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종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임진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새해를 맞이해서 지역에 좋은 소식이 있기에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폐특법 연장과 동계 특별법 통과에 이어서 어저께 강원랜드에서 워터파크 조성사업 확정과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강원랜드가 지향하는 종합리조트와 매력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으로서 우리 지역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성 지역경제담당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최종수 지역개발담당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문용택 유통소비담당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안성환 기업지원담당이십니다. (인 사) 최광식 지역협력담당은 지금 강원랜드에 관련되는 기사를 카피하러 갔습니다. 좀 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부터 시작해서 18번 우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1년까지 총 1,079억6,1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181억7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81억700만 원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20억, 이 부분은 사북장학센터 관련 사업과 억새관 건립에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신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5억 원, 폐광지역 상수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45억 원,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에 2억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공장 시설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정선아라리광장 조성에 15억700만 원, 이 부분 정선시장 공연장 확대를 위한 주변 건물 매입을 해서 공연장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12억 원, 이 부분은 고한의 방범대를 이전했습니다. 이 부지에다가 공원 조성과 아울러서 증산시장 활성화에 6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에 10억 원, 이부분은 현재 용역비로 개촉지구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역앞 주차장 설치사업에 25억 원, 이부분 현재 고한역 앞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등산객이라든가 스키장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협소에 따라서 2층으로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0억 원, 이부분은 고한읍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38국도와 접하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3교 교량 가설사업입니다, 2억 원. 이 부분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억 원, 고한 시가지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 이 부분은 읍사무소 앞에서 예미역 피난선, 그러니까 광업소 차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81억700만 원은 현재 가내시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강원랜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강원도에서 최종 3월경 쯤 돼서 모든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이사업도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고한읍하고 신동읍 일원이 되겠고요, 현재 총 사업비는 49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인 248억 원, 도비가 15%인 74억4천만 원, 군비가 35%인 17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간은 금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사업에 신청되어 있고요, 총 496억 원 중에 금년도 사업은 25억2천만 원, 괄호 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금년도 폐광지역의 국비가 7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는 12억6천만 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도비, 군비 해서 25억2천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차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산채 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삼탄목장 부지고 사업비는 11억2천만 원, 이 사업의 추진부서는 산림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사무소 앞에 터널 지나서 우측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5억6천만 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은 함백 오미야 폐수정화시설 위쪽이 되겠습니다. 5억6천만 원으로서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예미농공단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2억8천만 원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및 토지매입을 4월까지 마무리 하고 사업착공을 5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의 기대효과는 폐광지역 경기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도모가 예측이 되고 관련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이 도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채 및 라벤더 재배단지·가공공장입니다. 삼탄 목장부지가 되겠고요, 이 안에는 야생화단지, 체험장, 생산재배지, 가공공장, 전시관, 판매시설, 카페테리아 등이 유치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입니다. 이부분은 묵은지 재배지, 지하저장고, 묵은지 체험장, 가공공장 등이 유치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라리 마필마을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된다고 그러면은 각종 레저나 취미활동에 변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3만 불을 대비한 마필산업 육성을 지자체에서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골프인구의 이동이 국민소득 3만 불이 된다고 그러면 물과 관련되는 부분과 말과 관련되는 사업에 새로운 레저취미활동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전망 데크나 숙박시설, 승마체험장,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하단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입니다. 농공단지 맞은 편에 위치해 있고요, 냉동시설과 냉장시설 설치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장 안전진단용역입니다.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장의 보강토 용벽의 배부름 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장 및 아파트, 도사곡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가지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시행자와 협의해서 2012년 3월까지 시행자 변경 및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가능시에는 시행자가 시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행자가 시행자 변경 및 시공사 선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할 경우에 계획은 사업장 보강토의 옹벽이 77미터고 높이가 11미터인데 그 보강토 옹벽 외관조사와 기울기조사, 안전성평가 등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4월에 하고 용역준공은 9월에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따라서 안전에 이상이 있을 시 전면 또는 일부를 재시공해서 안전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 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추진현황에서 활용방안 제안을 현재까지 8차 해서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안 심사한 결과 군 활용목적에 전부가 부적합하고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14건 모두가 미채택되었습니다. 또 우수한 업체 유치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에 홍보도 실시했고 또 관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방문과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 결과 높은 매입금액 및 임대료 과다 소요와 접근성 취약 등의 사유로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나 올림픽 유치에 따라 가지고 좀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2012년도 제20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이동식 임시야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장에다가 임시야구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전에 활용방안이 확정돼서 매각이나 임대가 될 경우에도 해당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대회기간 동안 무상사용토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8차례에 걸쳐서 활용방안 공모 제안내용 검토 및 심의를 했고 현재 2개 업체가 들어왔고 또 제안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추가로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망한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업체를 적극 방문해서 우수한 제안이 접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이 한시법으로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대안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 산입으로 정주·오지 개발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광특회계로 통합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대상은 면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는 5개 면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1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개 면의 총 사업량은 6.8㎞고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농로포장, 기타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농촌지역의 인구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9개 읍면이 모두 포함되고 주사업내용은 농촌생활도로 포장 및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이고 마을안길에 10억 원, 농촌생활도로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부분도 농촌생활도로 및 마을안길 포장을 통해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 수송의 원활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5일장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정선5일장 특구지정을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시장마다 고유의 맛과 멋, 흥이 있는 시장으로 특성화 하고 상인과 공동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터 확충입니다. 정선5일장 공연장 부근에 현재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광장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확충을 해서 5일장의 노점상을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700만 원,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고한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고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장, 진입로 정비 150미터, 고객쉼터 및 유아방 1식,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25억2천만 원이 되겠고요, 이사업에 대해서 1월 30일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복층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상가에서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을 대안을 찾아 가지고 변경하는 쪽을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증산5일장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도비 6억 원이고 민둥산 주변시설 정비와 주차장, 상설무대, 홍보아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량5일장 장터 이전입니다. 현 위치의 장터를 아우라지역 광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18억입니다. 이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주례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추진내용을 살펴보시면은 5일장터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임계농협 소유 농약판매장 부지와 군 소유 주차장 부지 교환해서 하고 잔여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이고 또한 편의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산물 판매장 설치라든가 먹거리촌 조성, 공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2013년도 국도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특화상품 및 특산물이 있는 전통시장을 통해서 관광휴양도시를 조성하고 5일장터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의 볼거리 충족과 전통시장 발전을 기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상점 보호사업입니다. 다양한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개발로 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인의 의식전환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지정 육성입니다. 정선시장이 대상이 되고요, 2012년 2월 강원도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내용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1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현재 이 사업 신청을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1차 신청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2월 28일까지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상인 경영혁신교육 실시입니다. 군하고 시장경영진흥원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서 정선, 고한, 사북시장 상인대상으로 시장별로 교육을 연 1~2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적립카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도 정선, 고한, 사북이 되고 소요사업비는 시장별로 500만 원씩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카드발급을 해서 카드이용자의 경품추천 이벤트행사를 추진해서 시장상인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용비닐봉투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선시장이고 현재 235개 점포가 있습니다. 상설점포가 125개, 5일장 노점상이 110개 점포가 있는데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봉투제작입니다. 봉투에 정선군의 디자인을 해서 지금 현재 검은 봉투를 가지고 했는데 시장의 가치향상을 위해서 검은 봉투를 안쓰고 저희들이 디자인한 정선군 홍보 봉투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물건을 담아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시범사업 후에 효과가 있을 경우에 타 시장까지 파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2011년도 공공부문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활용 실적은 군에서 공무원이 개별구매를 1억5,40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412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무원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하기 참여율을 높이고 개인별 구매금액의 10%를 복지포인트로 제공하고 읍면 및 참여율이 낮은 실과소를 적극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타 기관·단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랜드에서는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의 15%를 구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는 일반운영비의 10%를 했고 금년도는 5%를 증액서 15%로 고한‧사북 재래시장, 그 다음에 플러스 일반상점까지 확대해서 고한사북 시장 및 지역의 상경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태양광‧태양열 시설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2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은 가구당 200만 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지원은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군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태양광시설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위스타트 정선마을 운영센터와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62만5천 원이 되겠고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금년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예미농공단지 부지 내에 부지조성은 마무리 됐습니다. 부지 내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 공정이 80%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 3월까지 마무리 해서 12월까지 시운전한 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임대공장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동, 함백, 북평 대체산업단지 체질강화를 위해서 임대공장 보수에 2억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미농공단지 우량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현재 공장용지 14블록 중에 두 블록이 강원랜드 베이커리 사람사랑에 분양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증산농공단지는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은 신동, 함백, 북평 대체산업단지 체질강화를 위해서 입주계약 해지 공장 개보수 및 기업유치와 미가동업체에 대한 조기 가동 및 부분가동 업체의 정상가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미농공단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경영자 협회(단체) 방문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및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타겟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투자유치컨설팅과의 MOU를 체결해서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변경 추진은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추진하고 방침결정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략적 기업유치와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6,1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9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의 융자금은 4천만 원이 한도고-이부분은 폐광기금이 되겠습니다-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고 연이율은 1%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00만 원에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80%, 군비 20%로 해서 9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의 실적은 2010년도에 9동, 2011년도에 19동 등 28동을 실시했고요, 노후주택 개보수 지붕개량사업은 지난년도에 종료된 사업으로서 2010년, 2011년 2년 동안에 562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추진입니다. 현재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인 100억 원을 확보해서 도비 40억, 군비 60억-폐광기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부지매입 및 폐건축물 처리, 그 다음에 설계용역 등 해서 100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후에 병원시설 유치는 강원랜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에도 건의를 했고 또 경제시책설명회에서도 산업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이 사업이 원활히 지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용역은 2012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 다음에 사업착공은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련법 접근성이 미약해서 사업비, 국비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광지역개발기금 도 공통분 및 군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강원랜드에서 참여의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정관계 등 공조해서 협의해서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시책 추진입니다. 사업의 분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8억5,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연중 되겠습니다. 모집인원 및 대상은 386명이고 현재 아르바이트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눠 하는데 상반기에 지금 현재 118명이 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상하반기 구분해서 4개월간,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2회 하면서 135명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2회 50명, 일자리지원센터 육성은 한 명을 고용해서 취업상담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폐특법 연장에 따른 폐광기금사업 발굴입니다. 폐특법이 국회를 지난 연말에, 12월 29일 통과되었고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간 연장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이 연장되겠습니다. 사업의 방향은 2012년도 편성된 폐광기금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관리운영비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은 건축물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토록 하고 군민 수혜 및 경제적 자립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폐광기금 중장기계획 수립을 금년 6월까지 하고 최종안은 7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폐광지역 경제진흥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부담 가중사업의 원천배제를 통해서 미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백서 발간입니다. 폐특법 제정이후에 1997년부터 현재까지 폐광지역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한 백서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폐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6천만 원 폐광기금으로 하면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정선을 대표하는 정선, 고한, 사북 재래시장 중심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실시해서 업소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주체적 권리를 확보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요, 정선, 고한, 사북, 남면, 임계면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중에 옥외간판을 120개를 해서 소요사업비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정선, 고한, 사북 재래시장 희망업체 73개 업소를 대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업에 QR코드를 제작하고 대표자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하고 가격표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은 파급해서 전 읍면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업소 및 메뉴 선택의 폭을, 가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업소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우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하이원 베이커리 되겠고요, 현재 신동 예미농공단지 내에 지금 현재 7,838평방미터에 16명의 도박중독자 재취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사회공헌위원회에 사단법인 사람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하고 함께 하는 사업으로서 2월에 사회적기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공장 건립 및 생산시설 도입을 6월까지 하면서 7월 중에 공장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해서 내년도에 사회적기업 지정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도박중독자 재취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점 해소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바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하나가 되어 군민과 소통을 통해서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남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하시면서 개촉지구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2페이지 설명하시면서. 개촉지구를 변경하면서 개촉지구하고 진흥지구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죠?

