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의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석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주요 논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강변주차장 철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차례 걸쳐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일부에서는 철거를 하고 대체 주차장을 홍천읍 주변에 분산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에서 주차장을 철거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만의 문제라고 하면 주차장을 철거하고 대체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천강변에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하는 것보다는 주차는 축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만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부지는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8일날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방안 하나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4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려고 하는데, 연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총 유입량이 1만 1000톤입니다. 총 유입량이 1만 1000톤이 넘어갔을 때 그 처리대책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입니다. 살펴보면 총 유입량에 대해서는 1만 1000톤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1차 침전지에서 들어와서 바로 넘어가면… 나머지는 산물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와서 연계처리 하는 것은 제2차 침전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물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바이간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유입 부하량이 문제입니다. 유입 부하량을 기존에 하수처리장 유입 부하량에만 맞춰주면 연계처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유입 부하량으로 맞춰주는 것은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다고 하면 1만 1000톤이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가 1년 중에 몇 번 있습니다. 그때… 굳이 연계시킬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하면서 1만 6000톤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유입부하량만 맞춰준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15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기본 계획을 다 마쳤고요. 올해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봐 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락지에… 우리가 강변이라든가 행락지에 이동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관리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행락철에는 화장실을 관리업체에 위탁을 줘서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보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농작물 피해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기동구제단에 대한 보상지원이 없기 때문에… 고라니를 포획하면 마리당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요. 부과대상은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부과한 것을 보면 시설물은 약 2170건에 2억 4300만 원 정도이고, 자동차는 3만 1678건에 7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219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내면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마무리 중에 있는 것은 침사지 1식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5억으로 지난해 말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장답사를 하시면서 침사지의 역할도 하고 공원의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보고 해서 참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쉼터도 만들고, 또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형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반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하오안리 장례식장 입구부터 매립장까지의 주변 경관이 별로 안좋습니다. 거기에 가로수도 심고, 화단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22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올해에는 6개 읍면에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4개 면을 했습니다. 설치 규모는 개소당 약 50㎡ 내외로 하고, 설치하는 방법은 바닥에 포장을 하고 휀스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설치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약 1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당 하나로 설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마을당 설치하는 개념인데… 수집실적이 우수한 마을 위주로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 기준을 보면 동당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도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22동을 했는데 5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약 2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동당 1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 지원이 반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싸게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단가가 싼 것을 갖다가 올해 예산에 책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계약할 때 환경공단에서 일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비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되는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중이고… 국비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이라고는 하는 것이 지방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처음에 국가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지원을 해줬던 것인데… 장려를 해 줬던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국비와 군비로만 하고 도비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비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에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지난해 수준은 유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2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말부터 저희가 직접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단속을 해서 못 버리게 하는 데도 주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나와서 직접 현장단속을 하더라 하는 이런 소문이 나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분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22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대행업무 민간위탁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안 하는… 직접 저희가 수거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청소환경용역을 주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것은 확대할 것인지 그냥 할 것인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가로 청소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청소구간은 깨끗합니다. 매일 치우니까… 가로 청소가 안 되는 구간은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지저분하다, 인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구간도 확대하는 것을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는 저희가…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하고,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하고 대형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식중독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보안을 하고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또 으뜸, 모범업소 및 군장병 할인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모범음식점은 약 6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신규업소가 있을 때는 심사를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보면 전체 업소의 약 5% 이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약 현재 업소로 봤을 때 약 69개소 정도 됩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으뜸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가 상수도 요금 지원,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선진화 사업입니다. 업소는 숙박업 외 6종으로 공중위생업소가 약 313개 업소 정도 됩니다. 이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서비스 평가를 해서… 3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을 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7쪽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보면… 지금 저희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2000여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신청하는 농가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적은 편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농가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번 설치한 농가는 또 신청을 해야 안 된다는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1만평 농사를 짓는 분이 1필지가 1만평이 아니고 1000평, 2000평, 3000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건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다음에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적다… 더 확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면이나 이런 곳에 가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농작물 피해보상보다는 예방 설치 쪽으로… 일단 피해를 안볼 수 있는 예방 설치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과장님께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화촌하고 서석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고라니나… 각종 동물 중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의원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즘에 개체수를 보면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부분도 많이 증가가 됐지만 특히… 놀랍게도 노루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노루 같은 경우에는 보호종이라고 해서 포획하다가 걸리면 1인당 1000만 원 과태료… 벌금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고라니… 내촌이나 두촌 상남 쪽으로 보면 고라니는 눈에 안 띄는데 모두가 다 노루입니다. 보호종이라고 해서 포획을 못 하게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에 가능하면… 어쨌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고라니나 노루나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이 홍천 주변으로 횡성 여기는 노루 개체수하고 고라니 개체수가 거의 50, 5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개체수 조사를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개체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루도 개체수가 많다고 하면 보호종에서 제외가 되고 유해동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놀라운 것이 잡다 걸리면… 같이 다니는 사람들… 1인당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횡성분들이 세 분이 와서 잡다가 환경감시단한테 걸려서 그런 불상사가 났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노루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가능하면 마을 농산물집하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 것을 보면 모양은 좋습니다. 이쁘장하게 단장하고 깨끗하게 해 놨는데… 실용 가치로 보면… 폐기물을 적치하고 하는 것이 건물이 있고 그렇다고… 그것은 아닌데… 모양은 좋은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마을의 욕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준다는 것은 서로 먼저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다못해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누가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이렇게 주는 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몇 평 안 되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해도 누가 부지를 선뜻 내놓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어디 외진 데라든가… 마을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 데… 욕심이 나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갖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 안하고 엉뚱한 곳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정말 필요한 위치, 필요한 마을에 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 마을단위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거의… 이용하는 농산물 출하가 많이 확대가 돼서 기존 농산물 집하장이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223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량 73동 중에서 연계사업 15동, 그중에 주택 개량이 10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주택 개량을 과가 서로 호환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이게 과가 협조가 돼서 주택 개량이 들어갔네요?

예.

과에서 협조가 잘되는 것 같아서 매우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 224쪽에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도 그냥 홍보만 해 나갈 계획이잖아요? 어떤 단속을 해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솜방망이이니까 그냥 계속 버릴 것 아니에요? 이게 적정하게 서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볼 때 염려스러운 것이… 227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해서 으뜸대상업체 3개소하고 모범업소 59개소, 군장병 51개소 해 가지고 여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224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하고 이것하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이쪽은 계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팔릴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는 사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만큼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보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방행정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느슨하게 해 주면 결론적으로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쓸 사람들이 안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공짜로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그런 문화만 정착이 되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행정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된 것도 언론홍보나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부득이 종량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감시 CCTV도 그것을 피해서 갖다 버리는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CCTV도 자리를 조금씩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것은 고정이 아니고 회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전을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몇 미터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고질적인 사람 몇 사람들만 우리가 철퇴를 가해 주면 버릇이 설 것 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누구 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225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대행업무 민간위탁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자연감원 되는 것을 보충을 안 시키잖아요?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석 같은 경우에 금년 6월에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한 명도 없잖아요?

