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경제수산과장 김종보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운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경제수산과 업무에 많은 도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순서가 경제수산과의 보고는 오늘 세 번째로 되어 있었으나 하동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섬진강 문화센터 준공식이 있어 거기에 참석하여야 하여 순번이 바뀌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섬진강 문화센터에 대한 내용은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수산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 성과와 반성,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 19명, 현원 19명입니다. 업무분장으로는 경제정책, 투자유치, 해양개발, 어업생산 4개 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에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하동군 수산조정위원회,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산업현황으로 하동화력발전소는 일반현황으로 직원이 645명이고 50만㎾ 8기로 400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의 기여도에서는 건설 자재, 각종 소모품 등 소요물품을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하기 때문에 2,973건에 약 67억5천만 원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1년 지방세 납부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21억7,800만 원을 납부했으나 2011년도에는 34억9,900만 원을 납부했는데 13억2,1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전력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4페이지 공장 등록현황에서 128개소에 1,199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농공단지 현황에서는 고전, 적량, 진교농공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허가현황에는 하동군에 48개 허가가 나서 18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8개소는 하동, 악양, 횡천, 계천, 진교, 북천, 옥종, 화개장터 등 8개소가 있고 주유소는 30개소, LPG 판매소는 2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해양수산 현황으로 해안선은 84.4, 도서 현황은 30개가 있는데 유인도가 1개소, 무인도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어선 척수는 917척, 어항은 14개소, 수협 1개, 어촌계 28개가 있습니다. 6페이지 내수면 현황입니다. 총 174개소가 있는데 하천 42개, 저수지 132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면허허가 신고업 현황은 어업면허 9건, 어업허가 291건, 어업신고 280건 해서 총 580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2011 성과와 반성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및 기업지원 노력, 미래형 해양산업 육성으로 변화되는 해양여건에 신속한 대응과 침체된 지역 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였고, 지속적인 어업소득 기반조성과 체험형 바다관광 육성으로 어업소득원 다각화에 기여했습니다. 성과로서는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 미래형 해양산업 육성으로 변화되는 해양여건에 신속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침체된 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 생계형 어업 종사자 안전공제료 전국 첫 지원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2011년 단위업무 추진결과는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그린 에너지 보급 확대,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였고, 9페이지 투자유지 분야에서는 기업 사랑하기 실천에 투자유치 기업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 장려금 지원, 해외 품질규격 인증 획득사업 지원,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개발 분야에서는 무역항 개발 추진, 어촌·어항개발사업, 연안 정비사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깨끗한 해양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생산 분야에서는 연안 바다 숲 가꾸기, 기능성 녹차 참숭어 양식어업 육성, 재첩 안정적인 주력산업으로 육성, 생계형 어업 종사자 지원사업, 수산 관련기관·단체간 소통의 장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2 비전과 핵심전략, 역점사업, 일반사업, 민선5기 군수공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12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특성 살린 해양수산 육성을 위하여 첫째,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식재산권 보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리, 최적의 기업 환경 조성에서는 기업 사랑 시책, 기업 활력화 사업 발굴 추진,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 적극 지원, 미래형 해양산업 육성에서는 무역항(하동항)개발, 해양낚시공원 개장, 해양환경 보전, 사랑받는 자치 수산행정 실현에서는 최고의 어업 생산성 도모, 최고의 어업생산 효율성 도모, 최고의 복지어촌을 건설하는데 “1%를 위한”에서 “99%를 위한”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는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하동 SNG사업, 무역항(하동항) 개발 추진, 사랑받는 자치 수산행정 실현,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리산 생태과학관 건립, 친환경 골프장 조성, 도시가스 공급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화개장터를 지역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사랑과 문화가 숨쉬는 세계적인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화개장터, 사업량은 이벤트장, 문화거리 등 볼거리 조성, 사업 기간은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사업비 약 3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문화 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존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유통기능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여 문화 공간 제공과 지역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동 SNG 합성천연가스 사업입니다. SNG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동화력 본부 주변 금성면 명덕마을 내이고 사업비는 1조5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0월10일 투자유치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행정절차 진행 및 인허가 승인 신청을 하고 2014년 6월에는 공사 착공, 2017년 12월에 사업 준공 및 운영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무역항(하동항) 개발 추진입니다. 항만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과 외항선 입·출항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외 다양한 업종의 기업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항만시설 국비 추진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항로 준설, 항만 친수시설, 방파제 등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항만 명칭은 하동항이고 위치는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가덕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1년 7월25일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향후계획으로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반영에 건의하여 지금 경남도에서 국토부 항만정책과로 건의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사업 대상지 10개소 중 하동항에 대해서 우선 마무리 후 변경 건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반영 후 ’13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사랑받는 자치 수산행정 실현입니다. 소수의 기업형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수의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군 시책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랑받는 자치 수산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를 위한”에서 “99%를 위한”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으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들에게 각종 어업활동 및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내 어업인 1,106명에 대해서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협중앙회로 직접 교부하고, 자부담분은 하동군 수협에서 공제사업으로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전국 최초 시범사업 실시 결과 우리군 시책이 우수하다고 하여 경상남도에서 벤치마킹하여 2012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도비가 없었지만 금년부터는 도비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어류 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어장의 저효율, 노후 장비, 설비 대체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가두리 양식장, 3상 전기, 어망 고압 세척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어선작업등 설치사업입니다. 