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청소과장 강중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청소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주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종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강천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기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청소행정팀 등 3개팀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청소종합관리에 146억1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6억1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202억1900만원 등 총 세출예산은 434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0.19%인 8천만원, 시비가 0.64%인 2억7900만원, 구비가 99.27%인 430억8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으로 쾌적한 클린 남동구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근원인 가정과 상습 무단투기 지역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배출일시, 배출 방법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구민과 일대일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 50만매를 제작하고 특히 기존 10ℓ, 20ℓ만 제작되었던 재사용봉투 30ℓ를 추가 제작 보급하겠으며, 홈플러스 구월점 등 대형마트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를 의무화하였고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범구민 홍보를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편의점 및 소형 수퍼등 판매처를 확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79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하여 판매실적이 전무한 업소에 대하여는 공고후 직권 폐업 조치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낙엽쓰레기, 김장철쓰레기, 연탄재 등 계절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방문객이 많은 구월동 로데오거리, 소래포구 일원에 4개조 단속반을 투입하여 쾌적한 남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별단속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불법소각이 빈발하는 고물상 밀집지역인 서창동, 논현고잔동 일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사유지내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하여 청결유지 명령을 하고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클린 남동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기업체 및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별, 계절별 대청소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특히 주말이면 방문객이 많은 소래포구 주변 공간 일원에 환경지킴이 상시요원 6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구역 개인별 실명제 노선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순환 전보를 지향하여 근무의욕 향상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겠으며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일환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직무외에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공연 참여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개인별로 근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묵묵히 자기 일에 솔선수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국내시찰 실시 등 인센티브를, 불성실한 미화원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을 엄정하게 적용 환경미화원 근무기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둘째 자원의 재활용 확대 및 녹색소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체험교실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초?중학생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재활용 쓰레기 선별률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선별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하여 수동식 고정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겠으며 선별률 제고를 위하여 압축기 공기이송 설비와 EPR저장조 하부게이트 보완설비,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폐형광등 작업장 천막 환기공사 및 스티로폼 감융기 등 대형으로 교체하여 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자원순환 나눔장터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단위 나눔장터 연 4회 개최를 정례화 하겠으며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연계로 소규모 상설 나눔장터 개설 알선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휴대폰, 폐소형가전재 등 폐금속 자원의 거점 수거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모색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책정된 주민의견인 재활용품 거점수거 시범실시를 통하여 자원재활용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일회용품사용, 과대포장 등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자원재활용 주민홍보 강화 및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및 안정적인 관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1일 0.19㎏ 배출량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 남동구지회, 인천의제21 등 민간합동협의체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가정에서 80%이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발생원인 가정에서 음식물 감량이 절실히 요구되어 구매에서 조리, 보관, 소비 등 생활실천 수칙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953개소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공동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및 전용 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음식물 공동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희망 공동주택에 대한 세척비를 지원 사업과 20세대 이하 단독 및 빌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20ℓ, 40ℓ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넷째 사업장 폐기물 효과적 규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적정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무단투기 우려 지역 및 소량, 혼합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적정 처리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 민간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배출시설이 2개 이상인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통합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3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 처리신고자 121개소에 대해서도 폐기물 보관, 운반,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신속 엄격한 폐기물 인허가 처리와 폐기물 처리에 취약한 병.의원 및 세탁소, 경정비업소에 대해서도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종합평가를 통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7개 업체에 대하여 대행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지난해 9월에 제정 완료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평가는 현장평가 30점, 서류평가 30점, 주민만족도평가 40점 등 대외실적 평가는 외부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겠으며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평가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 페널티를 부여하여 대행업체의 경쟁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상습투기지역 맞춤형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방치된 쓰레기는 2월중 하천, 공원, 산자락, 녹지 공한지를 조사하여 3, 4월중에 집중 수거할 예정이며 연중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우수동 및 직원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포상금 지급 및 구청장 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1쪽입니다. 2012년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주요 취약지 특별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나대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하천쓰레기, 산자락쓰레기 등 취약지 생활쓰레기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토지주에게 청결 명령,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실시 등 쾌적한 환경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매월 2회 이상 구, 동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참여하에 일제 대청소를 수시로 연계해 추진하고 기동순찰반, 환경미화원, 지역공동체 사업, 노인환경지킴이 등 공공 가용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장으로 하여금 취약지 환경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 고물상 관리강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법 사각지대에 관리규정이 없었던 관내 109개소 고물상에 대하여 폐지나 고철을 선별, 압축, 감융, 절단의 방법으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2014년 7월 23일까지 2년간의 신고기간을 정하여 법적 기준에 적합한 고물상에 대해선 개정된 관련법령 안내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페기물처리 신고의무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유발 고물상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악취 소음 등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완벽한 인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는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이며 주요 시설은 개별투입구 152개, 수송관로 14.3㎞, 원심분리기 2대가 설치돼 있으며 현재 한화 에코메트로 등 공동주택 10,648세대중 9,588세대가 입주하여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음식물쓰레기 함수율 과다에 따른 수송관로 조기 부식에 따른 보수비 부담과 지하관로를 통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수거시 집하장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 야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문기술진단을 의뢰한 상태이며 자동집하시설이 충분한 검토 및 시험가동을 거쳐 인수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동향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13년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및 악취방지법 강화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후한 현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현 입지 여건에 적정한 건조사료화 방식으로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감리비를 포함하여 13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 일정을 보고드리면 2011년 9월 21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12년 2월중 기술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보완, 우선시공분 착공 후 2012년 7월에 시설공사 계약 및 본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시설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소래논현택지지구 56억, 서창2택지지구 85억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중 가동 중지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동중지기간을 최대한 5개월 가량 보고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음식물을 1일 120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처리시설인 시 광역화시설, 또 남구 산업시설 등 인근 지역에 의뢰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맨날 이런 거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 책자에도 이런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비용이? 100톤이 늘었는데 이 비용이 쓰레기봉투 값이에요, 무슨 인건비에요? 이 돈이.

