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남양도서관도 보상을 주고 LH공사에서는 못 지어주겠다 하는 상황으로 발뺌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위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국회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LH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는 되었습니다. 합의는 됐고, 그때 당시에 저는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보고 받기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최대한 빨리 2013년 안으로 당길 수 있다면 당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요. 만약에 더 늦춰진다면 늦춰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타임스케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노리에 비봉에서부터 천천리까지 가는 민자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접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참 교통체증의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네, 전문가 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유지입니다.

군락지도 사유지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예산하고 결부되는 문제인데 1회 추경에, 현재는 지역개발과에서 아직 저희가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개발과도 결국은 사업 업체에서 보수 아니면 하자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업체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자체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부서이기 전에.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하자 받을 것은 하자를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신미주아파트에 보면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소공원이 한 10년 됐는데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놨는데 대개 보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하고 그쪽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쪽 소공원도 현장을 다녀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갔다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자료를 상당히 면밀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신 것을 보면 예산서와는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지역개발과, 동부출장소 부분에 보면 예산서하고 업무총괄 예산액이 나온 것을 보면 안 맞거든요. 어떤 필요 업무 총괄로 해서 타이틀에 대면 맞는데 부서업무계획 총괄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서하고는 총계 개념이 안 맞거든요. 잘해 주셨지만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맞는 예산액의 총괄 부분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우리시 상하수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용환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과와 하수과 그리고 11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전반적인 행정과 하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여건을 개략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역시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하고 그리고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수질오염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수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하수시설에 대한 투자 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난해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성과와 평가를 간략히 살펴보면 저희 상수도 분야에서는 급수인구와 보급률을 97%까지 끌어올렸고요. 유수율을 90.3%까지 향상을 시킨 한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분야에서도 역시 하수도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1일 54,000입방미터까지 처리용량을 늘렸고 하수도 보급률도 역시 81%까지 끌어 올린 한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2012년도 정책의 방향을 종합해서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물 수요 관리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유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리고 경영을 효율화 시키고 급수취약지역이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물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하수도 보급률을 90%대까지 끌어올려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활환경이 더욱 좋아지도록 노력할 그런 한해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전으로써는 맑은 물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한해로 잡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하는 한해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소요 예산액은 상수과 하수과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약 97억 원 정도 증가한 시비 자체만 452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간략히 총괄적인 부분의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저희 상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과가 올해 200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네.

그런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수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시 예산을 약 200억 원 들였는데 앞으로 상수과에서는, 상하수도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특별회계에서 이런 부분을 200억 원이 아닌 100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100억 원은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요금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지금 상수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수요금을 받아서 시설확충이라든가 관리, 인건비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요금은 지금 저희가 현실화율이 90%입니다. 90%라면 경기도 관내에서도 중위권입니다. 물론 서민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또 금액도 그렇게 과소하거나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은 없고요. 물론 양수 요금을 올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급수전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급수해 주면 상수요금이 많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타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차등을 줘서 요금제를 균일하게 안하고 차등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화성시도 요금을 올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부담스럽다 하면 차등을 줘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은 상수요금을 내려주고 어떤 많은 분들은 증가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상수공기업 예산이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요금은 저소득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성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으로 급수전이 늘면 현실화율이 90%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 있게, 그리고 요금체계가 많이 쓰는 것은 누진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조항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니라 업무적인 것입니다.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발전 됐고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자하고 업무보고의 자료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단일사업의 예산 요구는 맞겠지만 전체적인 총괄개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개별사업의 예산, 총괄개념의 예산이 맞는 업무보고 책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동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