 굉장히 속앓이를 하고 있잖습니까? 야, 너무 힘들다, 청사도 비좁고 할일도 많은데. 그런데 다른 우리 유관단체 소위 우리 직능단체가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할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참 문제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종합정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건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의 이렇게 업무기술서라든가 매뉴얼 이런 게 좀 있나요? 구체적인 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업무분장에는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플루차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통 보건소 사업들은 거의 지침에 의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파트에 있어서는 담당자가 바뀐다하더라도 사례로서는 전달이 잘 안됐을지 몰라도 기본방침에 매뉴얼적인 부분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것도 민원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법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받았듯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건 평상시 저희가 좀더 법적인 내용들이나 지침에 대한 거를 막연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팀장회의나 과장회의나 이럴 때 바뀌는 새로운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어떤 직원이 와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유집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기술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업무처리 절차라든가 아니면 법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행감 때 지적사항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사례집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해놔야 수시로 보고 아, 이 과, 이 팀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오더라, 지적사항이. 이걸 서로 공유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그런 거 하나 좀 만드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황동현위원
여기 보면 업무보고 한 것 중에 방역팀이 있는데 방역팀이 원래 의약과 소관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이관된 건가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차피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보건행정과가 타구사례도 보면 보건행정과로 방역업무가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그렇게 조직개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니면 거꾸로 지금 보건행정과 하는 일이 너무 없다보니까 하나를 더 채워준 건가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염병에서 감염병이라고 법이 표현이 바뀌었는데요.
황동현위원
예.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 감염병 안에, 관리 안에 방역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건행정과로 갔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 보건소 3과에서 4과로 됐는데 과는 하나 늘었고 팀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동이 있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팀은 15개팀에서 14개팀으로 좀 통합을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과는 하나 늘었는데 팀은 하나 줄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주로 위생관리과에는 있는 식품안전대책반에서 좀 통합을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세요?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2년 시행계획 작성에 있어서 두 번째 보면 HP2020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무슨 뜻이죠?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약자를 풀어서 써드렸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 그렇게 명칭해서 했는데 그게 헬스플랜2020입니다. 복지부 표현이 워낙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 표현 그대로 써서
장계자위원
헬스플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헬스플랜입니다.
장계자위원
우리가 발음은 틀려도 앞으로는 좀 풀어서 그냥 써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다음에 과장님, 보건행정과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해당이 안 되긴 하지만 동료위원이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이 답변내용이 아주 지극히 단답형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답을 원하려고 행감에 임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앞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들은 지금 오셔, 1월 1일부터 근무하셨으니까 행감때는 안 계셨고 얼마 되지 않은, 업무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조치결과 보고라든가 업무보고 날짜가 잡혀있는 이상 밤을 새서라도 업무인수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어느 부서를 가든 좀 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답이 제깍제깍 좀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로 언제 이동할지 모른다고 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공무원이라면 진급을 하지 말아야 죠, 뭐 능력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거를 다 감안하시고 업무에 임하셔야 되니까 항상 공무원들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항상 만능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여기 8쪽에 보면 출장진료소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가양3동과 방화3동 출장진료소가 있습니다.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사업내용이라고 해놓고는 화요일, 금요일 시간밖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내용이 아니잖습니까? 그냥 사업스케줄일 뿐이지. 내용이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용자가 몇 명 가량이고 주로 이용자가 어떤 분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파악이 안돼서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계자위원
예.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가양3동 출장진료소 1일 평균 한 30명 내외이고 그다음에 방화3동은 한 50명 내외인데 주로 65세 이상 민원을 저희들이 진료를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무료도 해 주고, 진료입니다, 진료해 주고. 그다음에 65세 미만은 다소 적습니다마는 수수료를 500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하루 평균 30명, 방화3동은 50명?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총 인원이 약 3천 한 500여명, 연간 그렇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걸로 통계 나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은 못 느끼고 굉장히 만족해하시나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방화3동하고 가양3동은 보건소까지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계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약이 필요한 경우는 약도 지급이 되나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약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진료내역에서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처방전만 발급하면 약국에 가서 사서 드시게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보건행정과 업무내용은 아니어서 여기는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이 1주일에 한번 그 시간대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들을 내보내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주민상담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가양3동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이 거기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탈북자 관련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지난해에는 탈북자 중에서 한분이 또 상담자로 역할을 하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게 그렇다면 차라리 과가 의약과가 더 맞지 않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근데 운영하는 거를 총괄로 하다보니까요 여러 개팀이 섞여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알겠고요. 지난해에 행감을 하면서 좀 총체적으로 느낌은 이렇게 소요예산이 많지 않다고,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소홀히 다루시지 말고 가끔 보면, 뭐라 그러죠? 임의대로 그냥 소속 부서장님이 임의대로 이렇게 그냥 변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그런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소장님은 알아들으실 거 같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적절히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좀 앞으로는 답변을 주실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이 좀 나와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방접종 외부 타 구 사람들이 한 몇%나 와요, 접종하러?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만 전 국민의 한 15%라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접종
한자선위원
아니 아니, 우리 강서보건소가 양천구하고 또 근접해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사실은 예방접종뿐만이 아니고 진료 자체도 양천구분들, 부천분들 되게 많이 오신다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한자선위원
혹시 소장님 전체적으로 타 구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통계 같은 게 나왔나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작년에 보니까한 10여만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약 6만 4000건, 그다음에 성인이 한 3만 한 6000여건 했는데 아마 지금 성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타, 그러니까 목동, 주로 그쪽, 양천 쪽에서 오는 숫자는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한 거 같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예산문제가 또 나오는데 타 구 분들, 그러니까 꼭 예방접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 이용하는,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어떤 업무 중에 타 구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 그러면 시비든 국비든 이런 쪽으로는 어떤 통계를 우리가 보내서 우리 이용보다 이렇게 많으니까 좀더 보조를 해줘라, 가능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보건소분들, 직원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타 구 분들 이용이 되게 많아서 되려 우리구 주민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거는 좀 통계는 뽑아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한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구의 저희 보건소 이용, 접종이든 그런 사례를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지금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구비로만 순수하게 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모성관리할 때 비타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구비만 순수하게 100%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재를 가해서 우리 관내 사람만 드리는데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열린서비스를 하자, 해갖고는 그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비보조가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 시민들이 들어가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사실 그런 거를 어느 구 사람이니 따지지 않고 받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혹여 우리구의 비용부담분이 너무 커진다하면 그거는 시에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 보조비율을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업비로라도 그게 보완돼서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칭비율 자체가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타 구 25개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타 구 평균도 보고 우리 평균도 봐서 우리가 특별히 타 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어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것 좀 순차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우리 지금 강서구청이 조직진단을 했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그에 따른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을 했죠? 지금 조직개편해놓고 나서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좀 어떻습니까? 민원업무나 차질이 없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부터 시작한 조직개편 이후에 민원서비스 대응하는 거는 사실 인원이, 인력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아까도 매뉴얼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거 같다, 그런 부분도 지적받았지만 초기라 사실 조직이 바뀌어서 바뀌는 부분인지 인력이 바뀌어서 되는 부분인지, 또 지금은 업무도 업무가 정책이 바뀌면서 사업이 많이 바뀌어서요 제가 아직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조금은 네 개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관리자가 한명 더 있으므로 해서 조금은 안정적인 구도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서 민원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사실 조직이 바뀌어서 생기는 민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캐치를 못했고요 아직 업무가 다들 바뀐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몇 년 전에 시설관리공단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어요. 또한 우리 강서구청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준비가 전혀 없는 조직진단, 조직개편이 됐다라는 생각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나름대로 보건소의 민원업무 대응을 봤을 때에 상당한 지금 현재 정식 담당 그 직에 있는 민원업무를 갖다 처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원만하게 강서구청이 지금 원만한 행정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왜 조직진단을 했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부분인데 원활하게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면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보건민원팀, 감염병관리팀, 건강관리과에서는 보면 건강관리과는 그냥 건강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프로젝트만 만든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건강도시팀, 가족보건팀, 무슨 학생들을 위한 그냥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가 이 정도 축소될 수밖에 것밖에 안 되는가? 얼마나 과연 홍보가 될 것인가? 얼마나 관리감독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업무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개편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체크를 위해서 당연히 물론 이런 프로젝트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잖은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일례로 지금 열린보건소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에서요 과장님, 조기 진료 및 토요특화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주5일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아이들 건강프로그램 활성화라고 나왔거든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월요일, 금요일 보건소 1층에서 1차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임상병리실에서 오전 8시부터 하는 그런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요특화사업은 영유아예방접종 등 15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매주, 또는 월요일 2, 3회 이렇게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5일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아이들 건강프로그램 활성화가 월요일날, 금요일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어린이사업은 지금 택견운동교실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정신건강상담 등입니다마는 택견운동교실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상구
