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과 공무원의 직급 중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전환 및 기능10급 폐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 전환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를 기능직 인력을 단계별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환 규모는 총 정원의 20%의 자연 감소 인원을 가상하여 전환하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며, 2012년도 사무 기능직의 전환 규모는 지난해 시험 미 실시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17명과 금년 전환 대상인 17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현재 계급 비율을 따라 책정하게 되며, 이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게 되면 우리 구 기능직 계급 비율은 현원 84명 중 6급이 2명, 7급이 18명, 8급이 65명, 9·10급이 9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 3조 관련 별표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8급 비율을 30% 이내에서 32% 이내로 2% 상향조정하고 9급 비율을 9% 이상에서 7% 이상으로 2% 하향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8급 비율 또한 20%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하여 5% 늘리고, 9급 비율을 45% 이내에서 53% 이상으로 8% 늘리는 대신에 10급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조 관련 별표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887명에서 921명으로 34명 늘렸고, 기능직 정원은 242명에서 208명으로 34명 줄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바 없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에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감원하고 일반직 정원을 신설하고자 함과, 공무원의 직급 중 기능 10등급이 폐지되어 10급 정원을 감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르는 정원조정, 그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 기능직이 10등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2011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1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하여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능직 정원 축소 및 일반직 정원 증원, 그리고 기능10등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과 서울시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경력경쟁임용 시행계획”에 따라 일반직 34명 증원 및 기능직 34명 감축, 그리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8·9급 정원 책정 기준 조정, 기능10등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8급에서 10급 정원 책정 기준 조정에 관한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조금,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저 팀에서 오셔서 사전에 설명은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사전에 이야기를 깊이 있게 했으면 좋은데……, 그건 그렇고, 기능직 업무 영역이 축소돼서 조정한다고 돼있는데 기능직 업무영역이 축소가 되면 기능직은 자연 감소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일반직 정원이 필요하면 일반직 직원을 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는 게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나은 게 아닌가?

정부시책이 기능직을 업무영역이 축소된다고 해서 감원시켜버리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경험을 살려서,

기능직은 그렇지만, 또 젊은 친구들 청년 일자리는 창출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상반된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들을 자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에도 따라야 되고요.

정부시책을 갖고 이야기 하는 건데, 기능직들은 처음에 채용할 때 일정한 시험도 거치지 않고 기능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몇 년 근무했다고 해서 그냥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채용하고, 지금까지 쭉 보면 몇 차례나 그렇게 해오셨더라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질이 저하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시책이 말이죠.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기능직은 채용할 때 별 공채시험처럼 그렇게 쉽지 않게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근무하다가 뭐 좀, 노하우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일반직 시험칠 때는 대학교를 나와서 어렵게 어렵게 들어오는데 기능직들은 몇 년 근무하고서 그냥 일반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험 쳐서 들어올 때는 일반직들은 좀 어렵게 들어왔고, 기능직들은 쉽게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리나, 이번에 전환하는 것은 그냥 전환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을 쳐도 형식적으로 치겠지요.

형식적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시험을 쳐봐야 알겠지만, 한 두 과목 정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만, 점수를 획득해야지만 전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시책이니까 따라 갈 수밖에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학재단의 임원 중 당연직 이사로 구의원을 두도록 한 규정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저촉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조례 제8조 제2항에 재단 임원의 이사 중 당연직 이사로 구의원을 두도록 한 조항을 수정하여 “당연직 이사로 구의원과 관계공무원 각 1명을 포함한다.”를 “당연직 이사로 관계공무원 1명을 포함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학재단의 임원 중 당연직 이사로 구의원을 두도록 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저촉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발의 부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을 장학재단의 임원으로 임명토록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에 저촉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으나, 재단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우려한 당초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을 했습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법인설립 등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처리기간이 한 14일 걸리고, 그게 나와야 중구 등기소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설립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례가 통과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조례를 상정할 때 이걸 검토하지도 안 하고 올렸는가? 구의원을 두게 되면 이렇게 겸직에 해당된다는 사안도 모르고 조례를 올린건가?

수정발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를, 지금 개정할 걸 왜 처음부터 검토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도 올릴 때 그걸 왜 구의원을 두게 했느냐 이거지, 처음부터. 이거 며칠 시행하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게 서로가 우스운 일이 아닌가, 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통과시킨 것도 문제지만 처음에 집행부에서 왜 구의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올렸는가?

이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월 9일에 공포가 돼서 얼마 기간이 안 됐는데, 아마 이게 연말에 제정할 당시에, 아마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월 1일자에 발령이 난 상태기 때문에요. 뭐, 예산 작업에다가 굉장히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그것을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은 그때 계셨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고 처음부터 구의원을 집어넣었어요?

교육지원팀장 이동성입니다. 사실 최초에 저희 구청에서 발의한 내용은 구의원이 포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허수덕 의원님이 수정 발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의회하고 미처 그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야 일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넣어라 넣어라, 해서 했겠지만,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지금 시행하지도 않고서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도 큰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수정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재청합니다.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립예술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창단될 때에 구립합창단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2000년도, 2009년에 이렇게 막 창단이 되면서 3개 단체 가 조례 없이 하다 보니까, 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당시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이걸 보완하자고 해서 2011년도 3월에 저희들이 이 통합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예술단체의 수준이라든지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그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충무아트홀이 전문 문화재단이니까 거기로 넘기자. 이렇게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례가 필요가 없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구립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예산의 한계와 불명확한 조항 등 미비점을 보완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요.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부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