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1-9쪽에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설명은 들었는데 미비하다고 생각이 돼서, 2010년도가 11%, 2011년도는 66건에 하나도 없으시고, 2012년 목표를 10%로 잡으셨어요. 계획을 수립하셔서 채택율을 높게 책정하시면 안되셨나요?

제안이라는 것이 타 지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그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제안 자체가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한 건이 접수가 되면 전국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이 안되어 있거나 새로운 경우에만 채택이 되기 때문에 제안 채택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011년도는 채택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실시를 안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행정에서 접목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계획 수립을 높게.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1쪽에 성과관리제도 운영 활성화, 17페이지에 보면 성과시상금 제도 운영이 있지요. 19쪽에도 주기적 성과관리 교육이 있고.

내용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방법이 있고 그것의 결과에 대한 보상 차원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성과 상여금과는 연계가 없나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는 35%이고 2012년도는 50%에요. 반영률을 적게 잡지 않으셨나요? 70%에서 80%를 잡을 수는 없었나요?

BSC라는 시스템 자체가 전체 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까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2011년도 결과 자료가 나와 있나요?

결과는 아직 취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에 평가단이 있는 것인가요?

내부평가단 46명이 있습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직원 중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성과관리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2012년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1-4쪽에 있는 내용인데 2012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정 계획과 투명한 예산 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정착하겠다는 추진방향을 밝히셨는데 합리적 재정계획과 투명한 예산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매년 사업 계획 보고 할 때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작금의 몇 년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합리적인 재정 계획이 있었는가, 아니면 투명한 예산시스템인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또 조화로운 부분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2012년에 추진방향을 잡으신 만큼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은 책임성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16쪽에 산하기관 경영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7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이 산하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 부서가 있지요?

네, 각 실과소마다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훌륭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위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의 각 산하기관이 실적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노출 되고 있고, 또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도 몇 개의 산하 기관에 대해서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는 시점인데 경영평가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관장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냐, 우리 부서 관할이라는 것만 있지 그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 평가를 4월부터 7월로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산하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적법한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체크하시고 자문이나 조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쪽에 상상투게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굉장히 소규모 브랜드로 생산되던 이랜드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전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젊은층의 직원들을 채용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사석이나 회의석상이나 술자리 같은 데서 농담식으로 받아들이는 아이템들을 우리는 “쓸데 없는 헛소리 하지 마라, 장난하지 마라”고 야단을 치는 시스템인데 그 경영진에서는 그 얘기를 하나 하나 받아서 재검토시키고 그것을 반영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투게더라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아이템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행을 할 때는 가슴을 열고 작은 부분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제안된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등록이나 아이디어 제출이나 채택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봤는데 실제로 계획상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왕 사업 계획을 수행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계획으로 확대, 발전시키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제1회 화성시 사회조사를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23개 읍면동에 관내 15백가구 대상을 하셨어요. 자료는 있으신 것이죠?

저희가 4월중에 하는 것으로 15백가구를 모집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당시에 추출을 해야죠. 지역별로 안배를 할 것입니다.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네.

12쪽과 연관이 되어 있죠?

1-12쪽에 도민생활수준의식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대상 가구수가 2010년도에 320가구이고 작년도의 경우 400가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하고 나면 도에 일괄로 다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화성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조사를 하고자 사회조사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별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1-12쪽을 보면서 모든 각종 통계 자료는 정책 결정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0쪽을 보면서 이것도 그러한 기초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1-20쪽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하만용 위원님이 질의를 너무 잘 해 주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늘 빛이 납니다. 또한 옆에 계신 오문섭 위원님도 정말 날카롭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1-14쪽을 보면 신규 사업에 화성발전연구센터 설립 운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무엇을 하면 조직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혹시나 사단체가 될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이나 주요 기능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설립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떤식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화성발전연구소라는 명칭을 써서 지난 번 주요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했는데 연구소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으니까 명칭을 변경 해 달라고 해서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고요. 기타는 만약에 협력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소 자체를 저희 사무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에 두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기물 사용이나 사무실 사용을 현금으로 환산을 해서 하는 것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추진 계획이지만 내용상에 사무국장 채용과 파견, 비상근 공동연구교수 선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파견 근무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적은 단체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아직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고요. 전에는 벤치마킹도 다 하고 어느 정도 가교 역할까지는 되어 있는데 확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협약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 되는 부분이 아직 조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입니다. 2011년 여러 가지 생산적 종합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통해서 업적을 많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화성시 전반적인 부분들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뢰 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4쪽에 있는 신규 사업 중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예방적 일상 감사 추진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금년에 법제정이 되면서 하게 된 것인가요?