쓰레기처리 비용입니다.

처리비용?

네. 소래포구라든지 이런 데 공한지 해안 등 발생되는,

쓰레기 갖고 온 거 처리비용이 2억씩이나 되나요?

수거처리비용.

수거비용이에요?

네,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건비냐 뭐냐 이거에요.

인건비, 수거비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무슨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거기 환경지킴이 여섯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에 대한 인건비?

네, 하고 등등해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 비용 등등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100톤이 느는 거는,

작년보다 좀더 올해,

저기죠 그냥 예상치?

네, 네.

됐고요.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 클린을 만드실 거예요, 과장님.

만들도록 노력해야죠.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쓰레기 집하시설 좀 가보셨어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네.

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인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가보셨으니까 제일 현안인 거 아시죠? 많은 현안이죠.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 31일날 거기 기술진단 용역을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착수보고를 해서 거기 투입관로하고 투입하고 관로, 집하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 계획이요?

네.

조사가 돼서 중간에 한 3월 4월에 어느정도 결과가 나오고 중간 처리물이 나오면은 거기 6월달까지 최종보고를 해서 결과에 따라가지고방안이,

내용 파악은 좀 하셨죠?

네.

지금 인제 관 수리했다고 해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화랑 협의 좀 해보셨어요.

네, 어떻게요?

한화랑 이 협의 좀 해보셨어요? 한화. 내 발음이 안 좋은가? 한화.

네, 한화요. 네, 한화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도 한화에서 1억3천만원 대가지고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용역업체를 누가 선정했어요?

용역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아니요, 누가 선정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선정은 한화에서 그 비용을 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만 추천하고 추진은 그쪽에서 했다고 봐야죠.

말을 확실히 하세요. 자, 그쪽에서 돈 대갖고 그쪽에서 용역업체 주면 그쪽에 입맛에 맞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는데요 우리 한국환경공단 그쪽에서 이쪽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험도 있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한화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여기도 특위활동도 했었고 많이 봤지만 그 자체는 사실은 지금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사용하기에는. 일반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는 처리가 가능한데 음식물쓰레기까지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온 거고. 근데 일반쓰레기만 처리할라고 이거를 가동시킬 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용역에서 음식물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만약에 인제 거기서 불합격으로 나오면 그냥 전환을 해야죠. 일반적으로 이걸 없애야 되죠, 이 시설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결과를 보고서 진행되는 걸 보고서,

이게 얼마 돈 들어간 거죠? 260억? 260억 맞죠?

네.

260억 들어간 비용이 한화 주민들이 알면은 어떻게 생각 들겠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참 한심한 일들 아닙니까, 이거. 그랬으면 거기다가 체육관이라도 하나 더 지었으면 주민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여튼 요건 나중에 한번 잡아서 할 일이고 이건 하여튼 계획 잡아서요 그거 하기 전에 현장 한번 나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하세요, 다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죠?

네.

보면은 매년 보면은 수선 대수선비가 2006년도에 보면 3억9천, 4억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3억3천, 2008년도에 1억1300,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 보세요. 3억4천, 8700, 6천, 3억4300, 거의 1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돈이. 신문에 난 거 아시죠?

