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2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저와 같이 근무하게 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은 총리실에서 왕궁정착촌 개선사업 현지점검이 있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유희환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과장입니다. 신승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서 백제의 숨결 익산둘레길 99㎞를 완성하였고,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악취민원이 51% 감소하였으며, 왕국지역 바이오순환림 식재 및 폐업·현업축사 매입으로 새만금 상류지역 오염원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전라북도 2년 연속 1위, 2011년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2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산림 분야는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 체계확립으로 산불방지에 기여하였고,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소년 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분야는 아름다운 꽂 식재로 도시미관을 단장하고 여성친화적인 공원 환경개선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악취 발생원 해소를 통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왕궁축산단지 휴·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등 가축오염원 제거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녹색 생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음식물쓰레기 20% 감량화 및 연 5억원의 처리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현대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신재생자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도시공원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봄·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 여성친화도시 꽃거리 조성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서일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서정인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김용호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중에서 1일 소각하는 소각량이 몇 톤입니까?

194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84톤 나오고 지금 쌓여있는 압축폐기물이 110톤에서 194톤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소각재가 얼마나 나옵니까?

현재 약 잔재율이 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되죠? 54.3톤 정도 나옵니까?

약 40톤 정도 발생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각시설에서 194톤을 태운단 말예요. 그런데 소각재가 54톤 정도, 40톤 말씀하시고 54톤 말씀하시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2011년도에는 14,000톤 발생됐습니다.

이게 보통 나오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제에 이 소각재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4톤씩 처리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은 매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 가운데에 돔 형식으로 매립한다는 것은 뭐냐면 익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저해요인이란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행정들을 너무나 안일하게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대체 매립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를 가상해서, 그러니까 연일 쏟아지는 폭우나 이런 기상의 대이변으로 인해서 신재생자원센터가 언제 문을 닫을지 예측을 못한단 말예요.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즉 매일 54톤씩 나오는 소각재가 있는데 그것을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에 돔 형식으로 계속 쌓아서 거기에 매립할 거냐, 이것은 익산의 백년대계를 놓고 볼 때는 어디 변두리 지역으로 이런 것들을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돔은 나중에 매립이 종료되면 그것을 복토해서 친수공간이 된 것으로 알고요, 현재 3단계 매립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약 20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요?

돔 우측에 보면 축구장.

제 말은 뭐냐면,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자리가 소각재를 묻어야 할 자리냐는 거예요. 익산의 섹터를 놓고 볼 때 외곽지역에 해도 시원찮은데 거기는 익산의 가장 노른자 땅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이 54톤이라는 소각재는 보통재가 아니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저는 제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수영장을 들어가서 수질을 보니까 수질이 많이 안 좋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뿌연 해 가지고.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는 수질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냐면 문화체육센터를 익산시 체육회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었다면 이런 말썽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서 차제에 수탁시점이 언제죠?

금년 7월 달에 1차 3년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금년 7월 달에 1차 수탁기간 종료가 되는데 지금부터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준비된 수탁기관이 어디인가 찾아서 익산시 체육회를 배제한 다른 기관들이 운영 주체가 돼서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체육회가 문화체육센터를 위탁해서 합니까. 그것도 체육회의 최고 수장이 이한수 시장인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못내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니까 이것 제대로 하세요. 이것 안 하시면 제가 결정 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체육센터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하여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서 정상화하는 방향을.

그리고 거기에 관리책임자 한두 명 정도를 파견해야 되는데 관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익산시체육회가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 파견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분들이 파견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든 간에 관에서 파견돼서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을 상반기 중에 전반적으로 운영 관계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가 인력부서와도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말이 많고 탈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무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소각재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약은 몇 %예요?

설계당시에 10% 계약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은 상당히 발생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적폐기물을 소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폐기물의 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재가 60톤씩 나온다면 엄청난 양이에요. 익산시 쓰레기가 100톤이 안 나오는데 재가 60톤씩 나온다면, 10%에 계약을 했는데 30% 나오면 거기에 대한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익산시 현재 발생량이 90톤 나와요. 그런데 60톤씩 재가 30% 나오는데 10% 계약인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주민한테 항의가 왔어요. 거기에 보면 천조각이 그냥 매립된다고, 천조각 같은 것이 타지 않고 그냥 매립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계상의 잘못인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계에 결함이 있으면 고치든지 시설 한 곳에서 잘못했으면 패널티를 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60톤씩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 40톤 정도 되는데요.