박상구위원
보건소에서 이걸 하신다고요? 택견운동교실을 10시나 11시에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장소는 해당학교 강당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번 금년 처음 시행입니까? 아니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처음 시행입니다. 이제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야외활동늘리기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서 토요일날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첫 특화사업, 신규사업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2012년도에 이러한 보건행정과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 건강 아이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신설코자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연말에 가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타당적인 부분을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줘야 된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서 제일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타이틀을 올려놨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에 따른 이 프로그램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왔던 건가, 아니면 이제 신설된 건가라는 의구심도 가질 뿐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보건행정과에 과연 어떠한 질적인 향상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건강, 강서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겠다는 취지는 좋다 이거죠. 단 성격상 맞겠는가? 깊이 우리가 들어가봤을 때 보건행정과의 업무와 깊이가 맞는가 라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대두해볼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의 공간이 충분하게 있어가지고 택견운동교실을 갖다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강당에서 한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강사진을 초빙해서 한다는 소리인가 라는 부분이 전혀 지금들춰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는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단적인 예로 보면 지금 보건행정과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건행정과가 채택이 되다보니까 나는 조직진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가 대단한 또한 우리 강서구의 정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히 동일하게 크게 조직진단에 대한 성과표는 찾아보지 못하겠구나! 물론 금년연말에 감사를 통해서 저도 볼 예상입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 등을 봤을 때에 전혀 의지와 결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사랑의 꽃 달아드리기 행사, 사업목표 취약계층의 어르신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경로효친사상 제고, 함께하는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친근한 보건소 이미지 제고 이게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 조직진단의 본상이 아닌가. 여기 건강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쭉 들쳐보니까 다 마찬가지에요, 공히 마찬가지예요. 단지 의약과 같은 경우는 전문직종이다보니까 그에 따르는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당히 본위원은 이번에 조직진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왜 조직진단을 하고 왜 조직개편을 했는가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행정과만의 문제점, 지적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뭔가 하고자 할 때에 좀더 깊이 정말 말로만 구민들을 위한 예산투여가 아니라 뭐 하러 조직진단 합니까, 이거?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더라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쓸데가 없어서 조직진단 했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건강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창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이혜숙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이혜숙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승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승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의사항 1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 순이며, 보고 자료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5페이지 한자선 위원님이 건의하신 난임부부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체외 인공수정의 지원 횟수를 높여 주기 위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지원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예상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체외수정 4회, 인공수정 3회로 제반사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난임시술병원의 임신성공률 발표검토, 체외 인공수정 횟수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임신성공률을 높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줄여가고 있으며 저희도 서울시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한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공수정 횟수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페이지 황동현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인 건강관리 통합서비스망 구축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중심의 보건소 기능을 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업무를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내소 민원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방문절차를 간소화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내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태권도협회, 자원봉사단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건강관리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강서경찰서, 복지관,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건강증진교육 및 검진, 무료틀니, 정서적지지 등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통합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조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 및 역점 사업, 부서 주요사업 순이며 자료 1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걷기 동아리를 통한 지도자육성 및 건강도시연구회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강서길 코스를 이용한 동아리 결성으로 걷기지도자를 육성하고 회원중심으로 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보건소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건강도시 강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페이지 생각고치기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과 존엄성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역점추진사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접흡연 ZERO 서울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중인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규정에 의거 단계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대해 3월 31일까지 구민홍보를 실시하고 올해는 금연구역지정 1단계로 금연공원을 단속예정이며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의 단계적 확대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은 30세에서 6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한 생활습관 교정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실천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두 가지와 중점사업 두 가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부서의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여성·영유아를 위한 보건사업입니다. 산전검사 및 영양제공급, 영유아 건강검진, 유축기대여와 관내병원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아기출산과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지도관리로서 입소자의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지도점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통합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통역과 상담으로 보건소사업 및 활용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이주여성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영향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등 영양위험 보유자들에게 정기적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으로서 아토피 환아 및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조교실 운영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 성인 보건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만성질환자 등록과 검사, 교육 등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하겠으며, 국가암 검진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조기검진 기회를 부여하여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연클리닉 및 출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니코틴 보조제 제공과 간접흡연 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흡연연령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에게 개인별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운동, 교육을 통해 직장인을 위한 토요교실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흡연ZERO 강서구 직원 금연실천 및 환경조성 사업으로서 강서구 직원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 운영, 흡연 감지기 설치 등 금연 구역 지정으로 직원들의 금연실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 및 저소득층 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치매관리사업으로서 치매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저소득 검진비 지원과 조기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치매어르신들의 관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상태를 유지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암 환자 관리로서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등록, 가족 자조모임 및 주기적인 환자상태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립선 검진입니다. 전립선 조기검진,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여 유소견자는 전문병원 등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 7개 사업으로 저소득자 및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으로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와 이의제기 등 치료행위 등을 심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평가 및 지도 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간강도시 기반 조성사업 강화입니다. 한국체육진흥회 인증코스 아름답고 걷기 좋은 강서길을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강서구민 건강걷기와 근력운동이 필요한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100세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운동실천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서비스 요구에 부응코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조영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이게 세대로 방문하는 건가요, 의사가?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세대로 의사들은 무료진료 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전부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가장 필요로 하는 장애자라든지 또 독거노인 중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아는 분도 한달에 한번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런데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미처 몰랐고 그런데 복지관의 직원들이랑 같이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복지관하고 연계돼서 같이 사업하고 이런 게 있나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연계해가지고 복지관에서 필요한 부분들 프로그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치매지원센터에서 그쪽에서 요청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일 거고 거동을 못하시니까 그분들이 보건소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하기는 좀 모를 거고 사실은 이게 홍보가 좀 제대로 된다고 보는 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경로당 아니면 복지관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료받는 게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래서 참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지금 PDA나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장비가 180만원이면 한 이게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어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아, 카메라 한 대하고요 PDA 두 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속인원이 한 세 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이게 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는, 자꾸 다른 지자제 말할 건 없지만 인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 구가 워낙 지금 조금 힘들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그냥 깎인 그런 시점이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조금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하면 추경에 조금 반영시켜주십시오, 위원님.