네.

세금 계산서 부풀려갖고 그냥 없는 거 괜히 해갖고 4천만원 들은 걸 갖다가 1억2500으로 써갖고 8500만원 했고, 이것 뿐만이겠어요 내가 볼때는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줬어요, 긴급 중수선이라 그래갖고 3억4천. 긴급으로 준게 다 이렇게 빼 먹었어요. 긴급으로 준게 이게 다 빼먹었다고요. 물론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닌데 여기 구청 보고 있으니까 구청 공무원들도 해당 그때 과장도 있을 거고요, 다 보라는 얘깁니다. 집중적으로 2009년도에 계속 갖다줬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실제로 한 거는 다 그러니까 그 직원끼리도 서로 이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지네들이 협박한 거지, 협박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수사받고 있죠.

네.

그럼 공무원은 뭐 했어요? 국장님, 그때 국장님 계셨었나요, 2009년도에?

제가 국장이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들.

수사중입니다.

수사중인 건 알죠. 수사중이라는 건 아는데 공무원들은 눈뜬 장님인가 이렇게 할 때는.

수사 결과대로,

수사는 수사겠지만 어떤 책임의식 같은 거를 느끼지 않으세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요거 한 건이겠냐고요, 지금 보면은 2006년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뭐 맨 보면 맨 탈수기, 뭐 갈고 뭐 갈고 몇 천 몇 천, 내가 볼땐 이거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아마 쭉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난 일이 지난 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수사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서류 다 갖다 그 사람들이 다 더 자세하게

물론 이게 공무원들이 다 감시할 순 없겠지만은 보니까 해도 너무 했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또 현대화사업 공사를 합니다, 맞죠?

네.

공사를 하는데 13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하면 이건 또 누가 관리감독할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정말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남동구 클린 남동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사건사고가 많은 남동인지, 이게 무슨 클린 남동입니까? 수도권 제일의 클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들 하세요. 좀 알고 쓰세요. 물론 지금 보고 사항이니까 하지만 갑자기 나와서 한 얘긴데 앞으로 그럼 이거는 이 업체는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 인제 쓰면 안되잖아. 그럼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과장님이 있었을 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 있는 사람 찾아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향후도 그렇고 생각들 좀 하고 어느 정도 좀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내 집 수리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자기 책임의식을 갖고 내 돈이다, 이거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까진 안했을 겁니다. 해도 너무 하잖아. 예를 들어서 한 8천만원짜리를 1억에 했다 이러면 사실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보면은 3, 4배를 그냥 튀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물론 국장님 다 현장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기로서는 책임을 느끼셔야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참 뭐라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뭐라 말하기도 부끄러우니까 이 대안에 대해서 빨리 이 업체는 이제 지금 수사 받는 업체에다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기간이 지금 우리가 공사가 언제 예상이죠. 예상하는 기간이?

2월달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3월부터 우선 시공분이다 해서 기초를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앞으로 향후 위탁을 지금 이 업체가 있잖아, 세창인가?

네, 세창이요.

세창이,

11월달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11월, 그거를 지금 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업체를 바꾸던지.

네, 11월달에 원래는,

아니면 바뀌던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공사 있잖아요, 우리 현대화사업 공사를 댕겨 버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네,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런 걸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입니다. 아무튼 제일 사실은 표시 안나면서 어려운 일을 하고들 계시는데요, 지금 남동구민 유입량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이 쓰레기 및 재활용품인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잘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8명 직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일은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이 업무가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물론 일부는 다 되겠죠. 근데 여기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자체가 가능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다 하시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희망사항입니까?

이걸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144명,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매번 똑같은 지역 똑같은 곳만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2월달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전부다 노선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들 조사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그래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 보면 매일 똑같은 곳만 쓸고 닦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 그런 사각지대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털어낼 필요가 있어요, 대청소를 할 필요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대한 청소는 안하고 가시적인 보이는 곳만 계속 반복해서 청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부 미화원들이 빗자루 들고 그냥 먼지 쓸고 있어요, 먼지 쓸고 있어.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동장 책임하에 수시로 순찰 좀 하고 해서,

아니 그러니깐 주거지역 또는 대로변 청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도 둘러보셨겠지만 산자락이나 골목 후진 곳 그런 곳에 대한 쓰레기 방치가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144명을 격일제로 해서 하루는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가시적인 곳 하고 하루는 그런 방치된 곳을 투입해서 하시는 게 진정한 청소지 맨날 보이는 곳 깨끗한 곳만 그렇게 맨날 쓸면 뭐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거는 좀 개선을 하세요.

