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김창열 과장입니다만 2월 2일자 전라북도 전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령교부 중에 있습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최광림 과장도 2월 2일자 전라북도 전출과 관련돼서 사령교부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선수촌 입점과 대외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전국적인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우리시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을 개설하여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였고, 주말가족농장 또한 250호로 확대 조성하여 성황리에 운영을 마친바가 있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그동안 쌓아온 위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쇄도하였고, 특히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국화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판매·체험장을 운영하여 소비하는 축제에서 생산적인 축제로 변모하여 지역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초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지역의 선두역할을 한바와 같이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청정익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대가라고 생각되어서 전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입니다.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담당을 새롭게 신설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사업 추진과 색깔 있는 마을 발굴육성을 통하여 농촌마을이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힘쓰도록 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쌀 생산 기반확충에 노력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등 농업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총괄하고 탑마루 통합마케팅조직을 운영하여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적극 기여토록 하고 탑마루브랜드 전국명품화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극대화와 탑마루의 품목관리 및 디자인 전략개발을 통하여 명품브랜드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농업 교육프로그램 연중운영으로 교육서비스 제공 및 농촌활력화에 노력하겠으며 농업인 대학을 통한 농업인 인력개발과 기술능력향상 실용화 교육으로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으로 품목별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광 상품화로 우리시가 감성도시로써의 이미지 향상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여 전국 최고, 최대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화축제를 중심으로 우리시 곳곳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일본인을 포함한 외부관광객 유치를 추진, 지역의 농특산물을 소득화하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단위의 농업체험 활동과 농심 함양을 위한 주말가족농장을 올해에도 250호를 조성하여 운영하겠으며, 특히 여성친화도시에 부응하고자 여성농장주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상황실을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업인의 기반이 되는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풀사료 수확제조비 및 경영체 장비지원 등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준공을 통하여 축산분뇨 적정저리로 생활 환경보전과 토양 개량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농업기술센터 1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종오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를 있는데 월요일은 축산과, 농산과 다른 과장님이 오시는 건가요?

예, 오늘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월요일 날 과장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예, 오늘 오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소장님이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와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해도 좋은데 월요일 날 축산과, 농산과는 소장님이 직접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과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요? 무슨 질문입니까?

원래 오늘 농산과하고······.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막 이야기를 드리려던 참이었거든요.

예.

오늘은 당초 농산과하고 축산과 업무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산과장님과 축산과장님이 전라북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는 아니고요, 도에 발령이 오늘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어제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상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나요?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정은 굉장히 오래 전에 잡히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서 배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뭐가 어떻게 되는 게 큰 차이냐, 이러겠지만 계획을 보고 받는 사람도 준비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틀어졌는데 최소한 준비정도가 있든 없든 예의상 하루 이틀 전에는 공유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의회에서 집행부의 변화된 상황이나 그게 일정이 됐든 아니면 출장관계가 됐든 보통 당일 날 아침에 보고를 받지 미리 보고 받고, 양해라고 하는 건 반나절이든 최소한 하루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저는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당일 날 아침에 변화된 상황을 보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에서 인사발령을 굉장히 비밀리에 추진했다거나 갑자기 아침에 발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당일 날 아침에 해도 된다고 하는 이 분위기나 이런 게,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납득가능하게 해설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자체적인 인사가 아니고 도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6시 정도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6시에 인사발표가 났다면 그전에 아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인사가, 내가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인사발령이 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5시 40분쯤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6시 무렵에 왔고, 도청에서 6시 30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서 사령교부를 도청직원들만 했었습니다. 농산과장이나 축산과장이 전출을 간다는 약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시기가 어제 날짜일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사발령이 나신 분들은 도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작년 2011년도에도 무수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흐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나는 건 50%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를 조금이라 도 존중해주시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최소한 결정이 나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에게는 문자메시지라도 주시든지 전화라도 직접 주시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닥쳐가지고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얼마나중요한 일입니까? 특히 사람에 관련한 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소통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농산유통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유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우 유통 담당입니다. 곽동일 학교급식 담당입니다. 이철수 양정 담당입니다. 김유열 브랜드 담당입니다. 도매시장 전영수 담당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탑마루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에 있어서요, 사업비가 3억 5,400만원이죠?

예.

지금 이게 익산탑마루 유통사업단이 익산시 농협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바뀌는 거죠?

예, 바꾸려고 합니다.

운영비 지원해서 3명이 인건비가 있는데 시에서 주는 인건비가 3명 나가나요?

금년도 예산 7,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3명?