한자선위원
근데 이게 주민 입장이든 누구 입장이든 단속이 주목적은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아니고
한자선위원
일단은 홍보가 주목적이니까, 이게. 근데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글쎄 이게 실천하는 주민들에 도와주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직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는 사실은 집중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 더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하는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에 전립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들 웃으십니까? 우리 지난해는 55세 이상을 갖다 선별적으로 한 300여명 이렇게 검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 실적이 어땠습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립선검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실적을 해보니까요 정상은 한 53명 정도 나왔었고요 암의심이 한 39명 정도 나왔고 작년에 한 토탈해서 42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전립선이라는 게 사실 연령대별로, 예를 들면 30대면 10명중에 세 명, 70대면 10명중에 7명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전립선비대증이라든가 전립선염증이라든가 암을 포함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60대로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미스타이핑입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한 게 작년에도 60세 했었다가 55세로 그렇게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인원수도 해서 예산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꼭 그 연령은 그렇게 저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러면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저같이 40대가 가도 진료해주십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오시면,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규사업을 보면 걷기동아리를 통한 지도자 육성, 이렇게 돼있어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거기서 보면 파워워킹하고 마사이워킹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번 동작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제가 저기하는데
황동현위원
파워워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저희 팀장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한번 해보세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팀장님, 파워워킹하고 마사이워킹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황동현위원
마사이워킹 마사이워킹화를 신고 하는 게 마사이 워킹인가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아니고
황동현위원
어떻게 한번, 파워워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발을 힘차게 흔드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흔드는 거고요
창호
고창호건강도시담당주사
예, 힘차게
황동현위원
한번 해보세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한번 해보세요.
웃음
최영자위원
나중에
창호
고창호건강도시담당주사
(동작 시범을 보이면서) 발은 뒤꿈치부터 앞으로 이렇게 하고요 몸은 약간 앞쪽으로 향하고 팔은 앞으로 하면서 뒤로 똑같이 하면서 파도가 밀려가듯이
황동현위원
팔을 좀 90도 각도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흔듭니까?
창호
고창호건강도시담당주사
(동작 시범을 보이면서) 예, 90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고 뒤로 똑같이 굉장히 힘있게
황동현위원
오,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그럼 마사이워킹은요?
창호
고창호건강도시담당주사
(동작 시범을 보이면서) 마사이는 뒤로 뒤꿈치 먼저 하면서 다리를
황동현위원
아, 이게 문제 있는데요. 이거 신규사업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무팀장님께서도 이거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된 거 같은데 그냥 파워워킹으로 오늘 걷겠습니다, 마사이워킹으로 걷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앞에서 조교 앞으로 해갖고 이걸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연을?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황동현위원
저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마사이는 마사이족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원래 맨발로 이렇게 뒤꿈치부터 이렇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걷는 거
황동현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파워워킹은 그야말로 팔다리를 힘차게 흔드는 건데 보폭이 아마 좀 클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이상한 게 허리를 앞으로 좀 숙인다? 그게 파워워킹이에요?
창호
고창호건강도시담당주사
상체를 앞으로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상체를 약간
황동현위원
예, 상체를
창호
고창호건강도시담당주사
나가는 자세입니다.
황동현위원
그거 한번 개념정리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쭤본 거고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돼있고 우리 격주로 2, 4주에 우리 함께 걸어요 하는 게 있어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동네한바퀴 이렇게 한 5km에서 어떤 때 길 때는 한 10km 정도. 그거는 우리 강서구민 누구나 하는 거잖습니까, 격주로?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작년까지는 놀토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2, 4주니까. 근데 여기 신규를 보면 원래 제목은 걷기동아리를 통한 지도자육성, 건강도시연구회 운영, 이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지도자나 아니면 강사들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각 이렇게 동별로 해서 어떤 동아리를 만듭니다. 해 가지고
황동현위원
아, 권역별로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동서남북 이렇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워킹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제대로 전수를 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리더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동현위원
예! 이게 사실 걷기가 저강도 유산소운동으로 대표적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꼭 굳이 월, 수, 금, 평일날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동아리를 형성해 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굳이 또 격주로 2, 4주 토요일날 이렇게 하잖아요, 강서구민 누구나?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걸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없을까요? 아니면 좀 걷기 수요가 많아서 신규로 다시 월, 수, 금 만드신 겁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그것도 많고요 또 사실은 토요일날 저희들이 하는 게 가장 어떤 취지는 가족들과 함께 걷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황동현위원
아, 토요일날은 가족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직장인들이 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함께 걷기 위한 거를 하는 거고요.
황동현위원
월, 수, 금하면 직장인이 없는 백수라든가 전업주부, 아니면 노인들이나 되지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토요일날 하란 얘기죠?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주부들이 주로, 월, 수, 금에서는 주부들이 이렇게 동아리를 결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토요일날은 가족중심의 운동으로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황동현위원
어디 주민들이 원해서, 아니면 동아리에서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도적으로 지금동아리를 형성해가면서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자체추진하는 건가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자체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셨나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한번 해봤습니다.
황동현위원
어땠나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굉장히 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황동현위원
주로 그런 분들이죠? 여성분들이면서 전업주부, 직장이 별로 없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럴 거 같아요. 저 같이 젊은 사람들은 평상시 못갈 거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말에 오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코스는 비슷합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걷기동아리 코스가 지금 현재 하나 둘 다섯 개가 있습니다. 선유도 그리고 또 우장산, 봉제산, 그렇게 한강생태, 그렇게 공원 걷는 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500여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이네요. 그죠?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번에 월, 수, 금 매주 간다는 얘기죠?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월, 수, 금. 이번엔 임시회가 끝나고 한번 본 위원이 참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수, 금, 토요일날.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상품 주셔야 돼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최영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최영자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전립선검진사업이 전년도에 대상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420명 했습니다.
최영자위원
전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300명 대상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늘었습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해드렸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리고 계속 전 위원님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전체 신규사업이 소장님 몇 개 올해는 신규사업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최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개수로는 제가 사실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최영자위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신규사업이 많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냥 신규사업으로만 세야지 지금 개수로 몇 개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자위원
건강관리과는 지금 신규사업이 두 개로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가 지금 3개에서 4개과로 늘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인원은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현원은 지금, 정원은 111명인데 현원은 114명인데 전년도하고 전혀 차이가 없고 두 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 전체 지금 이용객이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민원이 다 각자 저기 해갖고 민원서류 떼는 것까지 합치면 1500에서 2000명 이렇게 왔다갔다합니다.
