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인식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0일 이도형 의원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효되었고 2012년 2월 2일 장수군수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상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신인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최희숙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최희숙 의원입니다. 새해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꿈과 설렘으로 가득 찬 2월에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은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과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언론에 타 지역에 친환경하천공사 시 예산낭비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하천공사 시 대부분 굴림석을 활용하고 있으니 하천 호안은 공사 후에 잡초가 무성하여 석축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바 미관에 상관없는 발파석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도 굴림석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발파석과 굴림석의 톤당 가격은 약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발파석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약을 해 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하면 관내사업자에게 수주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미자사업 추진에 있어 농가에 봄철에 식재할 오미자묘목확보가 어려워 식재적기가 지나 가을에 묘목을 식재할 때에는 활착율이 떨어지고 동사율이 발생하여 오미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상농가가 봄에 묘목을 식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연도 식재규모 및 묘목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을부터 묘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초기 매뉴얼단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 정부에서는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기준경비를 정하고 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기초로 자치단체로 단체조례로 심의위원회를 운영, 지원대상과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효과, 자부담여부, 공익기여도 보조금정산 등 전반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심성으로 집행해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임진년도 어느덧 2월 초입에 들었습니다. 새해아침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모두 이뤄지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를 열어나가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유기홍의장
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희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해 개선할 부분은 적극개선해주시고 군정에 반영할 부분은 신속히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청취 등을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 개의를 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협의해주신 대로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순서에 의해 이도형 의원님과 정영모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도형 의원님과 정영모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4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주신 세분 의원님을 대표해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2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관계공무원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본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군정 추진계획 청취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군정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2년도 군정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세부추진계획보고가 별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군정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군정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해야하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자리를 특별위원회실로 옮겨 회의를 속개하겠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해당 일자에 차질 없이 참석 보고하여 주시고 장수군민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모두 금년 한해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해 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당부서별로 청취하는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발언권을 드려 질의답변을 듣는 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잠시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드린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는 도중에 될 수 있으면 타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자제해주시고 주어진 차례에 충분히 질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바로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전에 개편이 좀 있었죠. 그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과에 담당들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에 김진홍, 감사평가담당에 장종현입니다. 평생교육담당에 이근동입니다. 서무후생담당에 김덕남입니다. 정보통신담당에 이정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행정지원과소관>;
유기홍의장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세밀한 보고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보강이 됐죠, 이번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근데 그 전에 감사법무담당이 있었는데, 감사평가담당으로 바뀌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평가가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법무가 빠지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군에 기획실에서 일부 평가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재만의원
기획계에서 하고 있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기획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감사평가부서에는 군정주요사업만 정말 한번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에 피드백 시키고 그것을 좀 자료화하고 집적화 통해서.
오재만의원
그러면 종전에 있던 심사분석이 부활된 건가요? 그런 성격인가요? 주요사업만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지 내지 과정을 심사분석해서 효과까지 해서 그걸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고 뭐 조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고요? 몇 명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한명을 지금 감사부서가 당초에 담당 1명, 직원 3명이 있었는데, 한명을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오재만의원
보강을? 그러면 주사업무라고 7급.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7급이 세 명, 8급이 하나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 7급에서 8급. 거기에 법무하나 빠지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법무가 지금 8급입니다.
오재만의원
8급 빠지고 그 다음에 그럼 평가에 한 2명 정도 들어간 건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상당히 기능보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평가라는 것은 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도중에 폐지가 되가지고 평가심사분석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좀 차질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옛날 심사분석 같은 제도가 부활됨으로 인해가지고 심도 있는 군정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상당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뭐 100억 단위로 할 것인지, 10억 단위로 할 것인지, 50억 단위로 할 것인지 어떤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평가분석을 할 때 본 취지에 맞게끔 이걸 추진해야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간단간단하니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고장을 빛낸 자의 기준해가지고 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200만원씩 근데 여기 어느 기준인가요? 어떤 분야의 고장을 빛낸?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희 출신으로 해가지고.
오재만의원
장수군의 출생자로 하는 겁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전국을 대상으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부모가 있다든가 이렇게 연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출신했다고 떠난 사람은 아니고요. 부모가 있다든가 누가 있다든가 장수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행시나 사시가 됐다든가 이런 어디 대회 나가서 말하자면 특별한 성적을 거두었다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작년에 한명 있었던가? 작년도에 한 명.
오재만의원
참고로 한번 해줘요. 일단 장수연고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고향이 장수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객지 나가서 살더라도. 그런 분들이 나가서 고향을 빛내는 것은 똑같아요. 부모가 연고자가 있든 없든. 그래도 똑같거든요. 고장을 빛낸 사람은. 그 분이 가서 서울에서든 부산에서든 가가지고 내가 장수출신이고 우리 장수에 대해서만은 고향이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고향을 빛낸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추진과정에서 연고가 있든 없는 장수출신이라면, 여기서 장수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던 중학교를 나왔던 고등학교를 나왔던 간에 항상 연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연고자는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장수출신이고 그 후손들에게도 너희 부모가 장수사람이었단 것을 인식시켜 준달 것 같으면 광의의 어떤 고장을 빛낸 사람으로 폭넓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를 해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3월중에 이사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정기총회에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장수출신을 갖다가 장수 연고자가 없다고 딱 끊어버리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에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만전을 기한다고 그러셨는데,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 그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고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이 지금도 유효한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저기 타시군 사례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면 저희군의 예산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도.
오재만의원
예산 증감될 이유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크게는 변화가 없을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오재만의원
제도적 장치이고 제도적 변경을 시키는 것이지 예산이 뒷받침되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있는 예산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다면 사기진작도 될뿐더러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분석이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0쪽에 보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운영지원 그것이 아까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어느 내용?
오재만의원
공교육.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 내실화를 위한 학교운영지원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기숙형고교도 역시 도에 신규사업 프로그램운영지원까지 해서 장수고등학교 지원되는 거.
오재만의원
자, 이게 전체 타이틀이고. 그래서 지역으뜸인재육성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인데, 여기서 7개 중학교 거점중 장수중 7,000만원, 인문실업계 고교 거점고 장수고 200만원 이거 내용이 뭐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밑에다가 별표 해놓은 거, 애향교육진흥사업인 장수꿈의학당하고 장수학당운영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올해도 지금 참여한 데가 장수중학교, 번암중학교, 계북중학교, 장계중학교, 천천중학교에서는 각 학교가 모여서 며칠 전에 수료식했습니다. 장수꿈의학당.
오재만의원
그때 서울에서 강사초빙해가지고 장수중학교 강당에서 발대식 했던 건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거 몇 개월 했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19일. 방학기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방학기간 이용해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단기교육이?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처음에 학생들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기대반 이렇게 하러 오는 거 같은데. 수료식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자긍심도 가지는 거 같고 나름대로 또 성과를 이루었다는 그런 만족감도 갖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럼 이걸 확대시킬 수 있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는 건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장수학당 이것은 주말학교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것은.
오재만의원
그전에 그랬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똑같은 것인데요. 주말학교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 끌다 보니까 호응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장수학당 꿈의학당처럼 고등학생도 금년도부터는 말하자면 동·하계 집중적으로.
오재만의원
방학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숙형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기숙형으로? 그러면 주말로 해가지고 한 것은 폐지시키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폐지시키고 방학기간만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오재만의원
특히 영어선생님이 장수출신이라고 그때 소개받은 거 같은데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장수중학교 교사가 말하자면 참여했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생들 중에서 발굴할 거 같으면 훌륭한 선생님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오재만의원
굳이 서울에 있는 고가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초빙해서 한다는 것도 물론 대외적인 것도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긴 있지만 특히 그중에서 영어 선생님은 우리 장수중학교 출신이라니까 상당히 그때 의외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국어선생도 그렇던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왔어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그걸 좀 개선방향을 했으면 되지 않겠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사실 우리 관내 소재한 선생님들이 거기에 참여해주면 그것처럼 바랄게 없는데요.