예.

거기는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지요?

다른 곳에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 미화원들을 일단…

거기로 배치를 하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 소득하고 지출되는 금액해서 와서 근무를 하겠는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만 없으면 좋겠어요.

예.

서석에 서석 사람들이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의 어떤 대란이 생길까봐 그래서 거기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에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120 농가인데… 계획이… 이 대상농가는 신청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금액에 맞추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산금액…

예산이…

지금 신청을 받지 않으셨지요?

예, 신청 받아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세우셨고요.

예.

역시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도 도비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수렵장 운영을 했잖아요?

예.

그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수렵장 운영 수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쓴 사무용으로 나온 것하고 해서 약 1억 정도는 더 나온 것으로…

1억 정도…

예.

수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해서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하고 우리 농작물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수입은 순수하게 우리 군 수입잖아요?

예.

이 수입은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이나 피해보상에 써야 극히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 역시 예전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그 수입은 야생조수 피해예방 시설지원이라든가 농작물 피해보상비에 쓰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은 극히 그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꼭 도비나 국비 보조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군 수입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예방시설이라든가 또는 농작물 피해보상비에 써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가 피해를 더 줄이고 피해보상도 더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적극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에도 군비를 더 편성해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을 다 마무리 지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작년에도 6000만 원 있었나요? 추경에 더 세웠지요?

예.

그런데 당초 6000만 원 가지고 전혀 안 됐잖아요. 지난해에도 추경에 더 세운 것으로… 아마 100%는 더 세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억으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더 세워서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쓰레기종량제를 보시면… 제가 몇 번 나가 봤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깨끗해졌고… 지역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구시장에 리모델링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예.

혹시… 그쪽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지정 쓰레기장인 것처럼 인식이 돼 가지고 구시장, 신시장이 다 거기에다 갖다 버리거든요.

공중화장실 옆에…

그래서 구시장 리모델링할 때 그쪽에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장소를 다시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시장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나가보시면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으시다고 보고요. 여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1년이나 2년 정도 하시면… 여름에 악취가 심해서 사실… 지금은 얼어서 갖다놔도 괜찮다고 주민들은 그러는데… 여름에 악취가 나서 나쁘다고 하고… 그분들 얘기는… 지금 플라스틱 큰 것을 갖다 놓잖아요. 이것 말고 큰 통을 하나 해서 짚어 넣고 아침에 끌어가고… 이렇게 매일…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신시장 쪽에 쓰레기 모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지정해 줬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 할까요?

쓰레기 모아 놓는 장소를 새로이 지정하는 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겠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시장 쪽이나 구시장 쪽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냄새도 덜 날 것이고… 그 쪽에 있는 사람들 주장이고… 제 얘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인식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중에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나오는 것 같은 데… 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4년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보면 거의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다 나왔잖아요?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잖아요?

예.

현행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보내주시고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강 주변에 보면 거의 다 자연스럽게 지금 하천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차장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놨단 말이에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지금 대안으로 시내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현재 둔치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천 복원사업하고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요. 그런데 건설방재과하고 연계는… 서로 협의는 했습니까?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분…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존치하는 것은 존치를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서로 협조가 이뤄졌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도 역시 국비사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홀히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 국비 사업이 생태하천에 복원하고 조성하겠다는 것은… 그 기본 뜻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하천 주변에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원이나 조성을 하는 기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차원도 있을 것이고 하천을 살리자 이런 기본 뜻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잘 연계해서 실과 간에 협의를 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용택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삼농가의 폐광지, 차광막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소규모농가에 대한 폐비닐, 농약빈병 이것 수집만 업무를 다루고 있고 인삼농가에 대한 폐기물은 전혀… 행정에서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재활용업체를 연결을 했다…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라든가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전혀…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농경지의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문제보다 그게 더 크다는 것이지요. 지금에 와서는… 온통 우리는… 인삼농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처리 안하고 작은 것만… 늘 하던 것만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재활용…

그러면 인삼농가에 대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인삼조합하고 연결을 해서… 재활용수집업체가 연계가 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지도할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겠다… 예년에 하던 그것만 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재활용업체와 연계시켜 주면서 인삼조합, 인삼공사, 인삼경작인협회, 읍면 이렇게 해서 다 보내줬습니다. 인삼조합도 자료라든가… 저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량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는지 그것만 봅니다.

처리업체에서는 우리가 지금…

조합…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사업장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대규모이니까…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업체하고 연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연락을 해 줬는데요. 다만, 인삼 경작하시는 분들이 차광막이나 차광지를 잘 모아서 쌓아 놓는 것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인삼조합하고 경작인협회하고 농가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소각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가 좀 더 있어야 되겠고…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해서… 이 화장실하고 시내에 가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화장실 하면 개방화장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화장실, 개방화장실 다 해당이 됩니다.

8개소 확정이 됐나요?

저희가 먼저 신청을 다 받아놨는데 확정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 하나 해도 되나요?

말씀하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제일 노상 방뇨를 많이 하는 데를 봤습니다. 어디냐 하면 주공아파트 앞에 택시 승강장에 택시기사들이에요. 저도 거기에 가서 보면 그 분들이 차를 순서대로 6대, 7대를 대놓고 있으면 차가 빨리 빠질 때는 10분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차를 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갈비집하고 승강장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다 거기에 가서 간단한 소변을 보고 있어요. 볼일 보는 것 자체는 사실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지나가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건물에 가서 화장실을 쓰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 봤더니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갈 때가 없는 거예요.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 고객들도 차라리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택시기사들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협조를 받아서 옆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만… 벌건 대낮에 버젓이… 지금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의식 적으로 가서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부분에 한 곳을 추천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221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주변경관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면…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2월에 하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면 도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계하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6개 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6개 담당 중에서 위생담당업무가 있어요. 위생담당직원들 대부분이 보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직은 없습니까?

