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2. 군정에관한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실 다. 민원봉사실 라. 재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하나의 일화 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 50여개 주 중에서 알래스카 있죠? 알래스카. 알래스카가 미국에서 가장 자원이 많은 그런 영토에요. 그렇죠? 그 알라스카가 보면 석탄, 세계 매장량의 1/10이 거기에 있어요. 석유 나오고, 목재 나오고, 철만 해도 엄청나게 나와요, 알래스카에서. 그리고 미국에 군사적 지정학적 위치의 가치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알래스카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부자의 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867년도에 러시아에서 이 땅이 불모의 땅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미국과 매매협상을 벌였어요. 그때 매매협상을 맺을 적에 미국의 국무장관께서 그 협상을 비밀리에 추진을 해서 그해 3월 30일 정도에 밤 새벽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되고 나니까 미국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불모의 얼어붙은 황무지를 왜 사느냐? 지금 국내에 있는 인디언들도 우리가 다루기 어려워 죽겠는데 인디언을 또 추가시켜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왜 또 하느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거기는 북극곰의 정원일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뭣 하러 그렇게 사야 되는 건가 하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심지어 당시에 국무장관께서 의회에 와서 사정했어요. 조약 체결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의회에서 그렇게 극렬반대하고 각종 언론에서 그렇게 지탄을 하고 하면 국무장관께서 그것을 포기할 것 같애요, 그렇죠?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다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쁜데 내가 굳이 그것을 뭣 하러 사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포기했으면 지금 알래스카가 미국 영토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당시 상원위원장한테 사정사정해서 상원위원장이 앞장서서 상원의결을 통과했어요. 조약이 비준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원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요. 그때 당시에 돈이 720만원 돈이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조원 가량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그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넘게 끌었어요. 1년 반 정도인가 넘게 끌어서 그 의원들을 개별 설득을 간신히 해서 통과를 시켜서 알래스카가 미국 영토가 된 겁니다. 통과가 되고 나서도 국무장관이 바보다, 역대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해서 언론이 지탄을 계속해서 그 슈워드라는 당시 국무장관이 5년 이내에 사망했어요. 스트레스로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알래스카가 매월 그때 조약체결 했던 3월말 그때 기준해서 월요일날 슈워드의 날이라고 해서 국무장관의 날로 정하고 그 중요한 간선도로를 슈워드의 길이라고 해서 지금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회라는 곳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의회의 권한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같은 곳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회에 가서 사죄해 가면서 의원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간신히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적을 달성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집행기관의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의회의 권한 같은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또 뭐 했으면 의회를 뒤에서 성토나 해쌓고 그러면 그게 일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당시에 슈워드 국무장관이 의회를 비토나 하고 성토나 하고 여론몰이나 하고 그까짓 것 의원 말이야 다 무식하고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고서 비토나 하고 성토나 하고서 뒷전에 물러서고 포기해 버렸으면 알래스카가 어떻게 됐겠냐, 그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군 간부공무원들이 뒤에서 의원을 성토할 것이 아니라 앞에 나서서 의원을 개별 설득해라 말이에요. 먼저 지난 해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데 부군수 이하 전 간부들이 돌아서가면서 비토하는 것을 보면서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다 참 문제가 많구나, 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대로 모든 것을 의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득의 책임은 간부공무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잘 아셔서 간부들 좀 대의회 관련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좀 시키고 마인드 제고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업무적인 것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절감 관계가 지난 해에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10%를 절감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에 보면요. 그런데 절감을 실질적으로는 3% 미만 절감했어요, 지난 해에. 그런데 올해는 5%로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행정안전부 규정을 잘 봐서 10%면 10%, 5%면 5%, 예산절감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어려운 일자리사업 추진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각 군정업무보고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군수께서 많이 확보했다고 보고를 하더만 그 특별교부세가 그런 겁니다. 우리 내국세에 19% 정도 조금 넘게 이렇게 확보해서 자치단체에 일반교부세를 주는데 그것이 한 27조원 쯤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4%인가 5%인가 떼 놔요.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에 잡고 있는 돈이 한 1조원 쯤 돼요. 1조원 중에 나머지 재해대책비 사업비 우리 7억원 내려 온 것 있죠? 그런 것은 중요한 데다 그냥 내려주는 것이고 그중에서 한 3천억원 정도를 각 자치단체 현안사업비라고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3천억원 정도를요. 그 3천억원을 그전에 권위주의가 있었을 때는 국회들이 그것을 나눠 줬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지역구 관리하라고 줬는데 지금 그것이 아마 김대중 정부때부터인가 폐지가 돼서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현안사업 보고를 해야 그 돈이 나옵니다. 3천억원이요.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는 우리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3천억원을 200여개의 자치단체로 나눠보면 평균이 15억원이에요. 평균 15억원이요. 그래서 15억원 정도를 갖고 오면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왔다 인정되고 그 이하로 갖고 오면 조금 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면서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하나도 안 받아온 거예요. 2009년도, 2010년도에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부군수께서 노력을 했는지 하여튼 10억원 정도가 왔어요, 지난 해에. 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덜 온 겁니다. 그전에 보면 2008년도, 2007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 청양읍내에 각종 뒷골목 시가지 전부 다 확장사업을 한 것이 특별교부세 사업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특별히 행정안전부 쪽에 어쨌든 이 사업비를 받아다가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 좀 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비확보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 일상적인 도로확보 보다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도비사업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확보했다고 보고를 하는 것을 봤는데 더 좀 금년도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국 입니다. 금년도 계획인데, 계획이면서도 지침이 될 수 있죠?

