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사담당 조권래입니다. 제18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집회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개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제명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집회를 하여야 하며 집회일 3일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첫날인 1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만약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그다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15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할 계획이며, 심사할 주요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안건을 추가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을 협의해서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시 날짜가 기이 14·15·16일 하자고 잠정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특별한 안이 없을 것 같으면 위원회별로 전번에 구상을 해봤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었다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서로 나왔는데 안이 잡힌 것이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건 저희들이 일단 상임위별로 할 안건 하나하고 특위로 했을 때하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자료를 낸 겁니다.

그렇죠.

회의규칙을 보는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상임위원회가 여러 개에 걸쳐있는 경우는 특위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조금 전 이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어서 만약 특별위원회를 할 경우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놨는데 간담회 시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특위를 하는 것 같으면 특위대로 할 것이고 상임위원회를 하면 특위를 빼고 상임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간담회에서 결정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안은 상임위별로 진행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간담회 후에 차후부터는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할 것 같으면 차라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구성의 건은 이 자리에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