위생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위생인데… 위생에 관련된 업무를 보건직에서 일괄 다 담당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12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에 인삼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명품화 사업은 6개 사업에 8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인삼친환경재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600ha에 3억 2300만 원, 6년근 홍천인삼 가공시설 구축지원이 1식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허남영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식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인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에 단호박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명품화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9개 분야에 14억 5200만 원이 투자되겠는데, 여기는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단호박 재배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단호박 생산·유통 실태조사 및 홍보마케팅, 단호박 가공공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유통지원입니다. 여기는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이 3억이 편성 됐는데, 이것은 내면의 산지유통센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이 올해 투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사업에 3억 800만 원이 투자되겠는데,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및 장비지원이 1개소에 2억 7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유치하고 시동지역에 한두레 영농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집하장하고 전자장구, 지게차, 빠레트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자율실천단지는 1개소가 3000만 원인데, 여기는 내면 자운리가 2년차 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음 24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개 사업에 55억 6600만 원이 투자되게 되는데… 주로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2만 5580톤, 38억 37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1억 7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서석 삼생권역, 화촌에 동홍천 삼포권역, 서면에 보리울권역, 동면에 공작산권역 해서 4개 권역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총 4개소에 올해 투자는 예산은 51억 2200만 원인데 삼생권역에 18억 6100만 원, 동홍천 삼포권역에 13억 5000만 원, 보리울권역에 12억 2000만 원, 공작산권역에 6억 9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은 기 선정된 마을이 18개 마을인데, 올해도 한 4개 마을이… 지금 신청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남면에 유치리, 서면에 팔봉2리, 모곡3리, 북방에 노일리가 지금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어서… 지난해에는 우수마을이 되면 5억을 지원 했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우수마을이 되면 3억을 우선 지원하고, 2년차에 다시 추진하는 것을 평가해서 사업이 잘되는 곳은 3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1억, 또 아예 추진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하는 방칙으로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올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7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이 투자 되는데 내면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사하고 퇴비살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같은 것은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에 농업발전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은 현재 도의 진흥기금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도의 진흥기금이 지난해까지 연리 2.5%에서 0.5%를 내려서 2%로 하는데, 이것이 사전에 시군하고 조율이 안 돼서… 저희는 현재 2.5%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 진행기금을 융자신청 하도록 면에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0.5%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는 관계로 해서… 시기적으로 미처 못 했습니다. 돈은 융자 한도액도 일반농가에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2억에서 3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읍면 농협에서 융자를 취급하게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농협을 지정하는데… 금융기관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면 면에는 면대로 또 다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회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농업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8개 사업에 9억 2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라든지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실시가 되는데…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인으로 선정된 후에 5년 이상이 된 자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올해 새로 시행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농수산식품부로 넘어오고요. 저희가 취급하던 영유아양육비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서 사업이 변경만 됐습니다. 농촌지역… 그러니까 홍천 전 지역에서 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월 11만 원씩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제16회 홍천 찰옥수수축제 사업비 1억 원입니다만 이것이 매년… 작년에도 1억 7000만 원인가 1억 5000만 원인가를 투자해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좀 더 축제위원회하고 관광레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를 검토해서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현재 찰옥수수가… 각 지역에 면적이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인제 쪽 같은 데서도 찰옥수수축제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경쟁력을 더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축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축제위원회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홍천인삼한우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2억 원의 예산이 책정 됐는데… 도에서 우수축제라고 해서 각 지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 홍천인삼한우축제가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돼 가지고 5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해서 약… 총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 문제도 사전에 인삼조합이나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마을단위 소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원 70%, 자부담 30% 해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만…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한 지역이 4개 지역이 되는데… 상군두리 배추절임시설이 한 30호가 참여를 해서 1500만 원… 작년에 많이 못했습니다. 계획보다는… 1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어론2리 잣가공시설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잣이 흉년에 있는 관계로 해서… 전체 잣을 따서 판매한 것이 2400만 원이고, 여기에서 부가로 해서 올린 것이 450만 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평상시처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소득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유포리 메주가공시설도 10호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도 한 5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방내2리 서각산채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자리를 잡으면 소득이 많이 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57쪽에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면단위에 1사 1촌 교류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작년도에 1개 마을에 2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과다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1개 부락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마을수를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내면 방내2리가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58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273ha에 총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올해는 아마 이것이 FTA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지급하는 예산의 40%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나중에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59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가 1851ha에 9억 8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어제 확정이 돼서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법정리로 28개리가 40개리로 늘어나고, 행정리가 51개에서 61개로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 상당히 지역이 많이 늘어났고, 아예 빠졌던 면도 일부 들어간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상당히 많아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올해부터는 지방비 분담률이 30%였는데 20%로 줄어들게 돼서 군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260쪽에 쌀소득등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4300ha에 29억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밭직불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밭직불제는 ha당 4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19개 품목에 대해서 직불제를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면 콩, 옥수수, 조, 수수, 호밀, 메밀, 팥, 참깨, 고추, 마늘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콩하고 옥수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밭직불제는 앞으로 2015년에는 전부 면적단위로 해서 전체가 지급되는 것을 계획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벼 못자리 상토흙 지원도 예년과 같이 계속 시행이 되고요. 수도작 맞춤형 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3700ha에 5억 5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현재 맞춤형 비료가… 국비 지원이 포당 1100원이 되고, 우리 군에서 한 3009원을 지원해서 41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언업인들이 포당 1만 원하는 비료를 한 6000원 선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개 사업에 한 29억이 예산에 섰습니다만 올해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157동에 한 10억 원이 책정이 됐고요. 채소 병충해 지원도 지난해보다 한 1억을 늘려서 500ha에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연계 판매유통 협력지원 사업에 각 지역농협에서 한 13억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쪽에 농특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같이 농특산물 홍보에 4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낙농산업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으로서 동일하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양돈 사육농가 지원사업으로서 우수정액 공급지원하고, 청정돼지 브랜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양계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계 사육농가에 안전관리시설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7개소에 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계농가에서 CCTV를 설치해서… 방범에 관한 것도 합니다만 사육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양계농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양봉 및 토봉 사육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이 3개 사업에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꿀자동주입 및 포장라인 1개소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완공이 되면 양봉농가에서는 어떤 공동 작업으로 인해서 많이 편리해지고, 또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68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만 맨 아래 어류방류 효과조사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수년간 어류 방류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류방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홍천한우 발전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맨 밑에 인공수정료 및 종축등록비 지원은 혈통등록우의 이상우에 대한 등록들을 일부 지원을 해서… 이러한 등록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혈통등록을 하고 또 우수 암소를 관리해 나가면서 품질이 좋은 투플러스나 원플러스 이런 소를… 육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해 새로 확장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늘푸름 홍천한우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건에 16억 9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의 매년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맨위에 저능력소 자율감축 지원해서 500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250두입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능력소… 정부에서는 일반 암소에 대해서 도태를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저능력 암소 한 250두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도태를 시켜서 마리수를 줄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2쪽에 보면, 동두천한우타운 입점홍보 및 지원에… 축협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 지원입니다만 축협에서 들어가는 돈은 한 1억 정도… 그래서 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두천에 축산물브랜드타운이 설립 됐습니다. 이것이 상봉암동에 있는데… 소요산 유원지 내에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거기에 154억 원을 투자해서 축산물 브랜드… 5개 브랜드에 대해서 판매장하고 식당을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이라든지 바비큐장, 공연장, 놀이터 이런 유원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홍천축협에서 들어가서 판매 및 식당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식당 규모는 한 292㎡이고, 좌석은 112석 정도 되겠습니다. 식육판매장은 42㎡입니다. 다음은 27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고, 맨 밑에 보면 경영체 장비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동면 좌운리 1개소에 경영체 장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 사업에 13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다른 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공동방제단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방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축협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이 2만 4000두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에 귀농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은… 이것도 지난해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군 예산을 좀 더 늘릴 부분은 늘리고… 귀농인 이주비 같은 것은 국비사업이 없습니다만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빈집수리 같은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FTA 대책 관련해서 귀농·귀촌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77쪽에 농업인 재해 공제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협조합원들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1만 2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 원 되는데, 여기 국비가 50%, 군비가 20%,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20%, 농가부담이 10% 되겠습니다만… 농가부담은 농협에 따라서 10%를 아예 농협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농협도 있게 됩니다. 다음 278쪽에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인데, 쌀 포장재 지원이 6000만 원, 쌀 품질 향상 도정시설이 6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도정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6개소씩은 못 하니까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2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가 결운정미소하고 성산정미소가 자기네 협회에서… 선정을 자체적으로 해서 2개 지역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9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면에 있는 퇴비공장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5억, 내년에 30억 해서 4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먼저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짧게 모르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243페이지… 여기 찰옥수수 포장재 지원이랑 농산물 포장재 지원… 포장재가 지원되는 곳이 어디지요?