오재만의원
참여 안 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돈은 안주면 참여 않습니다.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계속발전을 시켜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2쪽에 세부추진계획 속에서 장수군과 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뭣을 하는 곳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여기가 지금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하고 장학금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런 재단이거든요. 정부에서.
오재만의원
정부에서 육성하는 기관인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출연해서 하는.
오재만의원
그러면 거기하고 업무협약체결해가지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면 저희가 지금 조례는 작년 말에 통과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금년에 안 세워졌지만. 그래서 추경에라도 작업이 돼서 예산이 세워지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자료가 대학생들 장학금 나간 것이나 뭐 학자금대출해 준 것이 여기에만 집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서로 공유해서 대상자한테 이자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지금 여기하고.
오재만의원
그 대상자 장학생은 여기서 선발하는 거 아니네요? 우리 군청이나 학교에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주는 것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받은 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학자금?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학자금대출정보?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대출정보를 저희가 싹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이자지원을 할 수 있어서 그 정보 받으려고.
오재만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라는 것이 다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속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 직원들인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중보건의사처럼.
오재만의원
축협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축산과에 1명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오재만의원
공무원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군인처럼.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사처럼 똑같이 공중방역수의사가.
오재만의원
언제부터 이런 의사가 여기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론 지금 한 7~8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간은 3년?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군대기간해가지고 3년.
오재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그 밑에 보면 직원자녀영유아직장보육수당 지원이 정부지원 단가 50%를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뭔 뜻이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육수당이 새로 신설이 돼있는데요.
오재만의원
이번에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오재만의원
아니,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 하고 중복은 안돼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해마다 해왔던 것인데 아까 보육료가 나이별로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오재만의원
정해져 있어요. 0~5세까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 아까 최저가 17만 7,000원이고 최고가 39만 4,000원까지 지원되는 거기에 단가의 50%만 지원해주겠다 그 얘깁니다.
오재만의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지원해주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원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단가의 50%만 지원한다. 공무원의 자녀한테는.
오재만의원
왜, 전액을 다 안주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50%만 규정이.
오재만의원
국가에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수당을 그것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육료전액면제 지원한다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해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그거대로 받고 이건 주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안주니까.
오재만의원
안줘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소득하고 상관없이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여기가 지금 보면요. 0~2세까지는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이렇게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만 3~4세까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고 그리고 5세는.
오재만의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이거 못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 대부분 이거 못 받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0~2세까지는 다 주니까 상관없고 그 이후로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재만의원
아,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질 못하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오재만의원
아니, 0~5세까지는 무조건 기준에 해당이 되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 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못 받는 사람은 이 기준에 해당이 못되고 못 받는 사람은 50%만 지원하는.
오재만의원
받는 사람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받는 사람은 안주고요.
오재만의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대상이 안 되니까요. 아까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안 된다든가 이런.
오재만의원
소득하위 70%?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청취불능)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뇨. 0~2세까지는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줍니다.
오재만의원
아, 0~2세까지는 소득불문하고 주고 3~5세에서까지는 소득기준액에 따라서 대상자가 있고 없고 그러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여튼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네, 이게 지침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 18쪽에 같이 농촌지역광대역가입자가 구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작년도.
오재만의원
그게 지금 기준마을이 있어요? 50호 미만이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리 단위로 50세대 미만.
오재만의원
근데 50세대 미만에서 몇 가구 있어야 된가요? 한가구가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5세대 이상 10세대 이상 설치대상자가 있어야 됩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리가 지금 한 가구 있는 데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정리 단위로 해서.
오재만의원
50세대 미만에서 인터넷가입대상자가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되는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관계없이 50세대 미만에다가.
오재만의원
그러면 선정을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뭐 KT에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저희가 국비가 있고 도비, 군비,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래서.
오재만의원
근데 KT에서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홍보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분이 와서 해주고 안 해주고 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원이 50%, 자기들이 50%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아, 50 대 50.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18쪽에 홈페이지관리에서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시스템구축이라는 것이 이게 뭐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금년부터는 선거인명부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오재만의원
아, 그럼 매년 여기서 선거인명부 작성이 되나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뇨. 선거 있을 때만 하죠.
오재만의원
아, 있을 때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근데 그것이 이번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다 구축을 해놓겠다는 그 얘기죠.
오재만의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인제 행정지원과장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셨고 또 그 내용을 보니까 교육지원비에도 상당히 우리 예산과 인력이 지금 소요시간이 배정 많이 하셨는데, 하나 미래의 우리 장수사람들의 또 그 일뿐만 아니라 미래를 담굴 일꾼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은 법적제도는 추진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 개정되어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아, 뭐 그걸 전번에 감사원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당했었거든요. 본의원도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번 그걸 법이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법적인 근거는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하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대부분 연례적으로 계속되어 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예산심의 때 대강 다 한번 씩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서 조금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2쪽하고 관련된 겁니다. 대학생사회프로그램 운영은 예년에 보면 100명씩 하다가 본의원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명으로 하신 것 같아서 참 뿌듯한데, 다만 한 가지 대학생기회를 많이 줘서 200명이 된 건 좋은데 운영방법을 조금 더 많아 졌으니만큼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더 잘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동계, 하계에서 200명 현재 동계 85명 그래서 각 읍면사무소도 배치되고 그랬는데 인원이 많아지니까 기회를 여러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참 목적대로 좋은데 할 일이 별로 없거나 그래서 사무실에서 기존직원들하고 눈치를 보고 그냥 뭐 우물쭈물한다든가 또 밖에 나가서 휴게실 쪽에 나와서 거의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는 듯해서 원래 우리 군을 좀 더 이해시키고 우리 군정도 한번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제공하고 그런 목적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건 제언입니다. 당초에 이 학생들이 굉장히 열망을 하고 또 경쟁력도 치열하고 그래서 몇 번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제외되고 순위를 정해서 커트하고 이런 사례를 보고 확대하자고 그랬는데 확대를 했으니만큼 그 인명에 맞는 적재적소의 배치도 또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20여 일 동안 만이래도 우리 장수군을 좀 더 이해하고 그런 계기도 갖고 적응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배치운영 이런 것 좀 필요한데. 그런 기획을 금년 하반기 하계라도 좀 더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제가 금년 동계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실제 아까 금방 임정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좀 별로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는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일 하다보니까 방학기간이 보통 한 40~50일 되잖아요, 대학생들은. 20일 하고 나면 또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져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들이 기간도 한번 조정해보다든가 뭐 20일만 한다든가 한 달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그리고 당초 저희가 확대를 하면서 뭐 노인돌보미사업이나 우리 마을에 가서 다른 학생지도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 또 막상해보니까 학생들 마인드나 또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서 여름에 하계 때는 뭐 숫자가 115명이라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 줄여서 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한 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뭐 기 동계는 실시 중이었고 거의 막바지니까 하계 때는 한번 조금 더 배치나 이런 것을 신경 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3쪽하고 관련해서 우리 자율봉사대육성지원 8,100만원이 1개 연합대 7개 읍면대회인데 배분비율이 대강 어떻게 되죠, 8,100만원이?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연합대가 300만원 주고요. 읍면별이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자율봉사대원들이 이런 지원들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방범복이 있습니다. 하복, 동복 그 다음에 방한복으로 점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입어오다가 낡아졌다든가 대원들이 또 그만두고 신규대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사이즈도 틀리고 색깔도 바래고 해서 그 복장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걸 들었는데 혹시 한번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이 지원 금액 중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특단에 또 다른 조치나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운영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택
임정택의원
