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24시간 어린이집, 그다음에 BEFORE 교육컨설팅, 유아용품 나눔방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검토를 해보니까 2012년도 보육정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전체 사업 내용 중에서 탈학교 청소년 정책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에 그렇게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의 관리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냥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현황파악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타 기관을 보면 개관을 한지 1, 2년도 안 됐는데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오히려 주차 문제가 일을 압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려되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에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연녹지기 때문에 용적률이 2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최대한 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최대한 확보라는 것은 기존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나래울 같은 경우에 보면 용적률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으로만 한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에요?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지하나 지상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몇 대요? 대수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 50대만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200대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하루 이용객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나래울에 하루에 3천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이 1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0대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주차장 확보를 했고, 그 옆에 부지가 용적률이 20%이다 보니까 빈 부지로 남아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우선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것이고 나중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시청 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청도 지금 부족한데, 저의 의견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하주차장을 확보, 주차 공간 확보는 여유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기 건축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현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설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계속 하시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1-120쪽에 보면 명품보육도시 화성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보육교사들의 단합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문화도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토요일 근무 문제 있지요? 노동법에는 주 5일 근무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지침에는 토요일도 개관을 해야 되니까 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선 보육교사 프로그램은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하나 추진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요. 주 5일 근무로 쟁점 되는 사항은 비단 우리 화성시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는 하겠지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저희는 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문제 해결하는데 시기는 언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저희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의는 계속 들어 갈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라고 일정을 잡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을 진행하시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122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공보육 확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신설하는데 총량제 적용되고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이 더 낳으라고 해서 더 낳았는데 보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총량제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면 아이를 어떻게 낳겠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탄동 같은 곳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화성시 전체로 봐서는 보육 수요율은 전국 평균이 44.2%인데 저희는 100.6%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총량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탄 쪽, 병점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에 정원이 예를 들어서 120명을 새로 뽑는데 지원자가 500명, 600명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것이 시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정책위에서 동탄에 일부 하는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자면 실제로 부모님들 입장에서 시립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그만큼 시립에 보내면 더 좋을 것이라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100명 뽑는데 대기자 500명, 600명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2년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탄2동에 지금 100인 이상 시립 어린이집 하나 짓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립 어린이집 짓는데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127쪽에 미혼모자 거점기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인데, 지금 미혼모와 관련해서 정책이 단순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 더 낳으라고 하는데 미혼모들이 아이를 계속 키우도록 정책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미혼모 같은 경우에 단순보호, 그다음에 해산을 하고 아이를 입양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를 직접 길러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미혼모도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 요보호에서 끝나는 것이죠? 어떤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미혼모자 거점기관은 향남에 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2년 미만인 아이들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거주 기간 제한을 뒀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받을 때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탈학교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열다섯, 열여섯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학업도 마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직업을 먼저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 학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이를 입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아이를 본인이 기를 경우에는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BEFORE 보육컨설팅과 관련해서 이 BEFORE 컨설팅은 진작 나왔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육시설이 감시와 처벌의 대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에서는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의 원장이 됐든 보육교사가 됐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정책 없이 무조건 처벌과 감시의 대상만 된다고 하면 보육시설 발전 못하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교육을 지금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규라든가 바뀐 사람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든 교사든 신청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보육시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보육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없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관내에 보육교사 양성하는 대학에 부탁은 드렸습니다. 관내에 보육교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거주지가 화성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지만 지속적으로 화성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장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단순하게 양성해서 현장으로 내보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이 정말 보육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문제가 있지요. 저임금의 문제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안 나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선 실태조사를 해보고요. 그런데 임금 같은 것은 저희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최저임금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 같은 것은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화성시에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들을 경기도에서 1인당 한 달에 30만 원씩 보충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번에 5만 원씩 더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있어서 아까 보고 한 것은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주요시설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은 기록이 안 됐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청소년이나 아동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종합복지관 형태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주요시설에 청소년은 빠져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부분만 부각이 되니까 여기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정주
김정주위원장
표기도 같이 해줘야지요. 당초에 여성비전센터라고 했지만 이것이 여성비전센터로만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런 부분은 표기가 처음부터 들어가야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도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해외연수 및 교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에 대한 예산 책정 됐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는 세웠는데 예산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된다면 추경에 해서 추진해 보려고 넣은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작년도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분명히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 드린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성년의 날 행사도 있는데 예산이 7백만 원인가 세워져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7백만 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7백만 원 가지고 과연 성년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추경에 건의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으로 해야지 가지수만 늘려놓고 했다는 형식적인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청소년 해외연수나 성년의 날, 꿈나무 안심학교 이런 부분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아니면 완전히 빼버려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했다는 소리 들으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되는 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도 교육지원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쫓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방송교재 지원을 각 가정으로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매달 나오는 프로그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과와 같이 연계해서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어제 교육지원과에 이 문제를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별도로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고 교육방송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부분을 다달이 지원해 주면 자기가 그것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이런 부분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다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뒤떨어짐 없이 쫓아갈 수 있는 부분도 여성가족과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합니다. 열다섯 명 조사요원을 둬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것이 나오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131쪽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보니까 2010년에는 없었고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교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주
이선주위원
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0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때도 했을 텐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액이 이상해서, 양성평등이라는 교육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화성시는 전년도부터 했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은 지속 추진…….