찰옥수수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작목반이나 우체국에서 택배사업을 하는 우체국에도 일부 지원이 되고, 서석 같은 데도 마을금고에서… 각 지역에 마을금고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로 취급을 많이 합니다.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서 지원하는 요구하는 수량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부족한 현상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냥 작년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49쪽 축산환경 개선사업 중에 액비저장고가 5기가 있어요?

예.

이것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공동처리시설 해서 두 군데가 올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액비저장고가 그 사이에 5기 설치가 필요한가요?

이게 확정되기 전에 이미 국비 지원사업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고려했다가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고 사업비를…

이게 이미 저게 되기 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할 겁니다.

다음 256페이지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이게 3억 원인데요.

예.

사업소당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느 한 대상자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올해…

예.

지속적인 사업도 가능한가요? 지원이…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는 사업계획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으로 시작해서 더 확정이… 한 1, 2년 하는 데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랬을 때… 확장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단위 소득화사업이 소규모사업으로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을 그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 분들이 그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더 늘릴 그런 지원책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내수면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에서 올해 당초 예산에 어류 방류 효과 조사에 대한 용역이 실시가 되지요?

예.

이게 언제쯤 되지요?

이게 아마 여름철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봄철에는 물이 좀 차고 그래서 어류가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류 방류효과 조사를 하는 것이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향토어종이나 다른 것을 방류를 했는데… 그 효과가 생각 같지 않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어종을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판단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동안에 뱀장어 같은 것도… 근자에는 안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은 많이 포획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뱀장어는 방류한 개체만이 여기에서 살아남지 더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어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용역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방류를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계획이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것이 또 있어요.

예.

8000마리하고 168만 7000마리… 어쨌든 이렇게… 이것을 조사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류를 어차피 우리가 늦여름, 초가을 이때 방류를 많이 합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을 텐데… 조사 후에 우리가 방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즉시 구입이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뭐… 27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설에서 이 한우 경영체 장비 지원인데… 한우 경영체가 뭐예요?

경영체라는 것이 말하자면 법인 설립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어떤 지역에 한우농가들이 10농가이면 10농가 이렇게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나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경영체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자체가 그렇게 경영체 지원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많이… 이 조사료 부분이 확장해서 생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료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사실… 특히… 우리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유럽지역에서는 사실 조사료 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굉장히 많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278페이지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정공장협의체에서 결운리하고 성산리 두 군데에 1억 2000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6개소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워낙 이게 투자가 많이 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6개소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협회에서도 2개 정도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자기네도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늦게 해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늦어도 좋으니까 일단 2개를 올해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6개소에 1억 2000만 원이면 1개소에 2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1개소에 6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요구하는 도정공장이 현재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일부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한 10개소 정도…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관심이 많았던 동료의원님 하고 추경 때 나머지를 더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최소한 1개소에 3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10개소라고 생각하면 2개소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추경 때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저희보다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아시기는 하시겠지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 나갔을 때 어느… 등급하고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등급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매년 2개씩 한다고 생각하면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8개에… 마지막으로 하는 데는 5년 후나 등급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6000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색채 선별기라든지 아니면 노후시설… 미질과 관련된 시설…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1개소에 6000만 원씩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개소에 따라서 6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4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 추경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내년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2년 내에는 끝내야지…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형식으로 5년을 가겠다는 얘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으로써는 약한 발언이 아닌가…

실제 저희가 6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올해 거기에 분석장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수준에서 하려고 사실상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정공장 이런 데서는 전체적인 노후시설 교체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50%라서 그런지… 여기는… 다음 279페이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줄었어요?

사업비가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가내시된 것이 30억 원입니다.

총액 30억이요? 그러면 15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중앙정부와 같이…

아직은 결정된 내용은 없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FTA가 발효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정부에서 대책이 발표가 되면… 도에서 2월 8일날 도 대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2월 8일날?

예, 그러면 도대책이 내려올 겁니다. 시행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축산관련 단체,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거치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세울 계획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른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4개 부수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마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4년도에 쌀수입 개방이 되는 데에 따라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쌀수입이 개방된다고 하면… 지금도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정부에서 못 내놓고 있잖아요. 다만, 타 작물로 변경할 때 평당 1000원씩 준다… 그러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도에서 발표가 되기 전에 예상을 해서 여기도 준비를 하고, 도에서 발표가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쪽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시설 지원에서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잘 못 들었는데 지게차라고 하셨나요?

이게 집하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가 들어가고, 지게차하고 빠레트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저온저장고, 지게차하고 빠레트…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이것은 소규모 지구단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농업발전기금 운영 사항이… 도에서 이율이 2%로 낮아졌다?

예.

또 융자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됐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못하면 다음이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와 같게 형평성 유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2쪽에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인데… 거기에서 채소병충해 방제 지원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내면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채소… 물사마귀병이라고 하나요?

예.

이 부분에… 지금 내면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면이나 서면이나 이런 쪽도 무사마귀병이 왕왕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 지역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69쪽에서 27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홍천한우발전과 늘푸름홍천한우 육성사업에 대해서… 내가 보면 홍천한우발전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서 늘푸름홍천한우 육성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것은 물론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암소 관리가 잘 되어야 늘푸름의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분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홍천한우라고 해서 있는데… 브랜드육이라고 하는… 늘푸름한우 브랜드라고 하면 어차피 소고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만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가줘야지… 이렇게 브랜드 육성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우가 340만 두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적정한우는 220만에서 230만 두 이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50만 두까지 봅니다.

그중에서 암소가 200만 두잖아요?