근게 저희는 자율이라는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장을 구입하고 그래야하긴 하지만 이 농촌현실로 봐서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현황파악을 해봐달라는 주문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그 이장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들이 농어촌자녀학자금 전액지원 때문에 대학생으로 장학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율봉사대는 고등학생 5명이 포함되어 있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또 아까 그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 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등학생까지 해서 줬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하고 관련입니다. 우리 감사를 군종종합감사나 복무감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감사들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근무실태나 비복무 이런 것들 해서 잘못된 사례, 지적사항 이런 걸 지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복무감사나 이런 걸 실시할 때는 잘하는 사례, 그늘에서 음지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도 찾아내서 잘못된 사례에 필벌을 한다면, 이쪽에는 수상을 한다거나 포상을 한다든가 해서 신상필벌 이렇게 해야만 그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사례가 소개됨으로 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 감사하면 잘못에 대한 지적으로 일관되는 수가 많은데 잘하는 사례 이런 것도 발굴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역시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표시 나는 것이 잘못된 것만 지적돼서 밖으로 표시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뿐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9쪽하고 관련입니다. 우리 재단기금 확보가 37억원이고 재단사업은 10건에 6억 5,900만원이다 보니까 37억원의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당초 기금목표 50억에 대한 목적성이 좀 흐려서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 6억 5,9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우리들의 후학들 양성사업에 애를 쓰고 계시는 데, 그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이랬는데,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나 처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만 일관했었는데 사실 시각이 좀 달라진 계기가 있었는데 교육관계자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교사 1일인엔 마음가짐이나 역량이나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너무 큰 영향을 주고 많이 좌우된다. 그래서 전번에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요구가 한번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에 대한, 우리 이근동계장님이 아마 그거 알고 계시죠. 한번 있었는데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사들의 우리 애향교육재단에서 하는 일중에 아주 특정우수교사나 이런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그런 방법도 일부 개선을 해봄직도 하다. 이런 의견을 또 역시를 제시입니다. 한번 연구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10쪽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공모사업으로 지역으뜸인재육성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너무 열악하네요. 우리 군비가 대부분이고 도비는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들어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장수 꿈의 학당이나 장수학당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거점학교를 해서 지금 실시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뭐 그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모자란다든가 그랬던 거 같은데 이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다소 당초 모집인원도 희망도 인원도 적었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뇨. 모집인원이 적다든가 뭐 중복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번 동계 꿈의 학당 장수중학교에서 한 것이 54명을 배출을 했는데, 사실 자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희망한 사람들은 다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집인원이 적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니, 희망인원이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쳤던 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중복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했고, 아까 그 고등학생을 위주로 했던 걸, 주말운영 했던 걸 기숙형으로 방학 중에 한다고 그랬었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건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희망학생, 우수학생, 잘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는 충분한데, 우리가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도 장려금 등등 잘하는 사람위주로만 거의 되어 있어서 본의원이 전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시골농촌지역의 학생들이 그렇게 우수한 자원들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교육인재를 아주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잘하는 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좋은데, 사실 그 나머지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참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요새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대도시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관내에서도 입건 건수가 몇 건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학교만이 해도 안 되고 또 뭐 경찰력이나 이런 사법력만으로도 안되고 교사들도 안 되고 학부모용만의 힘도 안 돼서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추후에는 우리 군에서 또 재단에서 이 사업방향을 잘하는 우수학생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또 기타 열등생들 위한 프로그램도 조금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운영방식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꿈의 학당이나 장수학당 여기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말하자면 그 외의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건 아니고 지금 장려금지급대상을 보고 저도 행정지원과 와가지고 ‘아,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챙기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뭐 100만점이라고 했을 때 한 80~90점 이상은 맞아야 잘하는 걸로 저는 평상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60점 50점 맞은 사람들도 말하자면 좀 격력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꼭 잘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꼭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좀 많은 사람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특히 열등생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전혀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거기 학생들 스스로도 자포자기 해버리고 밤거리를 배회한다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늘 쪽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다음은 11쪽에요. 우리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일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전 직원워크숍 성과보고서를 제가 우연히 한번 보게 됐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 참여자들이 올린 글들을 보고요. 아마 충분한 효과도 있고 필요도 하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런 교육이 수많은 교육들을 하고나서 성과를 분석하고 또 그래야만 다음 차기년도 교육방향이나 이런 것도 수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위주보다도 실시한 교육에 대한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차기년도 교육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게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역시 당부의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18쪽 우리 주민정보화교육실시를 연1회 실시하는데 장계하고 계북을 한다고 하셨고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육실시자는 누가 강사는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농한기교육실시한 것은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초빙해서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장계하고 계북은 도 주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장계하고 계북 어느 마을인가 마을이름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한건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현지에 가서 이동차량이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한 거예요.
정택
임정택의원
교육생들도 PC하나씩 있어야 하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뇨. 그 이동차량에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요.
정택
임정택의원
교육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저 2페이지 보시면요. 대학생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 운영한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만 되면 그냥 저희산서지역 학생 좀 산서지역에다 배치해달라고 부탁드리기도 늘 민망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학생들이 늘어나다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올해는 관내에다가 자기지역 면에다가 다 배치했는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해당 읍면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읍면으로 했고요. 거기에 충족을 못한 사람들은 군청이란 이렇게 별수 없이 이렇게 가까운 데로 이렇게 다 배치해서 이동거리가 가장 짧도록 나름대로는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그런 걸 좀 특히 산서나 번암은 교통편 때문에 불가불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1,000만원 지원하는 거 하고 피해자지원센터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기 때문에 그 고충이나 문제점을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번에 어머니학교봉사단들 아침에 학교 그런데서도 솔찮이 예산지원 예청이 있었는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에 대해서는 그 봉사단도 활동을 연계를 시켜줄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되었으면 싶다 이 생각에 설명 드린 것 같더라고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틀려요? 그렇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감사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금년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생각나는 사항인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감사처리사항내지 처분사항들이 책자화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리되어가지고 실과에 내려오죠. 그 사항을 직원의 업무연찬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 특히, 이 회계관련이나 토목, 환경업무에 대한 것은 그것을 자기들 업무연찬자료로 활용하면 상당히 필요하더라. 그래서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어차피 가능하겠죠. 적어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라도 그런 것을 주지를 해가지고 그 업무가 바뀌어질 때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직전에 상급관서의 종합감사 처분사항이 상당히 업무에 유익하는 점을 좀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각종감사지적사항들을 우리 직원교육 때.
도형
이도형의원
현안은 되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현안도 일부 관계된 부서 다 시키고 또 일부 좀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사례도 이렇게.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담당들께서는 자기소관의 종합감사처리결과를 발췌해가지고 책상에다 놓고 활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 그래야 관계법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처분사항 하나 쓰는 것까지 다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원가심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원가심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물품구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보면 2,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도 의뢰해서 물품에 대해서 원가사전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물품이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원가심사대상인데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도에 의뢰해서 하고요. 우리 순수군비만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특히 교통 및 도로안전표지판이라든지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구매하는 각종자재에 대해서 뭐 1억 이상의 자재들이 흔히 나와요. 환경업무는. 그런 데에 대한 원가심사를 하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거기 대해서 원가심사 했던 자료를 한번 제출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소식이 없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더 기회가 닿으면 주문할 테니까 하셔가지고 꼭 감사계에서는 사전심사를 하면서 꼭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구매에 대한 원가심사를 할 때 말하자면 참고 되는 자료들이 어떤 정보지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저한테 좀 한번 알려주실 기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을 연2회에 한다고 그랬는데 매년 연2회 했던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인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하고 있는데 아직 상위법이 추록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1회에 한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좀 그 부분은 상급법이 안 바뀌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성과보고서 3월중에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도 한번 배부해주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인재육성을 위한 애향교육진흥재단운영지원인데 저는 이 사항을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정의 주요사업 중에 참 하나이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 야말로 모든 사업추진에서 제일 중요한 일차적인 것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확보로 50억원을 목표한지가 지금 몇 년도 입니까? 기억하실 수 있으려나? 몇 년도에 50억을 목표로 책정했어요, 우리들이? 솔찮이 5~6년이 흘렀을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당초 계획이 몇 년 지났음에도 현재 기금확보를 37억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참 잘못되어 가는 것인지 말로는 애향교육을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대외적으로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장수군정에 관심을 두는 모든 이들은 장수군정에 애향교육사업이 잘되기를 입으로는 다 주장을 합니다. 또 마음속으로도 물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제일 근원적인 재원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보면, 그 기금확보에서는 왜 이렇게 허덕거리는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50억을 목표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전출된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얼마 전출시켰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6억이요.