28%면 60톤이에요. 왜 40톤이에요, 28% 나온다고 해 놓고.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바로 현장에 가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기계를 보완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상을 시키든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90톤 나오는데 60톤씩 재가 나오면……. 이것은 특별조사를 한번 하세요. 계약이 몇 %인데 실제 나오는 양,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음식물 들어가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유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한번 하세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타고 난 분철 있잖아요. 일년에 파는 양이 얼마나 돼요? 그것을 판매할 것 아닙니까?

약 660톤 정도 발생합니다.

톤당 얼마씩 계산해서 팔아요?

작년 총 세입으로 약 3,600만원 수입이 돼 있습니다.

자력선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력선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철이 섞여나가면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매립장도 가봤는데 고철이 매립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매립장에는 고철이나 이런 것이 묻히지 않습니다.

자력선별기가 잘 가동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나오는 쇳가루는 다 돈입니다. 더 많이 선별할 수 있으면 선별해서 판매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가셔서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기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또 한 번 갈 테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원인은 야적쓰레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재 정확히 통계상 몇 %가 나오느냐 이것은 1일 연소재 배출량을 보면 조사해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다량으로 한 2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게요. 뭐냐면 처음에 이 소각로를 설계할 때 연소재 배출량을 10%로 설계했어요. 200톤을 소각했을 때는 20톤을 배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톤을 매립했을 때 3단계로 매립하는 매립장의 수명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한 곳당 15년인가 10년으로 결정해서 총 배출량 대비 이렇게 했는데 그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배출량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쓰레기 성향이 굉장히 불량하면서 엄청난 약품이 들어갑니다. 소석회부터 시작해서 다이옥신, 대기가스를 죽기 위해서는 엄청난 약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쓰레기 성향에 대해 추가로 배출되는 약품에 의한 연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운영비의 급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설계보다 약품을 더 쓰기 때문에 약품값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운영비 단가로 보면. 그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야적쓰레기를 하루에 110톤씩 태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야적을 선별하고 있잖아요, 금강야적장에서. 지금 야적을 어떻게 선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야적쓰레기를 110톤씩 매일 집어넣는 것이 현실적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소재 많이 나오죠, 운영비 많이 나오죠, 약품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야적쓰레기 분리수거 비용 많이 나오죠, 또 하나 여기에 추가로 배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900℃에서 태웁니다. 그 이상 올라가도 안 되고 그 이하로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런데 900℃에서 태우는데 문제는 불량한 쓰레기에서 나오는 대기가스 문제도 있어요. 지금 대기가스 매일 검사하잖아요, 법정항목을.

예.

그 부분의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줄 때는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죠. 그런데 제가 악취문제 때문에, 여기 계장님도 계시네요. 새벽에 나가보면 거기에 매캐하게 깔려요. 소각로 주변이 매캐합니다. 꼭 비닐 타는 냄새 같이 매캐하게 저기압 때문에 쭉 깔린단 말이죠. 평상시 낮에 기압이 좋을 때는 다 공중으로 비산되지만 새벽에는 전부 다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매캐하게 깔립니다, 주변마을까지 전부 다.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진짜 야적쓰레기인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에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야적쓰레기의 문제라면 야적쓰레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투입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에요. 유해가스나 대기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특정시점을 벗어나서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 환경영향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는 백연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저도 아파트가 14층이라 소각로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미륵산 앞에 딱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시꺼멓다가 하얗다가 색깔이 요지부동이에요. 구름색깔에 따라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어느 날 보면 시커멓게 올라가고 어느 날은 하얗게 올라가고……. 수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고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새로 오셨으니까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검토해서 현재의 쓰레기 소각로 운영방식이 올바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각로 운영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통나무째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타고 배출되고 묻고……. 그런데 실제 야적장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인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해서 양질의 쓰레기만 투입하는 게 옳은 것인지 제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는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은 단순히 소각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 파생되는 문제점이랄지 환경 문제, 약품 문제, 운영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냥 단순비교만 해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리수거에서 어느 정도 분리를 하고 그동안에 침출수로 많이 수분이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소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기계결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 봐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연소재가 많이 나오면 매립장 문제도 시효가 앞당겨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계획적인 의지로 이번에 청소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읍면지역 위탁을 줬잖아요, 미화원들. 그 뒤로 분석을 해 봤어요? 아직 모르시죠? 왜냐하면 다섯 분들이 하던 것을 황등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 충원을 여기저기에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충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비교 해 보면 5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고 있는데 왜 충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 절감차원인지, 아니면 2명이 해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고, 또 인근 읍면에서 운영되는 인력들이 있는데 현재 고정인력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분들 내부적으로는 업무량이 과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불이익 당할까봐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데서 시간적으로 와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도 제대로 모르고 다른 데 하다가 거기 와서 또 하라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위탁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분석해서 충원을 시켜줘야 맞잖아요. 어쨌든 외형상으로 5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고 있잖아요. 비단 황등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분석해서 충원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충원해서 업무량을 너무 과다하게 주면 안 되죠.