법 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그동안 감사원에서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작년 하반기 9월인가 10월경에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었고요. 경기도에 관련 규정이 제정이 되면서 작년도에 일상감사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계약 심사를 해 오셨는데 예방적 일상감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확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사전에 빨리 도입이 되었다면 감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다행스럽게 2012년에 시행되게 된 것도 그나마 시기적으로 더 늦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화성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 시행이 완료된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조치나 시정 사항에 대한 애로 사항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계약 심사는 순수하게 당해 사업의 원가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1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일상 감사는 사전적 감사로써 관련 법에 의해서 관련 제도에 비춰 볼 때 당해 사업이 정책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는지 최종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하기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의사 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최종 의사결정자한테 결재를 득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체 감사 기능 중에 읍면동이나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실제 더 중요한 본청 감사가 감사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주요 사업만 사전에 체크를 한다면 감사 기능이 상당히 생산적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무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를 하시면 아까 설명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인력적인 추가가 있어야 되는데 두명 정도 가지고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도 아직 경험을 안해봐서 그런데 계약 심사를 작년도에 127건을 해서 4명이 연초에는 사업 준비가 안돼서 없고요. 하반기로 넘어가면 기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한개 계 정도로 3명 정도 했으면 했는데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다니까, 인력부서에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해당 부서에 지시도 하셔서 두명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하루에 한건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좋은 사업 계획입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얼마나 융통성 있고 효율적이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실의 전문 인력들에 대한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19쪽에 신규 사업 중에서 SMS를 통한 감사 멘토 메세지 전달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읍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보안 점검을 안했다고 A동에서 감사를 하고 전파를 시키는데도 실제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눈여겨 안 봐서 읍면동에 갈 때 마다 유사한 사건의 지적사항들이 70%에 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안점검의 날을 운영을 해라, 그 시기가 되면 해당 읍면동의 서무담당자들한테 문자 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이러한 업무를 해야 될 시기구나”, 또는 하천 점용료나 도로 점용료도 관련 조례에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 또는 6월 1일 기준으로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해 공무원들이 이를 간과하고 연말에 가서 부과를 한다든가 해를 넘기는 사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서 적출된 부분들을 시기에 맞춰서 문자 메세지로 업무를 처리할 시기를 예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그동안 계속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열심히 수행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한 맛이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활동을 잘해 주셔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2-17쪽에 Help Line의 부작용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내부 고발이라는 것이 조직 문화에 비춰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부 고발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내부 고발 시스템을 단순히 링크를 했기 때문에 화성시장이 어느 직원이 고발했는지 조차도 확인하기 어렵도록 외부 서버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익명성을 높임으로써 내부 고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렴도에 대한 교육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물론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일까 읽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어쩔 수 없는 감사담당관 부서지만 본인 스스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더욱 실시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예산만 절감하고 예산만 세우지 않는 부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시와 지적만이 능사가 아닌 모든 공직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곳이 바로 감사담당부서라고 생각 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봉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2-9쪽 대형 건설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에서 7개 사업장에서 2억 88백만 원의 감액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기술담당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 기술담당계장 박용순입니다. 대형건설사업장은 7개 사업장을 했는데요. 마도면에 설치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장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했고요. 소각장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실시 했고, 비봉 쪽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 건설 사업 등 총 7개 사업장을 해서 2억 88백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사업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또 축산폐수 처리장의 경우 파일에 대해서도 적게 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내용을 과다하게 해서 감액한 사유로 전체적으로 2억 88백만 원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그런 과실이 있을 경우 징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박용순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 사안을 판단을 해서 장안면 수촌리의 경우 1억 원 상당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이 된 사유가 있어서 담당공무원 세명을 경기도에 징계 요구를 해서 감봉 1명과 견책 2명으로 작년에 처분한 사유가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징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 기술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2-16쪽에 보면 민간 전문가 감사 자문단 구성을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요 예산은 1백만 원인데 1백만 원은 뭐 하는 것에 쓰는 것입니까? 14명을 운영을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 수당을 1일당 20만 원 정도 사용을 합니다. 전문가 수당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한 것을 준용을 해서 저희도 1일 20만 원씩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축산폐수나 소각장 등 대형사업장외에는 감사 인력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산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4명을 어제 구성을 하신 거예요?