선주
이선주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가정폭력, 근로자, 공직자 나오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성인지예산교육인데 화성시에서 공무원 성인지예산교육을 331분이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명하신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이 나온 것이 작년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시킨 것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과 11월쯤에 300명씩 2회 실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가 그때 하는 교육과정이 있으면 동참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성인지예산이 어쨌든 남녀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공직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인식이 더 되었을 때 예산에 편성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화성시는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지 않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산 편성은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같이 교육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통계 자료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고, 예산별로 남녀 구분된 통계자료가 분명히 나와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136쪽에 까리따스 외국인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까리따스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까리따스 수녀회가 발안성당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상담하기가 교통적으로나 뭐로 보나 거기가 좋기 때문에 우선 까리따스 수녀회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예산이 된다면 5개소를 올해는 추진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교통이 멀다 보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까리따스 외국인 사랑방을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복지센터 내에서 자기네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을 까리따스에 주는 것이 어쩌면 일원화 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우리가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직접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이원화 되잖아요. 어차피 그쪽에서 업무적인 일을 줘서 거기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네 군데를 더 증설하겠다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거점지역 별로 5개소 정도…….
홍성
김홍성위원
5개소 증설을 하면 외국인복지센터는 복지센터대로 놔두고 직접 5개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홍성
김홍성위원
그것보다는 외국인복지센터 내에 5개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쪽에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외국인센터에서 관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멘토제 지적을 했었는데 250명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일곱 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일곱 명이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일곱 명 정도 멘토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지도층이나 기업에서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는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막연하게 지원을 추진하겠다, 일곱 명인데 무슨 지원을 추진합니까? 바로 한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1-127페이지 한부모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및 심리상담 치료해서 그동안 추진도 했고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심리상담 치료를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립지원 경우는 양육비를 월 1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거나 할 경우에는 월 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자립지원은 우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상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저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여기 나와 있는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세대수보다 더 많이 있겠지요. 지금 653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확대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보면, 그런데 자립지원을 한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자립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예를 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재정지원 얘기만 하셔서.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하려면 그런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직장에 취업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창업을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부모 가정은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이든 어머니만 계시든 아버님만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데,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는 취업의 기회가 별로 없고 취업을 하더라도 급여가 적은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그런 기회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내지는 연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월 5만 원 주고, 월 15만 원 주는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와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리상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심리상담이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정하고 심리상담을 할 텐데 거기에 맞게끔, 사실 이런 분들은 우울증 내지는 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심리상담을 통해서 극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살아갈 용기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런 성과를 제대로 거두게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심리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심하게 고민이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133페이지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민간시설을 시립 전환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민간시설 중에 우수 장애전담 어린이집 1개소를 시립 전환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수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기준이 무엇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중에서 지금 봉담에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평가인증 항목 중에 장애전담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것은 없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시설에 장애아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시설 갖춘 곳을 시립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것을 추진하실 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을 정하는데 한 가지는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 보낸 어린이집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이런 것이 마음에 들고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관점이나 개념을 제대로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아동은 사실 일반적으로 똑같이 보육이나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장애 관련된 특수학과 교수님이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시립 전환하기 위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고 화장실인가 허가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몇 월에 해서 몇 월까지 진행하는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장애전담이잖아요. 