그 관계는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를 줘서 위탁하는 건데,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소재 중에서 쓰레기 소각에 의한 연소재가 있고 약품에 비산재가 있잖아요. 2개 나눠가지고 몇 톤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비산재가 연간 약 3,200톤.

아니, 하루 쓰는 양이 얼마나 돼요?

연간 배출이 약 3,200톤 비산재로 발생됩니다. 소각재가 약 1만 4,000톤.

하루에 비산재가 얼마나 나와요?

한 10톤 정도.

연소재는요. 38톤이구만요.

예, 38톤 정도.

그러니까 연소재가 10톤 나오고 소각재가 38톤이니까 토탈 48톤,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신재생자원센터의 주민협의체 위원이다 보니까 가끔 거기에 회의하러 가요. 전에 다이옥신이 제로가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소각을 잘해서, 열관리를 잘해 가지고 잡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품을 엄청나게 투입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석회나 소각로에 투입된 약품들의 양을 늘리면 전부 걸러내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각로 운영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약품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쓰레기가 불량해서 그런 것인지……. 원래 비산재 설계량이 얼마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체육센터가 올해 7월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을 하는 부분이 올해 몇 월에 끝나죠?

12월 달.

그러면 청소대행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되고 재대행을 할 것인지 의사결정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화체육센터의 위탁은 그때 우리가 어떤 근거로 위탁을 했죠?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냐면 이런 논쟁이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보면 시장과 시의원은 실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인데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익산시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체육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시 체육회가 이 위탁조건에 맞으려면 시장이 체육회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위탁공고 내놓고 본인이 단체대표로 있는 회장인데 자기가 위탁을 받는다? 이게 법리상 맞다라고 보세요? 정 체육회가 위탁에 참여하고 싶다라면 시장님이 체육회장직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도 익산이 시끄러워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은 분명히 세련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체육회가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적조건을 갖추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제가 발의한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제 위탁을 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부결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법적처리 과정을 잘 살펴서 차후에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 부분인데요, 익산시가 전에 뉴스 보니까 폐기물사업 처리 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각종 쟁송에 휘말려있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게 몇 건이나 됩니까?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게 몇 건이에요?

패소가 2건.

승소한 게요?

그 관계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차피 업무보고 받으니까요, 청소과가 전에 8건의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과는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냐, 만날 소송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이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는 청소과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각종 쟁송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리고 익산이 특이하게 쟁송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연환경 조건상. 그것을 슬기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제반사항을 파악해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송동 순환형매립장 사업비가 왜 50% 로 줄었습니까?

작년도 사업비가 304억인데.

그런데 125억으로 줄었어요.

일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152억 보조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설계 전까지는 당초 결정된.

그러면 양이나 범위 이런 것이 다 줄어들겠구만요.

이 관계도 아직 저희가 정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건의 50%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때 추정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304억으로.

그러니까요. 원래 304억인데 오늘 보니까 152억으로 반절이나 줄었어요.

일단 저희는 현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정된 그 내용대로.