예.

이런 방향이고, 그러면서 여기 법조항은 없고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수록이 됐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만 민선3기 2012년도 군정의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서 느낀 건데 큰 것보다도 조그만 것을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비 절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는 이 프로테이지가 없어요. 지금 5%이고 행자부에 10%라고 했다는 것을 내가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는 5%내외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물어보니까 군에서 3%내외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3%도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돈 남으면, 2천원 남으면 2천원도 절감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1,500대가 되는 그 예산에서 절감액이 2천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실과장님들, 실과 회계담당자들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바에는 5%라든가 10%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5%내외라고 지정이 됐으면 그래도 5%를 절감하려고 하는 성의는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딱 5%를 맞출 수는 없어도요. 이런 것이 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금년도에 쓸 돈을 경제가 나쁘니까 상반기에 돈을 집행을 해라.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그런데 신문이라든가 방송보도를 보면 조기집행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성공치 못한 사례가 가끔 나와요. 그런데 청양도 조기집행을 했다고 해 가면서 조기집행 포상금을 작년에도 5천만원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5천만원을 받으면 뭐합니까? 조기집행해서 공무원 3명이 징계 당했죠? 그리고 공무원 3명의 징계라는 것은 5천만원 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얘기는 조기집행도 경제학자가 만든 것이지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기집행을 할 적에 과연 조기집행하는 항목이 따로 있느냐? 조기집행을 조금 늦게 할 것이 있느냐?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이것을 따지지 않고 여기 기획실장님께서 보고서에 만든 것처럼 매주 보고회가 있어요. 보고회라는 것은 뭡니까? 보고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 실정에 있는 것을 얘기하자는 건데 일반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실적을 올리는 보고회입니다. 지난 주에 나 100원 절감했다고 그러고 이번 주에 가서 100원이라고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110원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꼭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보고회를 할 때는 금액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작년도 5월달 저희가 실ㆍ과장님들 대상이 농림식품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관리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조기집행을 하려다보니까 공사를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조건은 세월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세월이요. 그런데 미리 집행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공기는 50일을 줬어요. 설계 나온 대로요. 그러면 착공계를 내고서부터는 선금을 줘요. 그런데 일을 못해요. 그 환경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또 공기를 늘려줘요. 그러면 농민들은 한다고 간판을 붙여놓고 왜 않느냐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기집행을 할 때는 꼭 조기집행 해야 할 부분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혁자 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23페이지 청양의 브랜드가 뭐죠? 칠갑마루죠?