예.

그러면 1년 후에는 200만 두라는 숫자가 또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 돼 가지고 지난번 구정 때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몇 몇이 잡아 먹으려고 해도 그게 도축장에 도축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17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암소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면 신고만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매년 200만 두씩 늘어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홍천한우와 브랜드 육성하고는 같이 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가축분뇨 공동화자원화 사업… 이 부분을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4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예.

이게 가내시입니까, 확정내시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가내시인데… 줄어든 원인이 왜 이렇게… 가내시되면서… 45억 그때도 가내시가 됐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산출이 된 겁니까?

농림사업 지침이 퇴비화 하는 사업이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도에 배정하면서… 강원도에 1개 배정하면서 30억 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지침에는 45억인데, 가내시는 30억으로 됐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 들여서 생각해 볼 때 보면… 계획이 지침에… 45억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군비 내시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가내가 돼서 30억 원으로 세웠다 이랬을 때는 군비 부담분도 그만큼 줄어야 된다 이런 생각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지침에 의한 것 하고 내시된 것은 다르거든요. 가내시돼서 줄었으니까… 그 부분은 군비로 충당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만큼 우리도 감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좀 말이 많았던 사업인데… 방금 동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지만… 해당 지역과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만큼 주민과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지껏 보면 지역주민과는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선정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국비분과 지방비분,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쪽 박스에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인삼시설 현대화…

예, 1억 5000만 원…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맨 밑에…

예.

이 사업은 지난해 인삼농협에서 가공공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 왔는데… 저희가 인삼조합에 대해서 우리 군만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올해 3000만 원 도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부담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 5 대 5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이냐…

주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공시설은 설치가 됐는데 이쪽에 보면… 창고에 필요한 장비… 지게차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일반 장비가 부족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 데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축산 환경개선사업 추진해 가지고 박스 안에 보면 축사에 톱밥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이것하고 연계해서 축협의 톱밥사료공장 신축에 시설비를 지원해 줬잖아요?

예.

그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연계해서 축산농가에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톱밥공장이 당초에 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거기에 부담이… 전체 사업비가 5억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에서 실제 부담비율보다 산림조합에서 더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전체 5억에서 6억 정도의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톱밥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톱밥 생산을 했는데 못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농가가 신청한 부분이… 작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이런 부분을 늦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돈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조금 줄였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수입톱밥을 쓰게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한우농가에는 한 백… 그러니까 1톤 한 백이고, 그 다음에 젖소농가에는 2톤 2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협에서는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 하겠다. 축산농가를… 그렇지요? 지원하겠다고 해서 군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잖아요? 공장 신축에…

그것은 축협이 아닙니다. 산림조합…

예, 산림조합에서…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경영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예, 경영수지가 아마… 작년에도 산림조합 직원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수지가 안 맞았습니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올해부터 최소한 수지가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산림과에서 한 업무인데… 그렇더라고 산림조합은 우리 군의 사업을 엄청 많이 따다가 사업을 하면서 하는데… 그게 같이 서로 공존을 해야 되지… 자기네 경영이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해서 군… 우리 사업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지요?

그런 부분은 다시 챙겨 가지고… 먼저도 불러다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질도 높이고 생산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톱밥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수수종자는 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274쪽에 살처분 보상금 30두 나간 것이 있는데… 전년도 보상금…

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우리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 각종 결핵이라든지 블루셀라가 발생되면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발생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군이… 그런 부분이 타 시군 같은 데서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른…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핵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예, 아닙니다.

늘푸름홍천한우 육성과 관련해서 공중파 TV방송 협찬지원이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도합 4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방송사와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것인지…

그것은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방송프로그램 같은 경우 돈을 안들이고 유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우회하고… 그런데서… 장관이 이것을 보고 울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유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방송사와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를 40회로를 못을 박아놓으니까 매번…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연 40회 정도를 방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예.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우리 지역에서 협찬 또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 쪽으로 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말고 별도로 광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의 광고를 제작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홍보비 4억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권 내에도 물론 홍보를 하는 데… 가급적이면 소비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를 우리 지역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소비자층에 대해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현재 7 대 3으로 상향을 해서… 그전에 5 대 5 정도 하다가 6 대 4, 7 대 3 이렇게 해서 중앙방송 쪽으로 하는 데… 중앙방송 쪽이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농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두 차례 했는데… 여기에서 요구사항이 축산과 신설입니다.

예.

왜 축산과를 신설…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축산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축산과를 신설하게 되면… 물론 지금 계를 현재 3개계로 유지할 수도 있고 1개계를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과장이 거기에 대한… 집중화 시켜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쪽으로…

어쨌든 지금 그런 요구를 하는 축산농가 농업인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의 농정축산과가 운영하는 형태가 축산농가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축산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보완을 해서 잘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산과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나 하는 반문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그런 것을 기구에 적극… 요청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구제역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면 유목정2리에 젖소농가 주변에 상수도시설이 됐거든요.

예.