개촉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지역이 되겠고, 개발촉진지역이고, 진흥지역은 폐광지역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두 지역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

그러니까 섹터에 같이 있는데 개촉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지구가 되고 진흥지역은 폐광지역, 순수한 폐광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광지역이면서 빠져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내에.

어느 지역을 말씀 하십니까?

지금 항골같은 경우도 광산지역이면서도 빠져 있고요, 항골.

항골은, 도면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북평면 같은 경우는 나전리하고 북평리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유천1리 같은 경우는 군대갱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빠져 있죠, 그죠.

빠져 있습니다. 여량면은 여량리하고 구절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실지 광산이 있었던 곳이 빠져 있고 다른 데가 지정되어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 봅니다. 과장님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부분이 지금 폐특법이 연장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도에서 지침이 수립이 되면은 이걸 한 번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49억을 들여서 한다 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라든가 각종 기업체에서 나오는 물품을 농공단지 맞은편에, 예미, 거기다가 집단으로 설치한 후에 교통 물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집하를 해서 거기서 유통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 해 가지고 태양광‧태양열 시설 보급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직 사업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효과는 자연광을 하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이거는 별도로 타지역에 했던 부분을 자료로 한 번 별도로…….

과장님, 지금 도비라든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효율성이 없다라면은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시책사업이라 해서 그냥 안되는 사업을 계속 무리하게 끌고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지,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타지역에 했던 부분을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하는 현장에서 보면 신동 베이커리 공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등록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또 다른 데는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응모한 데가 있나요?