최영자위원
하루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렇게 많은데 인원은 똑같습니다, 과만 늘었지. 그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없애주는 사무는 없고 자꾸 신규사업만 위에서 내려보낸다고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신규사업도 지금 시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더 내려올 게 있습니다. 근데 인원을 안 줘서 자꾸 하다보니까 이제 기간제를 많이 쓰는 사업으로 자꾸 바뀌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최영자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안 주면서 일은 벌이라고 하니까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래서
최영자위원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면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가 못한다는 얘기도 이제는 나옵니다. 그리고 매칭펀드도 지금 다 정확히 대응이 안돼서 일부 작년 수준으로 그냥 확정예산 한 것도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걷기사업이, 지금 걷기동아리가 신규가 들어왔잖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신규사업도 좋습니다. 기존사업도 같이 연계를 하셔야 하는데 전년도 신규사업 한 게 몇 개였죠, 저희가? 몇 개에서 지금 몇 개가 없어졌나요? 새로, 계속 연계된 거는 몇 개이고 몇 개가 없어졌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 없어지는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최영자위원
없고 지금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근데 유사성
최영자위원
건강관리과를 보면 사업이 엄청 늘었습니다. 전년도는 여덟 페이지뿐인데 지금 14개 페이지가 지금 사업이 늘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과장님?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해왔던 사업이고 조금 저희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보건소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번호표 뽑으면요 제가 어쩔 땐 5백 몇 번째에요. 그렇게 지금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늘려서 정원은 한정이 돼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보건소 서비스가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하여튼 힘들긴
최영자위원
기존 것도 좋지만 아니,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존 거를 좀 이렇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신규 걷기동아리는 아마 우리 함께 걸어요에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한 주 정도는 시켜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크게 없습니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최영자위원
아마 여기 보니까 강사가 한 분 추가된 거 외에는 크게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좀 같이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접목해서
최영자위원
같이 걸어서 접목, 한 주는 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아니,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신규사업을 자꾸 받습니까? 건강관리과에서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우리 소장님은 몇 개 신규가 올해 지금 했는지 그거를 좀 저한테 자료 한 장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도시사업, 총체적으로는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그렇게 따질 때는 변함이 없는 사업이고요 건강도시사업 안에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 프로그램별로가 조금 신규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걷기동아리를 통한 지도자 육성은 걷기는 같아서 토요일날 이런 여기 걷기동아리에 참여했던 그 지도자들을 토요일날까지 같이 행사까지 같이 끌고 나가려고 지금 계획은 되어있고요. 여기서 신규사업이라하는 것은 건강도시가 워낙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강도시연구회를 만들어서 자치동별로 뭔가 나름 그 동을 건강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모임을 새롭게 한다는 거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최영자위원
함께 걸어요에 추가된 사항이라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최영자위원
그럼 굳이 분리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지 않아서 되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내용이 조금 없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표현이 그런데요 그걸 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정리 좀 하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우리 건강관리과 부서에서 사람은 인원은 한정이 돼있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영자위원
질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먼저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간접흡연 제로 서울사업, 이게 역점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쭉 보면서 사실 조례제정도 하고 이렇게 공포도 하고 해서 시행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금 의심도 되고. 그런데 지금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표시는 돼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새주소, 행안부지침으로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반 정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째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조차도 지금 새주소를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가 근무하는 구청의 새주소를. 그러한데 이게 지금 3개월 집중홍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행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물론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실시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좀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저희들은 어떤 홍보이고 계도중심이지 꼭 어떤 단속,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는 홍보를 주력으로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성분들 뭐 그냥 가는 데마다 눈치보고 설움 받고 또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돼있는데 아주 극히 드물고, 그러한 불편을 호소는 하는데 물론 본인들의 건강을 본인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강압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과태료부과액이 5만원이란 말이에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물론 홍보라 그러지만 여기에 또 과태료 부과액이 정해져서 세외수입조치를 취할 이런 준비단계에 있는데 이거를 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또 흐지부지되고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또 시비도 예상이 될 거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어느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고 현수막도 붙여놓은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다고 볼 때 그거를 적발을 공무원이 했다고 칠 때 가서 과연 이거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폈다, 인정해갖고 내겠다고 순순히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을 거 같은데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장계자위원
이게 역점사업이란 말이에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3개월 이거 지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집중 홍보인데 지금 한달 지났습니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한 달 동안 무슨 홍보의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아직은 조금 미비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장계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월 31일까지 홍보해갖고도 영 아니라고 봅니다, 좀.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합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부과하고 세외수입 지출하니까 어디 저희들이 징수는
장계자위원
구청으로 이관시킵니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장계자위원
부과과, 징수과로?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이거 진짜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징수실적, 징수과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 데요, 실적으로 볼 때.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조금
장계자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데 이거 철저히 홍보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편파적으로 사회를 보면 안 됩니다. 질문하는 위원이,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인상 쓰고 그러면 안돼요. 과장님!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생각고치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 하나의 문제로서 나온 것 같은 데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지금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 특히 청소년문제 그러면 학교폭력 내지는 자살 또 청소년 우울증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전부다 이 부분을 카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보건소에서 단순하게 어떤 한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려면 아무래도 국가, 자치단체라든가 경찰 또 가정, 학교 어떤 3자가 협조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업무가 너무 많다, 신규사업도 많고 또 인원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배당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또 강서구청에도 보면 노인청소년과로 또 바꿨단 말입니다. 노인청소년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 가지 어떤 청소년문제는 어떤 한 부서에서 다뤄야만 효과적이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소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법 제13조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평상시 사실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한쪽에서 다 몰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있지 못하고 또 다른 과랑 연계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하나를 다 합쳐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비대해지고 결국은 비대해지다보면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분리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연계사업을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총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정신보건센터에서 다른 지역사회의 직능단체나 아니면 다른 타과에 대해서 연계과정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같은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과가 중복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는 미진하면서 예산만 낭비가 되면서 큰 효과도 없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부서 간에 서로 협조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청소년 부분이 우리들이 사회문제가 돼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정부차원에서 이부분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보다는 청소년들 자살도 자살이지만 우울증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울증이 자살하고 바로 직결하는 거 아닙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이부분에 중점적으로 한군데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이주여성 통합건강관리 사업인데 이것도 중복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관리를 하죠, 이주여성의 관리를?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것도 건강이 들어가니까 또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 데, 지금 실은 이주여성, 이것도 또한 가지는 비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예산이면 비예산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솔직한 얘기가 다른 사업, 예산이 있는 사업도 하기가 바쁜데 이 사업은 괜히 겉치레에 불과하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쪽에서?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원을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산도 주나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화여대에서?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화여대에서 예산을 줌 그렇게 좀 써놓지 여기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계자위원
좌우튼 이런 부분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주여성들의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부분도. 이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솔직한 얘기가 국가도 국가지만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한부서가 책임을 중점적으로 언어부터 시작해서 언어소통이 제일 안 되잖아요?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언어부터 또 피해 이주여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더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관심을 갖고 어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부분도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나는 이것도 그냥 여기다 올려만 놓고 그냥 또 마는 것 아닌 가해서 했는데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부분도 기왕에 사업으로 올려졌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진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이정림 검진팀장입니다. (이정림 검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2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조치결과보고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계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업무를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과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폐의약품수거 참여 어르신들이 수거과정에서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복지과와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그 외에 폐의약품수거 업무에 대한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황동현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지방세법과 조례에 따른 면허세 수수료 미부과, 소독업자가 소독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 등 업무 부적정 처리사항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관련규정 등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써 향후 적극적인 법규검토 및 업무숙지로 행정처분, 면허세 수수료 미부과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소독업소의 소독교육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최영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주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선소를 내방하는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창구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외국어 통역센터 및 언어문화자원봉사단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마곡지구 내 종합병원이 이화여대 이화학당으로 결정되었는데 구민의 의견청취와 여론수렴 부족 및 서울시와 협조미흡 등 업무미숙이 나타난바 업무추진 시 주민의견수렴 및 서울시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병원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와 SH공사에 건의를 한바 있으나 SH공사에서 공개 입찰하여 2011년 11월 25일 이화여대 이화학당으로 낙찰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주요업무추진 시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견을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이영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기술직 10명중 4명이 6급으로 20년 된 사람을 6급으로 진급 시켜놓고 보직도 안주는 인사시스템은 문제가 많은바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인사순환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인력현황 중 의료기술 6급은 4명이었으나 2011년 9월 30일 자 명예퇴직으로 인해 현재 3명이며 그중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무보직 6급은 승진적채 해소를 위해서 마련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인사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의 등 인사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 건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9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약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증 소지자만 취급할 수 있으나 최근 동물병원이나 병원이 자격증을 대여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남용 등에 우려가 있으니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주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012년도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시 동물병원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등의 지도점검업무를 특별히 강화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사용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20쪽 한자선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이 가까운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에게 가정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홀몸어르신 한방 12주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강화한 점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노인복지 및 구민건강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복지 혜택과 사각지대를 찾아서 가는 보건의료구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가정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1년도 9월 27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강서구 약사회와 관내 약국에 알려드렸으며 앞으로도 가정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평소 의약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황동현위원
소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조치결과 이거 작성은 누가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주무관 이렇게 써 있는데 주무관들이 다 작성합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황동현위원
작성하면 결재를 해요, 아니면 주무관 전결로 하십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제가 결재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결재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황동현위원
아니, 본위원의 동의도 없이 이름을 개명을 하고 말이죠, 굉장히 기분이 나빠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역매스컴 지역신문에서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좀 화딱지가 나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약과장님도 내 이름을 바꾸고 다음 들어오실 우리 정재봉 과장님도 내 이름을 바꾸냐고요? 페이지를 알려드릴까요? 17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누구 마음대로 내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 이거 분명히 주무관의 오타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무관 전결사항이구나’ 팀장이 보겠어요, 과장님이 보겠어요, 아니면 소장님이 이걸 읽으시겠어요? 자, 일화를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모 국장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름을 바꿔 써가지고 “황동연”으로 와가지고 제가 되돌려 보냈습니다, 반환. 아, 이거 한분이나 그래야지 과장님 두 분이 제 이름을 바꾸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우수사례 얘기한 거 무효, 무효하겠습니다, 무효. 아니 왜 그러냐면 제 이름은 “ 황동현 ”인데 왜 “황동연”으로 바꾸셨냐고요? 실숩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면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까?
