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청원의 건(조영훈 의원 소개)

김기태 김기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지역 주민의 어려움과 또 지역현안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 청원의 소개를 받고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부의장님 또 허수덕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여기에 참석하신 몇 분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협의회 대표회장이신 김경수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구 김동근 약사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범석 사장님은 구리시 시장님으로 지난번에 출마하셨던 분이고, 지금 동방직물 대표이사시고,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로 나가시는 지범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일일이 소개 못드리고 이렇게 지주별로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또 건축과장님 기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공동대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앞에 그 자료를 깔아드린 내용은 두 가지 자료를 드렸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협의회 대표위원이라고 하는 여기의 자료와 여기에 반대의견 자료와 2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책상 위에 놓아드린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미진하고 설득력이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잠시 반대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이유를 자료에 깔아드린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의료원은 중구민과 저소득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의료시설로서 의료혜택을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립의료원은 우리 중구의 상징적인 의료원으로서 50여 년 동안 우리 의료시설로서 이 지역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의료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료원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전체의 14만 중구민은 절대 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중구는 지금 현재 대형병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이화의료원은 있다가 현재 다른 데로 이전을 했고 또 을지병원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남아있다고 하는 대형병원은 국립의료원 하나 또 백병원 하나, 지금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국립의료원은 앞으로도 더욱 더 이 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중구에 이 의료시설을 꼭 존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대표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민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모두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나 정치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국립의료원은 현재 존치를 해야 된다. 더 시설을 확충을 해서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대문플라자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 제한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름만 바꿔서 무려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으로서 그때마다 대다수 주변인들이, 주민들이 일관되게 반대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처럼 대단위 건물이 형성되기 전에도 도시계획입안을 해제했던 때는 1998년 4월 27일 날 구민회관 3층에서 이 문제를 개발대책, 대형쇼핑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금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해제를 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해당지역 기존 토지, 건물 소유주와 주민의 동의 없이 재산권행사 제한을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반복하는 것은 엄연히 보장된 재산권 탄압이며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다. 일례로 을지로 세운상가지역은 도시계획으로 묶여 지금까지 40~5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심 한복판인 무교·다동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비가 새서 지붕에 텐트를 쳐놓고 지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만약 개보수를 하면 건축주를 모두 전과자로 만드는 서울시의 한심한 자태야말로 즉각 중지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만약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계획을 강행한다면 특히 소규모지주 또는 건물주는 소생할 수 없는 재산권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면적단위로 하게 되면 소규모는 건축허가제한을 받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또한 평생을 건축하지 못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불합리한 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5월에 이어 2009년 6월에도 같은 문제로 또 다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초조하고 불안하며 주변 상가들에 대한 입점을 꺼리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피폐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째,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기존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두산타워를 비롯한 케레스타, 밀리오레, 헬로우에이피엠, 굿모닝시티와 충무아트홀 뒤쪽에 신당동 지역의 누존, APM, 디자이너클럽, 유어스, 골든타운 등과 같은 대형쇼핑몰과 광희초교, 한양중학교 같은 지역의 중요한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현재 개발이 다 돼 어디 하나 더 건축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서울시의 이러한 탁상행정이야말로 즉시 중단하여 시민의 편에서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찰기동대 부지는 말 그대로 수도 치안유지상 유사시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리로써 경찰청에서 쉽사리 내놓을 수 없는 부지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므로 본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가장 최근 2009년 6월 주민 1480명이 반대 서명한 주민의견서를 서울시와 중구청에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중구의회에서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주변 지구단위 계획 및 건축허가제한 반대결의문을 채택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아홉째, 현재 구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건설하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만 보더라도 450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건설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적위주의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통하여 사업실패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서울시의 안이한 처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열 번째, 지역주민에 고통을 주면서까지 중구의 절대다수 주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토지 교환형태로 매각, 이전하여 이 지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강행하려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중구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위축시키고 주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절대 불허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건너편 을지로 KT 주변 광희동 쪽의 지역주민 의견,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자체개발을 준비 중에 있고 자체개발이 아닌 관주도 형태의 개발은 부당하며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단위면적은 약 3500㎡까지는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면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고 이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주변 상권에 대한 영업 불안을 가중하게 하는 것은 기존의 지역상권을 공황상태에 빠뜨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반대하며 즉시 철회 또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헌법소원까지 우리 주민들은 불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즉,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충무아트홀 뒤편까지는 제가 98년에 허허벌판 때 이 지역주민들이, 그때는 참새계획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 지역주민들 의견에 따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이것을 폐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8년 이후 지금 현재 대형쇼핑몰이 이 지역에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내용이고, KT 건너편에는 지금 현재 일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의 단위를 큰 평수로 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큰 평수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수용하겠지만 지금 서울시방침대로 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이 부분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그쪽 지역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쪽 구역이 다릅니다. 