현재는 마을기업은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마을기업 말고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사회적기업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가 사회적기업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심지 확충이 되고 인구유입 정책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상당한 기대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모음집 책을 한 번 보신 적은 있나요?

못 봤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는가를 한 번 고민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모음책이 있습니다. 모음책 한 번 보시고 사회적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폐광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사북장학센터하고 또 민둥산 억새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업비는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사북장학센터 일대 정비사업으로 해 달라고…….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만 하는 거죠?

그 사업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왜냐하면…….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소요사업비가 교량까지 넣고 하면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갈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앞에 정비사업 하는데 쓰는 사업비죠, 이게?

그렇죠, 도로 일방통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장요. 이거는 지금 시행자하고 어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시행자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아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답변을 저보다 우리 김재성 계장을…….

그러시죠.

담당계장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해결을 모색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 수해에서도 아마 축대가 좀 배부름이 있어 가지고,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을 자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담당은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해 가지고 배불림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장마지면 그리 또 굉장히 많은 수량이 옹벽으로 흘러 내리기 땜에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하여튼 거기에 꼭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쪽에 노후주택에 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총 29동이 정선군에 배당이 됐는데 제가 사전에도 사북지역이 동원아파트라든가 12리 골말지역이 철거민들이 많기 때문에 배정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더니 두 동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성 계장님하고 제가 사전에 통화는 했었습니다. 지금 산업계, 사북읍사무소 산업계에 확인해 본 결과 열 집 이상 벌써 신청을 했던데 아마 신청자가 올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또 장시간 동안 동원아파트에서, 올해 어떻든 다 집을 비워야 됩니다, 아파트. 그래야 사북에 또 숙원사업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좀 신청을 하게 되면 좀 배려해서 사북지역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의료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100억 원 들여서 의료단지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군수님도 전번에 연초 순방 나오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건의사항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국비확보가 어렵다. 사실 국비확보가 어렵잖아, 그죠? 그리고 강원랜드가 또 협의가 미흡하다. 그래서 지역의 대체적인 의견은 연세병원을 활성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지역이 의료사각지대로 있은지가 꽤 여러 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진규폐환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연세병원을 살리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거를 의료단지, 지금 여기 보면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지난번 내가 최달순 과장님 바뀌기 전에 말씀드렸더니 연세병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이래 말씀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그쪽에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북의 인사들하고 만나서도 연세병원이 폐업이 되고 장기간 된 상태에서 또 성심병원마저 저리 되고 이러니까 의료사각지대가 대두되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부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좋죠, 그게. 그런데 의료법인이란 부분에서 굉장히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어떻든 연세병원만 살린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직접 투자하면서 관리운영을 훗날에 랜드쪽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더 효과가 크죠. 예산 덜 들어가고. 그런데 일단 그부분은 그부분대로 가되 이거는 이 부분대로 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세의원에 관련되는 의료법인에 되는 부분이 아주 민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했을 경우는 보건복지부로 그게 가고 사업이 취소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깊은 내용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아마 접근이 어렵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강원랜드도 만나 뵙고 연세병원 관계자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다 연세병원을 살릴 의지들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공동지분을 가지고 살리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우리주민이라든가 동원복지회 이런 데서도 투자할 의사가 있고 또 같이 공동운영을 할 의사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한 번 조율해 가지고 그것도 한 번 빨리 좀 추진이 돼 가지고 빨리, 저희 지역은 병원을 빨리 개설하는 게 그게 제일…….

가능하다면 연세병원을 살리는게 제일 급선무죠, 우선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법인은 내가 볼 때는 거래가 대상이 안되니까, 그건 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부분 연세병원 살리는 방법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어떻게 가시적으로 병원문제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쪽에 폐특법 연장에 따른 폐광기금 발굴사업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2025년 되면 재연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그안에 우리 지역이 뭔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안에 뭔가 사업이 돼 가지고 진짜 강원랜드에 의존하지, 아니 강원랜드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중장기계획 수립이 6월부터 7월에 이래 해서 다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래서 지금 다음 주 8일 강발련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원님들하고 9개 읍면에, 해당되는 읍면의 번영회장, 공추위 위원장 해서 오후 두 시에 회의를 통보해 놨습니다.

언제 하신다고요?

8일 오후 두 시.

2월 8일요.

소회의실에서,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발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 와 가지고…….

어디에서 한다고요? 강원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강발련. 원래 계획은 오늘인데 의원님들 회기 중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2월 8일 끝나는 날 오후 두 시에 번영회장들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저거니까,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행중에…….

설명하면서 의견도 수렴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지침이 수립이 안됐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흥지구라든가 개촉지구 이런 부분도 조정할 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좀 넣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조정하는 전면 검토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날 오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을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남 지역경제과장님 2012년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봐 주시면요, 신동아파트 건립기금이 총 예산액이 얼마 정도로 예산이 서있죠, 총? 120동을 건립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210억.

210억이에요? 그게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확보된 예산이 여기 내시가 안돼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도 공동 폐광기금이 있습니다. 폐광기금을 도에서 4개 시군에 배분해 주고, 비율에 따라 배분해 주고 도에서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공동기금이라 해서. 거기에서 22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비축탄기금이 68억, 군비에서 10억, 금년도 예산을 사업 첫해기 때문에 5억 이래 가지고 현재 잠정 한 10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05억 예산요. 이거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되죠? 건축은?

아니, 총괄 우리가 하고 사업추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문제는 차질이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야간조명등 설치가 취소됐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단정된게 아니라고…….

취소가 아니고.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에서 취소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사후 조사를 잘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편성됐던 거를 취소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역에서 바라는 것이 골프연습장, 그게 제대로 된 연습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역에서 운영을 해서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간이 골프연습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게 그 지역민들의 바람입니다. 골프장은 있는데 연습장이 없으니까 지금 영월 같은 데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이골프연습장은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 부지도 주변에 많이 있고 하니까 이걸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은 신동에 묵은지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하고는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괄호안에 있는 거는 금년도 추진할 확정된 예산이고 괄호 밖에 있는 거는 4년간 할 그 사업비입니다.

4년동안 할 사업비가.

금년도 국회에서 폐광지역에 관련되는 사업비가 70억이 확정이 됐어요. 그중에 12억6천만 원이 정선군에 배정된 겁니다. 폐광지역 하면은 강원도 4개 시군하고 보령, 문경, 화순 7개 시군에 배정되는 거죠. 그중에, 70억 중에 12억6천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비·국비 50%니까 50%에서 모자라는 부분 도비군비 해서 25억2천만 원 가지고 네 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2012년 사업을요.

예, 금년도 사업에요.