예.

그 칠갑마루라는 것이 이제는 농림식품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산물에만 부착이 됩니까, 전체적인 농축산물에 다 부착이 됩니까?

다요.

축산물도 부착이 되어 있어요?

다 상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산에도요?

전반적으로 전부요.

축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애요. 축협 같은 경우는 도 브랜드인 토바우를 쓰죠?

예.

뜨래한우, 청양에서 하는 것 예당한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청양의 브랜드인, 저는 건의를 하는 거예요. 청양의 브랜드인 칠갑마루를 축산에도 통일하게, 청양 하면 칠갑마루한우,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공동브랜드인데요, 지금 각 분야별로 또 작목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 브랜드는 쓰되 칠갑마루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통일된 공동 청양군의 상징 브랜드가 칠갑마루인데 이것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축산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우협회가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통일이 안 된다. 지금 축협에서는 도 브랜드인 토바우를 쓰고 예당한우, 예당한우라면 예산쪽 브랜드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청양에 오로지 청양만 사용할 수 있는 칠갑마루한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시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기섭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계획보고(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실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 같애요.

예.

실장님께서 복지과에서 복지실로 바뀐 것은 복지실에 실장님 직급이야 같지만 복지실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실장님과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오시면 내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하죠? 측은지심이라고 하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 그 분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오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각종 제도로 틀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 굉장히 어려워서 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담당 직원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해가면서 내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면 괜찮은데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딱 거절하고 냉정하게 돌아서면 그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복지실 직원들이 좀더 그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시교육을 통해서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이렇게 32쪽에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개정 계획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85세 이상하고 85세 미만하고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80세 이상은 경제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타 시군도 보니까 거의 10만원씩으로 같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80세 이상을, 여기는 85세라고 했는데 80세 이상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개정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참전유공자 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5세 이상이 아니라 80세 이상으로 하겠다.

예.

그럼 거의 80세 이상이라고 하면 6.25참전유공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들께서 참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망을 하셨는데 몇 분은 남아 계시지도 않고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5, 6년만 지나면 상당한 유공자분들이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안에 우리가 예우를 해 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85세 이상으로 구분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80세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80세로 하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되고 조례안을 작성하기 전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베트남참전용사들이 이 조례안을 처음 만들 때만 해도 한참 경제능력이 있고 해서 그때 65세로 했는데 몇 분 되지도 않고 해서 나는 이 65세 규정을 폐지하고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베트남 참전, 6.25 참전,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인데 최근에 보면 연평해전이니 이런 각종 전투가 있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북파공작원도 이런 분들도 참전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실지로 전투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참전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범위 확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령제한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좀 해서 조례안을 만드실 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베트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외로 각종 최근에도 국지전이 벌어지잖아요? 국지전에 참여하는 참전용사들도 이 수당을 줬으면 좋겠고 연령제한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나이 30에 참전했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유공자 대우를 해주려면 이게 노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면 그 조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세요.

개정 전에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우리가 325조 1천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여기에 지금 복지예산이 100조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경제학자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만큼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도 향상된다는 뜻이고 또 정부에서 소외계층의 국민들을 배려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예산보다도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이 분배라고 그러면 사회주의 성향이 많이 끼어있는 단어 같습니다만 배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은 송장까지 따져서 가난을 제일 많이 타는 것이 송장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을 많이 타는 것은 소득이 없는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복지실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 또는 장애인들 이런 복지혜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복지예산이 더 증액이 될수록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라든가 종사자들은 복지에 소요되는 돈의 활용처를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와 그런 통계를 갖고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것을 점검하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혁자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30쪽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그 학생에게 지원금을 넣어주지 말고 보호자, 부모한테 이 지원금을 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 그 부모랑 학생이랑 같이 하라고 해서 지급했습니다.

학생한테 주면 그 학생이 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해서.

