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해명
윤해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지난 정례회시 201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금번 회기 중에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계획되어 있는 2012년도 업무보고는 군민에게 행하는 한 해 동안의 약속으로써 각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의견이 폭넓게 개진되는 가운데 군민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는 민원과, 행정과, 재무과의 업무를 청취하고 제4차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의 업무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입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영 기획담당입니다. 정미선 교육지원입니다. 김기옥 예산담당입니다. 변인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최차형 섬기는 군정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유일한 인문 고등학교인 형석고등학교에 인문고 육성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많은 지원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형석고에 명문대학교 입학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명문고의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은 많이 그 전보다 입학 수가 명문고 입학학생 수가 많은 거는 사실인데 사실 비인기 학과나 또 취업하기가 졸업 후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인문계열에 입학을 많이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저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로는 작년에도 숙명여대하고 울산에 있는 유명대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학과에 입학했다고 해서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도 인제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고 다른데 학교에도 알아본 바로는 어느 학교를 갔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관련 학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데 갔을 때는 장학기금에서 그냥 어느 학교 간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학과별로 따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장학금을 지원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지금 사실 청년 실업율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그 학생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꼭 왜 비인기학과에 진학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각의 우려대로 그런 대학진학 실적만을 위한 진학지도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하고 섬기는 군정에 최고 고생하시는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봤는데 작년도에는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잘 된점 잘못된 점 미흡한 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작년도에 잘된 점은 뭐고 잘못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잘못된 점 그래도 잘 했다. 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기획감사실에 대해 소관 잘된 점, 잘못 된 점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잘된 점은 균형발전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편성이 되었고 예산이 약간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 각 담당별로 섬기는 군정 담당에서는 공약사업 이행이나 구체적인 시책평가에 최선을 다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잘못된 점은 각 부서간 협력이 좀 미흡했고 행정절차 사전이행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장님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동감을 합니다. 특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어느 목을 지정을 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균형발전사업이나 이런 부분 뭐 그래도 성과가 있으셨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성과가 있었다면은 교육 쪽에서는 그래도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심우학사 쪽에 운영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진짜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 쪽에는 조금은 그래도 성과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 잘못된 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가 있죠. 있는데 첫째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13쪽에 보면 국회, 도, 군의원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소통을 활성화하겠다. 연 1회 이상 정책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하셨나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매년 한 번씩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셨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시면서 첫째가 지금 군의원들하고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으로 오셨는데 특별하게 대책이나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소통을? 잘 돼야 되는데?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사전에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부분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묘안책을 갖고 계신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과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이런 질의를 드릴 겁니다. 똑같이.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해서 자주 협의를 드리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실장님 질책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본위원도 답답하기 때문에 어떻게 묘책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또 대안을 찾으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이며 이렇게 지금 잘못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이 이것 그래도 군에서는 총괄부서인데 총괄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무슨 질책을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입장 곤란하게 할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부지 제외하고서 48억 건물값만 올려놓고서 하면 공중에다 하늘에다 지을 겁니까? 어쩔겁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는 어제보니까 88억인가가 예산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행정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점이고 진짜 대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조속하게 문제 진단을 해서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안정적인 지방채무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채무가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0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03억 7,000만 원. 채무 지금 이윤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3.02%에서 4.85%까지
석규
박석규위원
3.5%에서 7.25%까지 아닙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4.85%까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충주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 배수지 관로개설 이거는 지금 몇 %예요? 변동금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3.02%인데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이 자료 가진 것은 지금 7.25%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예금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예금을 해 놓은 거는 보통 0.028% 그 정도 수준에요, 그죠? 2.8%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2.8%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게 항상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는 없는데 금리가 이자율이 높은 거를 어떻게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지방세수입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1산단 지방세 세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래도 액수가 큰 게 광역상수도 문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지방세 감액분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자금관리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지금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이 총 얼마나 되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한 25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약 한 27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이자 상환에서 이자율이 높은 부분은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상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그런데 군에 만약에 상환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는 압니다. 