국고 내시가 결정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예산심의 할 때 같이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정확한 동의나 서로간의 의견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왜 152억으로 결정됐고 152억으로 결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저는 자료 좀 받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원래 계약 있죠. 계약 내용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과장님, 지금 시중에서 어떤 말이 나도냐면 담당공무원이 과연 체육회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지적할 수 있느냐, 오히려 눈치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익산문화체육센터를 처음 체육회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도 약간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운영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노하우도 쌓여있고 정립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어떤 정치권에서의 진입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더 크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익산시 체육회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산시 체육회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익산시 체육회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담당 국장님이 체육회 임원진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들이 가진 막대한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진상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체육회 전체 직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8쪽 산불 방지대책, 우리 익산시에 주요 등산할 수 있는 산이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이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미륵산을 말씀드리는데, 미륵산에 입산통제 구역들이 동절기 때는 있습니까?

예, 동절기 때가 아니라 산불기간 동안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 놓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원 쪽이 가장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못 다니도록 지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후로 하는 조치가 뭐가 있어요?

그 후로 저희가 거기에 입산통제구역이라는 푯말도 붙이고, 그래서 항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산불이 위험한 시기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통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가 국립공원에 가보면 입산통제구역이라고 해 놓고 그 앞에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예쁘게 해 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 같은 것도 못 가져가도록 거기에 넣고 가도록 하잖아요. 그것이 보여주기식의 행정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아, 내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구나, 성냥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교육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요 입산로에 공익근무요원, 안내팻말, 또 그런 것을 만들어놓아서 우리 등산객들이 자각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기식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등산객들이 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등산로 정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등산객들의 심리가 뭐냐면 그냥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은 비가 오면 그 길이 다 파헤쳐진다면서요. 사자암 쪽에 주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짐승이 지나간 발자국은 절대 자연훼손이 안 되는데 등산화를 신고 간 발자국은 여지없이 비가 오는 다 깎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난 등산로를 한번 쭉 훑어보셔서 기존의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해 주고 거기만 이용할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자암 옆에 있는 보도블럭 전부 다 치웠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좋은 보도블럭을 다 걷어버리고 시멘트로 다 깔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도블럭이 미관상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치웠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덧붙여서 우리 익산지역의 명산인 미륵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함라산, 그런데 산을 가보면 사실 제대로 정비가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거기가 패이니까 또 그 옆에 길을 내고 하니까 산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가보면 선운산 등산로가 나무로 계단을 했는데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무너지지도 않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계단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는 보면 그 옆에 잡목 끊은 것으로 해서 대충대충 해 놓으니까 조금 가면 망가지고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계단을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계단을 안다니려고 합니다. 무릎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갑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계단은 우리가 나무로 해서 만든 그런 계단이 아니고 안 무너지도록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선운산이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등산하면서 우리 미륵산 생각해서 유심히 보잖아요. 그런 것을 선진지를 한번 다녀오셔서 정비를 제대로 해야지 조금조금 해 봐야 몇 개월 가면 그냥 무너지다보니까 엄청 패여 버렸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용화산 쪽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용화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륵산은 보호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접근하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62쪽 토석채취 채석장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친환경적 석산개발 유도로 자연보호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익산시 석산관리를 보면 복구비 같은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규제만 하지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석산 담당하는 계장님, 선진지 견학 거창이나 포천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같이 가자고 하더만 부시장님 혼자 갔다 오셨나 보구만요.

투자유치과와 같이 가고, 지금 시장님 지시로 투자유치과와 산림공원과 같이 해서 석가공 공장 부분의 업주들과 전부 만나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석산발전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창을 두 번 갔다 오고 포천도 한 번 갔다 오고 그랬어요.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거기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시의원님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선진지 견학을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거기에 갔다 와서 시장님하고 석산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울분을 느꼈어요. 거창 같은 데는 조그마하게 석재업체가 24군데밖에 안되는데 석산을 집단화시설하고 국비를 24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50대 50 하면 48억 아닙니까? 물론 여기는 석산만 그러지만. 그래서 석산 와이어쇼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별걸 다 지원해 줘요. 그런데 익산시는 석재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국비 하나 제대로 받아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포천 가보셨죠? 폐석산을 활용해서 야외음악당하고 민간자본을 유도해서 50억 해 가지고 모노레일을 놓아가지고 관광단지를 만들고……. 지난번에 시장하고 우리 석재인들 24명인가, 나한테 인사말 하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고 울화통이 터져서 말이죠. 저도 거기에 갔다 와서 내 자아비판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시의원으로서 뭘 했느냐, 석재고장 의원으로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거창이나 포천은 석산 집단화시설을 하고 있어요. 아세요?