고유가, 어업 부진, 어가 하락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어선 어업인들에게 LED 작업등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생산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LED 작업등 50대를 하는데 대당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어선 작업등이라는 것은 엔진이나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도 배터리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어선이 부두에 정박하여 작업할 때 조용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용 연료를 소비하지 않아 유류절감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5만 시간 이상의 장수명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목적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민간 주도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마을기업 한구자리 채울이 하나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 편안한 집이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마을기업 신규사업을 1개소 내지 2개소 발굴하고 2012년 마을기업 신규 발굴된 것의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군에서 경남도에 신청하고 2011년 마을기업 채울을 예비 사업적 기업으로 지정 신청하고 2011년 예비 사회적 기업인 편안한 집을 사회적 사업으로 전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년 12월 말부터 바깥에 야생화 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생태관 전시 보완 중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는 ’12년 4월에 지리산 생태과학관 전시 보완, 야생화단지 시설물 및 진입도로 조경 등을 완료한 후에 ’12년 5월에는 과학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입니다.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 발맞추어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골프장 조성을 하여 고용 창출 및 관련 산업 발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보면 지례리 및 진교면 관곡리 일원에 골프장 18홀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은 ’11년 12월에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년 상반기에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12년 하반기에는 골프장 본 구역 및 진입도로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애로 및 추가 투자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의 진입도로 부지 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조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공급 예상량 부족으로 하동지역 도시가스 공급 실질적 추진이 2012년에 업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공급계획이 2012년 하반기 쯤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2016년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1년 9월28일 도시가스사업 공급에 따른 세부추진 일정을 재협의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12년에 가스공사 공급기지 설치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지경부 승인 및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12년에는 시행사 (주)GSE의 가스공급소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해양플랜트 화재폭발 시험연구소에 가스가 공급되는 것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사업입니다. 화개장터 주차장 조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식재산권 보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유지관리, 물가 안정대책 추진, 기업사랑 시책 추진, 광양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기반 구축, 하동 마리나 항만 개발, 부자 어촌을 위한 해양산업 보전 및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육성, 어업경영 능률화 사업,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산자원 조성,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 하동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장터 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군 관광명소인 화개장터의 관광객 급증에 따른 방문차량의 상습 정체 및 주차난 해소와 방문객과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2년 6월8일에 2012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12년 1월과 2월에 화개장터 주차장 조성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2월부터 4월에는 화개장터 주차장 조성 용역을 하고 5월부터 7월에는 화개장터 주차장을 조성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시행 시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 및 불편이 예상되나 각종 행사기간 및 관광객 급증기간에 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식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부재로 인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여건이 취약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지역 주민들의 수요 충족 및 만족도를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식재산권 현황으로는 총 859건으로 특허가 114건, 실용신안 44건, 디자인 62건, 상표권 63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동지역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준비 중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년도 출원지원 실적은 총 26건으로 특허 7, 디자인 7, 상표권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건이 되겠습니다. 출원지원 기관은 진주 지식센터에 출원하고 향후 계획으로 ’12년 1월에는 2012년 지식재산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2012년 지식재산권 출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리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면 배분 현황은 27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방법은 3개면에서 직접 시행하고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기본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2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 일부가 불승인되었는데 불승인된 것은 3개면의 면민 복지운영기금 조성한 것으로서 8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심의 결과 현금 적립기금 규정이 없어서 불승인 되었는데 사업계획 변경 수립 후 재심의 신청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2006년부터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업 완료한 태양열, 태양광 시설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실적이 저조한 시설을 보수 및 보완하여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도움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노인요양시설 4개소, 시설원예 1개소 복지회관 3개소, 청소년수련원 2개소, 군청 별관 1개소가 있습니다. 