웃음
웃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제가 이번이 세 번째예요. 매스컴에서도 두 번인가 세 번 반복적으로 “황동연”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분이 의원님이 계신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러죠, 우리 국장님이 그러니까 과장님, 소장님 그냥 벤치마킹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결했죠? 이거 안 읽었죠? 내용만 보셨나요? 17페이지, 12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철자 하나 끝도 안 나고 이렇게 황동연, 이렇게 해놨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죄송합니다.
황동현위원
이거 참 이게 제가 어떤 건설적인 대안이 엄청 많은데 갑자기 이걸 까먹었어요,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아유. 자,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거는 오타일 수도 있는데 이게 두세 분만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거 분명히 한분이 딱 작성하고 오늘 처음 읽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한분이 그랬으면 괜찮은데 두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의원님, 의원님, 어떻게 세 번째 발음도 의자가 안 돼가지고 으원님 이렇게 하시는지 참. 그래서 황동현 을 황동연으로 하신 건가요, 소리나는 대로? 자, 우리 열심히 똑바로 잘합시다. 예?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다음은 2012년도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28쪽부터 신규사업, 역점사업,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규사업으로 사상체질 웰리스(Wellness)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상체질진단을 기본으로 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과 연계하여 한방특화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사상체질진단 표준화도구를 개발하고 사상체질별 건강수준 평가도구프로그램과 사상체질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학술연구용역으로 개발하여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 활용하고 사상체질진단을 통한 구민건강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강서구한의사회를 통한 보급으로 생애전환기 사상체질진단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외국인 의료관광모델로 활용코자합니다. 31쪽 첫 번째 역점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중심 구강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전년도 설치한 구강보건센터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프로그램, 노인의치보철사업, 65세 어르신에 대한 불소도포사업,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3억 8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두 번째 역점사업으로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구민들의 호응도와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을 참고하여 올해에도 한방공공의료서비스를 좀더 내실화하고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홀몸어르신 12주 케어시스템은 확대실시하고 경로당순회 무료한방진료는 지속실시하고 중풍예방교실과 한방육아교실 또한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고 기공체조교실과 사상체질교실 또한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가실시코자 합니다. 관내 16개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명프로젝트 프로그램 실시,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철과일 공급과 기공체조교실,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약초화분 가꾸기, 한방주치의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는 부서 지속업무로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및 의료기기판매 및 수리업소, 의료용마약류 취급업소, 한약재 취급업소 지도관리를 내실화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업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구민건강지킴이 보건진료입니다. 구민 진료사업으로 1차진료실,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곡보건분소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찾아가는 구민건강서비스입니다. 2012년도 응급의료관리로서 응급처치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강화, 재난발생 등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확립 등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더욱 내실있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안질환 무료검진으로서 2회에 걸쳐 의료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외국인에게 실시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으로서 장기기증 등록 및 기증참여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며 헌혈권장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내 헌혈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저소득층 무료안경 제작·전달사업 또한 지속실시하고 약물오남용 예방교육·홍보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맞춤형 불법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서 폐의약품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약물오남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마지막으로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검진업무입니다.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토록 하고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질병의 치료예방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입양가정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입양가정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과 건강검진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또한 신규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과장님, 혹시 환자들이 129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129번 시스템이?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전화
한자선위원
예, 전화하면 앰뷸런스가 가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거, 환자 이송하는 거?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 업체가 병원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도 있나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129는 서울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자선위원
아! 서울응급의료센터?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한자선위원
지금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요금체계가 되게 문제가 돼있다 그러더라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민간이송업체라고 앰뷸런스로 해서 환자이송하는 그런 민간앰뷸런스 이송업체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보건소에서,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거 요금체계에 대해서 아세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요금이 기본요금부터 이렇게 추가 요금 발생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자선위원
지금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병원에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이러한 응급차를 대기를 해서 거동을 못하시니까 모시고 움직이시더라고요, 환자들이 보호자 데리고. 근데 보호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요금이 운전수 기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때그때 다른 것도 있고 그 요금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 아, 원래 그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갖고. 이게 서울시 건지 보건복지부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단속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지도하는 식으로 해서 시에서
한자선위원
그러면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는데
한자선위원
과장님이 그 요금체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저희가 검토
한자선위원
저도 지금 이 내용파악이 안 된 거라서 과장님한테 더 질문드릴 수는 없고요 이 요금체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과장님, 최영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좀 보시면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요 약국 240개 돼있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최영자위원
혹시 각 동사무소에도 배치가 돼있나요, 비치가? 동사무소 비치가 안 돼 있나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약국에만 저희가
최영자위원
약국에만, 240개 약국에만 돼있나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최영자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건소 월 1회 회수 및 청소행정과 연계 폐기의뢰, 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가 지금 행정자원과로 바뀐 거 알고 계신가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아!
강석주위원
청소자원과
최영자위원
청소자원과로 바뀌었는데 청소행정과로 와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이런 거 검토하실 때 이거 다 결재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최종적으로?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미처
최영자위원
지금 다른 부서 벌써 다 자원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의약과만큼 이렇게 행정과로 해오면 저희들도 혼동이 됩니다. 아직도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가뜩이나 혼동이 되는데, 지금 바뀌어갖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제가 미처
최영자위원
그런 거 작은 거지만 이거 지금 과 부서잖아요, 과인데? 그거를 부서 명칭만이라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석주위원
여기, 여기.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방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작년부터하고 지금 있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방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 한의사가 저희 계약직으로
강석주위원
한의사 몇 명 있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한 명 있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강서구한의사회와 MOU 체결해가지고요 노인정이나 홀몸어르신 12주 케어시스템은 거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2011년도 한 해 운영을 해봤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강석주위원
운영한 결과는 어때요, 과장님 생각할 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너무 호응도 좋고
강석주위원
호응도 좋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강석주위원
효과성은 어때요, 호응도 말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기공체조교실 같은 거는 결과가 건강검진 결과랑 비만도 측정 같은 거 이런 거, 복부계측 이런 거 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강석주위원
기공체조는 한방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거는. 그것도 한의사협회에서 하나요, 기공체조? 아니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거는
강석주위원
다른 데서 하죠? 그거는 한방하고 상관없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국학기공
강석주위원
국학기공은 국학기공 따로 돼있지 한방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한방허브보건소사업 중에 필수사업으로 그게 같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주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기공체조 말고 한방전문분야의 프로그램이 각 노인정이나 이런 어르신들한테 보급이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어떠냐 이거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아!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호응도는 좋은데 하고 난 뒤에 효과성은 어떠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양방 같은데는 주사 한 대 꼭 놓으면, 감기도 주사 놓고, 감기몸살 이런 환자들 주사 한 대 맞고 나면 좀 낫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그런 호응도가 어떠냐 이거지, 한방에 대해서? 효과성이, 호응도가 아니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홀몸어르신 12주 케어시스템은 직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서 한의사가 이렇게 침이랄지 이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거기도 아주 관심도 많고 호응도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한방프로그램을 우리 보건소가 우리 지역이, 지역에 있는 우리구가 필요해서 처음에 시작된 거냐, 아니면 한의사협회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건지?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가 하고 싶어서 저희 의지대로 저희가 실시하게 된 거고요 한의사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저희가 먼저 시작하게 된 거고요.