이 밑에 박의환이네가 살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하류지역에는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다만, 본관은 그쪽으로 지나갔지요. 그 얘기가 뭐냐하면, 거기는 구제역 지역으로 포함을 아직 안 시킨 것 같은데… 구제역 지구로 포함을 시켜서 하류… 그러니까 경로당 밑으로 주민들도 시설… 상수도시설을 해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지역은 구제역으로 포함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의환이가 살처분도 했고 그러니까 그 지역도 당연히 구제역지역으로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마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때 거기에 이미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업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분발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23쪽에 홍천민속5일장 및 전통시장 이용 추진입니다. 홍천민속5일장을 전통시장 인근으로 이전 추진하기 위한 민간추진위 구성과 주도해서 이전 일정에 따라서 금년 추석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시설 정비와 전통시장 이용 추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홍천시장 상인회 구성 등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운영 정상화와 5일장과의 상생을 위해 행정 중재를 지속 추진하면서 홍천시장 현대화 추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시 5일장 이전의 당위성과 여론 확산을 위한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연계한 상품 다양화와 외지 관광객을 겨냥한 홍천명품 및 지역특산품 판매코너에 대해서도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노후된 시설 유지 보수와 환경을 개선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해서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부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고 노인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 장날 무료 칼 갈아주기 봉사단을 운영해서 실질적인 시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기업유치 기반 조성과 기업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간주도의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개별입지를 통한 중대규모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주도의 신규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추진하고, 추진결과 가시화를 위해서 특례법에 의거 인허가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개별입지를 이용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적인 유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중대규모의 기업유치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치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유망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인 유치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6쪽 안정적인 공공근로 확대운영입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미취업계층에 대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0여명이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자체일자리사업는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취업자에 대한 꽃길 조성 등을 실시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입니다. 지역 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도비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9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행안부 권장사업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재취약 관리 등 분야에 배치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구인·구직자를 위해서 상담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면서 기업지원과 내에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배치해서 구인·구직상담과 동행면접 등을 실시하여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중소기업청 공동주관으로 5월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취업 희망자가 유망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도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29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007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홍천읍 시내 일원을 포함해서 9465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7720세대를 공급해서 81%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장대리 등 미설치 지역하고 하오안리 월드아파트 등 1745세대를 공급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오안리 월드 및 삼호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요청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설비가 조속 투자돼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와 강원도시가스 측과 협의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통해서 타 시·도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 확대로 생산설비 증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관련 업체 필요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3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으며, 농공단지 공동운영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해 2억 3600만 원의 군비를 들여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애로상담센터 등을 운영해서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마을 및 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은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2개 단체를 발굴해서 8938만 원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육성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인 홍천장애인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2명의 청년사회적기업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인 어울림에 대해서는 일거리 창출사업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3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2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양광주택 15호와, 홍천읍청사 25㎾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양열주택과 그린빌리지 사업은 대상가구와 마을에 현재 신청접수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대상가구와 마을이 강원도로부터 확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비용이 추경에 이뤄져야 하기에 6월은 되어야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정부 권장사업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많은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지원입니다. 메디칼허브자원을 활용하여 과학화 및 산업화를 위해 운영될 연구소는 금년 6월까지가 3단계 5차년도 마지막 이전을 감안해서 연구성과와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사업화가 진행되어 지역에 이바지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R＆D·생산장비 설비인 과립제형설비 외 4종류, 국비 9억 5000만 원으로 구축·완료하여 소재 및 상품분석과 효능 및 독성 평가기능을 높여 나가겠으며, 연구인력 인원에 대한 추가 채용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행 중인 정부 자체 R＆D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주요업무 중 기술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소 자체연구과제와 정부과제를 지속 수행하고, 군 정책과 연계된 전통발효 장류사업과 산채, 오미자를 출하할 수 있는 기반 등을 적극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소와 기업간 공동상품 개발과 대량생산설비를 활용한 제품 생산 등 실용화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말도 많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전통시장 운영 정상화 및 5일장과 상생을 위한 행정 중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행정 중재를 한 성과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또 5일장을 전통시장 인근에 유치를 하기 위한 부지라든가 터는 어느 인근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옛날처럼 전통시장 주변의 도로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간 5일장 관련해서 시장… 홍천의 중심지가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고, 그 자체에 있는 상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부분이 다소 싹트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건물주들… 중앙시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건물주들도 극히 반대해 왔던 사항들이 동의를 일부… 50% 넘어선 동의를 받고… 35개… 1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부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도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제작해서…

문짝?

예, 금명간에 마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과 더불어 5일장 이전에 관한 문제는 행정이…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추진위를 구성해서 기존에 있었던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명간… 올 2월경에 행정주체가 아닌 민간단체추진위를 구성해서 자연스럽게 금년 추석 개장을 목표로 해서 유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단체에서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계속 골이 깊어져 가지고 지금 상인회도… 기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몇몇 사람들은 상인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있고… 시장조합은 안 만들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상인회 구성으로써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충족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홍천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 구성을 위해서… 거기 113명 정도 되는데… 상인회 구성요건은 현재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중에 상인회 구성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체에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지원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단체입니다.

상인회는 건물주하고…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해서 상인회가 구성돼서 정상으로 전통시장이 좀 더 정상화를 찾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25쪽에 기업유치 기반조성과 기업유치 추진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면서 북방면 능평리 일원, 화촌면 삼포지구에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농공단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중대규모의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인구 정책에도 일원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역을 미리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성을 해서 중대규모의 기업이 꼭 유치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북방면 본궁지역은 직접… 당초 이 부지는 골프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골프장은 더 이상 제한에 묶여서 추진이 어렵다고 보니까 용지를 그냥 방치하기 뭐하니까 그 부지를 산업단지 용도로 지금 추진하고자 입안서를 제출해서…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가 상당히 침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화촌면 삼포지구 관계는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가시화가 되려면 이것도 한 2, 3년 정도 후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확고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중대규모의 기업 유치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이트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트맥주가 여태까지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경기 활성화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이니까 기업지원과장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데… 한 10여년 전에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맥주축제를 한번 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여년 전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고 해서 못 했는데 이제는 맥주축제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구스럽지만 제가 의원님을 과장님으로 모시고 있던 시절에 관광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맥주축제 구상을 해서 도 관계부서와 상당한 진전을 보다가 나중에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다른 축제보다도 그 축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그것을 해 볼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할과 기능의 차이 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축제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나…

예.

그림을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 차원을 겸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곤란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 할 시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꼭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한번 잘 그리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맥주축제는 관광레저과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5쪽에 대한 부분만… 어려울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이게 지금 본궁리 지역에 최초에는 골프장을 하겠다고 부지 매입을 했던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3만 725평 전체를 지금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입안서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현실적으로 그쪽에서는 생태… 그게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제척될 부분이… 면적이 줄어드니까 경제성을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은 어떻게든지 면적을 늘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현재 자동차 부품연구소나 제조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예.

결국… 만약에 이 23만 평이라는 부분을 다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그쪽에 있는 사업체 전체를 이쪽으로 이끌고 와도 사실 자리가 남는 자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운영할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전을 하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조성했을 때 부지분양가가 얼마나 먹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산악지역입니다. 토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명시된 이 면적 전체를 만약에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잘 챙겨서… 혹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전에… 지난번 설 명절 때…

예.

공직자들… 그러니까 재래시장상품권…

예.

발급 했었나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 홍천 공직자가 구입한 것이 한 3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홍천군에서 구매한 것은 한 6600만 원어치입니다.

그러면 전 공직자가 다 해당이 되겠지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왜 빼놨을까요?

이것은 자율… 강제성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어야 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참여를 못 해서…

실과소나 이런 데는 문서를 다 내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기간제 공직자로서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도에 재래시장상품권 때문에 주문했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홍천군은 추석명절하고 설명절에만 재래시장상품권을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 시군은 상설로 하고 있더라고요. 상설로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주문 했던 사항인데요. 재래시장상품권을 연중 공직자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 어느 가정이나 쌀을 사먹든가 아니면 채소를 사든가 하는 것은 다 하잖아요. 기본적인 것…

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공직자들이 동참함으로써 시장상인들이 공직자들이 아픔을 같이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주문을 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해에 신문에 보니까 몇 개 시군들이 연중 참여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어차피 가정에서 물건을 사는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인상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 홍천군에 보면 민속5일장이 홍천읍, 그 다음에 서석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남면도…