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다 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야 여러 가지로 지금 조오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굵직굵직한 현업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산천에 방대하게 버려져 있는 쓰레기, 특히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지역은 거의 고시가 되면은 난지도에요, 그 다음부터 그냥 버리는 공식적인 쓰레기장이 되는데 그런 행위는 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걸어다니다 보면 수많은 사업장 앞에 폐기물들 길거리에다 방치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 지금 적발해서 보고를 드리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시정이 지금 더디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감시요원 운영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하여튼 직원들 몇 분 안되는 상황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더 중대한 그런 부분들에 치중을 해서 올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니깐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구월보금자리 있죠. 그 지역이 지금 그 지역에 청소는 하시는 건가요?

구월보금자리요?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내에서는 거기,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하냐 이거에요, 사업구역이니까,

사업구역 내에는 관여를 안하고,

LH공사인가?

네.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우리가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막 거기가 난리잖아요. 그런 데도 지금 관리하시냐고요.

그거는 동에서 관리를 못하고요.

동은 왜 동이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구역 내에서는 그 업자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를 하죠?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안 치우죠?

네.

어차피 우리가 방치된 쓰레기를 치울 땐 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구역이 지정돼서 그 분들이 사업공사를 하면 어차피 치워야 되거든요.

지정이 어느 지정까지 가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공사에 바로 들어간다면 치우죠. 그런데 장기간 공사가 되질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구지만 루원시티 같은 데 있잖아요. 완전 흉물돼갖고 영화 촬영지가 됐다 그러더라구. 그걸로 수입이 짭짤하답니다. 그렇게 지정해놓고 장기간 방치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는 누가 치우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남동구도 마찬가지로 구월보금자리가 할 거지만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더워지고 그러면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거기 아직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판단해서,

아니 판단, 치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저희가 합리적으로 봐서 아, 이거는 우리가 치워줘야겠다 장기간 간다면 우리가 치워주는데,

LH공사 지네들이 돈 벌어갈 걸 지네들이 치워야지 왜 우리 남동구청이 그런 데까지 애쓰시냐 이거지. 내가 볼 때 거기도 조금 있으면 영화 촬영지로 한번 써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애요.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2월말경서부터 3월에 대대적으로 집행부하고 동에 세분해서 대대적으로다 취약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준 위원님 한 말이 저도 공감이 가는 게 맨날 보면은

지저분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한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만 하고 실제로 안 보이고 지저분한 데는 그냥 항상 방치돼 있어요. 그런 생각을 바꿔서 그런 데도 한번 해보라는,

날이 좀 풀리면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오수웅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보고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나화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 녹색도시조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현, 환경친화 기업 조성으로 청정도시 기반구축,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안정적 유지라는 4대 전략과제를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운영이 되겠습니다. 15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5쪽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현을 위한 EM을 활용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 3억5800만원이 투입되며 주민 및 환경보전단체를 중심으로 EM의 탁월한 효능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를 줄이고 음식물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EM 자체 생산을 위한 배양시설과 8개 주민센터에 공급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무상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주요 하천 및 노인복지시설,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수질 보전 활동과 생활환경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동참하는 사업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2011년도 대비 1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20개 아파트단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통장갖기 운동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세대당 연간 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되며 올해는 14,000세대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의 연도별 감축 목표량을 토대로 실내 적정온도 준수, 경제 운전 등을 이행계획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에 환경친화 기업 조성 청정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59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점검과 대기오염물질 현장 측정 관리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4월 총선 이후에 관내 사업장 환경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의 근본적 시설 개선으로 체감 악취 저감입니다. 1,312개소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지속적인 점검과 악취 중점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 환경개선 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구 자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있어서는 분기별 1회 총 20명이 민간환경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민간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남동상단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은 3월부터 공무원 및 명예환경감시원 3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단속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종합상황실 운영은 환경보전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평일 저녁 및 공휴일에 상시 대기하여 민원발생 접수 및 신속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먼지, 소음 발생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318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석면안전관리법 및 구제법 시행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등 구제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397개소의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 비디오 단속을 실시를 하고 연 2회 배출가스 무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및 환경청결의 날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자동관리시스템 및 환경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생활민원 다량발생지역의 현장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안정적 유지가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분뇨관련 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내부청소 홍보입니다. 30개의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율 제고를 위하여 안내문 발송 등 구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등 8개소에 대한 소모품 비치, 청소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건설회관 등 9개소에 대한 중점 개방화장실 지원 및 점검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무료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고 저감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여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주민만족 행정 서비스 구현과 대기오염 사전 예방 및 배출가스 저감 실천 분위기를 확대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환경보전과 EM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여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EM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3월달서부터는 저희가 발주가 시작이 돼서,

어디다 하신다 그랬죠?