예.

그것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석산 집단화시설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내주게 되어 있어요. 강제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규제가 풀린단 말이죠. 물론 그쪽은 우리와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어쨌든 여산 쪽이나 산이 많은 쪽에 자원이 고갈돼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공장은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규제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단화시설 같은 것을 신청해서 누구나 석산을 자유스럽게 개발할 수 있고, 물론 복구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것은 전제로 하고 개발을 하니까……. 또 우리 익산이 취약한 점이 뭐냐면, 석산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를 하려고 석산을 미리 종결지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더 고갈돼 버린 거예요. 캘 수 있는 자원을 못 캐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지만 선진지 견학도 다니시면서 석산 집단화시설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후임자한테 그런 이야기는 꼭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6쪽에 조경수 관정시설은 뭐예요?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한발에 대비해 가지고 관정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버섯을 재배하는데 관정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버섯은 없습니다. 단, 표고재배 시설이라고 해서 하우스.

그러니까요.

하우스는 해 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신청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부족인가?

지금은 많이 합니다. 황등에서 많이 하잖아요, 표고.

하는데 제가 한번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를 다녀보니까 이런 것 좀 있으면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사업으로.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구만요.

황등 그 사람들은 계속 신청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텐데 왜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네요.

이장단 회의 때 홍보지에 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반상회보에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나가니까, 반상회보에 요약해서 나가니까 모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보면 시원해요. 업무에 출중하시고 전문가신데 정년이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여기 조림사업에 숲가꾸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곳도 간혹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도 하고 숲가꾸기도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조림을 불법 훼손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거나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불법 단속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사 받아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작년에도 10여건 석산업자도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송치했고 그렇습니다. 구속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구속하고 벌금 내면 뭐하겠어요. 훼손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해야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울창한 숲을 훼손시켜놓고 조그마한 나무 심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대부분 농가에서는 불법으로 산을 일군다든가 나무를 베면 처벌을 받는 것을 다 압니다. 홍보를 안 해도 아는데 지금은 법이 좀 많이 완화되고 옛날 같이 산간수라고 해 가지고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혹 다니다보면 도로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의 산림훼손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눈으로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고발할 수도 없고 그냥 가슴 아프고 답답하기만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 했더라 해 가지고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 주변이 산림훼손 지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불도저를 가지고 밀고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불법을 못하게 단속요원이 한번씩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애벌레 한 마리를 소독해서 죽이면 모기 1만마리 죽인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벌레 하나가 성충이 돼 가지고 한번 낳아도 수십 만 마리가 되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벚꽃나무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꽃매미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꽃매미라고 하더라고요.

꽃매미가 아니고 흰불나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흰불나방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꽃매미라고 하는데 전 잎사귀를 하나도 없이 다 먹고, 먹었으면 끝나는데 먹고 난 배설물이 새까맣게 차에 떨어지고, 그렇게 없었던 것이 작년에 갑자기 생겼단 말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비가 아침나절에 농약하면 오후에 점심 먹고 비가 와버리고 궂은 날씨가 계속 되다보니까 저희도 특별대책으로 차 10대를 동원해 가지고 인가 주변에 농약을 하느라고 2주간 토요일, 일요일 없이 했습니다. 하여튼 전화 오는 곳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인력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산림과에서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한만큼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잡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건소에 모기나 파리 예방을 겨울에 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모기들이 따뜻하니까 12월인지 뭔지를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기들이 주로 서식하는 정화조, 따뜻한 데 지하실 이런 데에 한 번만 소독해 주면 그 여름에는 정말 편해요. 저희가 직접 해 봐서 알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겨울에 한번 소독했더니 여름철에 모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월동에 예방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성충이 돼서 이때 소독하지 마시고 그전에 서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소독하고 그런 절차가 됐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3월 달에서 10월 달 이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찍 소독을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작년에 말씀드리면 미국 흰불나방이 두 번 나옵니다. 우화기가 두 번 6월하고 7월 말에서 8월 초순인데 그때 비가 와서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쳤어요. 계속 해도 비가 와버리니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랬던 것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끝까지 다 잡았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저는 과장님이 좀 더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년을 하시더라도 예방을 하는 것은 좀 일찍 서둘러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변에 있는 산을 다니다보면 벌레가 먹어서 소나무고 뭐고 나무들이 다 버석버석해요, 그 속에 벌레들이 끼어있어서. 그런데 이 나무를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무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애벌레들이나 성충들이 서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보시고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여름에 전부 제거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만지면 버석거려요. 그 속에서 벌레들이 나무진을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거해 주시면 그것도 예방차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정말 푸른 나무잎이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입니다. 우리가 수종을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택하게 됩니까?