길 건너하고 이쪽구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서로가 이해를 해서 어떤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줄 알고, 또 이 지역에 너무나 지역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대표 김기태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위원님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원을 받을 때는 지금 청원인 대표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화한 내용이고, 내가 청원 받을 때는 그렇게 구체화된 내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대표가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구체화 된 것을 와서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이만큼 이 지역에 절실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인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저 네 사람이 상임위원인데 이 지역출신 허수덕 의원께서 저쪽 상임위원회 위원이신데 하도 중요한 사항이라 이쪽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모신 것 같습니다, 실상을 더 꼼꼼히 아시라는 뜻으로. 그리고 제가 청원을 받았을 때, 받아가지고 제가 그 지역출신 의원한테 이 청원을 넘겨주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원칙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여러 번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출신 의원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또 공교롭게도 정당출신이 다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쪽 의원님을 드리면 저쪽 의원님이 섭섭해 하고, 저쪽 의원님을 드리면 또 이쪽 의원님이 섭섭해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청원을 받아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허수덕 의원님과 김영선 위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2008년 5월부터 추진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신당1동, 광희동, 을지로동 일대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없이 상권 활성화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라는 구실로 기동대부지 등 이전 예정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변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을 제한하려는 안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개진하였고 2009년 6월에 또다시 주민 1480명이 반대 서명한 주민의견서를 서울시와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의 복수형 정비방향에 대한 광희동, 을지로6가 일대 지역주민 334명이 서울시의회에 탄원을 제출하여 철거형 정비가 가능토록 재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결정해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저희 지역 주민일동을 대표하여 비대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토지 및 건물주에 대한 일방적 침해행위로 금번 지역주민 334명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찬성 쪽 지역은 수십년 동안 재개발로 묶여있던 지역이고, 반대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은 대형쇼핑몰이 밀집돼 있어 기존의 상권이 이미 형성된 이곳을 더 이상 달리 개발하기 위해 개발제한 하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인근의 국립중앙병원은 중구민과 저소득시민의 의료혜택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이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입안예정지로 묶어 주변 상권에 대한 영업불안을 가중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토지 건물소유자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발상입니다. 해당지역 기존 토지, 건물소유주와 주민의 동의 없이 재산권행사 제한을 지난 수십년에 걸쳐 반복하는 것은 엄연히 보장된 재산권 탄압이며 지극히 부당한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할 것입니다. 재산권보호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명백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절대다수 토지 및 건물주와 주민이 반대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중앙병원 이전 입안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대표 성하삼 님께서 보충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하삼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해서 22년 전 91년 초대의회 때 되어서 의회에서 활동하던 것이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함을 비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늦게 와주신 우리 이혜경 부위원장님, 이 상임위원이 아닌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러 와 계신 허수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청원인인 김기태 전 의원님과 소개의원이신 조영훈 위원님 통해서 누누이 올렸지만 한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왜 하는가 그 이유 자체가 나와있지만 실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게 생김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까지 좋았고 우리 주민들로서도 많이 도왔고 쌍수로 환영해왔었는데 그것이 있음으로서 난개발이다, 라고 조금 전에 조영훈 위원님께서도 그 이유로서 시에서 주장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초 벽두부터 상반된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이 우리 이미 형성된 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지역발전 되는 것을 보조하는 수단인데 그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규제를 받고 지구단위 계획하면 평수라든가 여러 모로 해서 많은 제재를 받고 심지어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어떤 데는 전면 철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 확정이 되면 이렇게 이미 다 기존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지역인데도 철거당하는 집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평수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그렇게 매뉴얼대로 가면 그런 불이익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양중학교 같은 자리는 학군이 아무 대책도 없이 학교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가 석축으로 싸서 시구문, 광희문하고 연계하는 도로가 되고, 광희문 앞에 그 근처는 공원이 지정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쇼핑몰 시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이프 커팅을 끊은 것만 해도 약 17개나 되는데 그런 대형상가가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동대 있는 그 앞이라고 해서 우리 충무아트홀 뒤에 신당동 일대는 거기가 지구단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기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기동대가 현실성도 없는 거고, 되면 거기만 특별계획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고 발전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정말 앞으로는 에이피엠이니, 디자인클럽이니, 누존이니, 유어스니, 충무아트홀이니, 광희초등학교니 이렇게 다 앞에서는 둘러싸여서 발전할 대로 대형쇼핑몰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도 건물주지만 나름대로 100% 건폐율이나 용적률 찾아먹을 수 있도록 다 해서 이미 발전한 지역인데도 그 기동대자리 이전도 불가능한 것을 가정으로 해서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묶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반대하고, 두 번째로 역대 구청장님께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주민의 뜻을 대표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반대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오세훈 시장 강권으로 구청과 상의도 없이 구청도 모르는 사이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어서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게 원칙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청장이 가장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나중에 시장이 하는 건데 구청장들이 다 반대하니까 오세훈 시장은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강권으로 구청장 의견도 반대를 무시하고 구청장도 모르는 사이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어서 했다, 그런 것들 몇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전 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고 그야말로 상급기관의 강권으로 했기 때문에 반대하고 지금 4500, 5000억 들여서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현지 주민들한테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DDP의 현실이에요. 