남면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면단위 중에서는 서석장, 양덕원장 거기가 나름대로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민속5일장에 대한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남면 5일장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서석5일장 같은 경우를 보면 56번 국도에서 장날 접근 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6번 국도를 처음 지나는 사람들은 5일장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1박2일 프로그램에서 볼 때 전국에서 잘 되는 민속장을 얘기할 때 홍천 어느 장을 챙길줄 알았더니 한번도 안 챙기더라고요. 횡성5일장은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민속5일장을 관리를 해 주셔서 5일장이 없어지지 않게… 지금 없어진 5일장을 새로 부활하려고 하니까 부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5일장이라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5일장이 민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민속5일장의 맛이 토속농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농산물판매 하는 것을 나가보면 수입농산물 표기를 숨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간혹 보여요. 그런 것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사 가지고 갔다가 수입농산물인 것을 알면 그 재래시장을 다시는 안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해 주셔 가지고… 시골은 모르고 파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그 지역의 토상품만 판매하는 그런 민속장으로 유지되게 만들어 주시면 그 장은 앞으로 잘 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온누리상품권 관계라든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상 이런 부분에서 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관계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그 부분은 늘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단위에 5일장에 대해서 다소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는 표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촌스러움이라는 것이 상품이이라고 여겨질 때 그 부분은 무지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5일장의 표시라든가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시작할 때 순수 강원가스 자체 예산으로 한 건가요?

그것은 100% 민간사업자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회사 측의 입장에 서 계시지 않나…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단지나 연립은 다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엊그저께도 제가 가스회사랑 통화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주택가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했더니 수요와 공급, 예산이 안 맞아서 들어가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잠깐만요.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네는 금방하면 할 것 같은 데도 그 마을의 수요가 안 돼서 못 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나… 아무리 민자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수익을 토대로 움직이는 회사다보니까 그 부분들에… 먼거리에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다소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하고자 하는 데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오안리 삼호임대아파트하고 월드아파트… 그 부분에 금년도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민자사업자하고 조만간에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든… 분양 전에 이런 것이 공급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삼호아파트는 지금 배관을 깔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주유소도 있고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데 삼호아파트 임대업자가 아직 얘기를 안 해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어차피 LPG인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삼호아파트에서 자체로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렇다고 분양가가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 준다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잘 챙겨 보세요.

잘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공급이 돼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디 지역을…

신아아파트, 동백아파트까지는 들어 왔는데… 교회도 하나 크게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집단지역은 그만큼 들어가 데 주민 부담률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동떨어진 한두 집 이런 집은 아무래도 자부담능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천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면 언제… 단계적으로 챙겨 줘서… 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100m도 안 되고 5, 6m에서도 못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챙겨 보세요. 계시는 동안에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33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2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대상이 어디인지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사회적기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인 홍천 장애인근로작업장을 도 지정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적기업인 어울림은 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어울림은 일자리 창출사업비가 1년차에는 90%가 지원되고, 2 년차는 80%, 3년차는 70% 이렇게 해서 최대 3년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도지정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1년차에 100% 인건비가 지원되고, 2년차에는 90% 그래서 2년간 지원되는 사항과 3년간 지원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이 금년도에 다 예비적 사회적기업 1년차에 해당이 되나요?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은 도 지정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되고… 이게 발전하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 전 단계인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두 곳이 다 1년차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다 2년차에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건설방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7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하여 7개 담당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0쪽부터 346쪽의 사무분장내역, 비전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수변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수변도로는 군도 14호선 구간 중 북방면 상화계리에서 서면 팔봉리 구간으로서 총연장은 22.4km가 되겠습니다. 그중 16.74km가 확포장이 완료되었으며, 5.66km가 미개소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0억 2200만 원으로서, 2011년도까지 316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16.74km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303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5.6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에 105억 원을 투입해서 3.2km를 포장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 0.8km, 2015년 이후에 1.66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8쪽입니다. 위치도상 1구간인 북방면 소매곡리 소매곡교에서 도사곡 구간 2km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남노일리 남로일대교에서 고주암교 구간 0.8km는 2013년도에, 3구간 북방면 노일리에서 위안터 구간 2.2km는 2012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4구간 서면 팔봉리 되룡골 입구에서 군도 9호선 분기까지 1.66km 구간은 2015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9쪽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홍천읍 갈마곡리 갈마곡교에서 연봉리 송학정 구간으로, 3.1km를 하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4억 2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9억 2000만 원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구간은 당초에 연봉리 송학정에서 미진강변아파트 앞까지 구간이었습니다만 추가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미진강변아파트에서 갈마곡리 갈마곡교까지 추가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두촌, 동면, 서면, 북방면 등 4개면에 28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51쪽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동면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 5300만 원, 두촌면은 여내골 교량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 서면은 보리울 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6개 사업장에 9억 5800만 원, 북방면은 벌업 아스콘 덧씌우기 등 2개사업장에 2억 4200만 원 등 4개면 11개 사업장에 28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도 정비사업은 군도 18호선 등 4개 노선 4.5km에 4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353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군도 18호선 내면 방내 구간 1.5km에 20억 원, 군도 10호선 화촌면 성산리 구간 1km에 6억 5000만 원, 군도 11호선 내촌면 물걸리 구간 1km에 15억 원, 군도 16호선 화촌면 송정리 인도설치 및 배수로 공사에 5억 원 등 4개 노선 4.5km에 4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354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화촌면 군업리 안말선 등 8개 노선 9km에 5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355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화촌 101호선 화촌면 안말선 도로확포장 공사 0.5km에 10억 원, 동면 203호선 동면 개후선 도로 확포장 공사 0.8km에 12억 원, 두촌 207호선 두촌면 증골선 확포장 공사 0.4km에 6억 원, 남면 201호선 남면 명동선 확포장 공사 0.5km에 7억 5000만 원, 홍천읍 101호선, 홍천읍 와동선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 남면 208호선 남면 신대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화촌면 204호선 국도56호선 교차로 개선공사에 15억 원, 내면 218호선 내면 내막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등 8개 노선 9km에 5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선 도색비로 2억 원, 유지보수비에 1억 원, 덧씌우기에 3억 7200만 원 등 6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교통안전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 대상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8개소 등 총 59개소가 있으며, 그중 2011년도까지 90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49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북방면 굴지리 교량선현 개량사업으로 3억 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홍천읍 진리 쉴모텔에서 잣고개 구간에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관계 초교 주변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1200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4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남면 화전천 등 4개 하천 1km에 27억 5288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60쪽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남면 화전천에 12억 원, 서면 보리울천에 8억 288만 8000원, 내면 대한동천에 2억 5000만 원, 홍천읍 대곡천에 5억 원 등 4개 하천에 27억 5288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 남면 화전천은 2010년도에 착공하여 2013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한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나머지 3개 하천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추진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내면 방내리 방내천 등 2개 하천 1.7km에 35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62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내면 방내천에 20억 원, 동면 덕치천에 10억 원 등 2개 하천에 3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조항지구로서 내면 자운1리와 4리 지구에 115ha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4억 8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중 금년도에는 4억 4800만 원, 2013년도에 40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말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모곡4리 550-29번지 일원 4만 5419㎡에 주택 3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7억 54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그중 15억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12억 54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15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와 교량, 하수도 등 마을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 마을정비 구역으로 지정 승인이 되었으며, 작년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2가구 중에 22가구가 모집돼서 현재 모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과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서면 개야리 개야지구로서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이용시설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월말까지 추진 완료해서 마을상수도 인가 및 상하수도사업소로 인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7개 지구 5.87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 보조사업으로서 홍천군 관할 1개소에 1km, 농촌공사구간 1km 등 2개 지구 2km에 3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 우리군 구역 5개 지구에 6억 원, 농촌공사 1.28km에 2억 원 등 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마을안길포장 사업 13개소에 8억 1000만 원, 배수로설치공사 12개소에 6억 40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 7개소에 12억 500만 원 등 32개소에 26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교량 및 암거는 하반기까지 해서 연말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에서 369쪽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0쪽 재난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금년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80가구에 대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요원 50명을 25개소에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 적립액이 23억 1626만 7000원이며, 금년도 적립액이 2억 93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적립액에 대해서는 3월까지 적립을 해서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법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은 장기예금 관리하며, 잔여 70%에 대해서는 재해기간 중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단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해서 기금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은 2010년 6월 8일 8개 지구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정비사업은 3개 지구에 5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 계속 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장항지구에 26억 원, 군도 14호선 2지구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 신규사업 대상지구인 서석면 측량지구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지구는 2014년까지, 신규지역은 2015년까지 완료토록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73쪽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50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과거에 오지개발사업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오지개발하고 정주권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읍면에 3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쭉 보면 4개면에 총사업비가 33억 원에서 사업별로 나온 데는 28억 80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10억 정도, 적은 데는 2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적어도 한 번 지나가면 다음 차례까지는 다른 사업이 없는 건가요?