통합도 아니고, 그런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자가 장애아동에 대해서 편견 없이 잘 보육하고 교육하겠다는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에 넣어서 심사하실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미혼모자 거점기관과 관련된 현황과 프로그램 지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카드로 바뀌었잖아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아용품 나눔방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작이 된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바로 추진 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공간 자체가 자연스럽게 유아를 둔 부모들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류희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운동 화수리에 대한 부분을 2013년도부터 추진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부지가 조금 좁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지 구입 같은 것도.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부지 구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총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군을 보면 예총사무실을 관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발안 문화의 집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문화원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화원 내에 예총사무실을 주면 다용도로 쓸모 있지 않을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협의 중이어서 조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건의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게 유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총이 실질적으로 예총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지원을 직접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예총에 대한 필요성을 각 단체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총의 위상 확립과 예총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와 예총의 관계에 대한 설정을 좀 더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공룡알 화석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현재 1-176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선 코리아 케라톱스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일부 세웠고 부족 부분은 추경에 더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때 현장 방문을 하면서 지적됐던 문제점이 방문자들이 방문했을 때 제대로 휴식공간도 없고 차 한 잔 마시기 힘든 것도 지적했고, 또 그늘막이 없어서 한 여름에는 아주 힘들어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큰 방향성 보다는 사람들이 그 곳에 가서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적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우선 그 부분은 안내판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내판은 바로 추진 할 것이고 그늘막 같은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상변경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점은 많은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현상변경도 쉽게 용이하게 될 수 있어서 그쪽과 지금 계속 추진토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체육관광과 쪽에서도 시티투어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화성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빨리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현상변경이 필요 없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수행을 하고, 허가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밟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제가 2010년에 처음 보고 받은 업무보고부터 2011년, 2012년 쭉 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1운동과 관련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계획서만 보자면 있는데 여기에 안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문화라는 것은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리고 그런 문화의 총체적인 측면이 화성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1운동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느낀 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몰역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1-160페이지에 총괄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올해가 93주년 3.1절 기념행사거든요. 그래서 기념식이나 음악회, 퍼포먼스 이런 부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160쪽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몰역사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일제에 전면적으로 저항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몰살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후세에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원죄의식이 있어요.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로서 그런 것 안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3.1절 행사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그때 있었던 일을 재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뭔가 화성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단순하게 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저항정신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과 병렬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도 되는 사업이에요? 화성시에서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이것 누가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하세요? 계장님 어떤 분이세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순환직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몇 개월 있다, 몇 년 있다 가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를 다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3월 1일 하루 재현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시민들이 알아요.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제암리를 다녀와서 사진까지 찍어서 책자까지 다 찾아서 블로그나 인터넷에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제암리 한번 방문해서 그렇게 역사의식이나 죄의식을 느껴서 그런 행위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장 2012년도 사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월 1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준비 중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우선 구제역이나 신종플루 때문에 2년 동안 축소해서 기념식만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념식과 퍼포먼스라든지 공연, 그다음에 마라톤대회 이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1-159페이지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따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전통화성두레 채상단 운영 부분은 추경 때 명목을 바꿔서 다시 세우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뭐요?
혜명
박혜명간사
두레 채상단 관련해서 그때 삭감하지 말고 명목을 바꿔서 추경에 올리면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업계획에 버젓이 다시 올라와 있는 것이죠. 물론 과장님이 그것을 잘못 했다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그대로 버젓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두레는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공모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하자 얘기가 됐던 사항이었던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때 그런 말씀이 아니셨고요. 채상단 두레를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혜명
박혜명간사
채상단 운영을 다른 곳에 맡기자는 말이 아니라 이 제목 명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때 그렇게 얘기…….
혜명
박혜명간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혜명
박혜명간사
그 제안을 김홍성 위원님이 하셨어요.