강석주위원
지금 다른 구는 하는 데가 있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올해 지금 두 군데에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석주위원
하여튼 이왕에 우리가 최초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방에 대한 그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소장님? 2012년도는 우리 2011년도에 우리가 다뤘던 예산이 이체되고 그런 건 없죠? 보건위생과에서 보건행정과로 해서 약간 부처 내에서 이체가 되든지 이관이 되든지, 전체 예산변동이 없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변동 없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16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중에서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기초생활 아니, 지금 당장 못해도 돼요, 소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돈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이 와서 기초생활자한테 얼마냐 그러고 물어보면 누구도 자신있게 얼마입니다, 이야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초생활자한테 쓰는 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생계급여 4백 한 30억 주고 주거급여 한 108억 주고 뭐 해산장제금 주고 교육 주고, 이거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700억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보건소 예산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있죠? 과장님?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으로 해서 의료행위를, 의료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당장 안 되면 소장님, 전체 166억의 예산, 보건소 예산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 즉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수급자를 대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 그것 소장님도 누가 물어보면 보건소의 1년 166억 예산중에서 64억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운영비로 들어가고 다음에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걸 딱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거거든요. 저도 지금 어디 가서 예산 그렇게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서 많이 물어보거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도대체 강서구는 1만명이 넘는다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물어보면 내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해. 겨우 한다는 게 한 700억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역은, 내가 알고 있는 내역은 여기여기여기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소장님, 지금 당장 몰라도 됩니다. 서면으로나요 구두로 해도 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들어가는 우리 강서구의 보건소 예산이 얼마다, 이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생관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2012년도 임진년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용태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위생관리과는 2012년 1월 1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신고 및 허가처리,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농축산물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처리,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단속 및 감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위생관리분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위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5쪽 장계자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2건 중 청소년 유해업소, 식품위생감시원의 장기간 활동에 따른 유착근절과 개선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식품위생감시원은 총 10명으로 위촉규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하며 식품위생 감시활동이 주로 야간 심야 대에 이루어지는 점검 및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식품감시 경험자 및 청소년선도위원 위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시원 직무의 범위는 분야별 활동지침에 따른 감시담당공무원의 보조역할로 1인 월4회 정도 단속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 공무원, 경찰, 민간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공동 확인하고 있어 식품위생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장기간 활동에 따른 유착관계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민간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현재 위촉된 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새로 추천받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는 2011년 1월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로 우리 구에서는 2011년 3월 실버감시단을 위촉하여 떳다방 형태 영업행위 정보제공과 경로당 순회 시 건강기능식품 선택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실버감시단 활동으로 떳다방 영업행위 정보를 인지하거나 의심될 시 위생관리과에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소비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식품과 의약품과의 혼동을 줄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를 요구하신 점을 감안해서 전 업소에 대해 영업자 준수사항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설날, 추석절 등에는 기타 식품판매업소 및 재래시장위주로 특별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발산동 668-7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달맞이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위반사항으로 2009년 12월 19일자 강서경찰서로부터 입건 통보되었으나 행정처분이 누락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며 현재 달맞이업소에 대하여 2011년 10월 19일자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자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모범음식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음식문화서비스 수준향상에 힘써달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규 제22호 및 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2항 모법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매년 10월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강화된 서울시 위생등급평가에 따라 모범음식점 전수조사를 재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42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모범음식점에 맛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 지정 등의 모범음식점 관리강화로 음식문화서비스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황동현 위원님의 우수사례와 관련 휴대용 염도계 보급 사업에 좋은 평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어린이건강 증진과 급식위생 수준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정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생관리과 업무를 보면 다른 과보다도 다른 과에서는 홍보위주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보는데 비해서 위생관리과 업무는 단속이라든가 적발, 조치 이런 사항들이 좀 실천에 옮겨지는 부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청소년 유해업소 식품위생감시원의 장기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 새로 임명장이 나갔나 봐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감시원들의, 2년 임기로?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2013년 6월에 새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나온 대로 공무원, 경찰, 시민 감시원으로 이루어지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식품감시경험자라든가 청소년선도위원 위주로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명단을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가 바도. 물론 유착근절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를 꼭 생각해서 라기 보다는 한 번 했던 감시원 명단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13년 6월에 새로이 또 추천받아 교체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지금부터 위생관리분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서 39쪽입니다. 부서 신규사업으로 맛 소리함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맛 소리함의 설치목적은 모범음식점에 신고 엽서함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연중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159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서 3월 중 맛 소리함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4월중 맛 소리함를 설치해서 4월 이후 2개월에 한번 신고엽서를 수합평가한 후 영업주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모범음식점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2쪽입니다. 부서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나트륨 10% 저감 건강한 식단 건강한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비교적 짠맛에 덜 길들여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함량 저감식단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식단문화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50인 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소중 8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사업과 연계하여 국, 찌게류 등 기존 식단의 나트륨함량을 10% 저감하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월중 대상업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나트륨함량 업소별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기별 평가하여 12월중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표창수여 및 저염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표지판부착 등 건강한 식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 급식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 센터장 한명과 팀장을 포함한 팀원 7명 등 총 8명으로 조직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보건소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관리 현황은 어린이집 72개소, 유치원 1개소 총 73개소입니다. 2012년에는 어린이 집단급식소 수혜지원을 73개소에서 100개로 확대하여 어린이 및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등 영양관리지원, 급식위생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위생관리지원 등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3억 600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42쪽 상인회가 스스로 관리하는 원산지 표시 자율점검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6개소 중 2개소를 선정 시범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인회 주관으로 전통시장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원산지표시 자율이행에 대해 월 1회 공무원, 민간 감시원의 합동점검으로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서 46쪽의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ZERO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강서 만들기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추진하는 연중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628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유도 및 교육을 시키고 민·관 합동 점검반 운영으로 여름철 다소비식품음식점에 대한 계절별 점검, 육회전문점, 중식취급음식점 등에 대한 기획점검, 개학철 맞이 학교급식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7개 학교 급식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일 1~2회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1830 손씻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참여한 급식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100만원 이내에서 세면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전개하여 건강한 도시 강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에 안전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식품취급업소 779개소에 대해 학부모 90명과 어린이 30명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지킴이 120명이 활동하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어린이정서 저해식품 판매여부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판매여부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소 등 265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명절, 계절별, 요인별 구분단속 및 실버감시단 운영으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센터 연중 운영 등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판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현장 계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평가사업은 보건복지부지침으로 매년 업종을 선정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청결상태 등 평가표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점수별로 결정된 위생등급표를 해당업소에 통보하여 줌으로써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 264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을 측정하여 오염도 초과 시 현장 행정지도 및 실내 공기질 개선 권고를 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 홍보와 관리자의 인식 향상으로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청소년위해업소 지도점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유흥·단란주점, 카페형일반음식점 등이며 중점점검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과 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의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입니다. 점검방법으로는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습적발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카페형일반음식점 등에 변태영업행위를 중점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식품위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정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위생관리과는 크게 나누면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으로 나눕니다. 