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되고,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조정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2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안 제3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4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5조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안 제6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7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감면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현행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해주는 조목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 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이고, 감면기간 종료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폐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로 감면세액은 안 제2조인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6만5,000원, 안 4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3,000원, 안 제7조의 농공단지에 대한 감면은 67만3,000원, 안 제8조의 자동이체에 대한 감면은 14,112건의 196만6,000원, 이거는 도세로 감면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전의 내용이 바뀐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두 번째 줄에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의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30일이 6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유는 부동산 취득신고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맞춰준 겁니다. 안 제3조의 제목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에서 당초에는 의료업이 의료기관으로 이것을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의료기관의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같이 바꿔준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1항, 2항 김화하고, 갈말농공단지를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내 아무 농공단지에서 된 감면에서 실시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안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행정절차법」에 따라 2011. 11. 8일부터 11. 30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감면”이며, 현행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에서 폐지되는 조문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감면” 등 7개 조문이고, 감면기간 종료로 폐지되는 조문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