저도 두어번 따라서 가봤지만 그 내용 자체가 체험장으로 해서 다들 가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원순 시장 되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한 1년 정도 유보를 하고 그 내용 자체를 뜯어고치고 내용을 용도변경하는 것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용이나 모든 면에 봐서 주민들한테는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어떤 한 사람에게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든가 한강 르네상스, 남산 뭐 이런 것 등등 그런 소문까지 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진지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분이 직시하시고 절대 반대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대표 성하삼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약사회장이시며 주민대표이신 김동우 님이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많이 말씀들 하셨으니까 저는 국립의료원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인구 고령화로서 제일 노인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 호텔을 짓겠다는 그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보사위원회에서 연구발표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는 그쪽 관계된 학자들만 모여서 어떤 아이템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발표가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 쪽에 전문가 집단에서도 왜 원지동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고 국립의료원이 현재 상태에서 존치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만이 사실은 서울시를 비롯한 중구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보사위원회 연구결과 발표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구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만약에 국립의료원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방관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하시는 일들도 많고 상당히 바쁘시지만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중구민에서 더 나아가서 서울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국립의료원은 현재 위치에서 존치를 하고 거기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의료원을 현재 상황에서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방금 청원 대표분과 조영훈 부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같은 의견으로 서울시에 그런 의견을 진달했습니다. 진달했고요. 원래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가 구청장이나 시장이 됩니다. 되는데 보통 구청장이 입안을 하는데 이번 건은 특이하게 시장이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DDP 관련 진행상황을 쭉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청원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일대 지구단위계획 위치는 신당동 193번지 20호 일대이며 면적은 6만 6972㎡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광희동 주민은 수복형 개발방식에서 전면 철거 개발방식으로 신당동 주민으로부터는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철회 및 반대와 국립의료원 이전 반대민원이 우리 구에 접수가 됐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저희는 우리 구 의견을 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이미 진달한 바 있습니다. 8월 25일 서울시에서 주관 부서인 균형발전과에서 우리 구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9월 21일 서울시로 광희동은 수복형개발방식에서 전면 철거방식으로, 신당동은 지구단위계획 철회 및 반대와 국민의료원 존치를 요구하는 4차 우리 구의 구민의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10월 20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현안사항 처리방향을 논의한 결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후 주민협의 등 향후 추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결론지어 11월 10일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요한 도시계획 등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안 추진 시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동대문디자인지구 관련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과 서두에서 구청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약과장이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와 MOU 협약을 맺고 서초구 원지동으로 병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역 주민대표님들이 반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반대합니다. 그동안의 중앙의료원 이전반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의료원의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을지로부지 국립중앙의료원은 대지 2만 7573㎡, 건물 4만 9008㎡이며 536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양·한방협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2010년 4월 특수법인화 하였습니다. 존치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의 상징성과 역사성입니다. 1958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 현대식 종합병원으로 스칸디나비아 3국의 합의로 개원한 50년이 넘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 도심 응급의료체계의 중심 역할 수행입니다. 중구는 유동인구가 350만 명으로 도심특성상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각종 재난사고, 천재지변, 테러 등으로 다량의 환자발생 시 재난구호 등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시 저소득층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환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전문 진료와 요양 및 호스피스 진료 등 공공분야 특성화로 국립노인전문종합병원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이전반대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3월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것을 전체로 국립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관련 의견 제출을 하였고 2011년 2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하여서 본원 유지와 원지동은 분원 형태 운영안을 제시하고 이전보다는 현대식 병원 개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월 15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반대 주민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전환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면서 현 부지 매각 후 이전 신축의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전관련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구민 88.5%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반대하였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기관의 부재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 존치할 경우 현재 의료체계 유지가 59.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전문종합병원으로서의 활용이 22.4%였습니다. 8월 24일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활용방안 제안서를 복지부와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구청장님과 의료원장의 회동에서 저소득층 의료혜택, 도심응급의료체계 확보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치 필요성에 공감을 하였고, 최근 신임의료원장과의 회동에서는 중증 외상센터 건립 및 존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중구청의 의견은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중구청 제안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상 존치되도록 건의하나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부지매각을 강행할 경우 의료원부지의 가치 증대와 일부 의료시설의 존치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시와 복지부에 제출하였는데 대지면적 15% 이상을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신축 가능 면적을 높이고 구의 의료시설 부지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안입니다. 이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을 상대로 질의해야 됩니까?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려면 집행부 과장님, 의약과장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는 김기태 님입니다.

