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우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형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지역구 우미선 의원입니다. 2012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는 2010년에 인구 50만을 돌파하여 전국에서 15번째로 대도시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경남도내에서는 최초로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명품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여성가족부 선정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최우수, 2011년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우수기관 평가 우수 시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에 김해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총 150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건수가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인근 창원시의 14.7건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이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건수도 김해중부경찰서가 278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쉼터에서 학과목도 변경해야 함으로 쉼터가 더욱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친부이거나 가족인 경우 수사가 끝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피해자는 합의문제로 가해자가 끊임없이 찾아와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김해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여성과 아동들이 창원이나 부산 등 타 도시에 있는 보호시설로 보내어 지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성폭력 발생률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즉 쉼터와 미혼모 쉼터는 한 곳도 없어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해 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과 1차 상담이 끝난 후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장ㆍ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타 지역의 보호시설로 옮겨갈 경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타 도시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심리적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몸의 중요성을 깨우쳐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무리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시설이 우리 김해시에는 아직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 문제로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인구 50만의 대도시이자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ㆍ단기 보호시설 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2년 2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2월 2일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총액인건비 정원이 일부 증원됨에 따라 조례상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적의도서관 담당 신설에 따른 부서 사무를 조정하고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가 공법 관계의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조례상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존의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책임연구원을 두어 정책개발과 연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연구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조항의 폐지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의거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고포상금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총괄사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2년 2월 2일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12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 관람 수입에 대한 사용료 경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하루 평균 승객이 개통 초기에는 31,000명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는 27,50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수요 예측치인 176,000여명에 15.5%에 불과해서 이 추세대로 향후 20년간 운행될 경우 부산시와 김해시에서 부담할 재정부담금은 무려 2조 500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에는 2조 5000억 원의 60%인 1조 50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연평균 700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해야 할 지경이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시 의회는 지난 11월 3일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토해양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우리 김해시민의 결의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뚜렷한 수요증대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회가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 및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전철 사업의 효과적인 대응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 수요예측 협상 등 경전철 사업 전반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해서 경전철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경과를 검토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 사업자에 대한 책임부담 및 대안을 요구하고 경상남도와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공동대응, 국회 및 중앙부처에 대한 대안 건의,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 김해시의 대응 계획에 대한 검토와 김해시의회 차원에서의 대안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은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이 모여서 상세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회 중에 제1차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형수 의원님, 간사에는 옥영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