그러죠? 그러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업무보고서도 보면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공중위생에 대해서 딱 45쪽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공중 다중이용시설에 말입니다 공기정화랄지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화학물질이 매우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업무보고 이 부분에 매우 빈약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사회적 문제되고 가장 지금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자판기 있죠? 식품자동판매기라고 그러죠. 그러죠? 예?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거 위생점검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이죠, 그것도 먹는 거니까. 해요, 안 해요, 과장님? 어디서 해요, 무슨 팀에서?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지금 자판기는 신고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신고업으로 했지만 위생상태를 보는 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록을 해서 하든 신고로 했든지 간에 지금 제일로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게 자판기 불량상태가 매우 많이 나오죠? 그러잖아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주민들의 먹는 문제이면 위생상태가 제대로 돼 있느냐? 거기 보면 다 쓰여 있죠? 청소를 몇 월 며칟날 했느냐, 점검했느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 그러잖아요? 몇 개나 돼요, 우리 강서의 식품자판기가? 신고된 게 몇 개에요? 287개가 있죠? 그러죠, 과장님? 얼른얼른 답을 해요. 한 300개 가까이가 있어요. 대신 공중위생에 들어가는 것은 1700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세탁소 한 400개 빼고 나면 숙박, 이용, 이·미용, 목욕,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아주 다중이 많이 모이는데 있잖아요? 그러죠? 예? 거기 보면 큰 사우나탕 같은데 가보면 밀폐돼가지고 거기 공기정화가 어떻게 돼있는지, 미세먼지는 없는지, 측정하게 돼있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몇 번 하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 들어온 적은 없어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지금 다중이용업소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대기나 그런 걸 하고 있어요. 폐일언하고 여기에 뭐가 많은가, 이런, 여기는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미세먼지. 예?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여기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측정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는 이것은 공중위생 실내질 관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그거는 안한다고 그러면?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저희 위생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업무시설 3000㎡ 이상 46개소, 복합건축물 2000㎡ 이상 215개소, 혼인예식장 2000㎡ 이상 3개소에 대해서만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영철
이영철위원
합해서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거 합해서 264개인데 추진방법이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측정항목 미세먼지 한다 그랬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또 이산화탄소도 측정한다 그랬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일산화탄소도 측정한다 그랬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또 포름알데히드도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4개를 측정을, 측정항목이 이거고 거기 오염도 초과시 현장 지도하고 실내공기질 개선권고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재측정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보고를 했잖아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화학물질반응이랄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다 보고는, 우리한테 보고는 이런 거를 한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한 장으로 돼 있는 건 너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환경과 핑계대지 말고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위생관리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중위생시설에 대해서?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잖아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무슨 뭐 하는 것은 찜질방, 목욕은 저기 아닙니까, 찜질방은 목욕탕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과에서 했다 그러지, 정정해서 내가 그러면 쪽지가 잘못 전달돼서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환경과에서 네 가지 한다 그랬는데 이거 철저히 해주라. 그러나 보건소의 편재를 봐도 식품위생, 식품안전 두 개 있죠. 그러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공중위생, 공중안전관리 두 개 돼있어요. 그래 크게 나누면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으로 나누는 건데 보고서가 딱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한 장, 가장 민원이 많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고 가장 지금 께름칙한 것이 식품자판기인데 여기 대한 지도점검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고개 끄덕끄덕하는 팀장들, 나중에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하면 꼭 끝판에 그냥 넘어가려다 이거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몇 개나 돼요? 한 300개 가까이 된 것이 수처에 난립이 돼있는데 그거 청소하는 거 내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도 옛날에 그거 해봤어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매일 와서 구경했어요. 그런 정도 해야 돼요. 그거 1주일만 안 하면요 분말에 식품들이 달리거나 그러고 그 안에서 아주 고온이기 때문에 아주 비위생적인 것이 아주 거기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요소를 만들어주게 돼요. 왜 그런줄 아세요? 그 안에 전열기가 돼있거든. 물을 끓이거나 하는 전열기 때문에 따뜻해가지고요 청소 안 하면 못 봐요. 그래갖고 커피 같은 거 찐득찐득 묻어버리면. 아셨습니까?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정말 불결해요. 근데 이런 것은, 이런 것 단속하겠다, 이런 거 점검하겠단 이야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매년 했던 거 이런 것만 하겠단 이야기 아니요? 과장님 어떠세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앞으로 저희가
영철
이영철위원
잘하세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다소 제가 업무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업무를 더욱 파악을 해서 공중위생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감시원이나 공중위생감시원이 한 몇 팀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감시원이 몇 팀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인원은 식품감시원이 12명이고요 공중위생감시원은 16명인데 그 팀에서 같이, 일이 있을 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인당 한 월 4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전체적으로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월 4회면 1년에는 꽤 되네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청소년위해업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네 번 정도면 꽤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특별점검 있을 때 계절별점검 있을 때 그때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들만 월 4회 꾸준하고 나머지 감시원들은 특별점검 있을 때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두 감시원에 중복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중복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한자선위원
없어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적발하고 감시하고 이것보다는 관리하는데 좀더 보완하는 차원이니까 이분들 제가 재작년 행감땐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기 전에 전화 받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언제 단속 나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걸 옆에서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저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교육이나 좀 중복되거나 한 분들이 계속한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문제점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의지대로 만기가 돼버리면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여러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팀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홍보차원으로도 되기 때문에 같은 분이 계속 반복돼서 어떤 이런 감시원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확대차원으로, 우리 직능단체들 많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소 보면 홈페이지 이용해서 모집하거나 이런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홍보하고 겸사겸사 좋은 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을 나가거나 할 때는 미리 계획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당일당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에 어디로 우리가 오늘 단속을 나갈 건지 알 수 있질 않습니다.
한자선위원
그게 언제부터 알 수 없었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일단은 제가 오기 전부터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 같아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예전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언제 어느 때 어디 지점을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인지 당일당일 사전에 결정이 되더라도 당일 결정을 오신 다음에 얘기를 해서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디로 나갈 건지 정보가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또 장계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점을 수용을 해서 저희가 새로이 감시원을 또 위탁하는 2013년 6월달부터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나트륨 10% 저감사업 있죠? 이게 지난해 행감때 본 위원이 좀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작년에는 염도계를 보급했죠? 그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염도계 보급하기 전에 뭐를 하겠다 그랬다가 이걸로 변형을 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한테 상부에 보고도 없이 사업변경을 해놓고 상부에 보고도 없이 집행을 해갖고 지적했던 사항 기억나시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그건데 지금 금년에는 이렇게 보니까 소요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지금 이번에는 염도계 보급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라는 예산에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얘긴지? 표창장 수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계자위원
예.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지금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기별 1회 평가를 하는데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1일 4만원씩 12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럼 여기에도 감시원이 또 투입이 되네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이분들이 염도계를 갖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는 건가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염도계로 자율적인 점검을 해서 전부 기록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저희가 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장계자위원
그게 자율에 맡기면 제대로 실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저도 사실은 그 점에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도 믿고 체킹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절을 해나가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교육을 통하고 또 중간중간에 교육을 받은 감시원들 보내서 같이 확인작업을 함으로서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부가적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나트륨 10% 저감은 사실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성인들은 입맛이 이미 배어있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대상을 어린이들로 낮췄고요. 어린이들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의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염도계는 기 지급된 걸 활용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하게끔은 했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계내고 이런 자료수합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관리감독하면서 이번에는 사업효과도 평가할 겸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자 감시원 인건비를 들여서 수합해서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여기의 200만원은 감시원 활동비네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일단은 활동비로 지금 책정돼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연관된 얘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어린이집이 전부 몇 개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37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그중에 한 5분의1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72곳이 지금 돼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등록한 사항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어린이집 72곳이 급식지원센터에서 보건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무슨 예를 들면 식단을 짜서 내려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교육을 통해서 골고루 영양이 섭취될 수 있게 홍보도 하고요 정 조리사나 영양사 식단 짜는데 어려워하면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그 식단을 내려보내는데 확인은 누가 하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는? 그냥 홍보로 그치는 겁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는 위생점검은 따로, 급식차원에서 위생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보육시설에서 또 평가하는 게 이게 보니까 시설은 한 곳인데 곳곳마다 이렇게 점검하는 파트가 많더라고요.