다음 사업 연계사업 같은 것 하기가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상환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승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평군 발전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거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기획감사실장을 맡으면서 우리 증평군 전반적으로 수월하게 이끌어 가 주시길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쪽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및 각급 초중고교 16개소 6,4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할 목적은 충청북도에서 우리 급식에 관한 설문 같은 것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만족도 조사한 거는 없고 교육청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다시피 우리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급식만족도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는 거로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증평군이 어느 정도에 가 있나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전국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샘플로 네 개소 정도를 했는데 만족도가 전국에서 꼴찌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조사를 해 달라 도 교육청 쪽에서는 다시 이의제기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관련인데 그나마도 충청북도가 꼴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12개 시군에서는 꼴찌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혹시나 우리군에서 지금 어차피 무상급식이나 친환경쌀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실상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과히 그렇게 급식에 만족하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증평군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왕지사 이렇게 손을 댄 거면 자세하게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더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공급업체가 영농종합법인에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친환경쌀이라든가 고추가루라든가 감자라든가 해서 싱싱한 걸로 해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점검을 강화하고 친환경 업체 쪽에도 영농조합 법인에도 교육을 강화해서 질 좋은 식자제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실상 이게 예산이에요, 그죠? 지금 농자재나 뭐나 다 오르고 있는데 그게 제일 대두가 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1읍 1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시군보다 나아질 수 있는 형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그걸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상반기 중에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은 33쪽 우리군에서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현안사업이나 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것도?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서 문제인데 사실상 마일리지 이게 부서별이나 개인 쪽에 시상프로그램이지 않아요, 그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인사 가점에도 이게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시상을 받아야지 인사 가점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성과목표 마일리지 제공은 지시사항이나 공약사업 이런 걸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마일리지만 금년도에는 해 보고 내년도 인사까지 해 볼려고 계획하고 현재는 마일리지 제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고 다른 데 무슨 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시고 사실상 이게 어려운 부서, 기피부서라고 하죠? 기피부서에 가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도 위주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것도 어떨는지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도 평점 기준 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이 안 되는 부서나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연종석위원
사실상 그 분들은 일을 놓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군에서. 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추진이 돼야지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부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좀 사업현안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수시로 분임토의 같은 것을 해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지만 우리 전 기획실장님이 조금 부족했던 게 뭐냐하면 우리 군의회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계속 우리 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마찰만 일어나고 일은 되는 것도 없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만 정말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저도 증평이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보필하고 많은 협의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군의회에 자주 오셔가지고 서로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같이 의견 수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정비전 성과창출을 위한 기획, 조정, 소통강화에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 부분에서 연 1회 국회의원, 도, 군의원하고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국회의원이나 군의원들은 자주 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도의원하고 지역발전 및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력체제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 별도로 모셔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는 식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도 쪽에 확인해 보면 저희군의 현안문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도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거는 도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의원하고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의원사업비에 대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도의원사업 이미 재량사업비는 도의원님이 돌아다니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만 군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부분이 군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대개. 그러다보니까 지역 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군하고 군의회하고 또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연초에 도의원하고 그런 정책간담회 등을 할 때 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의원 사업비를 쓰실 때는 군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 가지고 군의회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고 그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금년도부터 기획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뒤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의원님 찾아뵙고 사전 협의 드리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이라든가 인재육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래도 군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예정자 중에서 타 시군으로 전학을 가는 그러니까 취학을 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청주로 나가는 대개 청주로 많이 나가죠. 청주로 나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각 학교에서 성적 상위권들이나 부모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 장래 미래를 봐서 청주로 보내야 되겠다는 아이들이 대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 관내에서 잡을 수 있고 우리 관내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본위원이 괴산군 것 자료를 뽑아봤는데 괴산군 학군이 사리가 저희 학군이에요. 증평군 학군입니다. 사리가, 그렇죠? 보강초등학교가 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 2010년도 까지는 전체가 다 증평군으로 왔어요. 괴산 쪽으로 한 명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8명 중에서 3명이나 괴산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012년도에는 8명이 괴산으로 넘어갔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합니다, 인원이.