읍면별로 30억이 투입이 되게 되면 다음 해당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30억이 투입되게 되면… 읍을 제외한 9개면이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촌면이 작년에도 30억 원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8개면이 30억 원이 투입이 된 다음에 차례가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역별 안배 예산 차원이 아니고 포함된 그 면내에서 그 예산이 소진이 되면 적게 써도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30억이 되어야지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동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체육공원 하는 데 모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예.

과거에 내촌면도 체육공원 할 때… 저는 그때당시에 몰랐는데 참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래도 군에서 관심을 갖고 내촌면 체육공원을 빨리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역에…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업비가 다 거기 들어왔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겨졌던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못 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공원 하는 데 다 투자가 되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체육공원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이 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은 다른 부분에… 지역에 골고루 발전되는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새로 개선하는 이런 도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오래된 것은 거의 10년 가까이 착공을 하고 마무리 안 된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내가 워낙 대상지가 많다보니까 마무리 위주로 안 되고 읍면도 사실상 배분도 어느 정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한 데는 벌써 재공사를 해야 되는… 다 망가졌는데도 도로가 이어지지 않아서 불편한 곳이 많이 있고요. 지금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가가 높아지고… 실제 사업비보다는 보상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면 그런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는 이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35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소하천 정비 대상지 현황을 봤는데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그 많은 것 중에 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이 3개소인데… 국비 예산 확보가 한정돼서 이렇게 예산이 더디게 책정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많이 아쉬운 것이… 어차피 소하천으로 고시가 됐으면 어떤 피해를 보기 전에 빨리 공사가 돼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꼭 수해가 나서 망가지면 긴급예산을 투입을 해서 땜질하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금방 할 것처럼 하다가 유야무야 지나가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지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예산을… 물론 어렵겠지만 빨리 확보를 해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365쪽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 식수 개발하는데, 또 마을단위… 기존에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보고 담당계장님한테도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에 간이상수도 같은 것 물을 막아서 흘러내려서 퍼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고 나면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거의 30개소 정도가 보수를 시급하게 요하는 이런 것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국비 확보가 좀 어렵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쪽도 검토를 많이 해서… 지금 이 마을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이 꽤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7쪽에 지역개발사업을 보니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지역개발사업이든 또는 다른 모든 사업 세부계획서를 각 읍면에다가 팩스를 보내 주신 것이 있습니까?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물론 우리 업무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지역별 안배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지역에서 그런 것을 본 분들이… 다 같이 지역구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더 편중된 이런 인상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데 이렇게 보면… 예산 배정된 것을 보면… 물론 지역의 범위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또 일부 다른…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지역 의원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히 몰라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내촌에도 많이 주는데 왜 그러느냐… 내촌을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 건설방재과에서 예산 배정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상이 다분히… 다른 의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또 실제로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경우는 없고요.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을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산정하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당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읍면에서 똑같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렸는데… 제가 쭉 보면 어느 지역은… 심지어 몇 천 만 원 된 곳도 있고, 다 1억 되고, 어느 지역은 5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쭉 보니까 다른 예산이 그 지역에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같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의원님들 누구나가 다 아마… 지역의 주민들이 이야기 할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2쪽, 373쪽인데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서 금년도에 3개 지구가 국비 수반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373쪽에 보면 가, 나, 다로… 이게 우선순위가 등급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3개 사업, 3개 지구 이렇게 사업이 크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타 사업보다 오히려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위협 같은 것을 느끼거든요.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좀 더 단기간 내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내년도… 2012년도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확보할 계획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추진할 목표로 갖고 시작했습니다. 중앙에서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단기 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3개 지구에 해서는 이미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 3개 지구?

금년도에도 3개 지구를 하지만… 이 3개 지구에 대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등급 받은 쪽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디어디… 내년도 국비…

저희들이… 순서를 보면 장항지구하고 두 번째가 군도 14호선 2지구입니다. 2개 지구는 이미 작년도에 발주를 했고요. 세 번째가 북노일 지구인데… 북노일지구를 저희들이 제외시킨 이유는 북노일에서 강 건너편에 교량이 있습니다. 지역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이 계획이 완료돼야지만 실시설계가 가능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그 대책으로 팔봉리 쪽으로 임도를 금년도에 개설하기 때문에 올해 대상지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대상지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내면 방내지구는 방내리 과거 출장소 지역에 집단 부락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가옥이 몇 가구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협의가 어려워서 그 다음 순위인 청량리 지구를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는 북노일지구하고…

북노일지구…

방내지구가 안 된다고 하면 굴지지구로 순서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소요?

2개소에 기존 3개소 하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3개소하고, 2개소를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규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외에 가등급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위험이 너무 크니까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국비만 꼭 들여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군비로도… 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급하니까 더 해야 될 곳이 있는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겠지만…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급한대로 우리가 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급하면서 사업비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군비 투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가지구로 설정된 지구들이 보통 50억에서 100억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 군비 투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에 매이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예.

급하다고 하면 군비라도 들여서 재해위험을 없애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