장계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로 바뀌었나? 옛날의 가정복지과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거기에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거기의 보육정보
장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370여 군데나 있는데 급식실시가 잘, 지금 여기에서 홍보하는 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가 확인, 그거는
장계자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확인은 하는 겁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저희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장계자위원
어린이집 등록된 어린이집 72곳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70인 이상 시설입니다, 지금.
장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5270명이 여기 72곳의 어린이집에 속해있는 인원수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72곳의 명단을 좀 주시죠. 줄 수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그리고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45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 공기질을 실시한 그 내역을 좀 요청을 해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년에 몇 번 하신다고 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연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연 1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그럼 작년에 의회에다가 자료 주신 거 외에는 없겠네요? 그러면 금년에 또 해야 되겠네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왜냐하면 공기질 수치가 우리 강서구의회가 생각보다 엄청 높았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알고 계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들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래서 이후에 또 검사를 해봤는지 좀 한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좀 하시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강서구의회가 그렇게 수치가 높다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정상범주에서 높게 나왔다는 거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청정한 공기는 아니지만 정상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향후에
장계자위원
아니, 그래도 수치상으로 볼 때는 강서구의회가 몇 순위 안에 들었다고 그러면 그건 좀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보통 환기를 시키면 미세먼지는
장계자위원
그럼 금방 또 낮아지고 그럽니까?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금방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가 높이 나왔을 때는
장계자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환기를 시키고 다시 하면 정상수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환기를 잘 안 시켰거나 그런 데로 책임을 돌려야 되겠네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그런 부분과 또 의회할 때
장계자위원
그럼 그거는 사무국으로 돌리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체크해서 원인이 환기가 덜돼서 그런 건지, 유발이 되는 게 더 많은 건지
장계자위원
그런 거를 알려주셔야 시정을 하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래도 강서구를 지키는 위원들이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혹시라도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그것도 보건소 책임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소요예산이 사업마다 거의 감시원 활동수당입니다. 명예공중 위생감시원들을 아까도 본위원도 지적했지만 동료위원도 지적했고 활동하는데 범위라든가 감시원 활동을 하면서의 모든 사항들을 잘 좀 교육을 시키시고 방법을 다시 좀 많이 협의를 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봉 과장님 오신지 한달 좀 됐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숙지 좀 했습니까?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좀 적게 해라?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또 의회 공기 이야기를 하니까 한 위원님한테 집중이 되네, 눈이 그냥.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2011년 4월 26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잖아요?
웃음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약 20개월 계약된 상태에서 위탁계약이 된 상태에서 약 3억 6000만원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72곳 그래서 약 5270명, 유치원은 한 군데가 등록을 해가지고 약 70명 그래서 약한 73개 그래서 5340명의 우리 어린이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부분이 단순히 지금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 지금 숙명여대에서 나와서 사무실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무실 내주고 구축을 위해서 하고, 영양사가 없는 데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영양사가 우리들이 7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되나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100인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00인, 100인 이상?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 유치원들은 거의가 다 영양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지금 등록을 안 한 건가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유치원은 대부분 100명이 넘기 때문에 영양사가 한명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거의 다 있다?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들은 나머지는 지금 영양사들이 있다 이 말인가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없는 곳에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등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데는 홍보든 어떤 강제적인 수단은 없어요?
재봉
정재봉위생관리과장
지금 현재 강제적인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지속해서 방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세금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 많은 우리 어린이집들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래야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 왜 안하는 거예요, 등록을? 나머지 왜 안하는 이유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안 한다기 보다는 저희 예산안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식약청에서 올해는 작년에는 이수준의 정도에 어린이집을 등록해서 관리를 해라 왜냐하면 그게 관리를 하려면 한 사람당 관리하는 수가 또 너무 많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인건비랑 이런 예산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70인 이상 하라고 했고 70인이 안돼도 우리가 조금 해달라고 원했던 몇몇 곳은 더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 모든 어린이집이 들어갈 텐데요, 아직은 식약청에 내려진 예산이랑 그런 어떤 사업계획 진행사항으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 해주려면 구비로 더 드려야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들이 숙명여대하고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 숫자만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5340명 이 인원만 맺었다 이 말이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니요 그렇게 몇 명으로 관리하는 걸로 맺지를 않고요 식약청에 이 사업지침이 있어서 그 사업 틀에 내용을 갖고 저희가 협약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인원수 가지고는 강서구에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아까 376곳이라고 했는데 72곳밖에 등록을 안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참여를 않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0곳이 했다 그런다면 여기 어떤 산학협력단 한테 우리들이 구비를 더 줘야 된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건 구의 자치사업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요 이런 거 똑같은 사업을 구에서 더 해주고 싶을 때는 구비 100%로 해야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학협력단 숙명여대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들이 2011년 4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0개월 계약을 했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0개월 동안은 강서구에 있는 어떤 유치원이 376곳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미 전부다 알고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가 20개월을 MOU을 맺어서 그런 위탁, 용역위탁 관계는 20개월인데요, 돈 집행하는 거는 연간으로 끊어져서 작년에도 3억 6000만원정도 예산을 갖고 식약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 사업내용을 갖고 위탁을 한거고요. 예산은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정산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면 여기 3억 6000만원을 이 계약하고 해서 같이 그냥 일괄계약이 된 게 아니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다른
영섭
송영섭위원
여기서 그때그때 그러면 여기서 어떤 년으로 따져서 준다 이거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년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산안에서 3억 6000만원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인건비는 몇 %를 쓰고 사업비는 몇 %를 쓰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 안에서 최대한 구가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70에서 100명 사이는 67개소라서 그 조건에는 다 지금 넘치게 한겁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게. 그런데 저희구가 갖고 있는 어린이집 수가요 50인 미만이 295개소로 사실은 지금 아직은 관리되지 못하는 대상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사업이 더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니까 376곳 중에서 50인 이하가 되는데가 295곳이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295개소,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72개가 등록이 돼있는데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영섭
송영섭위원
나머지가 전부다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대책이 없네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좀, 향후에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 말이 지금 안 맞잖아.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향후에 저희 사업이 이게 더 활발하게 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그때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소장님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자꾸 오지 말라고 하고 다니겠네요, 그러면? 안 되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니요.
영섭
송영섭위원
말이 그렇잖아요? 가서 와서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줄 테니까 참여를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다니겠네요, 지금? 그 말대로 하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아직은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지금 말이 그렇잖아요, 말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가 서비스가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급품도 있고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도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하는 최대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료 정보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는 관리한다는 개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활용할 수 있게 정보는 드립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등록대상은 아니어도.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차후에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한테 내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이부분이 정말 소외받지 않는 애기들,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집들이 해서 전부다 화기애애한 강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소외받는 데가 없이 해야 돼요, 평등하게. 그래서 좌우튼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로 설명을 소장님이 해 주시던가 과장님이 해 주시던가 더 해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화곡3동을 시작으로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