그럼 이게 부지가 확정이 된 부지입니까? 묵은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잠정, 지난번에 저희과에서 사업을 다 할 수 없고 업무가 연관되는 부서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은지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사업은 잠정 이 사업으로 가되, 지금 사업변경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시작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위주로 가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변경한다 그러면 그것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마필은 아까 어디, 오미야 근처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디라 그러셨어요?

오미야 위에 폐수정화처리시설, 그 위쪽이랍니다, 이게.

그 부지가 별로 넓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거를 제가 왜 자세히 묻냐하면은 지금 주민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가 마필산업이 몇 백억이 투자가 돼 가지고 어디어디에 들어선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분란하거든요, 말들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확실한 정보를 알아야지 지역민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답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금 갈팡질팡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그것도 지금 현재 면적은 29만8,659평방미터고요, 기본계획용역 시행 위치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잠정, 이 위치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기본계획변경시에는 변경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직…….

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이게.

계획된 사업들이지 확정된 사업은 아니란 말씀인가요?

금년도에 기획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 확보했고요, 이걸 기본계획 용역 할 때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지역이 부적합하다 그러면 새로운 지역으로 변경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도 또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럼요. 기본계획 용역을 줘야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과장돼서 지금 여론이 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 부분이, 말산업육성법이 작년도에 국회 통과가 됐어요, 이게요. 작년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 하면 제주도를 연상하는데 발 빠른 시군의 지자체에서는 말산업육성법이 통과되자마자 하는 데가 우리처럼 이렇게 선점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바뀌게 되면은 취미활동이 바뀐 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테니스 치던 분들이 골프치고 골프치던 분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귀족스포츠 이런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망한 사업인데 현재 한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막연한 부분이 되겠죠, 이게.

하여튼 부지 같은 것도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요, 하셔야 될 부분이고 17쪽을 한 번 잠깐 봐 주십시오. 노후주택 개보수 지붕개량 사업이 2011년도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그럼 12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럼 이게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신청은 이거 말고 아마 저쪽으로 했을 겁니다, 도시건축과 쪽에.

거기는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에서는.

농가주택 100만 원, 슬레이트 200만 원 똑같은데 저희들은 지난년도에 지붕개량 하면서 슬레이트 200만 원짜리 사업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된 사업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남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6쪽에 보면은 농공단지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요, 법률상으로는 지금 아주 20년 지나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 4개 부처에 어떤 연관성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비도 지원됐던 부분을 가지고 해제한다는 거는 법률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접근이 힘들면 다른 쪽으로 해서 중앙부처하고 접근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20년 되면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 중앙부처 지식경제부라든가 농식품부하고 도지사가 단체장하고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또 국가에서 폐지시킨다는 게 전례가, 예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우리 정선군에서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430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0개 중에서 정선군에서 이부분 폐지를 하려고 관심을 갖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본 이후에 어떤 방향을 세워야지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역 실정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겠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해년,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 차례, 수 백번, 수많게 증산농공단지 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문제고 했는데 이 부분을 현재 남면사무소에서 강릉원주대학교에다가 아마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남면사무소하고 용역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 되면 아마 남면에서 지역경제과로 그 용역된 결과물이 전달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군에서, 면에서 용역 준 거나 또 군에서 용역 주면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실지 법률 지식이 있는 분들 박사되시는 분들이 과연 진짜 이게 증산농공단지가 폐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률검토를 명확하게 짚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달순 과장이 지역경제과장 할 때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제가 말씀을 아주 담당을, 증산농공단지 해제를 시킬 수 있는 담당 직원을 맡겨서 추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공청회 이런 부분은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뭐 수없이, 여 차주영 의원 있지만 차주영 의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에 다 했습니다. 했지만 이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전종남 과장님이 새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부분을 좀 새로운 면에서 해제시키는 접근을 해 달라고 요구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전종남 과장님 생각을, 계획을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려운 답변인데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농공단지 시작할 때 처음에 관여했던 담당 직원이었고요, 다시 해제라는 어떤 부분에 와서 이 업무도 같이 맡게 된 이런, 됐습니다.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는 접근이 힘듭니다, 실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중앙부처하고 협의한다는 자체는 전혀 통하지 않고요, 법에 명시된 20년 노후되고 운영이 안되고 이런 경우 20년 이후부터 검토한다라고 하지만 그 검토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있는데 430개 중에 증산농공단지가 순위가 270위인가 그쯤 된다는데 그걸 봐서라도 이거는 어떤 명분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 현실에 강원랜드가 있는 배후도시로서의 지역의 협소라든가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이부분을 풀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가 지금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재생산업을 해서 하면은 중앙정부에서도 농공단지가 활성화 안되기 때문에 재생산업을 해도 안된다 이럴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박사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로만 증산이 강원랜드의 배후도시다 이렇게 말로만 우리 정선군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재생산업을, 농공단지 말고 재생산업을 할 수 있게끔 재생산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지. 예를 든다면 폐광, 폐특법이 10년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과 모든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 필요한 납품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래서 재생산업을, 농공단지 말고, 재생산업으로 이게 가면은 그때 가서 재생산업 가서 안될 때는 이걸 해제시킬 수 있는 명분이 정부에서도 명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걸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담당자 한 분을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용역도 주고 중앙 정부하고 도에 가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아주 한 분을 담당 전담을 주십시오.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게 뭐…….