도형
이도형의원
6억. 그리고 또 재단사업 그래가지고 6억 5,900만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6억 5,900만원의 재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산술적으로 얼마나, 이자에서 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기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사업을 일시에 어떤 재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자증식을 위해서 소요되는 연간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의지인데 1년에 6억 5,900만원 이자를 발생시키려면 기금이 165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통금리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적어도 기금목표에서부터 근본적인 정본과 수술이 필요하다. 그것을 공감을 얻어가지고 무엇인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목표에서부터 다시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기금확보 계획을 다시 수정해주셔야 한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고해주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그야말로 교육정책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육예산이 18억 3,700만원이고만요. 우리 장수군 1,900만원 예산중에 일반회계, 그래가지고 12.74%에요. 우리 교육예산이, 그런다고 보면 상당히 점유비율로 봐서 많은 예산이다. 10칸에 1칸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쓴다. 우리가 뭐 교육구라고 보면 별것이지만 우리는 지원의 위치에서 서있는 입장에서 우리 전체예산에 12,74%라는 것을 교육예산에 투자할 만큼 이제 자치단체에서 교육업무에 이끌려가고 이미 발목을 들여놨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해야 좋을지는 사실은 교육 사업은 교육감소관에 편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끌려 가다보니까 어느새 우리 총예산에 12.74%라는 막중한 점유비율로 벌써 나타났다는 것이니까 뭣인가 좀 이것이 바른 방향인지 바른 방향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기왕에 우리 자치단체공무원들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도록 써야할 책무에 있다.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산편성위치는 모자라겠고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후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주세요. 서무담당계장. 작년에도 그거가지고 제가 자료 좀 보자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갔거든,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근데 일단 이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교육부서에 주관이 되냐 어쩌느냐 그러는데, 저는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정말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만큼은 절대적이라고 그래서 아까 뭐 군에서 주도를 하건 교육기관에서 주도를 하건 간에 뭔가는 인재양성에는 정말에는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되지 않을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스템으로 봐서는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이해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육감까지도 주민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이것은 개방해놓고 왜 자치단체에서 교육 사업에 열정을 먼저 부려야 되느냐. 우리가 자치단체에 이런 애향인재육성을 위한 열정을 부리지 않으면 학교교육에서는 왜 못한다는 것이냐. 지금 교육감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홍보성 말들이나 시책의 그 제목들을 보면 교육감주관하에 이것도 이뤄져야 할 사항인데 우리 시장군수들이 선두에 나선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 잘못 되간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지금 민선교육감이 있는 시대에서 민선교육감이 이런 문제를 먼저 추켜잡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치정이나 말로써 행위들을 점검을 했을 때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나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 애먼 데에다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포를 볼 때는 개인적인 울분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공감하고자 해서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도 참 이도형 의원님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학교는 불구경하듯이 합니다. 참 교육청 불구경하듯이 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도형
이도형의원
아, 이런 것이 없애야지. 뭔 학생인권조례하고 두발자율화나 찾고 교복자율화나 찾으니 향토인재육성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같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문제,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저와 같은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4대 군정방침 중에 하나가 들어가 버렸어요, 교육이. 그러죠, 지금? 오늘 아까 군수님 주요업무설명하실 때 보니까 교육이 군정4대 방침 중에 하나가 들어가 버렸어. 그건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각 담당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혹시 의회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질문과정에서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들은 꼭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 번 의회업무보고기회에 한 번씩은 설명을 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습관을 드리셔야 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연초니까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예. 최희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저기 축산과 계실 때는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그랬는데 좀 부드러운 과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지원과 오시더니.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2페이지에 이장상해보험가입을 5월달에 하시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장임기는 12월 말이고 시작이 연초이죠, 1월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인제 그 기간이 5개월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5월 4일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5월 4일까지 되어 있으면 그 연말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안 그러면 지금 새로 되신 분이 승계될 수가 있나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새로 되신 분이 다 승계해서 이루어집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1,000만원 지원은 범방위에 지원하는 거예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범죄예방 남원지역 장수군협의회.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에서 이제 캠페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 내에 주변에서 봉사하는 겁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오늘 5분 발언한 것도 그것이거든요.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제대로 어디에 쓰여 졌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제 지금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들어오면 그걸 보고나서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작년 7월 달에 와가지고 아직 정산서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요. 그걸 좀 확실하니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지침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용도에 맞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정말 요즘에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게 학교폭력문제가 엄청 대두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여 진다면 우리 지역 내에 학교다니는 데 조금 정말 안심하고 그 폭력사태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산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확실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창의력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환경 구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에 여성 계장 두분 계셔가지고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불행히도 우리 장수관내는 여성사무관이 한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당되는 여성 계장님들이 안 계시는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공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사방침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상이 없는지 있는지 좀 확인 좀 하게 한부 보내줘 보세요, 저한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까 인사 운영기본계획은 아까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공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내용들 여성사무관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어찌 보면 지금 곧 시기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까이 올라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한번 다시 이렇게 심의할 사항이지 여기서 여성분을 꼭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은 하고 하기 어렵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은 없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또 같은 배수라면 여성한테 좀 배려를 해주시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또 획기적으로 할 수도 있죠, 인사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모의원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지금 두분이 남았는데 지금 계속 하실 건지, 아닐 거 같으면.
유기홍의장
아니, 지금 두 분이 남으셨는데 또 중식이후에 하시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두 분 마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두분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지원과가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감사평가 업무가 이관이 되가지고 사실상은 부서에 지금 힘이 실렸어요. 그런데 이 힘이 실린 데에 따라가지고 책임감도 더 크다. 그래서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들 사기진작에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4쪽이요. 지금 조직 환경 구축에서 우리 과부족이 12명이네요. 그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채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이거 도에서 시험을 의뢰해가지고 하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원에 몇 %로 선발이 가능합니까, 지금?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정원의 몇%로 라고는 제가 알기론 없고요. 전체적인 결원예상 수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발생했던 퇴적예정자 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정원 모집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12명이 모자라다고 그러면요 이것이 행정지원과도 보니까 지금 3명이 부족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결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그건 희박하다. 그래서 이 결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주고 금년도 지금 도에서 시험은 지금 의뢰를 해서 지금 몇 명 정도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한 15~16명 정도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마지막 명퇴 들어가고 뭐하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감안해가지고 그 숫자로 지금 신청을 한 겁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좀 차질 없이 해가지고 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족 되는 숫자들이 지금 대부분 순수결원도 있지만 출산휴가 들어간 분들이 일곱 여덟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채울 수는 있지만.
정영모의원
아, 출산휴가를 들어간 사람을 결원으로 보면 안 되죠, 그것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 그것도 결원을 봐야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근게 대체인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영모의원
저 기간제교사식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이 들어가 있는 데 거기는 아까 그 현재 뭐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들이 일곱, 여덟명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결원은 너뎃명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학교의 경우는 기간제교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은 미지근한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만일 출산휴가면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몇 월달 출산 들어간다는 거.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관리만전해가지고 거기 보면 복무소속감고취를 위한 교육시행 등 해놨는데, 실제는 당근이 없어요. 아까 오재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화한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공문 내려왔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정영모의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상여금 30만원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명절휴가비 70~80%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됐다고 보도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 그런 것까지 한번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사기진작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냥 뭐 소속감 고취는 교육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근이 없이 할 때 자기들만 시달린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좀 노력을 해주세요. 짧게 짧게 합시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그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지금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복무관리가 될 것인가.
정영모의원
다음 10쪽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있죠, 우리 한명?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가 4,4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도교육청 직접지원이 3명이에요. 그러면 4,400만원 속에 요 4명분입니까. 아니면 4,400만원이 이 한명 분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한명입니다.
정영모의원
한명이면 지금 우리가 3월 달부터 들어가면 10개월인데 월 4400만원 꼴이 되요. 그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지금 매년 3월부터 하니까 그 이듬해 2월말까지 운영되고 그렇게 보셔야지.