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인재들이 왜 그리로 가냐면 그쪽 괴산군에서 그만큼 이쪽 사리 쪽에 있는 아이들한테 뭔가 지원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그리로 가면 고등학교까지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의 명문고를 만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이거 충분히 대안을 내고 학교 아니면 학부형들한테 우리군의 장학금제도라든가 대학진학에 대한 대책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청주나 명문중학교 안가도 우리 증평관내에서도 이렇게 해서 명문대학교 보낼 수 있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장천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투자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지역 우수인재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우리지역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것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가 장학사업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상당한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에요. 이게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군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에서 적극적인 세출예산 절감운용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투자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어떤 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다보면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거는 현 사업이 아니라 전년도에서 연관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금년도는 사업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는 나중에 연말이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연관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계획이 나와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잘 하시는 건데 여기서 나온 절감갖고 서민안정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에 증평괴산 교육지원청에서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10월 11월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사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3개 학교 해 가지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는 중학교 1학년 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바뀌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내용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본위원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하셔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친환경농산물이 저희가 작년 2011년도 것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원 현황을 자료를 뽑아봤는데 저희군에서 2억 8,500이라는 거는 상위권에 올라갑니다. %로 따지면 1위에요, 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지원하는데 부모들에 대한 만족도는 50% 선이에요. 아주 많이, 많이 해 가지고 50%선 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만큼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만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지원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방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소관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실장님, 군금고가 제1 금융권에만 해당이 됐었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개정된 것에 보면 조합법에 설립된 농협협동조합이라든가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제2금융도 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금융도 특별회계나 기금은 일부 예치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지 않아요, 그렇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증평군에 지금 특별회계가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군금고가 지금 4년인데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올 12월 31일이면?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 제 2금융권인 농협협동조합에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을 좀 예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억 정도를 농업협동조합에 예치를 해 주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농협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운용했을 때 발생되는 예상수익이 3억 정도라는 거지 증평군에 300억을 예치해 주면 3억의 이자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300억을 운용했을 때 농협에서 발생되는 예상수익이 3억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3억 전액 부분을 하여튼 농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사업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물론 농민들도 어렵고 모든 저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도 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조례 3조에 군 금고의 적용범위에 증평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와 기금은 지역금융기관에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올 12월 31일이면 군 금고와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 전에 이런 것 좀 사전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농민이 농민들의 이야기이니까 그걸 꼭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이니까 그런 것이 반영돼 가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견해말씀 좀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지역사랑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됐고 하기 때문에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이런 삽입을 해 주는 의도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준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관장 의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관련 실과장 의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으로써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또 의회에 사전협의나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마찰되는 부분도 있었고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 주무부서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을 조정하고 검토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올해는 진짜 의회하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와 또 와서 보고 어떤 절차가 잘 지켜져서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게끔 역할을 좀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실장님이 많은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살피시면서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해 주시고 특히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황영희담당입니다. 다음에 경로재활 박종현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김영례 담당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최재숙 담당입니다. 통합서비스 지경아 담당입니다. o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실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그래도 실장님 작년에 미흡했던 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그래도 복지관 건립하는 바람에 성과는 있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건립기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반기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개관을 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고 나서 장애인분들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해서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된 점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직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정원도 다 안됐고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은 올해 지금 정상화가 되나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올해는 원래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을 올해 채용을 할 테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도 이때까지 좀 직원도 부족하고 갖춰야 될 설비가 다 되지 않아서 정상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과 그다음에 시설을 정상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고서 우리 장애인들이 한 2,000여명 되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애인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경우에는 아마 그 부분이 지금 10%도 안 되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현재 이용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10%가 좀 안 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도 좀 힘들거로 보는데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글쎄 장애인분들이 저희가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5%정도는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력도 부족하고 설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정상화를 시켜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되면 올해 정상화가 되면은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있지 않아요? 