있고, 전담직원이 여 관련해서 도하고도 수차례 협의했던 부분이 있고 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총괄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기만 하면은 결과물에 의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2012년도 2월부터라도 여기 아주 전담요원을 둬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간에 증산농공단지는 어떤 식으로 간에 폐지가 되든 또 용도변경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든 간에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남면지역 증산지역은 농공단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600여 공직자도 알고 전 군민들이 다 아시겠지마는 농공단지 활성화 안되면 재생산업으로 돌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증산농공단지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 주시기 바라고 폐특법이 10년 연장돼서 2025년까지 되는데 남면에 문곡3리 자미원 광업소, 두정광업소 그 시절에 광산광부들이 한 1천 여명, 800에서 1천여 명 정도 근무도 하고 다 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지구로 제외가 됐댔습니다. 진흥지구로 제외된 그 부분을 군에다 여러 번 요구를 하고 했지만 현재까지 제외가, 제척이 됐는데 지금 고한의 정암사부지가 같이 진흥지구로 들어가 있으면서 개발을 못하는 부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돌려 가지고 그 당시 제척됐던 지역을 같이 해서 지금이라도 10년 동안에,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지역을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노후주택이라든가 지역정비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미원 들어가 보면 전부다 슬레이트집, 판자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외받고 또 남면같은 경우는 같은 진흥지구 폐광지역이면서도 사실 지역을 얘기한다는 모순되지만 고한사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면은 참 많은 피해의식을 남면지역 주민들은 갖고 있다는 거를 아마 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2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요번에 신동같은 경우는 마필산업이라든가 묵은지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대중골프장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선정이 됐지만 남면지역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다 제외가 되고 하나의, 맨 민둥산 하나 부르짖고 이런 입장인데 그게 결국에는 농공단지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 많은 그게 제외가 됐습니다. 이런 2단계 폐광지역, 폐특법 연장됐기 때문에 방금 차주영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립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한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지역을 많이 빠졌던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연장됐기 때문에 지침이 아마 새로 내려올 겁니다. 오고, 지금 이런 부분이 남면지역 뿐 아니고 타 지역에도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지침이 새로 수립돼서 내려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더 확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농공단지 임대공장인데 지금 북평의 임대공장은 얼마나 추진이 잘,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경영은 어렵습니다. 물량 수주가 안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은 공장 신증축 해서 투자한다는데 꼭 북평이 아니라 신동이든 함백이든 북평이든 임대공장을 우리 정선군에서 예산 들여서 임대공장 줬을 때 임대공장이 잘 가동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뭐 소득이 있어야지만 재투자를 해서 군에서 뭔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한 데다가 업체 주는, 자꾸 뭔가는 해 볼려고 자꾸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럼 군에 들어와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물론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 하지만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지역 군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소득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실지 군에서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냐 안해 줘야 되냐 이걸 진단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 또 군에 뭔가는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 없는 사업을 예산만 자꾸 들여 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된다고는 얘기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례로 제가 지역경제과 와 가지고 한 번 신동 갔습니다. 대체산업 부지에. 자미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잼 만드는 기업이고 이 업체가 코세인라고 해서 주방설비 하는 두 가지 업체인데 한 사람이 두 개를 합니다. 공장블럭이 두 개인데 인천서 이전을 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정선군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고요, 주방설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하나가 10억 정도 해 가지고 해외수출하고 이런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 나가있고요, 거기에 인력이 15명이 모자라는데 인력이 확보가 안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래서 자기 근무했던 사람이 와도 모자란답니다. 주택부분은 앞으로 신동 예미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해소되지만 당분간은 자체 공장 내에다가 간이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자미원이라는 회사가 잼 만드는 회사인데 이분이 자미원이라는 글자가 자미원에 한 번 가서 보니까 자미원하고 자기 회사하고 진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자미원이 잼이 되잖아요, 그죠? 또 붉을 자(紫)자 맛미(味)자 이래 가지고 자기가 생산하는 그 잼이 원료가 딸기는 논산서 온답니다. 정선서 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논산서 오고 블루베리는 중국서 들어온답니다. 우리 지금 신동에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과, 사과잼이 있는데 사과를 다 타지역에서 오는데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사과 같은 경우도 원료를 정선 거를 써 주십시오. 하니까 쓸 용의는 100%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고향을, 제2의 고향을 삼겠다라고 사장님이 얘기했고, 그런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서로 안맞으니까 서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과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러면 원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주문을 했죠. 곤드레를 가지고 잼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했대니까 이분이 곤드레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난 연도에도 대학병원 같은 데다가 납품을 했답니다. 아마 건강식에 좋은 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확대해서 자기가 냉동창고 만들어 가지고 할 테니까 공장부지를 좀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2교대를 내년부터는, 지금은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분이. CJ하고 풀무원에 전량 납품하는데 내년부터는 자기가 배를 자기 브랜드로 해서 매출을 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못 구한 답니다, 정선서. 지금 정선에 신동, 예미, 전부 남면 전부다 강원랜드 협력 때문에 사람을 못구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영월주민을 하면 안되걸랑요, 그게요. 그 인력난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분들은 정선에 와서 향토기업으로 가려고 지역민들한테 근무여건이라든가 보수도 도시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3월 되면은 공장을 짓고 있는 또 한 업체가 들어옵니다. 일양유통이라고 들어오는데 이 회사는 햄을 만듭니다. 햄. 햄을 만들면서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옵니다. 6월 되면은 또 자미원 공장 건너편에 일부 지어놨는데 마저 지면은 6월부터 생산됩니다, 햄이. 이분도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공장여건이 좋고 또 정선이란 이미지가 그 햄이나 잼이나 맞는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력고용의 문제에요. 사람을 못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햄도 25명이 계획인데 인력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증산농공단지 해제든 또 지역에 맞게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이시간 이후부터 담당요원 해서 꼭 추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 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로열 레이처 업체는 어떤 회사죠?

이 업체도, 내용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담당계장님 설명 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5개 업체하고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는 무슨, 어떤 데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산하에 있는 대학인데 캠퍼스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저희들이 드려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분들도 돈은 있지만 접근성이 취약하다. 그리고 높은 매입금액이나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결렬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주식회사 자미원 같은 경우에 인력고용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나이대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연령은 60, 70까지 가능하답니다. 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7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60세까지. 그리고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미원은 주로 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여성분들 고용하고 있고 코세인이 15명이 지금 모자라는데 기능위주의 남자 저겁니다. 그런데 기능이 설비라든가 기계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없어 가지고 지금 고용이 안되는 거예요.

용접쪽.

선반, 밀링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관심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남 지역경제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자료준비와 보고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잘 하셨네요? 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역 앞에 주차장 설치하는 내용이 있죠? 25억이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고한역 앞에 2층으로 올린다고 그랬나요, 아까?

예.

그러면 거기에 등산객, 스키장객 차량이…….

5일장.

5일장. 그런데 거기에는 그쪽 고한시장의 상인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인들 반응은 좋아하고요, 전반적으로 지역에서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쪽에 지금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있고…….

주차장이 많죠. 지금 역 앞에도 있고. 한 세 개 정도 있죠, 신라장 앞에도 있고.

네 개. 그리고 역전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함백산 오는 등산객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버스, 대형버스 진입이 안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 그런 요지에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전례라는 것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 백두대간 약초나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 전례가 있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업비를,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10여년이 돼 가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이렇게 가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라벤더사업이라든가 묵은지마을 죽 이렇게, 4개 사업이 예산이 향후 500억 정도 들 계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물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필요한 사업인가를 먼저 사업성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수지분석을 좀 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이것도 49억이 앞으로 향후에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걸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여기 그러면 물류센터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농촌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나오는 각종 제품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우리 농산물이라 그러면 막연하게 농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주로 우리 관내에서 유통물류가 꼭 필요한 이런 농산물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검토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는 해서,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가. 사실 백두대간 약초나라 같은 경우도 지역경기 활성화, 소득증대 내지는 주민들의 고용, 일자리 창출 이런 좋은 명분 하에 만들어 졌지만 지금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주문을 드려 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19쪽에 일자리 창출 시책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한 명. 그러면 한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쓴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 일자리가, 그러면 이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역할이 각종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

그런 역할도 하고, 이거 요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배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럼 일자리가 많은가, 또 이렇게 수요자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농공단지 문제는 농공단지를 준비할 때 전종남 과장님이 담당으로 시작했던 분이죠?