정영모의원
그러면 요 인건비 산출을 44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요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한번 저희가 지금 보면요. 저희가 지금 원어민 초청경비해가지고 110만원 정착금 30만원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정영모의원
아니, 영어보조교사 지원이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산출기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영모의원
근데 무슨 초청입니까? 우리 관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주여성 아니고요, 원어민보조교사라니까요.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우리 장수로 파견이 되가지고 한다고 그쪽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돼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그쪽 정규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항공료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서 원어민을, 우리 관내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을 초빙해서 여기다가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숙소까지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숙소 같은 경우 가령 그 사람이 장수, 번암, 천천 중학교를 다 가르치는데 여기로 와있을 거 같으면 숙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숙소는 자기들이 보수 받은 데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영모의원
조금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같은 데.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원어민 초청경비, 정착금해가지고 아까 30만원씩 보수 그 다음에 항공료 뭐.
정영모의원
예. 그것은 자꾸 길게 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거기 들어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산출기초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11쪽이요. 우리 전문행정인 양성인데 장수사랑자치학교 공개강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전체를 대상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강사비용이 210만원씩 해가지고 8회에 지금 해서 1,600~1,700만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 강사 중에 작년도에 관내인사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2명이요.
정영모의원
그랬는데 어차피 세부실천계획이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공무원위주에서 소통이나 의식개혁차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강좌로 변형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사전에 적어도 20일이나 한 달 전에 강사 말하자면 프로필까지 해서 강의내용까지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사무소 비치하고 배부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인제 관심 있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주로 공무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가끔가다 보면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기는 하더라고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요. 이것을 장수사랑자치학교하다 보니까 그날은 사무실이 한명이나 두 명 있고 전부 공무원들이 한누리전당으로 싹 가버려요. 그렇잖아요, 지금. 왜 인원 채우기 위해서 돈 들여 가지고 강사가 오니까 자리를 채워야 하니까 공무원들 총동원시켜가지고 막 그게 내가 그걸 듣고 이 공개강좌를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는 것이라 그냥 반 강제적이다시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행정지원과에서 체크해가지고 불참한 사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변형을 시켜보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횟수는 예산을 늘려서 어차피 도시에는 이 강좌가 참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순회해서라도 한 번씩도 해줄 필요가 있다. 읍면별로라도.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다. 정 그게 어렵다면 장수에서6회 하고, 장계에서 북4개면으로 해서 2회 정도라도 장계정도 같은 경우는 체육회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변형시켜서 활성화 대책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인제 그거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다. 그래서 정말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강사섭외도 하고 하면서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내년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하반기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다음 12쪽요. 대학생학자금이자이원이요. 원래 세부실천계획은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맞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이 문제는 조례는 제정이 되었으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세부실천계획에다 딱 놓을 거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무시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저희들 의욕적으로 하니까 좀.
정영모의원
아, 의욕적이라도 예산이 없는 걸 가지고 세부실천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거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도 의욕적으로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이 없는 것을 할 때는 소통도 필요하고 그런 것인데. 물론 필요성 같은 것은 그때 예산 심사할 적에 충분히 공감된 사항이지만 예산이 없는 것을 갔다가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다음에는 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을 때 상당히 좀 사례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요. 지금 장수군 홈페이지 운영관리 문제인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우리 정보담당이 이정순계장님이 담당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혀 경험도에 기해서 할 텐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 통계관리문제하고 지금 사진 등 자료문제하고 읍면 지금 홈페이지 문제하고가 큽니다. 지금 이문제가.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직접 우리 장수군 홈페이지를 들어 왔을 적에 너무나 안 되어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제대로 지금부터라고 계획수립해서 빠른 기일 내에 이거 전체적인 정비를 좀 해주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왜 의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 싹 도출해서 작업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어디 가든 정말 낯부끄러워서 못들 정도로 얘기했단 얘기 듣고 바로 실제 확인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바로 전체적인 작업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속히 좀 해주세요. 이게 얼굴이에요, 지금은. 정보화시대 때 우리 홈페이지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예. 촉박하지만 간단간단히 하고 또 답변도 간략하니 해주세요. 교육진흥재단 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50억 목표에 37억 확보해가지고 74%로 확보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금년 사업으로 계획했던 10건에 6억 5,900만원은 예산에 선 그런 금액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산에 선 금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자 발생한 금액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자발생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이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 지금현재 우리 사업에 이거요?
홍기
김홍기의원
예.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출연금으로.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는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 3.9% 정도 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금액대비 얼마정도 이자 발생이 되냐고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4%니까 지금 37억에 4% 정도면 1억 3,400만 원 정도.
홍기
김홍기의원
그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 이자 관련해서도 세부실천계획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아지 관계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적립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적립을 같이 기금에다 넣어가지고 하는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과거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아까 인건비 지금 한명 쓰는 게 한 달에 150만 원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나가고 있고 나머지를 지금 다 적립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정확하니 보고하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이 보고서에 나와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는 가를 알아야 되겠고 또 이제 이 정도가 됐다고 보면 또 재단운영비, 예비비해서 4,400만원을 예비를 세웠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이자에서 주는 겁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재단운영비, 예비비 이런 데하고 다 해서 가고요. 아까 운영비하고 말하자면 예비비속에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게 그런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그렇게 투명하게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재단에서 적립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1억 3,4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이 50억 목표해가지고 목표를 채운들 어디만큼 기대효과를 가지고 그 이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내용이 금년에 필요한 내용이 6억 5,900만원이나 되는데 50억이 됐을 때, 한 2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그 이자만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을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을 세우고 기금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뭐 이자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정말 아까 염려하신대로 정말 이자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심층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리고 장려금지급을 본의원이 누차 요구를 했었는데 인문계 학교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제도이죠, 이게 그런 사업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 대학교 진학하는 것도 있고.
홍기
김홍기의원
대학교도 진학하는데 어느 대를 들어간다든가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어느 점수가 나왔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균형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문계는 인문계대로 그 기준을 학업성적에 의해서 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실업계 특성화 목적고는 그 목적 그것이 학업입니다. 공부를 시키는 내용이 그래요. 거기에서 우수한 그 학생을 선정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가야되는 거 아니냐.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그 학생에 대해 장려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해라 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 금년도에 할 겁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아까 현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가, 자격증도 정말 보편적으로 누구나 따는 자격증 말고 아까 우리 컴퓨터 활용능력은 뭐 대부분 다 따는 이런 자격증 말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홍기
김홍기의원
관내 학생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목적에 의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제도 측면에서는 함께 실업계 특화 전문계라든가 특화고등학교라든가 거기에 맞는 그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함께 해달라 하는 주문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근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따는 자격증 말고 정말 열심히 별도로 해가지고 딴 자격증이 있어서 우리 군에 앞으로 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군 홍보에 효과적이겠다 이런 자격증을 따신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이사회 때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나와 있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공모사업 해가지고 수남하고 계남초등학교를 했는데, 이게 큰 학교부터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 신청을 받았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았는데 수남초하고 계남초등학교만.
홍기
김홍기의원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전학교로 이게 확대됐으면 부부 뭐 직장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농사를 부부간에 꼭 참여를 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인데, 큰 학교가 하면 그만큼 요구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정말 저도 이렇게 이거 하게 되면 많이 신청할 줄 알았더니 학교선생님들이 말하자면 마인드 같아요. 그것이 안 따라주면 정말 움직이질 않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자세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제안제도가 본의원은 무척 관심 있어서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까지는 선정된 금상한테 50만원, 은상 30만원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상금만 줬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우리 차과장께서 금상을 받는 분에게 특별승급 또 은상, 동상 등은 희망부서에 전보에 아주 대다한 발생을 하셨고 제안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발을 해가지고 연말에 표창을 하겠다. 이 사업이 이런 제도적인 보완내지 여기에 선정이 됨으로써 그 자부심이라든가 정말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치가 한층 높아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한 발상같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제안왕을 뽑아가지고 시상.