자기 몸도 마음도 다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활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에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2억 원 예산을 확보하셨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2억 원은 도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은 작년에 3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2억 원 확보하고 부지매입비 6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건립하기로 한 그런 방침 결정이 늦게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사전에 계획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절차를 밟아서 모든 걸 하셨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노인회관 건립하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질의를 해서 이게 반영이 될는지 안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증평에 지금 두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복지실에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서 빌려쓰는 데가 있죠, 단체가?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몇 개 단체나 돼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6.25참전유공자회하고 현재 참전유공자회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가 올해 임대료를 지원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재향군인회 또 향군회관, 적십자회관 이런 부분이 지금 모두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복합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대로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필요한 공간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담당 부서장의 견해로는 복지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다른 단체에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비용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효과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분들은 독립적인 회관을 갖추고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복지지원센터를 건립을 한다면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은 할 수 없고 하니까 노인회 측에서는 노인회관을 요구를 강력하게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도 되고 그리고 군에서도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방침결정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복지지원센터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기적인 우선 당장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될 부분인데 노인회관을 지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지금 지을 부지가 있다면 1층에는 노인회관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지 내에다가 해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려도 되지 않아요? 독립적으로다가 다 따로 따로 해 주면 좋겠죠. 그분들 쓰시기 편리하도록 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군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안 되고... 지금 노인회관 부지가 어디 선정이 됐나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지금 대상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상지 한 서너군데 놓고 협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장소가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노인회관이 지금 항상 의회하고 군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아요. 지금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되는 건데 보통 군에서 생각하는 거는 투융자심사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 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는 의견수렴 기관입니다. 의견수렴을 할 적에 장소 및 이런 부분을 의견수렴 할 적에 의회에 와서 받아가야 맞는다는 얘기에요, 이치가. 그런데 본인들이 다 해서 장소까지 정해 놓고 예산까지 다 해 놓고 해서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나서 의회에 와서 의견수렴하겠다. 라면 그때는 의견수렴이 아니고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장소선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로드맵을 짜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부지선정에서부터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는 거를 전부 계획을 했습니다. 부지선정, 부지매입 그 다음에 나중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용역까지도 올해는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부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실장님 지금까지 증평읍 정비사업, 도안면 정비 사업 그리고 지금 송산리에 어린이도서관 지은다고 하는 부지 뭐 이런 부분 공공청사부지 이런 부분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행이 됐었으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게. 그 부분이 의회의견 수렴을 빼고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회관 만큼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합니다. 의회와서 의견수렴만 해 가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계획수립 해 놓고 나서 계획수립 전에 들어와서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실시설계 나오고 투융자심사를 도에다 올려놓고 나서 할려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하고 불협음이 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르신들한테 들었습니다. 3월말까지 확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서부터 부지선정이 되고 일사천리로 쭉쭉쭉쭉 나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일정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3월 중에 토지매입에 대한 의원님들께도 상의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5월달에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6월 중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7월 중에 매입하고 등기까지 해서 그때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용역설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의견 들어가지고 8월에 용역설계를 하고 9월 말에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부지매입하고 설계까지만 되는 거고 건립에 대해서는 2013년에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3월 말까지 예산을 확정을 하겠다. 라고 했던 거는 1회 추경이 3월달에 올해도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이죠. 20억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21억 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20억 정도 그런데 총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집기류까지 다 포함하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20억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추가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립하는데까지 한 2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집기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산출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원래는 지금 하시면 집기류 들어갈 것 까지 총 예산에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2013년 예산에 반영을 할 테고요, 올해는 일단은 부지매입비만 반영을 해서 설계까지 하는 거로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당초계획을 세울 적에는 계획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그걸 한번 산출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우리 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돼야 되고요, 또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다 노인회 쪽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건립이 돼도 운영내실화 같은 경우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문제지만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49쪽에 노인 일자리창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나눠지는데 국도비사업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하고 군비사업의 경우는 노인회 지회에 노인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노인분들까지 참여를 하게 하게 하는데 아마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일부 노인분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노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지금 군비사업 같은 거는 노인일자리 센터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아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일부 노인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얘기들은 적이 있고 그런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가능하면 대상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일은 하고 싶은 노인분들은 더 많고 하다보니까 아마 한번 참여했던 분들은 다음번에 할 때는 쉬었다가 그다음에 할 수 있게 하고 아마 그런 순번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저한테 와서 부탁했던 사람도 없고 혹시 부탁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알아서 해 주실거다 얘기를 했을 테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다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정확히 파악을 실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사실 좀 없는 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좀 누군가하고 친하거나 힘이 있어야지 된다. 