네.

2-9쪽 자체 인력 세명과 외부 인력 세명은 임시직으로 외부 인력을 쓰는 것인가요?

대형건설사업장 감사요?

네.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면서 외부 인력을 3명 정도 올해 자문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늘 예산 낭비가 있는 곳에 감사담당관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2-11쪽을 보면 주요민원 처리가 중점적인 것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화성시에서도 민원 처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 다니다 보면 안일한 부분이 많은데 인허가 및 고충 민원 중점 관리에서 업무 부분이 137건이에요. 불친절이 38건에 기타가 84건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보다 고충 민원처리가 올라가 있는데 개발행위 관계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원인들께서 본다면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을 접수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단호하게 “안된다”고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될 것도 같고, 안될 것고 같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민원처리가 올라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느끼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리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고충민원처리 쪽에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불친절이다, 상호간 감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같이 응대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바로 뒷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인허가 민원 중점 관리라는 것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지연 처리되거나 허가가 다른 사람은 났는데 나는 안 났을 때 공무원의 부조리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충 민원 쪽에서는 직원들이 가장 고생하는 부분의 예를 들면 저한테 와서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7년 동안 화성시로부터 민원 답변을 150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다 이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이 어찌하는가는 선생님의 자유 의사이지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니 맘대로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어떤 분은 376건의 문서를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처리하려면 개별 사항으로 2,841건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뜻과 다르면 감사 파트에 236건의 관계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관계 공무원이 법을 위반을 해서 처분을 했으니 이것을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236건입니다. 그 중에 141건 정도 처리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고충민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되고요. 이 분들이 지금은 잠잠해 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처벌을 받을테니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지 마라” 고 강력히 대처를 했고요. 주요 인허가 처리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민원실태를 분석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 저희시가 다른 시군과 자료를 비교 해 보니까 예를 들어 산지 전용에 두배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을 저희가 분석하고 보고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3명이 도시관리과에 충원이 돼서 계가 신설이 되었고요. 향후 인사에 7명 정도를 산지나 개발행위에 더 충원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농지 등에 담당계장을 직위 공모제를 통해서 공모를 함으로써 열의 있는 직원과 이들에게 실적 과점을 부여함으로써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종합실무 심사를 모여서 하는데 이를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고요. 또 건축도면과 토목도면을 같이 봐야 하는데 저희가 면접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프린트를 해서 봐야 된다, 화면이 작은데 그것을 분할해서 보니까 작아서 볼 수 없어서 모니터를 두개를 쓰면 안되겠냐 해서 이것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은 힘들어 합니다마는 시스템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해서 많은 개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 들어야 될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적절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더 편리한 민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2012년 주요사업에서 중점 전략을 두신 부분이 홍보 매체 질적 항샹을 통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한다고 목표를 설정을 하셨는데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화사함”이라는 블로그를 띄워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뜬 것을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트위터에 가입된 회원이 1,5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받아서 다시 트위터상에 뿌려 질 수 있는 것이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런 사항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화사함”이 공식 블로그에서 우수상을 계속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축하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길이 열리는 화성”이라는 소식지를 보면 인터뷰 기사가 너무 편집되어 있다는 경직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우수한 것을 알려 주는 것으로 홍보가 끝났지만 요즘은 비판적 성향이 있고 자기의 자의적인 부분이 내재가 되어야만 홍보물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는데 화성시에 대한 주관적인 홍보 기사는 인터뷰에 배제를 시켜 주시고,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소식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친근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신규 사업으로 개편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홈페이지가 2008년도말부터 2009년도까지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점 목표에도 있지만 교육ㆍ복지 도시 화성 이미지 메이킹이 중점 전략이지 않습니까? 2012년 주요 사업으로써 화성시 교육ㆍ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성과 창의를 포함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대표 이미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2012년 9월까지 개발 해서 2012년도에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조금 더 함축시켜서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다시피 9월까지 홈페이지를 개발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시간이 6개월은 걸린다고 봅니다. 