김기태 청원인 대표시지요?

김기태 예.

첫째는 청원인 사인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다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청원인들 사인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태 그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1480명이 대표로 해서 75명이 대표로 되었습니다. 그 75명 중에 11명으로 협의체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로 선임하다 보니까 그분이 중복이 됐다고 하는 것이 대표로서 중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주민의 의사는 또 전혀 무시하고 우리 자치단체의 의견도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염원이 담긴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시장님께서 물러나시고 새로운 시장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지금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그런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쪽 주민들의 말씀을 청원에 반영을 해서 의견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 김영선 위원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한번 하면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 지역주민은 어떤 고통을 받든 간에 관철을 하고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서울시의 의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시계획도 좋습니다만 그 도시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판단했을 때 지역주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에는 벌써, 여기에 이혜경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5대 때 이 부분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다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서울시 의견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아까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난개발 이전에 서울시에서 좀더 현명한 그런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동대문에 관광특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 때 관광특구 공동대표를 했습니다만 그때 김한길 장관 있을 때 한 지구에 두 개의 관광특구를 내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관광특구를 여기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 인프라를 깔아줘야 됩니다. 이 지역에 큰 대형건물이 지금 들어와 있으면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이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DDP에다가 저는 지금이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강북 공항터미널을 만들어서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동대문 일대에는 어디 버스 한대가 들어와서 쇼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소재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해서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구민회관 3층에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요식행위는 갖췄습니다. 그런데 요식행위는 절대적으로 정당한 요식행위를 거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 이렇게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고 모이는 거지 정상적으로 개인 소유주들한테 통보를 받고 그날 모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답변도 못한 채 그 내용에 자, 이 지역에 국립의료원을 내보내고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하면 장단이 뭐냐? 이 지역에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냐?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서울시에서 답변 한마디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답니다.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온 서울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와서 무슨 주민한테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전에 도시계획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옛날에 70년대 도시계획하는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도시계획이어서 됩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지 어디 누구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지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니 이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 구청장이 있으니까 구청장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지역에다가 한다고 하면 자치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절대적으로 이 지역은 서울시 방침에서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태 청원대표님께 공공의 이익이냐 또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냐, 이런 상충된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임시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시장님을 견제할만한 의회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그렇게 편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이 110명 정도 되는데 또 서울시장님과 같은 소속 시의원께서 거의 100명을 넘기 때문에 그런 시장님의 어떤 견제기능이 없어서 이게 아마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 같고요. 동대문플라자 주변 지구단위계획 건축제한 반대결의문도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이렇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2009년 6월에.