예.

그러면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명은 시지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인데······.

그러면 탑마루 선물세트를 설하고 추석하고 지금 2번 하죠?

예.

이번 설 때는 몇 개나 나갔어요?

작년 추석 때는 1,700개 정도 팔았고요, 이번 설 때는 4,000개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탑마루쌀 TV홈쇼핑 판매지원이 6회가 있는데 주1회씩 해서 6주간이라는 거예요?

6주가 아니라 1회에 30분씩 방영을 합니다. TV에서. 그렇게 해서 30분간 파는데 보통 20㎏로 1,500개에서 2,000포대 정도 팔립니다.

그러니까 주1회씩 3주간 방송을 해서 2번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2번. 2번씩 하니까 6회예요?

예, 6번을 한다는 겁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4번 정도 TV홈쇼핑을 했었는데요, 한 3만 포대 정도 팔았습니다.

3만 포대요?

예. 실제 롯데마트나 이런 매장에서 1년간 탑마루쌀 팔면 1만 포대 정도 팔거든요. 굉장히 고가로 팔기 때문에 많은 양 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통해서 파는 것이 가장 전국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기회가 되고 또 홍보하기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참여농협 차량스티커 해서 28대요? 참여농협이 14개 참여농협이죠?

예.

그래서 참여농협에 2대씩. 14개의 조합이 현재 우리 법인 설립하는데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1억씩 출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농협 14개 조합에도 익산시에서 28대 이런 식으로 스티커제작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14개 조합에서도 부담할 수 있게끔······.

50% 부담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2대 하지만 차가 많은 데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지금 현재 14개 1억씩 내는데 우리시 예산이 올해도 시비만 3억 5,4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포장재라든지 또 물류비라든지······.

3억 5,400만원이 법인 설립하는 여기 유통사업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4개 조합에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은 14개 조합에서도 좀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도 많이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대개 조합에서 50%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14개 조합에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농협도 투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죠. 조합에서 많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독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34쪽 한번 볼까요. 34쪽에 보면 탑마루 유통연합사업단 우수농산물 판매해서 총 판매량이 61억 성과를 올렸어요.

예.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그 수지분석을 해 보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61억이면, 총 매출액이 61억이죠?

예, 매출액입니다.

61억을 팔았을 때 이윤이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정도의 이윤을 창출했는가, 이것을 혹시 분석해 놓은 것 있나요?

매출액이 61억인데 여기에서 순소득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된다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탑마루 관련 조직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세울 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안고 가기 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직이 된다. 그래서 38쪽에 보면 탑마루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해서 사업내용이 비슷해요. 3억 5,400만원 속에는 운영비가 있고 물류비, 포장제작비, 홍보비, TV홈쇼핑 지원, 그런데 그 뒤쪽 한번 보실래요? 40쪽에 보면 탑마루 브랜드 전국명품화 해 가지고 제목만 달라요. 전국명품화 제목만 다르지 실제로 하는 사업은 똑같습니다.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포장지 개발, 직거래운영 이런 것 해 가지고 7억 5,000만원을 또 우리시에서 시비 70%, 자부담 30%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똑같은 예산들이 중복돼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서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파트가 틀려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들이 비슷하다. 그리고 한곳에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사실 나누어 놓으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합쳐놓으면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품목도 34쪽에는 8개 품목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37쪽에 보면 7개 품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력할 상품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쌀, 고구마, 토마토, 수박, 딸기, 양파, 배 해서 7개예요. 여기는. 그런데 앞에 보고에는 8개 품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품목도 우리시에서 탑마루를 붙일 수 있는, 말하자면 상표를 개재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면 정확하게 몇 개를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익산의 멜론이 상당히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멜론요?

멜론요.

멜론 수출은 없는데요.

멜론 수출은 없어요? 그러면 국내에 다······.

배가 수출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장미, 쌀, 고구마.

그러면 우리 멜론이 익산에서 차지하는 농산물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멜론도 지금 원협을 통해서 공선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은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 성과에서 나오는 8품목이라는 것은 농협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작년도에 중점적으로 매출을 올렸던 품목이 8가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탑마루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금년도에 6개입니다. 6개에다가 양파까지 예비품목으로 해서 할 것이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한 20개 품목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늘리는 게 대수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탑마루, 예를 들어서 한 곳의 제품이 펑크가 나면 탑마루라는 전체의 제품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품목이 7개네, 8개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정확한 어떤 아우트라인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좀 전에도 재가 말씀드렸지만 61억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라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들어서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남은 이익은 지금 농협에서 가져가는 가요?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환원을 해 줍니다.