통지는 부모한테 가니까요.

부모한테 가더라도 학생통장으로 들어가면 학생이 임의대로 쓰게 되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중학교만 돼도,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다 컸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통장은 학생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되 입금은 학생통장으로 입금이 돼야 회계질서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통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학생통장을 부모가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학생이 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학생일수가 있죠. 그런 사항은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명단이 있으니까 작년인가, 그 전년하고 작년하고 지급한 명단이 있잖아요? 통장, 어느 보호자한테 지급했나, 학생에게 지급됐나, 그 자료가 있죠?

예.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32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 있잖아요? 이게 1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충사를 간다든가 독립기념관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참석인원.

독립기념관을 갈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은 유공자들한테, 한 7, 8명에 대해서 도지사 선물이나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찾아뵙고 선물을 전달하고.

이것은 가정에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고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외지로 나갈 행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42쪽이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제때에 지급이 안됐죠?

제때에 착착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지원금이 부족해서 안 주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금.

43쪽에 보면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때에 지급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지급은 받았나 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지급할 수 있게.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해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49쪽, 장애인급수가 있죠?

예.

지원이 몇 급, 몇 급, 장애인등급만 받으면 다 지원이 됩니까? 약간이라도요.

등급별로 다 틀립니다.

등급별로 다 틀리죠?

예, 등급별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여기에서는.

그러면 등급별 지급현황이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지난 해 업무 하는 것을 보니까 무탈하게 일을 잘 하신 것 같애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가 군정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민원봉사실의 직원님들께서는 항상 직장 내, 사무실 내에서 민원들인들이 항상 보니까 근무시간에 존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이렇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근무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업무적인 것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명 주소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다, 그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로명 주소를 보면 마을이 없어요. 리가, 그렇죠? 청양읍 문화예술로, 이렇게 나가지 청양읍 송방리 문화예술로, 이게 없거든요. 주소가 그렇게 나가요, 보면. 새주소가 보면. 그래서 이게 마을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착이 될 건가? 리가 없어서 국가의 행정체계가 읍 다음에 마을 동자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읍ㆍ면 밑에 리가 들어가는데 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노선이 도로명이 리와 리를 거치는 수도 많이 있잖아요. 리와 리를 거쳐나가는 수도, 한 길에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기로 따지면 여기 리가 벽천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도로명상 벽천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적누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리가 없어서 이게 정착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리고 국가에서 만약에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하면 우선 리라는 행정체제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으려면 리를 넣고 리 속에 무슨 저기가 뭐지요? 우리 청양에서 예를 들어서 금정선 그쪽 가는 도로명이,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금정선인지 부여선인지 거기가 적누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 이름에 반드시 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몇 번 나요. 그래서 우편함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그러는데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편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실장께서 리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리가 없어서 불편스럽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면 정착될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행정체계상 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 관계 이것, 국가에 건의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돼요.

이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 표기하는 사항은 현재 지적도상 지번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로 따라서 건물 위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청양읍 중앙로 20길 1호거든요.

중앙로.

20길 1호.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기존 쓰던 송방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번 저기로 할 때는 송방리 86-13번인데, 그 송방리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항은 우편물 같은 경우 2013년도까지는 병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청양읍 중앙로 20길 1호 이렇게 해놓고서 송방리를 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물명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병기해서 쓰고 한다면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두고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등록 체제가 그렇게 바뀌면 리가 없잖아요? 청양읍 중앙로 21호,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앙로가 읍내리 2구도 거치고 송방리도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리에 행정인구가 몇 명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고 리별로, 그것 우리 행정체제가 단순히 도로명만 바꿔서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바꿔야지요, 다. 그러면 이게, 국가도 그것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단순히 도로주소만 생각했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청양읍 중앙로 21호다, 그리고 읍내리 1구, 2구, 3구, 4구, 우리 행정체제 개편상 송방리에 인구가 몇 가구에 몇 호다, 이것 뭐 앞으로 도저히 파악 못 해요.