홍기
김홍기의원
했어요, 금년도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올해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하도록.
홍기
김홍기의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잘 하면 약이 되고 또 잘못하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은 그렇게 발상의 새로운 전환을 통해가지고 활성화 돼서 그것들이 장수군 발전에 큰 공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기 저 김진홍 계장님이시죠? 우리 김진홍 계장님께서 축산, 농업분야 쪽에서 많이 계시다가 이번에 아주 행정지원과로 파격적인 자리를 옮기셨고만요. 어쨌든 과장님을 보좌해서 뭐 경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선택이라는데 우리 행정지원과 사람관리 아니겠어요. 사람관리.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 나. 재무과 소관
12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주선 재무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먼저 1월 달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들 담당이 한명이 바뀌었습니다. 담당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박영현 세정담당, 김진기 세외수입담당, 양승범 경리담당, 차주영 재산관리담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재무과 소관>;
유기홍의장
차주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죠.
홍기
김홍기의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개별주택가격관리 이게 공지시가를 일정별로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런 경우 가격차이가 나는 가요, 안 나는 가요? 미등기건물하고 등기된 건물하고 공시가에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그런 상황은 참고를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된가요, 똑같이 된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근데 인제 실제 건물 형태에서 따라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미등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금 부과하는 데는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건물 값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까지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또 신고대상의 사업을 하려면, 이를테면 상가가 있다가 가정을 해서 얘깁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가격으로 건물 값이 산정되는데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라든가 신고대상 업체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돼요. 허가가 안 되고 신고 된 그런 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택가격은 똑같이 건물가격은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계장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 문제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미등기 되가지고 그 상가를 이용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건물활용도를 전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산출을 해가지고 그것이 종합된 가운데 건물가격이 메겨질 거 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인허가 관계하고는 인제 저희들이 세금부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차이가 있는데 가격 산정하는 데는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축물을 그 가격을 산정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물론 사업은 인허가 관계에 있어야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하고는 우리하고는 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모르쇠해도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세금부과 재산세 부과하는데는 사실적으로 공가도 빈집도 인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까 한데로 건물에 구조별로 저희들이 시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금부과 자료로 활용하게 때문에 실제로 빈집이라고 해서 세금부과 안하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근게 그것은 인허가하고는 저희들 재산세 부과하는 것하고는 좀 관리차원에서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는 설명이고 인제 그런 가운데서 불합리성이라든가 어떤 형평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건물에 대해서 몇 년 되가지고 감가상각을 적용해가지고 얼마얼마하는 그 기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가 그 위치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안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을 산정했을 때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가운데서는 가격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틀에서 한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생각 들어서요.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건물 값에 맞는 가격이 만들어 지는 것이 맞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때 가격 조사하는데 용역사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 뭐 틀림없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하고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방적으로 똑같이 건물이면 가격을 매겨지면 그 이용하는 활용도 면에서는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값어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예. 임정택 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2쪽하고 관련해서 지금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OCR은 전면 없애는 겁니까, 병행을 하는 겁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인제 병행을 하는데 현재 지방세나 국세를 납부할 사람은 현금인출기를 카드를 넣잖아요. 저희들 신용카드 아무거나 됩니다.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국세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턴을 하면 바로 자기 신용카드와 세금부과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세 번 정도만 턴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자기 부과액까지 알 수 있어요, 화면에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카드 없이 아무 때나 가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아뇨. 신용카드 먼저 넣어야.
정택
임정택의원
인제 그 카드는 있어야 되는데, 통장이나 신용카드나 그런데 OCR은 과세자료는 전혀 내가 모르고 있어도.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거기에 자료가 뜹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입출금기 앞에서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OCR이 아직도 뭐 자동차세나 이런 거 오고 있어요. 자동차세 선납제도하고 관련해서는 세액의 10%를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합쳐서 일 년 선납을 했을 때 10%를.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1월 말까지 전체 분 50만원이라면 50만원 전체납부 했을 경우에 세액이 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만원을 공제를 하시고.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현재 OCR이 자동차소유자한테 발부가 되죠? 근데 그 발부된 것이 일기분거죠? 그렇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분기별로는 인제 저희들이 2번을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니까 OCR이.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연납제도시기별로 3월 또 1월 말까지 3월말까지, 6월말까지, 9월말까지 4회를 실시를 해요. 연납 선납제도를. 근데 인제 공제액이 1월중에는 10%.
정택
임정택의원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7.5%, 5%.
정택
임정택의원
차등해서 일찍 낼수록 혜택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 1월 후반쯤에 OCR카드 자동차세 OCR고지서가 와요. 근데 그게 1분기 것 아니냐, 전반기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렇죠.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전체 분을 다 저희들이 보내죠.
정택
임정택의원
아, 일년분. 1분기, 2분기 것을 합산해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그걸로 OCR을 1월 이내에 내면 선납이 된 거네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 선납분으로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주죠.
정택
임정택의원
아, 그렇군요. 아니, 나는 그게 혹시 1분기 것이라면 일년치를 선납하고 싶다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되는가.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아까 시기별로 1월, 3월, 6월, 9월 4회를 저희들이 선납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전체 세액이 통보가 되죠.
정택
임정택의원
본인이 선납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어디 가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OCR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그냥이 선납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내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근게 요점은 뭐냐면 이번에 발급된 OCR이 일 년분이냐.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일 년분이에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거 내면 자동의 선납이 된 거네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그렇죠.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였고요. 다음 이거는 제가 몰라서요. 주행세 말이죠. 자동차세 플러스 주행세해서 금년도는 세수목표도 상향해서 잡아놨는데 주행세가 계속지금 우리한테 부과되던 건가요? 4쪽 군세에 보면 자동차세 플러스 주행세해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내나야 자동차세 유가 기름에다 지금 부과를 하잖아요. 자동차세에다 넣은 기름, 휘발유 같은 데에다가 붙은 세금을 저희들이 받는 세금이고만요. 그게. 8억 4,700만 원정도 되고만요.