라고 하니까 노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취업센터 센터장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공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69쪽에 어린이집 아동 안전공제 가입지원 해 가지고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이 사업이?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증평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현재 20개소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0개소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버스를 거의 다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보호자라든지 그도저도 아니면 운전기사가라도 버스를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아이들의 안전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를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감독한다든가 이런 역할은 군에서 하지 않나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게 상당히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그런 어린이집에 당부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점검을 갔을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보험을 가입을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어쨌거나 보험보다도 물론 보험도 없는 것보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보험 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그런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타운 거기에 지금 이사장이 지금 비상임이지 않아요, 그렇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상임으로 바꿀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유감스럽게도 이사장 상임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도 없고 지시받은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글쎄 저도 뭐 항간에 소문을 듣고 얘기하는 거지 거기 현재 이사장님하고는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아닌데 항간에 소문은 비상임으로 있던 것을 상임으로 바꿔서 나중에 공무원분들이 퇴직했을 때 거기 가서 지금 여기 산단 관리소장 마냥 그런 식으로다가 할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다. 상임이었던 것을 비상임으로 바꾼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상임으로 또 바꿀려고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실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없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이사는 한 명 지금 결원됐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현재 결원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결원된 이사는 언제 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2월 17일 이사회에서 선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월 17일날이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영섭
지영섭위원
선임자는 어떻게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대상은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지금 없고요, 없고 이사들 중에서 선임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추천하게 되는데 그 안에 누구 이사님들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뭐 본 위원이 지금 이 책자에는 그런 저기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물론 증평군이 잘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자랑거리도 많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9개 상을 수상을 하고 8억 여만 원이 되는 인센티브도 받고 한 것도 있고 했습니다. 또 시설면에서는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지만 어쨌거나 타 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증평군하면 그래도 제일 치는 것이 복지타운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운영면에서 조금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언론에 나고 하여튼 여러 주민들의 입사래에 오르내리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그런 증평군 복지타운이 많이 저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좀 물론 실장님께서는 이사장선출관계라든가 이사 선임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당연히 저는 거기에 이사로써의 권한을 갖고 이사장 선임이라든지 이사선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 소신껏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글쎄 선임부분에서는 그렇겠지만 누가 뭐 이사장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 분이 만약에 이사장을 선임할 때도 선출할 때도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들은 여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장님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사회라든가 모든 면에 참석을 했고 이렇게 상세한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와 또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겪은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앞으로는 증평군 복지타운이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괜히 또 혹시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아니요, 그런 불편하고 그런 거를 차원을 떠나서 현재 이사장의 역량이나 자격이 모자란 사람을 선출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아듣지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이사장님이 지금 역량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뀌면서 이사장이 바뀌고 하여튼 물론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먼저 바뀐 게 아니지만 전 이사장님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임을 비상임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겪은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나온 말이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 뭐다 계속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진짜로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할려면 적어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이사장이 나름대로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 지켜본 후에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선출되자 마자 계속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잔여임기만 채우고 이사장 선출을 다시 해서 지금 현 이사장님이 선출된 건데 현재 이사장님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사장님이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평가하기는 그렇고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건데 하여튼 그만큼 복지실장님이 복지타운에 관여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시고 해 달라는 부탁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어떠한 현 이사장님이나 실장님이 잘못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만큼 타 자치단체에서도 증평 복지타운을 많이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도 오고 했으니까 그거에 걸맞는 운영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섬김과 나눔 감동되는 복지 시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실장님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지난연도에 사회복지분야 최우수상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51쪽 보시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증평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우리군에서 장애인 양육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이 있는데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다시 한번
천배
장천배위원
장애인 수당지급에서 양육수당... 그건가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양육수당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들 양육수당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일반도 있는데 장애인만 별도로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물론 장애인도 있고 따로
천배
장천배위원