홍성
김홍성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혜명
박혜명간사
그것은 회의록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의회의 결정이 분명이 있었는데 다시 계획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마음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꾸 불통이 되는 것이잖아요.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되지 않게 다시 협의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해서 이런 것 하나도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172페이지 시립예술단 창단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것만 봐서는 사실 감이 안 잡히는 것이 있어서 다른 지역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시군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단을 위한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혜명
박혜명간사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언제쯤 만드시나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아직 결심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립예술단 창단으로 해서 합창단 정도는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은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준비하는 해로, 또 내년도에 새로 뽑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계획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단으로 하지 말고 합창단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의견수렴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지금 벌써 2월이라는 것이죠. 그 사이 1월에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술단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술단 말고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다른 지역 사례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문화예술과장님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더욱 더 세밀하게 계획대로 하셔서 2012년도 문화예술과 업무가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안순모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이 들어왔어요. 동탄 센트럴파크 인조잔디구장 충진제 교체를 언제 하시나요? 시기 좀 알려 주세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날이 풀리면 하려고 3, 4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경기타운 주변에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관리 운영을 잘 하고 적자폭을 낮출까라는 단독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주변 인프라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밥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숙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주변 인프라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제일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숙박시설 문제입니다. 숙박시설이 주변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호텔 같은 것이 유치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관내의 업체들로 하여금 호텔 관계를 협의하고 있고, 또 한 업체에서 호텔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들어와야 아무래도 체육경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점과 관련해서 거기에 조선호텔이 들어오거나 신라호텔이 들어 올리는 없을 것 같고요. 라마다호텔 정도급이면 괜찮겠다, 동탄에 지금 라마다호텔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다니다 보면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과 교섭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적어도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서…….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이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라마다호텔이 동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도 하지만 아주 대규모 호텔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이니까 일단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기가 열린다고 한들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종합경기장에서 경기가 1박 2일 있을 때 잠은 수원에 가서 자고 경기는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기하는 주체들 입장에서 보자면 수원에도 운동장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검토를 하시고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05쪽 보면 착한여행 ‘하루’ 화성시티투어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도 인원을 4천명으로 잡았고 2012년도에는 1만명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율을 높이 잡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의제 총회가 있어서 자료 보고 찾아봤는데 2011년도 예산이 1억 1천4백만 원이었고 2012년도 예산은 1억 원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 추경에요? 1차 추경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1차 추경부터 계속 확보해 나가서, 작년에도 한꺼번에 1억 원이 다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조금 세웠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확보해서 1억 원 이상이 됐거든요. 금년도에도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가 공정여행 테마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예산만 책정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의제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통합관광 안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공룡알 화석지하고도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찔끔찔끔, 그다음에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인원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의제에서 아직 인력 요청이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우선 거기에 필요한 해설사들은 자체 안내자 외에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해설사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표를 50% 이상 더 잡았는데, 4천명에서 1만명이면 이것이 몇 %입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해설사만 더 충당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총액을 얼마정도 잡은 것입니까? 지금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추가로 2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네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인원은요? 의제21이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 확충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문화해설사는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의제와 협의를 해봐서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4천명에서 1만명으로 잡아놓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미리 인원을 충당해 줄 테니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8천4백만 원이요?
그러면 의제 자료가 잘못 된 것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정여행 테마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평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간평가의 항목은 예산은 적정했는지, 그다음에 인원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나 홍보의 문제나 기획의 문제 등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4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야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착한여행 ‘하루’가 예를 들어서 목표를 100명으로 하고 모집을 하게 되면 300명, 400명이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인력 부족과 기타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명 선에서 모집을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있는데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큰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4천명에서 1만명으로 잡은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지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정현주 위원 말씀대로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물론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숙박시설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어질 때부터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과연 경기를 유치했을 때 차를 다 어디에 세워놓으라는 말인가? 지금도 늘 고민입니다. 전에 사우디전 개최 안 해서 원성도 사기는 하였으나 만약에 개최하였더라도 망신을 당 했을 것이다,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숙박시설도 당연히 안 되어 있고, 주차장 확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주차장은 주변에 학교 또 주변 도로, 인근 부지 활용 이런 것으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학교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 경기가 낮에 아이들 수업 있을 때 치르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만약에 낮에 치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행히 아이들 방과 후에 치러지는 경기라면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수익 창출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에 대한 수익 창출인데 주차장 시설만 갖추면 뭐합니까? 