또 저희가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하는 데는 그동안 빠져 있었던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그런 분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또 모바일 홈페이지를 같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지난 번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물론 수반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화성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금년 타이틀에 대한 부분들도 홍보가 더 필요할 수 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답변에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지난 해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 계획안이 추진되고 있거나 구상이 되었으면 시간이 빨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하시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면 점점 늦어지는 것이죠. 사전에 개선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복되면서 나가면 진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장을 유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화성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해 있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다른 곳에 가면 그곳이 촬영장만의 역할이 아니라 관광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광활한 땅이 있는데 이런 곳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이 있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일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고요. 지금 드라마 때문에 융건릉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봄이 되면 융건릉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는 다르게 분리가 되겠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서 담당관님께서는 그와 같은 부분에도 부서와 협력이 돼서 주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임펙트 있는 홍보에 주력하신다는 공보담당관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쪽이나 9쪽을 보면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 온라인, 민간 매체, CF, 길이 열리는 화성소식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경기종합타운에 전광판 내지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가 있을 때 자막을 얼마큼 활용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종합타운의 전광판을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바로 시정 홍보사항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 전에 미처 파악을 못하고 방치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크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경기가 있을 때, 전국대회나 국제대회가 있을 때 자막은 얼마큼 이용을 하시죠? 보도되는 자막, 쉽게 얘기해서 대회를 하면 자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에서는 종합경기타운에서 어떤 경기가 열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함께 협력을 하신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큰 유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매 경기때 마다 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종합경기타운에 전광판에 대한 것은 작년에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360도 회전 되는 것이 확인되셨습니까? 경기도 없는데 광고판을 운동장 외벽으로 광고를 안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진만 하고 가서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밖에서 180도 회전을 시켜서 광고를 밖에 할 수 있는 전광판이었으니까 경기를 안할 때는 화성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화면도 큰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깔아 주셨다면 그것이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밖에서 볼 수 있게 해 놓은 사항을 봤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항에 시화호 마라톤 도로가 있지요? 쉽게 코스라고 얘기해요. 화성호 방조제.

궁평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성8경 외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 도로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부서가 다를 수 있겠지요. 관련 부서와 함께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화성시의 화성8경 외에 좀더 나은 곳을 발굴을 하셔서, 공룡알화석지도 있고, 우리 화성8경 외에 아주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자연 그대로도 있지만 언젠가 보니까 코스모스길이라고 해서 서신에 코스모스를 심어 놨는데 아주 놀랬어요.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촬영도 하시면서 영화 촬영까지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셔서 화성8경만이 아닌 구체적인 마인드로 화성시를 알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2분 30초 되는 영상물을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공룡알 화석지나 갈대밭이나 화성8경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삽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을 해서 “화사함” 등에 계속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화성8경이라는 단어가 좀 더 폭넓게 바뀔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화성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뀔 때, 새로운 홍보물을 만드는 기간 동안 필요하다 보니까 연계도 잘 안되고 단절이 돼서 서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화성시 홍보물을 보면 단체장이 중심에 서는 홍보 영상물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 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조금 아까 노병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다양한 장르의 화성시 구석 구석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일반 시민들 누구나가 중심에 설 수 있는 영상물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홍보용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연계성이 없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현격하게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