따로는 안하고 전체 포함돼서만 하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이 행정도우미를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장애인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군하고 읍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에 도우미를 두고 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임을 해서 계약을 1년 계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6개월 계약으로 합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채용은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다른 계약 필요없이 거의 1년 정도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1년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두 명이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전년도에 두 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또 새로운 인원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공고를 했을 때 거기에 응시하는 분들을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계속 2010년도 두 명하고 2011년도 두 명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행정도우미 신청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는 분들은 없나요? 계속 저희가 아니면 예산때문에 두 명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더 신청자가 없는 건지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산이 두 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두 명분 만이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더 신청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같은 분을 계속해서 쓰는 거는 아니고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예,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인데 더 초과해서 접수된 것은 없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58쪽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여성회관 지하식당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여성회관에 지하식당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층이 식당인데 2층 식당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점심나누기 행사라든가 또 아니면 반찬봉사 같은 걸 하면서 2층 식당이 비좁다는 얘기도 있고 또 1층 지하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군 전체로 볼 때도 문제도 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지하를 지금 현재 습이 굉장히 많이 차고 그리고 곰팡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수선을 하게 되면 대수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올 연초에도 제가 여성회관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회관 지하식당에 관해서는 제가 수선 계획, 그리고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왜냐 하면 그게 전에는 거기 여성회관에서 예식하고 할 때 지하식당을 활용했던 건데 지금 사용 안 한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후화라든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간을 여성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참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식당을 보수를 해서 2층 식당에 있는 것을 지하로 하고 2층을 사무실로 꾸며서 여성들을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영유아 중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실장님 금년도서부터 0세부터 2세 그리고 만 5세가 무상보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올해부터 확대가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금년도부터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이 될 거고 그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국도비에 대한 저희 군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으로 저희가 군비를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어린이집 20개소인데 영유아까지 다 포함해서 증평 관내에 20개소입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인원이 현재 1,300여명 정도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금 0세부터 2세하고 만 5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지급하는 거지 않아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소득하고 상관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재원도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차피 정부시책이지만 정부시책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 그러니까 유치원에 안 보내는 그런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소득 상위 70%인가 몇%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가정보육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그게 소득에 상관없이가 아니라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70%
천배
장천배위원
상위 30%는 전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게 사실 0세부터 2세까지 이런 저소득나이 아이들한테는 부모 손길이 가장 많이 가정에서 가족이나 부모, 엄마 어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할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다 보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관내에서 1,300명이 등록된 게 1,3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보내야 될 총 아이 아동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0세에서 5세까지 전체 아동 수는 한 2,2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이 1,300여 명, 유치원 가는 아동이 310명 정도 그리고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아서 집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이 105가정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못 받는 상위 30% 아이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들이 집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전부다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관내에도 수요는 충분한데 받을 그런 시설이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면 시설의 어떤 미비점, 안전사고, 서비스 질 저하 이런 게 많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이 1,500여명이 넘습니다. 1,515명 정도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1,300여명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거는 어린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수요는 되지만 영유아는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몇 군데 제가 아는 분이 몇 군데를 갔는데 대기자 순서를 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영유아는 한 개 시설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당 두 세명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도.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무상교육이 되면.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보육아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수급문제라든지 보육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도 나름대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금년도는 그렇게 간다지만 2013년부터는 정부 위기관리대책위원회에서 2013년부터는 만5세까지 무상보육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천배
장천배위원
거의 가기로 지금 거의 기본 틀이 잡혀있는데 그러다보면 저희 군에는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금년도는 그렇게 간다지만 차기연도는 공급은 많은데 그런 수요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그런 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미리미리 군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현재도 만 3세아, 5세아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거의 100% 어린이집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건 아는데 앞으로 그런 가정교육에서 지금은 상위 30% 같은 아이들한테는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몰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지 우리 군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바뀐다는 거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예.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군에서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상반기 처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랴 실장님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6쪽을 보면은 우리 군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분들 말고 있지 않아요.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원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연종석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제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말고도 혜택이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제도권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대상을 복지 사각지대 노인 분들이다.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 노인 분들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군에서의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돌볼 수 있게 한다든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전년도에 그런 분들을 몇 번 갔는데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더라고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저희한테 명단을 알려주시면