그것은 산주 의견을 우선 받고요, 그런데 이 수종이 산주 의견대로 다 안 되는 것이 나무를 키우는데 도에서 양묘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년에는 무슨 나무 몇 본을 재배해 달라고 해 가지고 밀 계약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저희가 현장에서 봐 가지고 가능한 한 산주와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요.

가로수는 저희가 옛날에는 왕벚나무를 많이 했는데 첫째는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선택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나무는 익산시 이미지와 도시 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되는데 익산시가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코디네이터가 있죠. 우리가 그분들 자문을 좀 받습니까?

코디네이터가.

우리가 원대에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식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는 손님들을 안내해 주고 그런 것만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철학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가로수로 결정돼 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예로 지금 현재 북초등학교 쪽에 오동나무 심어서 꽃가루가 날린다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다 뽑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그쪽을 가보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됐는데요.

성모병원 앞에 그 말씀이죠?

예, 북초등학교에서.

그런데 그 큰 나무를 일시적으로 제거하기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꽃가루가 날리고.

그런데 그것은 작년, 재작년부터는 민원이 없습니다. 꽃가루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동나무 이라고 해서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오동나무 똥인데 그게 차 위에 떨어지면 새차 할 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수간주사를 했어요. 그 수간주사를 해 가지고 오동나무 이가 전부 없어져가지고 작년에는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작년에는 오동나무 이 가지고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받지 못하신 모양인데요, 간판 문제가 아니라 주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래를 널 수가 없다, 색깔이 변할 정도가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수종을 결정할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수종을 선택할 때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식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56쪽 산림 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을 보면 농가는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까? 내시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까?

제가 종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올 사업을 작년 1월 달에 신청해서 2월 달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순위를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순위를 확정해 놓은 것을 올해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물량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해 놓은 물량에 맞춰서 1농가, 1농가, 10농가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양개량 같은 경우는 31㏊기 때문에 15농가도 될 수 있다고 20농가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신청한 순서로 확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10농가, 31㏊가 해당돼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농가수하고 비례가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1농가는 목이버섯 재배가 1농가라는 말이죠?

예, 법인입니다. 농가로 되어 있는데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9,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관정은 한 농가에 2,000만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자부담까지 전부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몇 %예요? 도비도 있나요?

예, 조경수 관정시설은 국비가 30%, 도비가 8%, 시비가 12%, 융자가 2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굉장히 지원자가 많겠네요?

많지 않습니다.

이런 특혜를 주는데도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은 농촌공사에서 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선호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그마한 관정이 아니고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는 국·도비, 시비가 주고 자부담이50%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가로수를 과장님이 관리하세요?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수는 도시공원과.

대답을 너무 잘하셔서 물어본 겁니다. 2011년도에 익산에 산불이 난 적이 있나요?

크게 난 것은 없고요, 조그마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우리 김대오 위원님 집 앞이 좀 탔고요.

산불이 나는 원인이 주로 뭐예요?

논·밭두렁 소각입니다.

