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간의 금년 첫 임시회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받으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지난 1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금번 제19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 및 아이낳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산장려 등 임산부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되고 감면 사항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익 등 구세 감면이 필요한 기존 감면 사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응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망위로금을 보다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자긍심과 애국심을 함양함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중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15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망위로금을 우리 구의 재정 규모와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갈마1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도시건설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