운동장 지금 쓸 수 있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지만…….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여름에 누가 그렇게 막대한 돈을 줘서, 과연 그 좋은 시설을 일반인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쓸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에 보조경기장과 주경기장이 있는데 최소한 인조잔디구장이 두 면 정도는 차지해야 다방면에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매일 물주고 풀 깎다가 마는 것이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수익 창출 얘기 나오는데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쓸 수 있는가?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은 어느 경기장을 가도 다 길옆에 세우고 그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금년도에도 운동 경기 한 번도 못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겨우 기아자동차 종합체육대회나 하면 빌려주고 시민체육대회 때나 쓸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신문에도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활성화 되겠느냐, 심각하게 체육관광과에서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충분히 계획부터 철저하게 자기일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빙상부, 수영부 예산 세워줬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자꾸 언론에 나옵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빙상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선수를 앞으로 영입해서 정상적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빙상부 해체해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세워달라고 해서 결국 수영부하고 세워줬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면 빙상부, 수영부 돈을 생활체육이나 다른 쪽으로 돌려도, 1년에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중에서 하나만 빼서 생활체육에 지원해 줘도 시민들한테 체육 행정 잘 했다고 칭찬받는데 돈 해주고 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체육관광과에 질타 안 하겠습니다. 냉정히 판단하세요.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우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시를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첫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또한 화성에 생활체육 인구는 계속 늘어 가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보다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육관광과에서 더욱 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 상임이사도 계신데 충분히 검토해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시군에 관광을 가면 관광안내도가 다 있습니다. 현 시점 위치에서 그 지역에 대한 관광안내도가 많은데 화성은 그것이 굉장히 빈약해요. 알고 계시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입파도를 가도 어디를 가도 화성 홍보 간판을 별로 못 봤습니다. 화성이 큰 대도시로 발전하는 시기에 화성을 알리고 관광지도 알리고 얼마나 화성에 좋은 여건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관광안내 간판을 곳곳에, 화성시가 넓지만 중요한 곳에는 꼭 그것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쉽게 찾고 쉽게 전급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 확립에, 돈이 없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경기타운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똑같은 얘기는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사업계획 자료에 보면 수익 창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종합경기타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익시설을 유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도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시설로 제대로 쓰여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수익시설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시합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수익시설도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수익시설도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아까 경기 유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민체육대회, 효마라톤 말고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유치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경기장 등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토스 배구단이 홈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몇 번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관중이 얼마나 들어오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평균적으로 1천여 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실내체육관이 5천석 정도 되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홈경기를 12월부터 시작했나요?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곳곳에 현수막은 붙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홈경기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얘기 하셨지만 관련해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끝나고 나올 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에서 5천명 정도 들어가는 경기를 했다면 그 5천명이 다 차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한 군데 길게 늘어서면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출입구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도 세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학교 체육시설에 인조잔디구장을 계속적으로 깔고 있는데 일반체육시설은 그렇다고 해도 학교의 경우 고민되는 점은 인조잔디구장이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사실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은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건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인조잔디구장을 계속 8억 원, 9억 원, 10억 원씩 주면서 계속 깔아 줄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타 제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제가 그때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직장운동부 급여, 퇴직급여, 직장운동부 운영비 해서 재료비, 피복비, 연료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원상복귀 해주세요. 2011년에 했던 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재료비 얼마 추가하게 되면 무슨 부서에 재료비가 얼마나 추경에 반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011년도 수준에서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건의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하도록 해주시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예산 내역서를 원상복귀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부별로 나눠드렸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보조 자료를 계속 전제하고 자료 만들면 곤란한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예산서를 다시 하려면 예산을 다시 요구해서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다른 것은 잘 하던데 왜 그러세요. 그것 다시 하세요. 그다음에 예산서 129쪽에 보면 화성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2천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당초 예산이 그렇고 추경에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그렇게 총액이 나오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의제에서 나온 자료의 금액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다 다르거든요. 이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의제에서 잘못 했는지 그것은 절차를,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황인석 계장님이 끝나고 확인 절차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현주
정현주위원
이후에 오늘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확인하셔서, 필요하면 제가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관광과는 201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타운 운영, 또 거기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막중한 한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 화성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도 더불어서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관광에 대한 부분도 홍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진행도 해야 되는 2012년이 중요한 해인데 맡은 바 2012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모 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