김기태 제가 했을 때 이혜경 위원님도 그때 계실 때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약과장님, 우리 건축과장님도 같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재검토 하신다고 했으니까,

김기태 그 부분은 오세훈 시장님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용역을 9억, 10억을 줘서 이 용역을 주었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것은 낭비거든요. 서울시에서 혈세를 낭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임의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밑에 부서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것을 성찰을 시키려고 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들이야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봐라, 하겠지 그것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검토해봐라,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지역주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이 있을 때 요식행위를 많이 갖추는데 공람공고는 동사무소에다 A4용지 16절지 한 장 갖다가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15일이나 20일 공고를 해놓고 거기에서 공람공고 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공람공고 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지주 분들도 평생을 여기서 지금 현재 반평생 이상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사실조차 모릅니다. 내용자체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남의 재산을 갖다가 어떤 제약을 해놓고 이렇게 당신 재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통보 하나 관공서에서 해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중구의회에서라도 이런 것을 좀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일 붙여놓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거기 우리 집에 어떻게 되나 하고 15일 동안 가서 그것 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든 간에 지역주민한테 공고를 하기 이전에 각자 통지문을 보내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한다든가 어느 장소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공람공고 했다고 해서 그 요식행위라고 해서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횡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재권 위원장님 이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용역 말씀하셨는데요,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례로 아까 견제기능이 축소되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참여정부에서는 500억 용역을 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전을 안 가기 위해서 또 71차례에 걸쳐서 700억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중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규용역 리스트가 있는데 물론 용역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용역도 의회의,

초점을 자꾸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도 합니다.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임시장께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시장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금 청원하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기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아시다시피 의결권이 없으므로 간략하게나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비대위 위원님들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습니까? 저도 광희동에서 민원일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어서 공감하고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내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의견들은 모두 거의 다 소중하고, 제가 몇 가지 좀 추가할 것이 있어서 비대위 의견에 필요하시다면 첨부하시면 어떨까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추진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차원에서 이 국립의료원이 존치하자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왜냐면 우리 구가 아시다시피 주민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국립의료원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동대문전철역과 상당히 가깝고 동대문운동장 그 밑에는 세 개 노선 그리고 서울시 어디든지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무슨 자가용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교통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접 구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점을 조금 부각시켰으면 좋겠고요. DDP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집행부 의견과 같습니다. 만약에 시나 또 상위단체에서 계획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아까 김기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그중에 지금 한양중학교하고 광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건너편에 주거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조만간 무슨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단위 주민들이 편입된다면 지금 같은 형편에서 그 넓은 학교부지를 마련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점을 또 하나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비대위에 김기태 의원님이나 성하삼 전 의원님처럼 의정활동의 경험이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광희고가도로 철거운동 할 때보다는 더 낙관적이고 또 여러분들의 의지가 이렇게 굳으니까 잘 되실 거라고 믿지만, 저희 시의원이 최광선 의원이신데 최광선 의원은 아시다시피 도시관리위원이십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상임위에서 이 모든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해당지역에 정말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해당 의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의원들끼리도 협조해서 들어주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최광선 의원이 또 큰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중구의원들도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김기태 잠깐만요, 위원장님. 허수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립의료원은 접근성이 있는 데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이미 어필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다.

의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원지동 문제도 이게 지금 진행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 없는 국립응급센터를 그쪽에다 하면, 말하자면 옮길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국립의료원 현장에 위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응급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요즘 서울시에 헬리콥터가 못 뜨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외곽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가능하고 고속도로도 옆에 있고 또 서울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려면 서울시에서 멀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기태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종로, 동대문, 용산 여기가 지금 현재 인접돼 있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을 이용한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서울시에는 벌써 그것은 어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공고 자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측에서는 저걸 팔고 매입을 해서 지금 이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이사장 재단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또 우리 중구 전체가 반대하는 의견,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한양공고 앞에 신당1동에는 앞으로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인구가 밀집한다고 보면 학교를 어디로 갈 것이냐, 학생들이.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한양공고는 계속해서 우리 중구에 존치해야 된다.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적다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한양공고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한다는 우리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서울시장이 누가 됐든 중구청장이 누가 되든 세월은 또 갑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장이 누가 됐든 또 대통령까지 한쪽에서는 막 욕하고, 한쪽에서는 잘한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무리, 집단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 시장님이 어떻게 하든 또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하든 우리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고 중구민이 편해지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건축과장님 좀 나오세요.