네.

또 농공단지가 20년이 지나면 해제하는 일도 또 과장님으로 와서 그 업무를 맡게 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농공단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해지되는 안을 다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주민들에 맞게 또 큰 어려움이 없이 가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건지를 잘,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특법 재개정, 연장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지금까지 과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아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사업효과가 정말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승세 의원님.

전광판 가져 오신 거 한 번 보여 주시죠.

전광판이 옥외, 가격…….

담당계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변하나요?

아니, 아닙니다.

얼마요?

입찰로 들어갈 겁니다.

입찰로, 우리군에서 직접.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시간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한 배석한 우리 간부공무원의 자리 이석,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민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도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기금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9억8,294만8천 원과 금년도 출연금 2억9,351만8천 원 해서 12억7,646만6천 원입니다. 앞으로 사용계획은 3월 중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거쳐서 8억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500만 원, 풍수해 응급 자재 및 장비에 3억 원, 재난 사각지대 해소사업 덕송리 낙석방지망에 4억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 및 재난관련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9천만 원입니다. 정선‧신동 의소대 대수선에 4,500만 원, 북평‧임계 리모델링에 1,500만 원, 의용소방대 화재예방활동 급식비 및 난방비와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에 8천만 원, 재난관련단체 지원으로 화암‧여량‧임계 수상구조대 잠수복 구입과 해병전우회 고무보트 지원, 소화전 신설 등 해서 5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한강수계 주민 통행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잠수교 수동, 점재, 제장, 연포 측경간 확장하는 부분과 도로 상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35억7,100만 원인데 금년도 확보한 예산액은 10억 원입니다. 지난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원주 환경청과 사전에 협의했고 주민간담회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6일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방침결정을 해서 7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6개 사업에 34억7,700만 원입니다. 지방도 415호선 이건 여탄리 도로에 10억1천만 원, 이건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2호서 조동-북실 이것도 17억8,100만 원인데 장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도3호선 덕송리 도로는 3억 원입니다. 신동 덕천리에 농어촌도로 9천만 원입니다. 임계 가목리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1억 원, 신동 운치리에 지난해 수해복구 이월사업에 1억9,600만 원입니다. 이부분은 연말까지 다 준공이 되는데 군도3호선 덕송리의 경우 8억 원이 소요되는데 5억 원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네 개 사업에 28억1,700만 원입니다. 도로 제설대책 및 유지관리에 11억9,900만 원, 회전교차로 시설개선-이건 고한역 앞에 삼거리가 되겠습니다-2억3,8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건 신동 예미초등학교 앞을 중심으로 해서 2억8천만 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 보수에 11억 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12억3천만 원인데 지난해 5억 원이고 금년도에 7억3천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업은 완료했는데 금년 사업비 7억3천만 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두 개 하천에 43억6,500만 원입니다. 어천 수해상습지는 몰운에서 호촌까지 27억4,500만 원, 지장천 수해상습지는 남면에서 고한까지 16억2천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 되면은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4개 하천에 42억4,800만 원입니다. 기우천은 정선 북실리에 10억 원, 의림천 신동읍 예미리에 6억 원, 고양천 여량 고양리에서 20억 원, 여탄천은 여탄에 6억4,800만 원입니다. 이건 지난해부터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입니다. 총 2.33킬로미터인데 2005년부터 시행해서 934미터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6월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9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건물 철거 19동과 법면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이건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5억 원을 가지고 건물 9동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상 추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고 법면을 정비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금년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34억 원 확보해서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고한11리 막골입니다. 5억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은 건물 철거하고 사면정비를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망에서 상황관리용으로만 활용하던 정선군 강우량 정보를 대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주민 및 유관기관에 강수량 정보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현재 강수량계는 총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소하천 정비를 상당히 여러 곳 하고 예산 확보하느라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생각되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무면허 업자들이 와서 시공하는 경우는 없죠.

예, 없습니다.

금년도에 틀림없이 그런 부분은 안생기도록, 무면허 업자가 일괄 하도를 받아서 그래도 전문건설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면허도 없는 사람이 시공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시공이 될 수도 있고 또 막대하게 예산 들였는데 부실공사도 우려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년도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강조를 드리면서 상당히 사업이 여러 건 있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면허업자가 시공한 부분들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의원님.

3쪽에 소방 및 재난관련단체 지원사업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도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지금 소방은 강원도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소대 지원하는 부분들은 재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한 의소대가 지금 보면은 저기 태백 넘어가는 데 119센터 옆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고한 의소대 대원들이 여러 번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시장 쪽에 와서 예방활동을 하는데 그쪽에 전혀 이분들이 예방활동을 하면서 거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시장 그부근에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시장조합 건물 있잖아요. 거기도 협의를 해 보니 협의가 안되더라고요. 시장 부근에 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이건 고한읍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거긴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요, 의소대 사무실하고 시장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하셔 가지고 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 막골지역 여기 정비사업 해 가지고 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집이 어디, 막골 맨 꼭대기에 있는 집인가요? 어디 있는 집이죠?

식당 그 위에 있는 집입니다, 옆에 있는 집.

식당이라 그러면 그 밑에 보신탕하는 집…….

예.

바로 뒤에 있는 집인가요. 붕괴 위험이 있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막골 지역도 전체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5억 원을 들여 갖고 일차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아직 지정 계획은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추진해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은 지방하천 한강수계 주민 통행불편 해소에 대해서 측경간 연장이라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다리폭을.

예, 다리폭을 넓힌다는 계획인데 이건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이용식 과장님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했는데 3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순찰 사무실. 의소대 지원을 재난관련 단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지원을, 업무를 같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방화순찰 사무실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차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센터에 있지만 고한읍 시장에 불이 났을 경우 5분 이내에 들어, 하여튼 이쪽에 건물들은 불이 나고는 바로 다 전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역 상인들이 원해서 대원들이 그쪽에 방화순찰사무실을 밑에다가 내려와서, 그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찰이 5분내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잘 한 번 보시고 시장 가까운 데서 그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가까운 데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고한읍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411호 도로, 여탄도로요. 장기계속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협의돼서 강원도비가 지난해 7억1천만 원 배정받았고요, 금년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향후 추진한, 밑에 보면 군도 3호선 이거는 위치가 어디 쯤입니까? 덕송.

이거는 덕송 정수장에서 오른쪽으로…….

다래 가는 쪽인가요?

예, 빠져서 송오리 가는 쪽. 지난해에 보상을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 2011년까지 연도별 사업을 추진해 왔었죠.

예.