보통 농촌에 가보면 낼모레 보름이란 말예요. 보름 지나고 날 풀리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기 시작할 텐데 주변 야산과 겹쳐서 많이 있잖아요, 밭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날리니까 노인양반들이 통제를 못한단 말이죠. 바람을 타고 가면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도저히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산으로 불똥이 튀게 되는데, 그래서 많이 불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이면 불을 안 내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소각을 금지시키는 게.

예.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위험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월 중에 산불이 적은 때거든요. 그래서 위험지를 신청에 의해서 진화대원과 같이 진화차를 세워놓고 미리 태울 예정입니다. 2월 달에 그 작업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 봤는데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밭 주변을 태우다가 바람 날리니까 전부 다 산으로 불똥이 날아가죠. 날아가서 소나무에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다 타버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 몸을 태우는 사람도 있어요, 피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산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보니까 불이 나 가지고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더만요.

저희가 겪어보면 대개 노인이나 정신 이상하신 분들이 많이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곧 산불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만전을 기하셔서 익산에 2012년도에는 산불이 없도록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폐석산 복구지가 15개소라고 했는데 15개소 복구가 다 끝난 건가요?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로 복구방법은 뭘로 복구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50대 50이고 나머지는 토석하고 석분까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석분으로요?

예, 석분하고 토석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폐석산 복구과정에서 익산시가 청소과랑 보면 쟁송에 굉장히 많이 휘말려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은 고초를 치르게 됐고 익산시가 항상 논란의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게 되고 폐기물관리법은 청소과에서 하게 되고, 폐기물관리법이나 산지관리법 이 부분이 서로 바뀌면서 폐석산 복구를 일정량의 폐기물 처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풀렸죠?

예.

그러면 전에 폐석산 복구할 때 일정하게 폐기물을 일반 흙과 같이 섞어서 매립하면 복구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정이 있었잖아요.

종전에는 그 법이 있었는데 재작년 12월 달인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양질의 토석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폐석산을 복구하는데 있어서 폐기물 처리업으로 복구는 어렵다는 거네요?

예,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되면 가능하고, 복구 차원은 어렵고.

예.

알았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이야기 좀 할게요. 저는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역사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이런 보호수를 잘 갖춰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익산도 각 마을이나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오래 된 나무들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개별화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멋있고 실제 가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찾아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수종이 오래 됐다거나 아름답다거나 역사의 스토리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규정되어 있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전부 다 스토리텔링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스크랩을 할 필요도 있고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알려야 할 사항은 정확히 알려서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 부분은 익산시가 아름답게 가꿔가야 할 보호수종이고 자원이라는 인식을 시켜줘서 시가 나중에 관리하는데 비용도 투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홍보판이나 역사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간판도 만들어주고 이런 정비사업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SNS에 정보제공을 해 가지고 익산시민들이 그 지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관광자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춘포나 이런 데 가보면 좋은 나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몇 십 그루씩 모여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전혀 호흡을 못해요. 가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의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이 더 잘 알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동네에서 자랑하고 싶은 수종이나 나무들, 그리고 그런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을 소개받아 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엮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혼자 엮어내기가 어려우면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구하셔서 익산시의 좋은 나무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획을 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에는 제가 재임기간에 그것을 꼭 해 보고 싶었던 곳이 여산 천호산에 여산 송씨 제각이 있습니다. 거기는 숲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을숲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개발해 보고 싶었습니다. 개발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일구는 것이 아니고 숲을 정비해 가지고 오래 된 적송을 잘 보존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즐길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에 작년에 신청을 해 봤습니다, 마을숲으로.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것을 하는데 소유자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산 송씨들이 저희가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접촉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도도 그쪽에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종중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숲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백평 이런 규모는 안 되고 일정규모를 가진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도전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다가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경상북도나 옛날 말했던 양반가옥이 발달된 곳들에 대해서는 마을숲들이 많이 있어요. 풍수지리설상 외풍을 받거나 마을의 평온함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숲을 조성해 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문화들이 쭉 있어 왔죠.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것을 마을숲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문화상품화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 작더라도 춘포면 A마을에 보면 아름답게 가꿔진 나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익산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자원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마을주민들한테 맡기고 살아왔죠. 그러면 시가 앞으로 문화재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길이 보전하고 가꿔나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익산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여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직접 가볼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마지막 치적으로 그 구축작업을 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