예.

그간의 일지, 이 DDP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는 처음서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것, 우리 구에서 어떻게 공문을 보냈던 것, 쭉 그대로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민한테 통보했다든가 하는 일지를 다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한 우리 구청의 입장은 오늘 이 청원이 끝나면 공문으로도 서울시장한테 보내고 서울시 관계부서에 최소한 부구청장 정도는 같이 가서 우리 주민들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전하란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약과장 좀 나와 보세요. 자료 잘 만들었어요. 방금 아까 우리 주민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들으셨어요? 보건복지부 산하 어느 기관에서 조사해서,

보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서하고 이런 것 타당성 용역이 반대한다는 용역으로 됐다는 말이지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정적으로?

거기에서도 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예.

그 자료를 구해서 자료도 보내주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국립의료원 이전반대를 위해서 했던, 공문을 보냈다든가 무슨 회의를 했다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쭉 시작에서부터 다 만들어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예.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걸 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산하 무슨 연구원에서 그렇게 공신력 있는 데서 용역을 받아서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추진한다면 이 추진부서, 말하자면 서울시면 서울시,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다 배부가 됐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요?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 아니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의뢰 받아서 원지동 병원설립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지금 결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지동 쪽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도 그런 안을 다 주라는 말이에요. 결정은 언제 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저도 그렇고 우리 이혜경 부위원장이나 소재권 위원장이나 모든 위원들이 한 다리 건너면 다 보건복지부장관도 통할 수 있고 대통령도 통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저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고, 아까 청원인 대표가 하는 얘기가 시장님은 그냥 밑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큰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큰 내용인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큰 내용으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성을 자꾸 관계여론에다 알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잘 만들어서 좀 주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경 부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실 텐데 좀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우리는 주민의 대표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주민의 표를 받아서 된 사람들인데 정파를 떠나서 이 일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원인,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 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 청원이 처리되고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그것이 이 결의문을 채택하면 여러 부서에 다 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도 갈 것이고 서울시에도 갈 것이고 어쩌면 청와대도 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내면. 그렇게 해서 윗분들이 우리 중구 구민들의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철도라는 것이 지하철인가요?

예. 3호선 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이 건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지요?

예.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은 없는가요?

그래서 아까 대략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선을 2개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찰구에서 나오게끔 되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과 건물내부로, 내부라고 해도 이게 사실상 공공공지로 해서 지하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가, 나중에 안내표시가, 요새 잘 모르고 그냥 넘기고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의지가 저기로 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무슨 차이점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예.

제가 주장했던 것이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차원과 그리고 중구 구민 유입차원에서 사실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지금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을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563세대가 임대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짜리 아파트가 나오나요?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85회배 이하가 주를 이룹니다. 365세대가 85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상 초과하는 것은 145세대입니다.

145세대, 그러면 그것은 몇㎡ 이하짜리예요?

딱 평이 나누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평수는 40평대 정도로,

그게 한 100세대 정도?

예, 160세대 정도, 150세대 정도.

본 위원이 거기에서 덧붙이면 가능한 적은 평수들이 많이, 물론 시행사에서는 또 수지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53세대.

53세대.

53세대인데 몇㎡지요?

이게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평형을 너무 작게 하면 공용면적이 사실상 일반주택에 비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도심지에 오피스나 일반 상업시설보다 사실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13만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2만 9824명,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20만이 안 되면 이제는 없어진대요. 그래서 자치단체도 우리가 통합대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돼요. 인구가 많이 오면 세수도 증대가 되고 또 지역경제가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이 창출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목 상권도 많이 죽고, 도심공동화 현상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고, 이거 일석사오조 되니까 이런 것을 좀 유도를 하세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구의원 된 지 1년 반 됐는데 제일 즐거운 뉴스같아.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도와드리잖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일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시에서 여태까지 시장이 바뀌면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방향에서 굉장히 많이 선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몇 개의 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보류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재심의 떨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역세권 개발을 해서 소형주택을 많이 확보하자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지금 어떤 사전 자문을 올려놨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용도지역변경도 안 된다, 건물이 너무 높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버리니까 저희가 더 이상 계획을 끌고 가기가 사실상 버거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한 예를 들은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분위기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의회사무과와 상의 한번 하셔서,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김수안 의장님을 위시해서 고민 한번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도움이 필요했을 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이런 사업을 많이 좀 하세요. 특히 청계천 주변에는 경관도 참 좋아요. 밥 먹고 나와서 산책할 수도 있고,