농가들한테 어떻게 환원을 해줘요?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5만 8,000만원에 수매가가 정해졌는데······.

그것을 데이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게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도매시장 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아까 보고하셨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두 번째 줄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활성화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추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활성화, 지금 있나요? 있기 는?

이번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예.

어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운영 조례는 없고요, 협의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하면 회의수당 같은 것도 나가야 되고······.

그건 없고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좀 활성화가 되죠.

다 법인들, 중도매인들 거기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외부의 출하단체 대표는 가끔 올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원협 공판장이나 이런 데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어렵고 힘들다는데 이런 조직 만들어가지고······.

원협은 돈 많이 벌어요. 도매시장에서.

그래요?

예.

좌우간 운영하실 때 운영조례를 만들고 하시든가, 이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의지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잘 관리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활성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행정이나 시장이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예, 우리시에서는 도매시장 민간위탁은 보류를 했습니다.

바른 시정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과 경매시장 내에 중앙분리대를 교통이 혼잡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경매장을 예산을 들여서 칸막이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거기가 청과 쪽에서 익산청과, 익산원협청과하고 이리청과하고 2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하는데 농산물이 들어오면 혼선이 좀 생기는가 봐요. 익산농협 경매장하고 원협 경매장하고 이리청과 경매장하고······.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청과동 건물에 원협 쪽에서 들어오고 청과물하고 청과회사 쪽으로 들어오는 청과물하고 경매나 이런 것들 추진이 달리가죠? 다르죠?

예, 달라요. 경매사가 달라요.

그렇더라도 거기를 한 곳에다 놓고 유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물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해 줬지만 경매하는 회사를 위해서 그걸 지어놓은 게 아니라 도매, 소매 하시는 분들이 한 곳에 가서 청과물을 사다가 시장에 유통시키는 그 목적으로 지어놨다고 봐야 돼요. 그분들 장사하기 위해서 경매하기 위해서 청과회사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지어놓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분들은 편리하다고 이렇게 해 놨을지 몰라도요. 이렇게 청과회사 해서 하고 시 예산, 국비 예산 갖다가 도매센터 지어서 청과 경매회사 운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통구조 한 곳에 가면 구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딱 지어놨더니 거기에 운영하는 회사들이 와서 주인을 나몰라하고 자기들끼리 갈라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반발하면 백경민 위원이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 채소하는 경매장을 하면 채소는 트럭으로 갖고 진입하려고 하면, 통로가 원래 진입해서 실내에서 진열을 하게 돼 있는데 새벽시장에 가면 차가 진·출입하고 하는 여러 통로가 있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트럭을 정차해 놓고 물건을 실어날아서 진열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경매하시는 분이나 경매하는 회사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밖에서 트럭을 대고 물건을 실어서 가져가는 익산시내의 도매업자들, 각 상가에 물건 대주시는 분이나 물건을 싣고 새벽에 들어와서 거기에다 진열하려고 하는 농민들 이런 분들의 첫 번째 불만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이 뭐냐, 건축물 구조상이나 모든 것이 안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비가림막이 없다. 그래서 제가 겨울비 이렇게 내리더라도 가지고 들어가서 진열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은 한산한데 가장 피크되는 청과, 원예 유통을 할 때는 발 디딜 틈도 없답니다. 비가림막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법상이나 구조물상 안 된다고 하면 개선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경매합니까?

않죠? 군산수협이나 어디 수협 가서 사다가 마진이나 유통······, 그게 제가 봐서는 뭔가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도매시장 기능에 실제 수산물은 우리 익산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어촌계나 수협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경매시장으로 쓰세요, 하고 줄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수산경매시장이 수산도매업자들 창고나 시설물로 쓰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거기에서 계속 경매를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안 하시더만.

건어물 경매는 좀 하더라고요.

건어물만요?

예.

그것 다 수입물 아닌가요?

주변에 상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새벽이 나가서 조사를 하세요. 담당계장님한테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불시에 새벽에 몇 차례 점검을 해서 어떤 물건이 경매되고 원예·청과·수산, 청과도 회사가 2개로 분리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알고 고민하고 개선해야지 자꾸 이것 천덕꾸러기로 알고 자꾸 위탁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쪽에 보면 앞으로 계획이 배하고 토마토, 딸기, 양파 이 정도를 추가해서 브랜드화 지원을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보면 마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익산에 서동마 향토산업단도 구축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마같은 경우를 배재시킨 이유는 뭡니까?