저기요 만수하수종말처리장, 베올리아 회사 있는데.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시가 지금 의회하고 다음주서부터 감사원감사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허가는 그거 끝나고 저희한테 허가증을 주기로 했습니다. 60평 정도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뇨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분뇨. 우리 남동구에 업체가 몇 개죠?

16개 됩니다.

16개요.

네.

16개가 인제 근데 이게 지금 새로 업체를 낼래면 규제가 심해요, 어려워요.

지금은 적정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내주질 않죠. 적정수준이라는 거는 누구 판단해서 적정수준이라는 거죠?

시에서,

업체들 판단에?

아니요 시에서 각 구별로.

그러다 보니까 분뇨업체들이 횡포가 있잖아요. 담합을 한다든가 업체를 안 들어온다든가, 지네들 짜고. 그러면 그런 경우 지네들 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담합해갖고 아예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넘칠 때까지 그냥 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강력히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돼요, 담합을 했다 이런 거는. 공고를 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이건 담합이죠. 그리고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다 똑같은 가격으로 써, 이것도 담합이고. 이거는 어떤 조치를 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제가 한번 지적 했는데 처리가 그 업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해주기로 했었는데 며칠전에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6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입찰 안보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수의로 하겠다는 얘기죠, 인제. 수의도 가능한 거잖아 인제 안 되니까.

그 방법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규약에 보면 2차까지 유찰이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차까지 내서 저기 하던지 아니면 지금 6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주민총회에 지금 회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업체들이 뭐 좀 횡포가 있고 왜냐면 이거를 딱 몇 개 몇 개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내기가 힘드니까 이게 담합이 되는 거예요. 막말로 건설업체도 옛날에 다 규제를 해가지고 몇 개 적정선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나눠먹기식의 건설이 됐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나눠먹기식이 되는 것 같애요, 업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업체를 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업체를 더 한다든가 자율화 시키면은 이런 거 없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적정수준이라는 건 뭐가 적정수준이라는 거지. 요새 규제하는 거 없어요. 약국이, 옛날에 주유소 많으면 적정수준으로 제한을 했고 다 제한을 했잖아요. 요새 이걸 제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 제한을 하죠? 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수도법에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법은 나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법에 몇 개 딱 내주라고 돼 있어요?

몇 개가 아니라 담당구역별로 구청장,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담당구역이라는 게 옛날서부터 하던 거 그러니까 막말로 한번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이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자손대대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손대대로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해야죠.

물론 계약을 해야겠죠. 그 업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횡포하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나서 야, 들어가지마 해서 유찰시키고. 금액 자기네들끼리 딱 일정금액 똑같은 금액으로 써서 내고, 업체들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되죠 이거는. 누구 편이에요, 구는. 자, 그러면 그런 걸 못하게끔 그러면 제재해버리고 더 내줘, 규제 풀어갖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해봐요, 그럼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냐 이거죠.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애 내가 볼 때 남동구는. 그 사람들 걱정하는 것 같애, 업체들.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그런 문제가 비단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겼다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인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겠지만 요번의 건은 일개 아파트 그 쪽에서 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청소업체 예를 들어서 정화조업체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했다 할 수 없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몇 년동안 업체를 새로 내준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법 법만 찾는데 왜 그걸 규제를 해요. 자격만 맞추면 서로간에 더 들어와서 입찰 봐서 해야죠. 왜 업체들을 난립하면 업체들이 부실 업체 생기고 이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난립을 하면은 업체에 대한 영업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적정수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구는 16개 업체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지금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겠습니까?

신청 들어오면은 저희가 인제 검토는 하는데 지금 16개 업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신청 못 들어오죠. 딱 규제해서 나눠주는데 차려봤자 허가 안내주는데 당연히 아는데. 하여튼 이거 갖고 오래 끌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딱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주니까 더 이상 뭐 새로운 업체가 생기기는 불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각 구가 다 똑같으고요.

구별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하수도법에 기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하수도법에 지역이라는 걸 구역을 정하는데 구역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눌 순 있잖아요,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논현동이라든가 더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창 이번에 입주하고. 그러면 더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희가,

근데 왜 안 생기죠. 지금 이게 16개 업체가 몇 년도에 16개에요.

옛날서부터 있던 업체들이죠.