제가 별도로 준비한 것을 시간 관계상 사실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여기가 건축계획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로3가역에서 청계천까지 진짜로 공공용지를 어마어마하게 내놓은 겁니다. 지하로 그래서 바로 연결되게끔 만들어놨고요. 경관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투타워를 지으면서 두 개가 벌어진 반경이 한 30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던 간에 남산을 조망할 수 있게끔,

일조권도 좋고 조망권도 좋고,

좋습니다.

분양도 잘 되겠네요?

잘 되어야 될텐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게 뭐냐면 테라스하우스 식으로 한 4개 층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는 테라스하우스 형으로 지어서 일반 주상복합에서 느낄 수 없는 주거공간도 계획되어 있고 계획은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행정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사업이 도심지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유입, 세수확보, 고용창출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 더 물어보면 아까 84㎡라고 했나? 85㎡라고 했나?

85㎡.

전용면적이 얼마나 돼요?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유면적이 많다는 말이야, 도심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있거든요. 여기는 도시계획만 하지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를 것 같아.

지금은 그런 단계도 사실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것을 좀 알아봐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을 자꾸 장려하고 해야 되거든, 이런 것을.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목적한 일반아파트 33평형에 가고 싶은데 전용면적이 이게 지금 33평형이예요, 전에 국민주택 규모예요, 25.7평 이하.

예, 맞습니다.

25.7평 이하가 34평이 25.7평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24평 얼마가 되는 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

예,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지금 평수로 환산을 잘 안 하는데 평수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이 25.7평 아니에요? 보통 저런 것을 지으면 국민주택 규모가 25.4, 25.3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한번 그것 좀 알아봅시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면적이 1만 2316.

예, 전체 시행면적.

전체 시행면적?

그러니까 지금 빨간 테두리로 바깥에 있는 전체 면적으로 봤었을 때 1만 23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평수로는 3700여 평 되네요?

4000평이 넘지요, 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구역을 경계로 해서 바깥쪽으로 전부 다 도로를 내게끔 되어 있어서 실제로 대지면적,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1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우리가 아이러니 하잖아요. 조금 전에 청원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지구단위를 해제해 달라, 하지 말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든지 지정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개인이 이것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지요.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여기 DDP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개발이 기 이루어진 곳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집이 예를 들어 5층, 7층 지어져있는 그런 데가 포함되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저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지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틀리지요. 그리고 저기는 전체적인 지구단위 속에 또 이것만 전체적인 계획안에 이것만 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DDP 주변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DDP 주변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개발이 되어 있는 데는 하지 말고 개발이 안 되는 데 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다 상충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잘 되고 있고,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수표동 화교 땅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포함 안 됩니까? 거기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최영수 과장님 중림동 156번지 일대 거기 그런 개발이 안 되면 지구단위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규정과 관련하여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구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 기간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둘째, 두 번째 자녀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및 관내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도 전원 지원하며, 셋째,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어린 자녀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우리 구의 출산장려 대책과 상주인구 증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2월 2일 김영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선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태어난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우리 구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5년 이하로 하며 2011년도 기준 월 평균 8명이 출생하고 지원금이 2만원으로 가정하면 2012년 1248만 원, 2013년 3552만 원, 2014년 5856만 원, 2015년 8160만 원, 2016년 1억 46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 동안 매년 2300만 원 내외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여러 단체에서 기 시행중에 있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어린 자녀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우리 구의 출산장려 대책과 상주인구 증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목교환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구 재정 여건 상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 집행부의 의견과 기 시행중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와의 통합 등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가정복지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구에서 출산에 대한 것은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11년도에 2억 32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출산아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타구 지원사례를 보니까 9군데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군데는 기존에 있는 출산양육지원조례에 함께 업어서 항목을 넣었고요. 그중에 4개 구만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9개 구는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성북구는 출산양육지원조례를 제정은 했지만 실효성 문제 때문에 2011년 9월에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같은 경우는 출산양육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실무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5년이 만기가 도래가 되는 시점이라서 2012년 예산을 6월까지로 편성을 해놓고 그 이후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를 존치해야 되는지 여부는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셋째아 이상 적용 시에 5년간 총 3억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계속 1억 89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따져보니까 출산양육지원금 현재 상황에서 2억 32만 원과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를 지원했을 때는 5년 이상이 되면 4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출산양육에 대한 것, 출산건강보험료와 합쳐서 6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지금 필요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타구 지원하는 내용이 지금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얘기가 있었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이 보험지원을 받다가 이사를 가면서 보험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 환급금을 왜 나를 안 주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들었는데 환급금을 자기를 안 주고 왜 구에서 환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제기가 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지금 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례 제정을 한다면 별도의 조례 제정보다는 출산양육지원조례에 함께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실은 애기들 있는 집들은 집이 없고 전세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출이 좀 잦습니다. 전출이 잦아서 그 아이가 건강보험료를 시작했을 때 5년 동안 계속 여기 살아야 보험료가 유지가 되는데 전출이 5년 내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줘보세요.