여기에 성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업무보고 때 듣기로는 거기를 동공이 생겨서 물이 밑으로 빠지는 데를 진흙을 체육센터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메꿔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 자연친화적으로, 근본적으로 거기를 흙으로 메꾸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1억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어서 하류쪽으로 돈 만큼만 내려와서 할 겁니다.

하여튼 잘,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드는 일에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오히려 생태계 파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려면 콘크리트공사는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고한 9리. 여기 한전 가는 동네,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비를 위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가 확보, 국비가 있네요.

예.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것도,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보상을 해 줘서 이사를 가는 원인을 만들면은 안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여기가 이 집이 막골 위에인가요?

예, 막골입니다.

청일식당 위엔가요?

예.

청일식당 위에면,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겠죠, 그러면.

지난해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비 신청해 갖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쪽에가 사실 주민들이 거기 몇 호나 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 40~50호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는 사실 도랑이라 그래야 되나? 물 내려오는 도로, 거기를요. 거기가 복개가 안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쪽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리 다 몰려서 내려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도 나고 주민들이 40~50채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조건인데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이 집을 철거하고 건물을 보상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본채는 괜찮고 옆에다가 다 내달은 집들이 금이 가고 이래서 거기 위험하다 이래서, 그런데 이거를 5억, 그러면 이거 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개인집을 이렇게 철거를 보상해 줘 가면서 하면 그 지역에 40~50채가 사는 마을 주민들의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쪽에 사실 그 옆으로 했던 집들은 다, 본채 여기다 보상해 준다는 집이 그게 사실 무허가 아닌가요? 옆으로 내 달은 거는 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건물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줘 가면서, 본채는 괜찮고 옆에 내달은 집들이 지금 주인아줌마 혼자 살고 있는데 가서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민원들 한 번, 그 주민들하고 한 번 만나 보십시오.

예.

재난에 대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는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와 함께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유사시에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일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박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건축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현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김완회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1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계획수립사업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선군 행정구역 1,220㎢ 전체를 2억 원의 사업비로 변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변경에 따른 방침결정을 완료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거점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년간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고한읍과 신동읍이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비는 30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르네상스거리 조성에 15억100만 원, 신동읍 의림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용역 발주와 주민공청회를 2월 중에 완료하고 강원도와 농식품부에 사업변경승인과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5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2011년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에 32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앞 군계획시설 확포장 공사, 사북역 앞 도로개설 공사, 북실리 소2-25 도로개설공사, 고한14리 고토일 도로개설공사, 남면 무릉리 소3-6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사업은 9개 사업에 57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앞 군계획시설 확포장 공사-장기 3차분이 되겠습니다-10억 원, 남면 문곡 중3-1 교차로 개선사업 5억, 남면 무릉 소3-6 도로개설공사에 7억, 고한읍 소2-12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남면 문곡리 소2-14호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사북2교 인도설치공사에 2천만 원, 화암시가지 쉼터조성공사에 5천만 원, 정선읍 시가지정비공사에 28억, 남면 문곡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안정적 주택보급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건립사업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사업은 6개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남면 수려안아파트와 군에서 추진한 고한 해피아리아파트는 작년 8과 11월 각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선 북실리 파크빌 아파트는 금년 12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사북 산수빌아파트도 금년 12월이 준공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고한 진민알앤디 아파트는 고토일지역에 13층에서 15층 높이로 375세대를 건축 승인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건축주와 협의한 바 금년 6월 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신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지반조사 결과 동공이 발견돼 현재 지반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반조사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0가구를 대상으로 6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택 개보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정선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기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40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신축은 동당 5천만 원, 개량은 2,500만 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로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2번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동안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지붕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은 4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단지가 되겠으며 금년에는 세 개 단지에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관리비용 지원접수를 받아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선군에는 아파트가 27개 단지에 86동, 연립주택이 18개 단지에 32동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군 관내에 9개 읍면 모두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버스 승강장 신디자인 설치사업이 10개소에 1억 원,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 10개소에 1천만 원, 버스터미널 유지보수 2개소에 2천만 원, 신규 버스 디자인 개선사업 두 대에 1,200만 원,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20개소에 2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20개소에 3천만 원, 구간단속시스템 카메라 설치 8대에 2억3,200만 원으로서 4억2,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7번의 구간단속시스템 카메라 설치는 국도38호선의 구간단속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신동읍 유문동 사거리에서 문곡IC간 시점과 종점에 각 네 대씩 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월 중에는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3월에는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격이하 교통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규격이하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일제 조사를 해서 군비 2천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북실리 소2-25 이월사업에요, 그게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게 터미널 주변 쪽입니다.

터미널…….

작년에 진도가 한 5%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터미널 있는데 그 쪽에. 하여튼 북실리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병방치사업 관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림장여관에서 저쪽 아파트 올라가는 쪽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아마 인도 관계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결혼식이라든가 있다보니까 주차장 효율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도로 개설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용역발주를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시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이 27개 단지에다가 18개, 연립아파트 18개 단지죠. 아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세 개 단지만 하다 보니까, 신청받는데, 지난번 자부담이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죠.

전에도 30%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로 한 걸로. 하여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차주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너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세 개씩 하다 보니까 너무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좀 해서 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는 안나와 있는데 지금 진성주유소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같은 경우에 신호등 관계가 공설운동장 쪽 가는 좌회전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작년에 아마 인도를 더 확충해서 한 차선 정도 인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지난번에 있던 김영환 계장님하고는 제가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 봐서 별 문제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좌회전 해서 시내를 경과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통관리공단에서도 문서를 제가 받은 걸 검토했고요, 좌회전이 가능한 걸로 의견을 다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선 자체가 좌회전하기가 그런데…….

좌회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차선도색이라든가 다시 할 때 그 사업을 병행하셔 가지고 좌회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내주차나 차량 교통정체를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좀 보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에서 고한읍 르네상스 거리 조성, 까만공원이라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지금 1월 9일자로 와서 보니까 이게 당초에 사업승인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15억1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어떤 사업을 세부적으로 3년치 해야 될 건지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회도 만들고 주민들 의견을 다 듣겠습니다.

아직 내용은 결정된 거 없고요. 5쪽에 좀 보겠습니다. 고한읍 소2-12 개설공사. 도로사업인가 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중앙사택 뒤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옛날에 중앙사택 철거하고, 옛날 중앙사택 아파트 뒤쪽으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중앙아파트 뒤쪽이면, 지금 그 중앙아파트가 삼봉아파트 그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저번에 철거했던, 중앙아파트 있던 데 건물을 철거하고…….

예, 했죠.

건물 철거했던 데다가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길. 그 길입니다.

아파트 지금 거기 지었잖아요.

그 사이죠.

진입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정선읍 시가지 정비공사에서 지중화식 했는데 이게 전번에 무대 꾸몄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를 지중화로 한다.