정택
임정택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그 5쪽하고 6쪽하고 같이 연관해서인데 고액체납자들이 있었는데 인제 거의 가닥이 잡혀가네요. 청정돈우는 그렇다고 치고 블루새들이 체납액 7,700만원 중에서 낙찰 배당액이 약 68%에요. 이걸 끝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결손처분 1억 7,600만원 중에 포함된 거고, 한국 나노도 71% 징수하고 나머지 1억 3,900만원은 결손처리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조한금씨는 전혀 징수하지 못하고 인제 전액을 파산선고신청 중이라서 이거는 징수불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억 7,600만원하고 그렇다면 청정돈우는 현재 예상 징수 또는 낙찰배당액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9,400만원 중에서 전량징수가능한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현재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9,400만원 중에 원 낙찰자가 1번 순위가 많이 가져가는데, 저희들 채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만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니까 예상 징수 최저가.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인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낙찰금액이 지방세수로 600만 원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여기는 10%도 안 되게 되네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체체납액의 몇%이상 절반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질체납자들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는데서 체증이 내려가듯 시원한데 앞으로도 이런 고질체납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사안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채권우선순위 확보 이런 것을 예상되는 위험 건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확보해서 순위가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항상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7쪽하고 관련해서 우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해가지고 토지를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이전 등 이렇게 표기해놓고 있는데 요즘에 현황을 보면 토지가 번지는 인근지번이 여러 필지인데 소유자가 같아서 개답을 했거나 그래서 한배미로 했는데 합병을 따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보면 지번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과세자료가 한 논 위에서도 지번이 이렇게, 이랬을 때 토지합병에 대해서 합병절차를 혹시 이거는 저쪽 민원과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과세자료 정비할 때 분할된 건 분할로, 합병된 걸 합병으로 해야 될 텐데 합병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뭐 현재 상태로서 한필지로 되어있는데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은 쉬울 것이고요. 다른 내용의 것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과 때 좀 더 잘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8쪽하고 관련해서 과오납의 청구권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인제 5년이 가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과오납은 본인과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청구나 부과할 때 과실도 있을 수 있어서 발견 즉시즉시 과오납은 환부되도록 해야 되고 공시 5년 청구권 소멸이 돼버리거나 그래서 주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좀 근데 문제가요. 인제 건수가 277건인데 뭐 천원미만도 많고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주소지가 객지에 나가있고 그러면 계좌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주소지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자, 인제 물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우리지역 주민이라면 과오납이 발생하면 그때 끄때 해야지 뭐 시효가 지나갈 정도로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12쪽하고 관련인데요. 우리 청사 있고 관사도 있고 각 읍면에 복지회관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재산이고요. 그 취득이나 매각 말고 지금 청사처럼 또는 복지회관처럼 우리 청사는 시설관리를 하죠. 보수도 하고 근데 지금 읍면의 복지회관이 사용자들도 정확히 잘 몰라요. 뭐 면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예를 하나만 들자면 번암면 복지회관의 3층 강당에 천정에 등이 있는데 이 등이 리모트컨트롤로 작동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고 전구가 나가면 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전구를 상당히 비싼데 사다가 사용을 해왔는데 그 리모트컨트롤이 고장 나서 두개의 등이 내려오지도 않고 갈아 끼울 수도 없고 하소연을 우선 가까우니까 면에다 하고 그랬는데, 인제 면에서도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기 곤란하고 또 높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우리 번암면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회관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뚝딱 부러진 시설이 아니고 사용하던 그런 시설이 아마 하자기간도 지났을 듯하고 누군가 또는 어디선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황을 파악을 한다든가 신속한 관리를 해서 지어진 복지회관이 이용목적대로 잘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는 야간에 난타연습을 한다든가 또는 요가도 한다든가 또는 야간에 배드민턴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한 2년쯤 돼요. 그 민원이 계속 있는지가 근데 한번 봐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본 의원한테 대책이나 뭐 그런 게 혹시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하여튼 읍면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또 읍면장으로부터 어떤 저희들이 보수할 내용을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거긴 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거라고 좀 시급한 거 같으니까 결단의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이요.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세정인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3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시군.
도형
이도형의원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계획이 확정돼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금고 약정기간이 인제 금년부터 다시 시작됐나 봐요. 2년간 2013년 내년도 말까지?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금년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고 제1금고는 중앙화, 2금고는 전북은행 장수지점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굳이 매년 우리 특히 농촌시군의 농협이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단위 현실에는 어차피 경쟁을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에 군고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우리 지금 관련규정에는 몇 년까지 약정을 허용하고 있는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2년간.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최대의 기간을?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2년.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지. 4년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2년 마다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운영의 방침이고. 지금 군금고운영관리규정에서 보면 4년까지 된다고 보면 그 최대기간을 활용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2년마다 서로간의 신경낭비하고 또 서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경쟁관계로 여러 가지 낭비를 하는 것보다 그냥 3년 내지 4년 기간으로 더 약정을 늘여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어차피 답은 나와 있는데 굳이 그런 절차적인 것을 매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규정에 허용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4년마다 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제 지난 것이지만 실무자들께서 새로 와서 이 업무를 처음 보셨으니까 차과장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본의원 생각과 같다고 보면 내년도에, 내년도 한 7월쯤 되면 그 방침을 구상하셔야겠잖아요. 그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매년 서로 간에 경쟁하려고 다믄 한두 달 동안이라도 불필요한 업무추진을 할 필요가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공공사업취득으로 우리가 기왕에 있는 공유재산관리나 또 임대계약이 안되어 있는 재산을 은닉재산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득 조성되는 재산만이라도 야무지게 관리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인가 하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금년도에 한 40~50억 원 가까운 권역단위정비 사업이 추진이 돼요. 유정지구 번암 유정농공 대론지구라든지, 또 팔공권역이라든지 육십령권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뭐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재산들이 있어요. 토지매입도 있는 것이고 건축물조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재산들에 대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사업시행부서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인 정보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면서 거기에서 조성되는 재산에 대한 관리문제를 한번 고민해보자. 꼭 마을단위로 주요소유권보존등기를 내주는 건도 있겠지만 어떤 법인이나 이런데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가 차처에 공개적으로 도로라든지 어떤 모정이라든지 말하자면 이렇게 공공시설인 것은 아예 처음부터 자치단체로 귀속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치루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명분이 있는 일 아니겠느냐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사후관리 문제를 보더라도 그래서그런 것은 좀 사업부서하고 재산관리부서간의 어떤 논쟁이나 토론을 거치더라도 그런 것을 사업시행초기에서부터 우리 자체단체도 장수군으로 보존등기를 해놓는 방법이 유익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하반기 때 쯤 가서 추진사항을 한 번 더 문의를 드릴게요. 세외수입을 지금 차주연계장이 하시는가? 처음보시죠, 재산관리 업무를? 내용을 이해를 모르시면 사적으로라도 다시 한 번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운전원통합관리로 차량관리운행의 효율성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운전원을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문제점이 더 나온다. 왜. 각종 우리 관용차량 99대가 각 고유부서에 배속되어 있죠. 의료원 차는 말하자면 의료원에 배속되어 있는 것이고 뭐 시설사업소에 있는 것은 시설사업소 업무영역을 실행하는 것은 거기에 배속되어 있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수영장버스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운전원을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인제 그게 제가 생각하가에는 사실은 우리 행정직들이나 일반직들이 기능직 운전원들을 지휘 관리하는데 상당히 에로를 느끼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굳이 여러 가지 사례를 안 들더라도. 어찌 생각하면 지금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더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어디 출장 나가려고 차 하나 배차 받아서 가려면 식사문제에서부터 또 어떤 귀가시간 맞추는 것들도, 여섯시 이후에 귀청했을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어찌 생각하면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일반직공무원들이 그 운전원들 하루 참 차 배속과 더불어서 운전원까지 배속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문제였는데 내 부서에 운전원을 관리를 해도 그런 어려움을 가지는데, 말하자면 차량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놓고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원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 차량을 의료원에 그 업무에를 추진하고 수영장관리는 시설환경사업소장이 하고 있는데 운전원이 재무과장이 관할해서 통제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냐. 지금 무엇인가 발을 잘못 디딘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선뜻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실 런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운전통합관리 이번에 기구 조정할 때 저희들이 통합관리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제설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그 시즌이 있습니다. 눈 올 때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쓰레기 운반차량은.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죠, 계절적으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계절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때는 팡팡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인제 대형면허를 한분이 없었어요. 대형면허를 땄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제설차량 운영은 저희들 관할 운전원들은 전체적으로 제설차량을 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 다 똑같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필요시 우리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운전원을 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단계니까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대로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군데에서 계속 치우쳐가지고 그 사람만 하다보면 또 업무과다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배차를 해서 버스도 운전해보고 또 제설차량도 운전해보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이 되니까요 올해 한번 다시 시행을 해보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지금은 운영초기니까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일단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의주시해가지고 거기서 도출해가지고 다음년도에 보완해서 한다든지 뭐 이의가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그 동안에 제 경험적인 생각으로나 또 현재 생각을 비쳐봐서라도 아까 같이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수요가 이 업무량의 증폭이 심한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의료업무차량은 말하자면 환자수송을 위한 의료업무차량, 또 연간 수영장버스 수송차 이런 것은 적어도 관리부서에다 운전원까지 배치하는 것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시행초기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그새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근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세밀하니. 그래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은 차라리 환원해줘가지고 특정업무부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특정업무에 해당되는 차량만은 고정기사를 배치하도록 해가지고 그 담당부서가 기사를 통제 관리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에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 기금, 12페이지. 마지막인데. 지금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가지고 6월말까지 청사증축을 보류하는 것은 피차 아는 이야기죠. 그런다고 보면 금년도 하반기, 아니면 적어도 2014년도 연초에 가서는 어떤 방향이, 장수군의 청사 신축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본의원 생각대로 과연 지방행정체제개편이 그리 쉽지만은 안겠더라, 현재 지켜보는 추이가. 적어도 4~5년 내에도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보류하는 것은 우리 자의적으로 놓은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어떤 통제정책에 의해서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것은 당연하나 적어도 이것을 빌미로 보류하는 원인은 아니다. 적어도 아까 본의원이 말한 거와 반복됩니다만 지방행정, 적어도 무진장행정체제가 합해져가지고 개편되는 시기는 4~5년 내에는 난망하다. 10년 내에나 됐으면 다행이겠다. 각종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져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강제하는 극비적으로 강제가 되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서지 않는 한 자의적인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이 현재 방식이 절차를 거쳐가지고서는 난망하다. 그런다고 보면 어차피 내년 봄에는 확실한 우리 장수군 청사건립에 대한 방침을 확정지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또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요. 어차피 주무부서장이 되셨으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고 말씀드린 요구내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서 중앙정부방침도 보면서 과연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장수군에는 과연 오는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년 봄에 쯤 업무계획하실 때에는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다 확실한 어떤 자신 있는, 소신 있는 설명이나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해나가세요. 이 업무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당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의원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지금 4쪽에 보면 지방세입규모가 나왔는데 전년도 비해서 마이너스 된 것이 서 너개 있네요. 지방세소득세는 어디에서 마이너스된 건지 파악이 되요? 목표량 설정을 어디에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따로 있는데요. 법인세하고 소득세,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어느 부분?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소득세부분으로.