아이 참, 과장님.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몇 년도에 16개냐고요, 몇 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12월말 현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영업을 개시했는지는 전에서부터 했던 사항들이 승계가 돼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 말은 16개라는 게 몇 년도서부터 16개였냐니까요. 2010년도냐 2009년도냐 8년도냐 7년도냐.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16개 업체로 운영된 게. 14개 업체, 14개 업체로 운영된 게 아마 5년 정도,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과장님. 왜 말씀드리냐면 자, 논현 한화 지금 들어선지가 그 아파트가 수만 가구가 들어선지가 언젠데 그 업체가 그대로라는 얘기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자, 향촌지구 들어섰죠, 논현, 한화, 다 들어섰잖아요. 근데 업체는 고대로야.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적정선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적정선이 이게 적정선이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우리가 늘어난 게 지금 35만에서 50만 육박하고 그러면 인구가 유입됐으면 아파트가 더 졌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똑같으고 뭐가 적정선이라는 거예요. 이 만큼 늘어났으면 그 업체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새 업체는 안 받고. 국장님 안 그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구역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역부족이고 모자란다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크게 생기면 당연히 업체를 저희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참 정말 말도 안되는 말씀 하시네. 일을 더 주면 내가 청소차 더 늘리면 되고 회사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다 커지는거지.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걸 규제를 했으니까 이 업체를 딱 더 이상 안내주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참, 이해를 못......., 그 많은 수만 가구가 생겼는데 그러면 자, 일자리 창출 더 업체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만 계속 기득권을 주는 거야. 그건 특혜죠.

특혜는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건 뭐,

여기가 나름대로 적정하다는 건 구청의 판단이란 얘기죠?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그러면 이게 적정합니까? 이 아파트가 우리가 인구가 35만일 때 16개였어. 근데 지금 50만이 넘었으면 아파트가 수만 가구가 더 섰어. 그럼 정화량이 얼마나 늘겠어. 근데 업체는 더 내주질 않아요. 이 업체한테만 더 주는 거야 더. 특혜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우리가 무슨 이권이 있다고 특혜를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권보다는 그 업체한테 저기하는 거지. 하여튼 나중에 한번 더 따지겠습니다, 이거. 저기를 좀 주세요. 이게 자료를 몇 년도에서부터 이 업체가 몇 개고 요 현황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문제도,

지역 16개가 담당하는 구역하고 그 다음에 몇 년도서부터 16개고 향후 우리가 늘어난 게 한, 한 5년전서부터 5년전에 업체가 몇 개였고 지금 몇 개고 구역별이고. 담당하는 구역이 얼마나 늘어났고 파악 좀 해서 줘 보세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여튼 논현2동 동사무소 나가셔서 애쓰셨고요, 고생하셨는데 다시한번 측정 해보셨나요, 거기?

두 번 했습니다.

아니 공사 이후에 다시 측정해본 적 있어요, 요새? 이거는 인제 민원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쪽에. 동대 그쪽에서.

알았습니다.

소음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입니다. 158페이지 보면 환경친화기업조성, 청정도시 기반 구축 그렇게 해서 중점 추진 사항 세 번째, 네 번째가 민간환경감시단 부분인데요, 159페이지 하단부에 세 번째 항에 가면 구 자체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 총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28환경신고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64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 신고 건이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128을 통해서.

128은 각종 민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많다고요?

네, 128로 전화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환경에 대한 민원은 128로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 또 여기에 임명돼 있는 20명만 가지고서는 저희 관내 환경감시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증원해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각 동에 임명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들도 있고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을 소정의 어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권한을 좀 부여해서 수시로 이 분들이 동네에 사시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임명장을 주고 안주고에 따라서 관심도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을 좀 활용해서 광범위하게 수시로 좀 환경감시단을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토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작년에 처음에 우리가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인제 운영한지 1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맞습니다. 여기 환경감시단으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기회 부여를 했으면 하는 뜻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인센티브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홍보가 안돼 있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물론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센티브제를 좀, 여기 사업 예산이 너무 없어요. 사업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저희 구민들이 수시로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원?부자재 원산지 표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부적격 재료 집어넣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제 첨가물 열량이라든지 나트륨에 대한 한계치를 가지고 계속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음식점에서 지금 특히 소금의 양이 굉장히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니까 나트륨에 대한 규제를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처음보는 거라 한번 질의 좀, 녹색식당 쿠폰제라고 해서 음식을 남김없이 먹으면 쿠폰을 줘요?

시장은 경제지원과인데요, 시장은 경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시장개설을 한다든지 현대화사업 같은 걸 거기서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식품 낱개 업소들은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하고,

글쎄 그러니까 중복돼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

다른 거 각 업소별로.