거기 지중화인데 이건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요? 왜 재검토를…….

사업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또 굳이 하게 되면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럼 재검토하면 아직 이게 확정은 안된 거네. 할지 안할지. 그리고 그밑에 남면 문곡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아까 고한·신동하고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이거는 1억을 가지고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한하고 신동처럼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소도읍가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급은, 읍급은 100억이 지원되는 거고 면급은 한 구역에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북읍에 관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북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읍면 거점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 규정에 맞아야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북은 그 규정에 맞지 않은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7쪽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 이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선발하는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그중에서 건물이 노후됐다든가 주택 개량 보수해 주는 차원이니까요, 이게 지금 국비가 80%고 군비가 20%입니다.

그럼 자부담은 거의 없는 거네요.

자부담 없고 그래서 이거를 10가구, 그러니까 가구당 600만 원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6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가지고 LH공사에다 통보를 해 주면은 LH공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문득 생각나는 게 며칠 전에 사북읍에 불이 한 집이 났습니다. 제가 그집을 방문해 보니 아주 살기 굉장히 곤궁해요.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그걸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런 집들은 좀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이분들이 진짜 도움을 안주면 도저히 자생을 못할 것 같던데.

그런데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지만 제가 한 번 사북 교통 때문에요, 스키시즌이 되어 가지고 가보면 아주 진짜 혼잡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사북4리 스타호텔 앞쪽에 말이죠, 38국도 내려오는 진입하는 진입구간이거든요. 거기 내려가 보시면 전당포들이 거기 밀집해 있다 보니까 차들을 아주 엄청나게 무질서하게 세워놓습니다. 도로에 세우고 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인도, 도사골에서 사업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도로 가야 되는데 그 구간 가다보면 인도 자체도 없습니다, 차를 다 세워 가지고. 그래서 군에서 또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주차단속 요원들 두 명을 확보했는데 그 구간에 CCTV 설치는 할 수 없나요? 나는 전당포하는 그분들, 또 거기 모텔하는 분들 그냥 좀 지역 미관도 미관이지만 교통흐름에 일단은 굉장히 지장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인위적으로 강제성을 띄어야 거기가 교통질서가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CCTV 설치하는 거는 단속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주민이라든가 상인분들은 상당히 반대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시내에도 왜 CCTV 해 놓고 없애달라고 상가쪽에서 많이 그랬는데 그지역은 거의 모텔이고 전당포하는 분들이고 해서 사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스타호텔 앞에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600평인가 주차장도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CCTV를 여기 꼭 해야 된다. 안그러면 인력으로, 물론 단속하는 거는 시간에는 되겠지만 시간 외에는 도저히 규제가 안되니까. 그래서 그 CCTV를 해 놓게 되면 어느 정도 거기가 질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좀 잡히지 않을까. 나는 지금 거기 늘, 나는 거길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가보지만 어떨 때는 거기 빠져나가려면 한 20~30분씩 걸립니다, 이게. 그리고 도로 양쪽에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완전히 일방통행로가 되어 가지고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부분에 교통행정계에서 제일 아주 골치아프시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집행을 좀, 행정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한 번 현장에 방문해 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도시건축과장님 201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신동 임대아파트 건은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부지가 선정이 돼서 공사 설계가 진행 중에 또 이런 안좋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루어진 진행과정을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금까지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는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는 거의 다 됐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파일을 박아 가지고 지반이 어떤가 하고 밑을 뚫어보니까 지하 17미터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동공이 나온 게 크게는 3미터짜리가 나온 게 있고요, 1미터짜리가 나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동공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동공조사를 해 가지고 동공이 원체 크다 그러면은 15층짜리 건물을 앉힐 수 있는 지반이 안될 거고요, 그게 그리 크지않고 하면은 보강을 해서 올리는 걸로. 그래서 그 지반조사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반조사를 해서 동공이 더 발견이 돼서 안전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떡합니까?

도저히 안전성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위치로 바꿔야 되겠죠.

위치선정이 다른 데로 되어야 된다. 그럼 지금 토지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보상은 제가 잘…….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회 건축담당 김완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받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보상은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됐다는 거죠, 그럼?

김완회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안전성이 없다고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문제는? 토지주한테 반환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완회 그건 아니고, 아직 그렇게까지 심도있게 검토는 안됐는데 그게 굳이, 15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이 되겠지만 저층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지금 저층이 가능합니까? 부지에?

김완회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군유화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지로.

김완회 다른 걸로 사용하기 가능하다는 얘기죠.

토지는 용도를 다르게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김완회 예.

아파트 부지가 아니더라도.

김완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동공이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상태에서? 1미터짜리, 3미터짜리 동공이 발견됐다. 그 밑으로 지하주차장이, 지금 설계가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김완회 그런데 지금 동공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깊은 거는 지하 21미터 내려가서 한 3미터짜리 있고, 그러니까 지하 한 15미터, 17미터까지는 동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밑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하주차장은 상관이 없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완회 예, 맞습니다.

아파트가 고층이 들어 섰을 경우에.

김완회 저희가 지반조사를 해 가지고 15층 아파트 자체가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검토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 추진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강을 해도 구조적으로 불안하다 이러면 사실 부지를 옮기는 이런 문제 있지만 아직까지 옮기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짧게 생각하기에는 지하주차장이 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질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낮은 부분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깊이 21미터 이하에서 동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15층 아파트를 세우려면 몇 미터까지 지질검사 해야 된다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예.

김완회 저희가 이 동공을, 지반조사를 9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공은 15미터, 17미터를 해 가지고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사실 17미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더 깊이 뚫어보자. 그래 뚫다 보니까 21미터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 개를 뚫었대니까 두 개 부분에서 1미터짜리가 또 나왔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하면 안되고 정밀지반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완회 담당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다보니까 지반이 튼튼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건축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도 이거는 다 아는 사항인데요, 이게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안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이,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고 했던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지질검사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아파트를 지어놔도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입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을 보강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추를 해 가지고 안에 물리탐사도 물론 하고 탄성파탐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파를 쏘면 어느 만큼 구멍이 있다 하는 거를, 그런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거 되면은 건축설계, 아파트 설계를 하면 내진설계까지 다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지반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일 중요한 게 지반 아닙니까, 고층아파트는. 이걸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신문지상 같은 걸 보고 신동읍민들은 지금 굉장히 분분하게 말이 많거든요. 입주할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늦어지는 그런 염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안전성 있게 아파트가 들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동읍 주민들은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안전성 있는 아파트가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도시건축과장님 우선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달 됐죠? 한 달 동안에 업무보고 서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우선 토목직으로서 우리 정선군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잘 아시고 또 도시건축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소외되는,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에 언성도 좀 높이는 것도 보셨죠, 그죠?

예.

하듯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소외되는 읍면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더불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