오재만의원
법인세가 있고 소득세. 소득세가 국세인데. 통계자료에서 시군에 배분된 것에서 어느 부분에서. 인적자원에서 이게 나온 세금인데 이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우리 공무원들에서는 뭐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공무원들한테는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담배소비세가 계속 줄어요? 또 흡연인구도 줄지만은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계층도 또 있잖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줄어드는 추세가 강해요? 등록면허세도 국세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아니, 도세입니다.
오재만의원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줄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저희들 인허가 내용이.
오재만의원
인허가 건수가 줄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인허가 건수가 줄어드니까.
오재만의원
어떤 분야 인허가 건수가? 이것도 통계가 어디서 나왔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도세는 도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재만의원
소득세는 국가에서. 그리고 자동차세하고 주행세하고는 별개죠? 자동차세는 늘어나는 편인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1억 2,400만원이 작년도 보다 늘어났구만요.
오재만의원
아니, 아까 주행세 포함이라고 했는데 주행세는 여기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같이 포함돼가지고.
오재만의원
이게 저쪽 울산에서 나중에 연말에 나오는 통계자료잖아요, 이것은.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 보면 1억 2,400만원이 이속에 주행세가 얼마나 들었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한 8억에서 9억 정도.
오재만의원
그러면 실제 자동차세는 얼마 안 되네요, 증액이 된 것이. 한 4~5억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자동차는 많은데.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연식에 의해서 한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아뇨, CC입니다.
오재만의원
배기량.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과거에는 5단계로 했는데 지금은 3단계로 해가지고 부과합니다.
오재만의원
3단계로 구분한다면?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1000CC이하면 80원, 1600CC이하면 140원, 1600CC초가는 200원.
오재만의원
아, 1600CC이상으로 다 해버리네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과거에는 5단계로 2000CC이하로 해서.
오재만의원
한 가지 더, 우리가 농공단지가 장계하고 천천에 있는데, 그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끝났죠, 장계도? 5년간?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세액은 아직 몰라요? 통계가 안 잡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거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났으면 지난 기점이 언제부터인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세액들이 얼마 정도 된가 좀. 그리고 아까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9쪽에 보면 대형공사도급유도해가지고 관내업소에 도움 주는 것은 지난해는 얼마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몇 개 업체였는데 금년에는 몇 개 업체 목표를 두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지금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문제가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유도를 하면 자기들이 원 낙찰자가 자기 또 하부에 하도급업자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오재만의원
타 지역에?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자기 된 사람.
오재만의원
계열회사?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하도급도 계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우리 관내업자를 줘라. 이렇게 하면.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도 실적이 있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작년도에는 약 한 금액으로 11억 정도.
오재만의원
건수로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건수로는 20건 정도 됩니다.
오재만의원
20건에 11억. 금년에는 얼마나?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것은 해봐야 알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오재만의원
금년보다는 좀 더 높게 해야 할 거예요. 예산도 많잖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원
대형공사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계속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해가지고 영세한 관내업체들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오재만 의원님이 질의한 지금 계약업무 관련인데 지금 우리가 건설업 등록현황이 100업체에요. 여기에서 식구 달린 것이 세 명만 따져도 300명입니다. 장기까지 와서 보통하면 다섯 명 딸리면 한 500명인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건설경기가 좌우를 해요. 실제로 참 이게 중요한 일인데, 실제 공사는 현업부서 소관이지만 이에 따른 지역시장 살리는 것은 우리 재무과소관이란 얘기에요. 그럼 우리가 입찰공고 때 문구선택 때무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표준안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내봤자 우리가 금방 우리 차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군이나 이군업체들이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재무과가 존속을 하면서 우리 장수군에 근무를 하면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무리수를 쓸 때는 쓰셔야 된다. 그래서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뭐 도매시설을 하더라도 업체를 쓰더라도 지역 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공고 쪽에 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업체는 지역공동도급을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도급문제인데 이 하도급문제는 대형공사에는 하도급업체 지정해가지고 들어오는 공사가 있고 지정 안하고 낙찰된 후에 하도급업체 선정하는 그런 공사가 있어요. 이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좀 법의 체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봐준다 치더라도 그 외에는 조급 욕먹더라도 좀 희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 차과장님?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시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하고 저희들이 대형공사는 도내 업체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근데 관심 가진다고 그래도 아까 우리 담당께서 지급 22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22건 중 4건이 지금 우리가 하도급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미약하다. 그래서 이 공사분야는 우리가 똑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우리 관내 자재상 있으면 그쪽 걸 써야 되고, 가령 어느 뭐 도색업체가 있다고 그러나 그걸 써주고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아 저쪽에 업체하고 짜맞춰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주 같은 데서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시설해버릴 거 같으면 이쪽에 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 사실상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근게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공사 문제는 심각한 문젭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좀 각별히 올해 안에는 더군다나 더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가.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계남에 보면 매각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농기계센터 옆에 옛날에 기술 뭐였죠. 농민상담소였는데 한동안 그게 비어 있었어요. 아주 흉물로 남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누가 세를 들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농민상담소 매각이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매각됐어요? 언제 했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작년 말인가요. 올 1월인가.
희숙
최희숙의원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서 재산을 갖다가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정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관급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보면 하천공사가 많아요. 하천공사가 많은데 굴림석 같은 경우는 아마 외부에서 유입이 될 거에요. 이쪽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운반비 따로 또 톤당 가격 따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된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지금 공사 관련해가지고는 관급자재가 주를 이루는데요. 관급자재는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조달품목으로 다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관내에서도 생산되는 업체가 있으면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면 우리들이 그 품목을 쓸 수도 있고요. 그건 전부 나라장터를 이용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굴림석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우리 관내업체가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업체 있는데서 일단 보니까 운반비 따로 조달을 하더라도 운반비가 플러스 되더군요. 그래서 먼 지역에서 오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9페이지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있죠, 199명이면 이게 각 마을에 하나씩.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대충 이장님들이.
유기홍의장
이장님, 개발위원장님 주로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에 위촉이 되어 있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근데 이 명예감독관님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지역의 어떤 이권개입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무관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철저한 참여를 해서 그 시공에 어려움을 주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해소하려면 우리 담당관련 공무원들이 철저한 시공에 대한 업무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수로 100m 짜리를 가서 봤는데 그 설계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을 찾았더니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이 사업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명예감독관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준공하는 데까지의 세밀한 관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본청이 차가 35대가 있네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러면 본청에 35대면 재무과가 9대면 4/1이 군요. 재무과가 이렇게 차가 맞습니까? 뭔 차에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인제 군수님, 부군수님 차까지 다 합해가지고.
유기홍의장
아, 그게 다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