12개 업소만?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승진하신 거네요, 위생과 업무는.

거기 허가담당하는 팀장이었습니다.

행정 공백이 안 생기게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이요, 재래시장에 가보면은 반찬 만들어서 팔고 그런 부분들에 그 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옷이 너무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데 그건 여기서 얼마든지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도를 하겠습니다. 불결해 보이면 안되는데,

그건 사실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기 하니까,

시장 사무실을 통해서라도 개선하도록,

위생복 착용 좀 꼭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도 꼭 쓰게끔 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유통팀 나용주 팀장입니다. 농수산팀 김형수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 방동석 팀장이 오늘 몸 상태가 좀 안좋아서 병가처리되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경제유통팀 3개팀이며 정원 18명에 현원 20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84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간석자유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아케이드 1,840㎡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상인 자부담 및 사업참여 동의서를 금년 3월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8월에 공사 발주하고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25억원입니다. 다음은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구월동 1171-12번지 등 4필지 총 면적 791㎡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에 토지주 면담 및 매수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21억6천만원입니다. 213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과제인 중소기업 자립성장 지원 및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업체당 한 3억원 범위내로 관내 협약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금을 대출시 연 3%에서 3.5%의 이자를 보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도 추진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이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14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입찰 실무교육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기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분기별 3개 기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에너지 이용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을 위하여 국시비보조사업비 8천만원으로 본청, 각 실과 및 소, 동 청사내 400개소에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본청, 구의회,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16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남동구 관내에 기존 주택 및 신축 주택에 대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가구 이상 마을단위에 대하여도 1개 마을당 5천만원을 지급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공간에 신재생 에너지원을 확대 설치하는 공공청사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가스시설 정기 점검 및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해 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인 계량 및 품질관리 선진화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검사를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계량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표준계량대를 교체 설치하고 모래내, 간석, 창대시장에 각 1대씩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19쪽입니다. 실량 표시상품 검사와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통하여 구민 소비생활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민간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 초?중?고교에 친환경 쌀, 한우, 계란을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차액의 75%에서 100%를 지원하고 국비보조사업은 일반농산물 차액의 70%를 품목별 보조금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비료 공급지원, 221쪽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병충해방제 농약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우량모돈 교체 지원 사업 등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각 사업량과 사업비는 220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 사업을 비롯한 수출농산품 물류비, 포장재 지원, 222쪽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역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222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도모 사업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지원 사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223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 등을 국시비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량과 사업비는 223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주말농장 육성 사업입니다. 공공주말농장 육성 사업은 서창동 26-1번지 농지를 위탁 관리 방법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겠으며 남동구민에게 1인당 15㎡를 분양하여 친환경 농작물을 경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정 및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과제인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제류 및 조류 사용 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을 지원하고 한우, 육우 사용농가에 대하여는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일제 채혈 사업을 시행하고, 양돈 농가에 대하여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사육중인 개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육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올해 방역차량을 새로이 구입하여 연중 수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제역 예방백신을 구입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226쪽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하여 인천수의사회와 유기동물 두당 처리비 10만원 월 66두 이상 처리시 66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보호소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227쪽 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어민이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여 처리하는 어민 수매 쓰레기 처리 사업과 바다에서 포획한 불가사리를 수매 처리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하여 어장환경 개선 및 어족 자원 보호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29쪽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새우잡이 어선에 대한 새우젓 위생드럼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꽃게 잡이 어업인에게 수산물 포장용기를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 사업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0쪽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소래위판장의 바닥, 도색,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33쪽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본청 및 3개동 주민센터에 전기자동차 5대를 구매하여 보급하고 고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구본청 저희과와 문화체육과에 각 1대, 동에는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라 해당 동에 보급할 계획이며 충전인프라는 구본청에 고속 1대, 완속 2대를 설치하고 동에는 충전거리를 감안하여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과 지역특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동 자매결연지의 특산물도 직거래장터 참여를 유도하여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농산물 출하기간 적기를 택일하여 구청 체육광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으며 사업계획으로 3월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직거래장터 안내 및 참가단체를 선정하고 9월에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을 홍보하여 많은 구민과 생산자 농업인이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농촌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경지 오염원인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수거활동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폐비닐을 수거한 마을통장, 작목 반장 등 농업인에게 ㎏당 210원을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지급하여 농촌지역 폐비닐 환경오염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월에 동별, 마을별 공동집하장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4월과 11월에 집중 수거의 달을 운영하여 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입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상생협의회 2개가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안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를 못했고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번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 지정 관계 때문에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주요 소비재의 물가를 잡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234페이지 35페이지 관해서 지금 여쭤보겠는데요. 관내 유통구조개선,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1회성인 행사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지금 몇 가지 주요 소비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직거래장터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관내에 농협마트를 한번 가보면 거기에 굉장해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어떤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몇 가지 주요 부분, 소고기라든지 고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어물에 대한 부분, 품귀현상 일어나는 어떤 그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실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직거래장터의 개념으로 소비자하고 어떤 유통단계를 생략해가지고 소비자나 생산자나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익히 많은 정책을 거론하면서 일이 되고 있고 사실상 기초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된 대안을 찾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유통과정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화만 가도 거기 희망봉 들어가는 그쪽 일정한 지역에 지자체의 특수구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고기를 공급하는 그런 군락을 이루는 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집합소를 마련해서라도 활성화되고 구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하실 단계가 됐다는 거죠.