그래서 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주소 찾기 쉽도록 해서, 이게 선진국에서 저기하는 건데 사실상은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도입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청양읍 송방리에 중앙로다, 청양읍 읍내리 2구에 중앙로다, 이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난 이게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여튼 각종 도로명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시면 그 말씀 좀, 위에 건의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편함 제작 관계가 배부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앙로인지 무슨 로인지 정확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편함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데, 이것이 선심성으로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사업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뭐 군수께서 각 마을에 다녀가면서 내가 우편함 집집마다 나눠줬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도로명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그런 말이 들리게 되면 선심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 좀 챙겨 주시고, 개별공시지가 관계가 그전에 우리가 부동산시가평가라고 하든가 재무계통에서 재산시세나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액을 잡기위해서 그전에 평가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공무원들이 조사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할뿐더러 그것이 현시가보다 상당히 액수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현시가는 1만원인데 부동산 평가한 것은 3천원, 4천원, 세금을 부과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3천원, 4천원 평가해서 취득세, 재산세 부과해야 조세저항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그래서 개정한 것이 개별공시지가예요.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현시가에 맞게끔 한다는 뜻이거든요. 전문가들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점점 흐름 자체가 보니까 옛날 때와 똑같이 되는 것 같애요. 현시가에 한 20%, 30% 밖에 개별공시지가가 안 잡힌 것 같애요. 막상 우리가 구입하려고 보면 심지어 토지 공시지가의 14배까지 감정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5배,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별공시지가가 현시가에 근접하도록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이것 옛날처럼 무의미한 공시지가조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현시가에 근접하도록 개별공시지가제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자 입니다. 저는 67페이지 귀농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수혜대상이 귀농한 가구로 전입일로부터 3년이내 부동산, 건물 및 토지의 취득 및 임대로 되어 있거든요. 귀농을 했다 그러면 3년 이내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3년 이내에 하신 분들, 전입하신지.

3년이내라도 그러면 지난 달에 귀농을 했어요.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신고한 날부터 조사가 들어가면서 지원을 해주는가?

전입일로부터 3년이요.

3년이죠?

예.

그리고 귀농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부부가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서 해야지.

1명만 귀농해서, 부부 중에서 1명만.

혼자만 와서 산다고 하면 귀농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남자분이라든가 여자분이 혼자 와서 귀농인이라고 등록이 돼도 지원을 해주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농업지원과에 귀농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년이내 부동산.

저희가 명단은 거기에서 받아서, 귀농인 명단을 받아서.

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잡혀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봐야 겠죠?

농업지원과에 귀농인들 저기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연대를 해서 확실하게 부부 중에서 1명만 부모가 살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도 일단 귀농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일단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사항은 누구의 오해를 받고 뭐 하는 것이 없이.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말썽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귀농인이 몇 명 정도 돼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업무를 맡으신지 몇 개월 되셨죠?

1월 2일자입니다.

1월 2일자죠.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생 쪽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이것 주기별로 합니까, 불시로 합니까?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던데요, 식품공중위생업소는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9회 정도 점검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통보를 하면 그게 위생검열이 아닐 것 같애요.

