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에 홍준호 입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신상발언은 구민감사옴부즈맨 보고를 받고서 구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할 점이 있어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옴부즈맨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작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옴부즈맨 활동 내용을 보고받고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옴부즈맨의 활동이 기대 이상으로 구 집행부와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의원들이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특히 옴부즈맨의 실적결과에 대한 내용적 공감대가 넓어간다면 우리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표인 우리 의원들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옴부즈맨들도 구로구 집행부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의 어려움입니다.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내적인 연관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특히 청렴 관련 부분이라면 더욱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자료를 잘 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옴부즈맨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구 집행부가 적극성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쉽지 않게 찾아낸 문제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권고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온적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행정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를 찾아보면 거기에는 잘못된 행위에 가담케 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의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구 집행부가 그러한 문제 처리를 덮고 간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옴부즈맨은 조사에서 잘못된 것을 드러낼 뿐이고 직접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조사의 권한 외에는 다른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무원들 사이에 옴부즈맨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 내부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잘못된 부분들이 옴부즈맨에 의해서 드러남으로써 옴부즈맨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옴부즈맨은 감사를 해서 내용적인 것을 파악할 뿐 징계요구 권한도 없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맨처럼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 요구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 개정을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 옴부즈맨 보고 중에 주목된 감사의 건은 궁동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조치 취소요구 구민감사였습니다. 궁동 184-29번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인접지 소유자의 진정에 따라서 구로구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이의 부당함에 대해서 구민감사 청구를 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 건축과에 시정지시 내린 모든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이 결론지어졌습니다. 조경부분 훼손 사항은 법령 검토와 실제 조사에 의해 무고함을 제시했고 두 번째 건축물 주차장 입구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이 건축물 준공 당시부터 주차장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상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문제였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도로 경계석 훼손에 따른 시정지시도 없었던 도로 경계선을 만들어 설치하라는 것으로 참으로 부당한 행정조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인접지 침범에 대한 행정조치는 쌍방 민원에 있어 일방적으로 한쪽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관청이 취해야 할 입장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억울한 입장을 가진 건축물 입주자 중에서 구로구 공무원이 있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중재를 서다가 감사실로부터 주의조처를 받은 것은 현재 구로구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물론 구청 안에서도 조차 내부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본의원이 볼 때 두 가지로 판단하는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행정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적당하게 처리해 온 건축 업무의 문제, 만약 이러한 것이라면 그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한 수많은 주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구정의 신뢰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건축업자와의 유착 관계인데 오랜 세월 행정관청과 면식해 왔고 건축행정에 대해 이해관계를 깊게 가져온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건축업자가 지역에서 정치인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옴부즈맨 감사 결과에 따른 권고는 인적사항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중재를 선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 취소를 요구했고 비위사실 적발된 건축과 2명의 팀장을 포함한 4명과 건축과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그리고 감사실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조처 등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실에서 2월까지 자체조사를 거쳐서 권고사항의 조치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감사실의 조사내용과 조치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감사실에서 이 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파장이 크게 대두될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로3동 무단증축 적발에 관련한 제안입니다. 2009년 12월경에 건축과 직원이 수차례 유선제보를 받고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구로3동 지역에 무단증축 45건과 용도변경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건에 대해서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사유는 직원 본인이 건축계획팀으로 발견된 다수의 무단 증축 부분이 발코니 확장 부분이라 건축정비팀의 단속대상이었고 이것이 건축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제기된 민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행강제금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웅청장 시절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덮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워낙 많아서 그러그러한 사정이 짐작은 가지만 원칙으로 잘못되었고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판단으로 덮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2011년 3월경 서울시 교차 점검 결과 2009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47건 중에 30여 건이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위반 내용은 근린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업 중에 가장 성행하는 원룸형 임대, 고시텔 이런 것들이 탈법, 불법의 온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두된 구로3동 불법건축물은 2009년 당시 발코니 확장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70~80가구의 원룸을 지어서 월세를 받는 형태의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이는 고시텔 화재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나타나는 바로 그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궁동 건을 보고 구청 내부의 감사시스템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로3동 무단용도 변경 건은 반드시 옴부즈맨이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각적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아직 원룸에서 화재나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라면 오히려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해 나간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옴부즈맨에게 맡겨서 제대로 감사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로3동 무더기 무단 증축조사 제안에 대해서 오늘 신상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청장님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