네, 사실 직거래장터 운영도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노하우를 터득하셔가지고요 각 지역별로 어떤 그런 특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네.

겨울이라 제가 관내를 쭉 둘러봤는데요 역시나 지금 농축수산물 폐기물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비사업 계획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좀 페이퍼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립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예산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실질적인 자금이 언제 내려오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자금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인제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안내려왔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2월안까지는 자금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지금 4필지를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토지주들을 지난 주에 다 만났고요,

만나 보셨어요?

네, 그 분들 의사가 매수하겠다, 팔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어제군요, 어제. 어제 감정평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그것이 인제 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을 갖고 토지주들이 수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서 저희 계획으로서는 2월안에 계약을 하고 적어도 3월초까지는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계약이 가능합니까?

예산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자금이,

그러니까 자금이 아직 안내려왔는데,

계약을 하고 자금 지급은

나중에.

2월에 인제 돈이 내려온다면 3월초에 지급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이사가는 시간이라든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금방 그거는 안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 동네 가면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러면 일이 좀 진척이 빨리빨리 되었으면 하거든요.

저희도 조속히 추진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주말 그거 유료로 분양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15회배.

면적이요?

면적.

1인당 15㎡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몇 평이야.

다섯평 조금.

5평 정도요? 얼마에 분양하신다고요. 유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가 금액은 아직 확정은 못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담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원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부담은 아니죠. 그게 부담되면 안하면 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비용을 징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조례 개정해서 분양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돈을 받으면 또 지원해주는 게 있나? 우리가 뭐 또.

돈 받는 부분하고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요, 우리가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주말농장을 잘 가꾸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난 연말에 예산 세울 때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섰거든요. 위탁관리 비용으로 3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어디서 하죠? 여기 인제 표준계량대 운영하시잖아요, 시장에. 근데 각 식당에 특히 인제 고깃집들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단속은.

식육판매 인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위생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위생말고 저울 같은 게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저울은 저희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합니다.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암만 해도 이거 뭐 근수 속이는 거는 잡을 수 없잖아요?

글쎄 뭐 상인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울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조작해서 하는 부분은 지켜서 있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계량기가 정확히 검침이 됐나, 고장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합니다.

사실 현재 인력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일제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모든 걸 수거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표준계량대라는 것을 시장에다 하나씩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이거 달았는데 어느 업소에서 달았는데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표준계량대에 가서 한번 달아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그 표준계량대는 시장이고 예를 들어서 한우 같으면 얼마나 비싸요, 예를 들어서 한 근에. 근데 그거 사실 근수 재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예를 들어서 계량을 했는데 600g이다 그래서 계량을 했는데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표준계량대에서 내가 가서 다시 달아보는 겁니다, 600g 진짜 나오나 안나오나.

인제 산 거는 그렇고 먹는 데 식당 말하는 거예요, 식당은 인제,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 계량하기가,

단속이 사실 거의 뭐 힘들잖아요?

판매하는데 이게 600g이니 500g이니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지 거기 표시했잖아요, 1인분에 몇 g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아니, 단속이 아니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은 거의 불가능하죠.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겠죠.

원산지도 거기서 하시고.

네, 농수산물 원산지요.

원산지는 어떻게 점검을 하세요?

그럼요, 저희가 나가서요 원산지 표시가 돼 있냐, 안돼 있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위조로 했냐 이럴 경우에 인제 행정처분을 합니다.

TV보면은 서울 모 유명한 식당들 8,90%가 원산지하고 그 다음에 g수를 거의다 제대로 사용 안하고 거의다 불법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남동구도 그렇지 않겠어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전반적으로 대형업소 같은 데를 한번 대형업소 같은 데 있잖아요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시는 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