연종석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도 했는데도 그게 미치지 못한다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부모님 같은 경우가 누워서 거동도 못 하는데 아들이 한 명이 있어서 그분이 아들이 알콜중독자 돼서 수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걸려있어서 그리고 또 자식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식은 어디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상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증평군이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사실상 복지를 빼놓고서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민원인들하고 제일 접촉하는 부서가 주민복지실인데 증평군에 일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사실상 주민복지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은 없는 건지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일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다든가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어려운 분들이 저희가 발굴이 됐을 때 그분들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복지관련해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보호가 가능한지 보호가 어려운지 그런 것을 심사를 하겠고 그래서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법적지원을 받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 당장 보호가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가 긴급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연종석위원
그런 제도도 해 주시고 사실상 그분들이 거동이 돼야 말이죠. 씻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목욕서비스를 받았던 걸 목욕서비스도 못 받으시니까 가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저희 주민복지실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민복지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 전기하고 가스하고 관련 되면 그 분들, 그다음에 목욕이 필요한 목욕서비스 그리고 아니면 어떤 시설이나 그런 시설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그분들이 시설에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러니까 한분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 기관 단체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 주민복지실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61쪽 영유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궁금한 것을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기준이 법적으로 기준이 바뀐 것이 있어요? 2급자격증이 있다가 1급으로 올라가고 그런 게 바뀐 게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사실상 영유아 이게 추가됨으로써 어린이집에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보육교사 그쪽에서 둘 때 이 의료쪽이나 그런 쪽에 지식있는 분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긴급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린이집에 그런 분들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 혹시 그런 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어린이집에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료인이 같이 어린이집에 배치가 돼서 케어를 한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영세하다보니까 영세한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료인을 배치할 그런 여력이 없고 그리고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필수적으로 둘 수 있게 저희 지침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아동 수에 따라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연종석위원
혹시 그런 기준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종석위원
지침에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해서 하위지침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기준에 보면은 100명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에 간호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이 보육교직원 교육이 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프로그램 교육할 때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게 혹시 우리군에서도 만약에 한 가지 실수를 해 가지 고 사망사고라도 이렇게 나면 사실상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자의든 타의든. 사실상 기본적인 것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봤지만 어린이들 잠깐 안 본 사이에 그냥 돌연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봤는데 그런 기본적인 간단한 처치만 해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어린이집 같은 그런 쪽에 그런 것도 이렇게 교육 좀 해야 되지 않는 건가 아니면 법적으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한 명씩 뽑아야 되지 않는 건가, 앞으로 늘어나야 하는 추세이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서로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응급처치는 교육을 기존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강조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회의가 있고 할 때 그런 부분은 강조를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만약의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더 주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명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초중 3, 4리에 경로당이 신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지나다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컨테이너 안에서 겨울을 지내고 계시는데 사실 컨테이너가 지금 바닥에 어떤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탄난로 하나만 의지해서 생활하시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신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 3,4리의 경우는 1층이 마을회관이고 2층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겸
해명
윤해명위원장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마을회관 아니에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마을회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1억이 넘어가고 해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자하고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낙찰받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비용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이, 올해로 이월된 상태인데 올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신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아직 업자가 선정이 안 됐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하여간 빨리 좀 업자를 선정해서 날씨가 풀리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어르신들이 바로 입주하실 수 있게끔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비용이 너무 적어서 어려웠었는데 마침 도의원님께서 김봉회 도의원님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비용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해명
윤해명위원장
비용문제 해결됐으니까 날씨 풀리는 대로 빨리 업자선정을 알아보셔가지 고 선정이 돼서 빨리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린이 구타행위라든가 또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보육료에서부터 국공립같은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 그 다음에 간식비라든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상해보험도 지금 69쪽에 보면 지금 상해보험도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감독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우리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끝으로 우리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회보장이라든가 주민복지가 더욱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떠한 민간지원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주민복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지금까지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군의 슬로건인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6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