마는 저희가 탑마루 상표사용승인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을 안 했었고요, 마는 탑마루 마보다는 서동마라는 이름이, 브랜드명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마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를 만약에 우리가 브랜드화 시킨다 한다면 탑마루 상표······.

로그는 쓸 수 있죠.

예, 로그 쓰고 거기에 서동마로 해서 나가는 것은 안 되나요? 그게?

그런 것은 지금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상표 사용승인 받고 하는 부분들은 심의위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의 의견을 듣고 업체들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에 대한 로고를 쓸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정하려고 합니다.

어제 금마에서 시장님 주민간담회를 하는데 마 생산농가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동마라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 왔잖아요. 오다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인지도가 꽤나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동마를 살리면서 탑마루 브랜드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다년간 사용했던 상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말은 서동마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1500년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과장된 표현 같고 하여튼 우리 익산의‘마’하면 서동마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동마라는 상표, 우리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이름이 살려지면서 탑마루와 병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번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37페이지 보면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에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12개소에다가 13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대상이 농협이란 말이에요. 농협이나 공선출하회인데 농협 같은 데가 지금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까?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 100평, 200평 이렇게 규모가 큰 저온저장시절은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 아니면 지원을 않는다고 합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그래서 작년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나 개인영농조합법인 쪽에는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단을 할 때에는 지금 농민들이 직거래하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농협이나 산지 유통화사, 법인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농가 직거래양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면 저희 춘포에 어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영농규모가 4만평 정도 되는데 거의 직거래로 다 팔아요. 그런 농가가 있어요. 그런 농가가 있는데 제가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농가들을 지원해서 직거래를 유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관능력이 떨어져서 도정을 해서 한달정도 가면 바그미가 생기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반품 들어오고 이러면 농민들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손해인데, 그리고 또 소비자의 인식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택배활용을 많이 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런 어떤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뒤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5평, 10평, 20평, 20평도 많지는 않습니다. 5평, 10평 이 정도를 원하는 농가들이 한 120농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8개를 할 겁니다. 5평 짜리.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급한 사람들부터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연차적으로 그런 것들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춘포나 오산이나 동산동 쪽 보리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아시는가요?

보리는 9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밀이 1,000㏊정도······.

밀은 계약재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리는 계약재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자가소모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는 하곡수매가 없어지니까 자가 소모를 하는데 자가 소모를 한다는 이야기는 자가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직거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절기 때 몇 달 놔두면 못 먹지 않습니까, 벌레 생겨서. 그런데 900㏊라면 엄청난 양인데 그 많은 농가들이 그 소모를 자가로 판매를 할 때는 그런 여건이 준비가 안 된다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영농회별로 아니면 영농법인별로라도 5평 내지 10평이라도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농민들이 직거래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서 그쪽에 최대한 반영해서 농민들이 정말 보리재배 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영농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볼 때 대규모 저온저장 시설보다는 한 10평 정도의 저온저장시설을 요구하는 농가가 엄청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이니까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신성룡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박상춘 담당입니다. 농기계 박재식 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58페이지요,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해서 7,100만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해 가지고 가구당 2억 4,0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예요? 이게?

연 3%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어떠한 조건으로 해 주는가요?

2007년도 이후의 귀농자로서 저희들 귀농지침에 보면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2007년도 이후의 귀촌농가에 대해서 주택구입 자금이라든가 또는 창업자금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 중에서 주택구입 지원은 얼마이고······.

주택구입은 4,000만원이고요······.

2억은 창업지원으로 해 주는 거예요?

예, 전액융자입니다.

그러니까 융자인데 그러면 융자를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융자를 하려면 여기에 맞는 것이 있어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자기가 농산물을 가공이라든가 이런 창업을 할 때 2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고요, 주택구입은 주소지를 전부 옮기고 가족이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점수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좀 해 주세요. 60페이지요,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소득활용지원 해서 사업비가 1억 9,000만원 있는데 지금 쌀 가공식품 상품화,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2개소하고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 1개소가 있는데 얼마씩인가요? 6,000만원씩 주는가요?

총 사업비가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은 1억이 되겠는데요······.

5,000만원씩이네요? 2개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쌀 가공식품 상품화 별도이고요,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이 별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은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은 1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 그러면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은 얼마예요?

이건 4,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쌀 가공식품 상품화나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2개소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선정할 때 어디를 지정해 놓고 주지 않느냐, 그랬었는데 이걸 올 3월 달에 선정하네요? 사업장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뒷말이 안 나오게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투명하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