지금은 현재 자율적으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 불시로 검열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뭐가 있다면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시로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것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원봉사실 업무보고시 권혁자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방문인사 접견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계획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으로 열심히 일하셨는데 재무과에 가셔서 재무과장의 중책을 담당하시게 됐어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세목표액 100억달성 원년의 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이것은 아마 과장께서 하기 전에 벌써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업무보고 때도 나온 것 그래요. 이게 의미가 뭡니까? 지방세 군세 목표액 100억 달성의 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민들로부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이것을 왜 내세우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100억원, 사실은 작년도보다 한 7억 5천만원 정도가 증가된 금액인데 어떤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십단위로 해서 1, 10,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떤 100이라는 숫자단위에 대한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고, 크게 부여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에 이상하다 해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우리 지방세가 실제 수납액이 2009년도 결산서에 벌써 106억원이에요. 2009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130억원, 자료에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난 해에 최종 예산규모가 119억원이에요. 벌써 106억원이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2009년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100억원 달성 원년의 해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액을 지금 20억원 덜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난 해 결산서의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120억원을 세입예산 목표를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영장 관계를 저기를 안 잡았어요. 우리 군비 부담을 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잡았냐 했더니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장곡사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부지가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데로 부지가 이전한다고 벌써 얘기가 됐는데 그 부지 값 11억원하고 다음에 우리 뭡니까? 벽천리 소각장 옆에 부지를 산다는 그 사업비가 있는데 가보니까 벌써 기왕에 부지가 확보됐는데 왜 3천평을 또 사려고 그러느냐? 그 부지 값이 한 5억원쯤 되는 것 같아요. 4, 5억원 정도. 그래서 그것 합해서 15억원에다가 한 16억원정도 되겠네요. 16억원에다가 재무과 세입예산이 20억원이 덜 편성됐어요. 지방세가요. 20억원을 더 편성해서 35억원 재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예산규모가 이런 것이 삭감이 되면 삭감금액이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가져와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부군수도 있었고 다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행을 않더라고요. 이행을 않고서 결국 삭감액이 뭐 47억원이다, 뭐다, 언론에 보도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 실제 수납액이 벌써 2009년도에 넘었는데 군세목표액 100억원 달성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캐치프레이즈를 크게 내세웠어요.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방세 목표액 2012년도, 2011년도, 이렇게 또 별도로 만들어서 강조하고 말이지, 이게 뭔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을 자랑거리가 아닌데 이것도 자랑거리로 내세운 자체가 재무과에서 생각을 덜 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결산검사 관계를 보면 224쪽에 투명한 회계운영, 이렇게 강조하셨고 결산검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이 되고 회계에 대해서 정확히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의 기능이 뭔가 하고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번에 감사원에서 재정평가를 했어요. 지방재정이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대한 일제감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요. 거기에서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인데 그래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히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일단. 그러니까 법령과 절차에,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어긋나게 집행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이고, 다음에는 재정운용성과를 분석을 해서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결산검사의 기능이에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쓰는 정보로 쓰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산검사가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 세입예산이 실제 수납액이 120억원이 결산검사가 됐으면 그 이듬해 예산편성때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것이 있고, 다음에 주민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해서 재정을 책임재정을 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산검사의 어떤 기능이 다 하도록 하시고 과장께서 한번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된 것 출력해서 한번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관내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일상경비계좌가 각 실ㆍ과에서 지금 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경비계좌하고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현금지출한다 그 얘기에요. 현금지출을 하는데 그 현금지출한 내용이 불합리하게 썼다 해서 천안시공무원을 징계조치하라고 내려와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산검사 하실 적에 각종 일상경비계좌하고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현금이 지출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회계공무원들한테 교육 좀 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그런 것도 나와요. 사업부지를 고가에 매입했다 얘기에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들한테 이상하게 작용을 해서 사업부지를 고가에 매입한 사례가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할 때 보니까 공시지가에 14배인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가매입관계가 문제가 되면 물론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회계지출하는 회계부서에 있는 재무과장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 같은 것을 매입할 때 고가매입이 안 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차량을 지금 현재 조달요청을 안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금방 보고하시는데 그러시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군수 차량을 포함한 차량 구입을 한다고 먼저 예산심의가 들어와서 예산심의를 고심고심 하다가 차량 구입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군수께서 차량을 내가 안 쓰겠다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안 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뇨, 안 사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거예요. 본인이 그냥 헌차 타고 다니겠다 하면 헌차 타고 다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녀가시면서 혹시 차량 구입하지 않고서 지방의회에서 차를 사라고 승인까지 해줬지만 나는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당시의 이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우리 의회에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시고, 그때 우리도 고심고심해서 여러 가지 여론도 나오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군수 차량 구입에 대해서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까지 해서 의회를 욕 먹이는 작전을 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5월 정도에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재정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