말씀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3%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혜택을 받고 이사가신 분이?

금액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금액이 틀리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에 서명한 사람으로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이나 이런 정황을 보면 그러면 지금 이혜경 위원이 말씀하신 저쪽에 있는 조례가,

출산양육지원조례.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없애고, 그 조항을 좀 빼고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도 구민한테 별 혜택이 되나, 그게?

출산양육지원금은 지금 25개 구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언제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같은 것은 합쳐야 되고 또 뺄 건 빼고 우리가 이번 6대에서도 그것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제출자 김영선 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충돌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단순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자치구는 예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주된 사유가 그거지요? 아니면 행정력이 문제예요? 사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행정력이 많아져요. 저는 걱정했던 것이 행정력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출입 과정에서 그런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또 보험을 들면서 또 행정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수반이 되겠지요. 단순히 예산 때문이라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성북구는 미실시 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한 480명 하고 있고, 저희가 2만 원이니까, 2만 원 안 하는 데가 많아요. 1만 7000원도 할 수 있고, 1만 1000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그것은,

2만 원으로,

그 자료는 2만 원으로 단정돼서 검토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행정하시는 주무과장님께 좀 섭섭함이 있는 게 다른 구가 1만 5000원, 1만 8000원, 1만 7000원, 1만 1000원도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단정 지어서 그렇게 하느냐,

조례안에는 의원님,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검토를 그것을 자구수정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돼서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은 지금 이 자료를 이미 보셨으니까 그러면 1만 5000원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1만 7000원, 1만 1000원도 있잖아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이고 그리고 제일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송파구 같은 경우인데 단순히 아까 종로 그다음에 성북구, 종로 같은 경우는 폐지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폐지 사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그런 전출입문제는 이제 거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 전출입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안정단계, 지금 중구 개발할 데가, 관리처분인가 난 데가 거의 없지 않아요? 우리 중구에 한 군데도 없지요? 관리처분인가 난 데가 없지 않아요, 작년에?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과도한 전출입이 아마 그렇게 많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이라고 그러면 예산은 자구수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강북구는 1만 1000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산도 예산이고, 지금 검토되는 부분이 실효성이 과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사를 안 가게 되느냐 이런 문제, 실효성 문제 그것이 또 주요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5개, 9개 자치구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행도 안 해보고 단지 예산 때문에 그런다. 아니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들께서 예산보다도 아마 업무가 증폭이 될 거예요. 그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한번 시작을 하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산화처리를 하면 어차피 전출입 상황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력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복지비율이 낮잖아요. 또 우리가 전국에 2, 3위권의 그래도 자치구 중에서 예산이 충분한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5년 후에는 전액 환급을 받으니까, 5년 후에는 또 그렇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이게 소멸되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전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중간에 보험을 깨게 되면 환수금이 또 많지가 않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것을 보험회사하고 미리 계약을 잘하시면 특별히 그렇게 환급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보험료율은 보험사에서 규정된 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일반보험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서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해약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100% 환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지,

잠깐 정회를 5분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든지 그래야지, 나는 지금 12시에 약속했다가 30분 연장해 놨는데 지금.

의견개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