에너지 종류는 태양열 7개소, 태양광 3개소, 지열 1개소, 유지보수 대상 5개소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악양, 횡천, 북천이 있고 지열보급사업 1개소와 노량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 실태조사를 ’11년 7월에 마쳤고 대상 사업지 중 미가동 사업장 보수 조치계획 수립 보고를 ’11년 9월에 마쳤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시설보수 유지관리에 따른 설계용역을 하고 1월부터 시설 보수를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정상 가동 및 유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건의사항으로는 미가동 시설로 인한 시설 관리자의 행정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 시설 관리자의 에너지 절감으로 경제적 도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물가안정대책의 효율성을 추진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인하 추진 및 21개 품목 물가를 중점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적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및 개인 서비스 요금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 유지를 하여 나가고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2 내지 3개 품목을 선정하여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절 대비 주요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품목 선정을 21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하여 나가고 가격 인하 업소 이용하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인하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기업체,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업사랑 시책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기업의 각종 인프라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업 인프라 지원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확보 및 융자지원에서 이차보전 내용으로 이자차액 보전 4.5%를 해 나가도록 하고 창업기업 신규인력 채용 보조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이 인력 채용 시에 지원하고 지원 금액으로는 군내 인력 채용 시 65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그 외 인력 채용 시에는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품질 규격 인증획득사업 지원내용으로는 시스템 인증 6개 분야에 인증획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광양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 도입기반 구축입니다. 광양만 해역 수질을 전국 연안 평균 수질과 동일한 해역 2등급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광양만 특별관리 해역으로는 해당 지자체는 하동군, 남해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되고 특성으로는 반 폐쇄성 만 지형으로 7개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고밀도 연안이용에 따라 유기물 오염, 부영양화, 국지적인 저질 중금속 오염 등 해역오염이 많은 해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1년 4월13일에 특별관리해역 민관 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특별관리 해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우리군 개발계획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동 마리나 항만 개발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일원에 사업비 8,173억 원인데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0년 1월27일 마리나 항만 개발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개발계획으로는 마리나 사업 자체적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타 레저사업과 연계한 선블루 리조트 조성사업으로 골프장, 스파 등과 연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부자어촌을 위한 해양산업 보전 및 육성입니다. 어촌·어항의 관광 자원화와 연안의 생태적 가치 증진, 지역 특산 수산물 가공사업 지원으로 어가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어항 수 14개소, 연안 정비 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촌·어항개발 9건에 5억7,300만 원, 연안 정비사업 1건에 4억6,400만 원,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6건에 4억2,400만 원이며, 기대효과로서는 지역특산 수산물 가공사업 지원으로 제품의 위생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어장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해안변의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 어업권으로는 마을어업권 13건, 어류 9건, 패류 19건, 내수면 양식 8건입니다. 어선은 917척, 어촌계 수는 2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한 해안변 조성 4건에 2억6,100만 원, 어업환경 개선 2건에 3천만 원, 바다 의 날 및 국제 연안정화의 날 내실화 운영을 5월,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정화활동 참여 유도 및 필요성을 홍보하고 대대적인 바다의 날 행사 실시로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업의 부산물로 발생된 패각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 방지를 하고 연안 환경 개선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업경영 능률화 사업입니다. 국내 수산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 세력을 유지하여 단위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유가, 인력난 등 출어 경비 절감을 통한 어업 경영의 능률화를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4건에 4억4,700만원으로 연안 어선 감척사업,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어선용 연료 정화 장치, 연안 어선 유류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연근해 어업 감척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어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어업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어업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 희망자 조사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남해사무소 등 유관기관 합동 적지 조사 및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까지 어선 감척으로 단위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형어선 유류비 및 유류 절감 장비 지원으로 어선 어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산자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 있는 품종 중심의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기반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수산 증·양식사업 2건에 5,600만 원, 어린 고기의 방류로 어족 자원의 인위적 증강 도모 2건에 2억4천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수요 조사에 따른 균등배분과 지역 주민의 소극적 방류관리에서 읍면별 균등 배분 자제, 기 파악된 유휴 수면 서식환경 조사 및 방류 로드맵에 의거 방류 기준 상향 선택과 집중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안어장 및 마을어장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로 어업소득을 향상하고 어획량 향상을 통한 어업인 직접 소득증대와 유휴수면에 적합한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농업인의 주요 농외 소득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입니다. 불법 어업 단속 중심에서 탈피해서 어촌 사회에 준법의식 장려 및 확산을 유도하여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자원 회복 및 신 어업 질서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자율 어업질서를 유도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불법 없는 우수마을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 확보 및 이용경쟁 심화라든지 불법어업 및 조업갈등 양상이 다양하여 분쟁 해소 및 예방지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없는 우수마을을 발굴하도록 하는데 대상으로는 어가수 40호 이상의 어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소속 어촌계원 등이 불법 어업으로 사법 또는 행정처분을 1건이라도 받은 적이 없는 실적을 평가하여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 지도선 관리 운영은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해서 1억7천만 원으로 노후 기관 교체 및 선체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11년 8월23일에 관리운영 및 위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가공공장, 전망대, 휴게소 등 군에서 직접 관리하였는데 현재 다른 것은 다 입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망대만 입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입찰 공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추진을 하여 수의계약을 해서 마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운영 활성화 계획으로는 재첩 무료 시식회 등을 실시하고 가공공장 정상 가동을 위한 지하수 암반 관정을 굴착하고 관광객 유인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입니다. 명물 음식점 발굴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등급 향상, 지역 특산 수산품 명성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명물 음식점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며 향토성이 있고 특색 있는 음식을 선정하여 명물 음식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음식으로 보존·육성하여 타 업소에 파급을 유도함으로써 음식문화의 혁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개요로서 위치는 하동군 일대, 사업량은 10개 업소,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지원 내용은 명물 음식점 명패 부착, 분기별 종량제 봉투 지원, 명물 음식점 앞치마 제작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명물 음식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 4월에는 별미음식 찾아보기를 하여 우리 동네 숨겨진 맛있는 별미 음식점이라든지 식도락가가 즐겨 찾는, 여행에 맞는, 맛이 독특한 음식을 발굴하고 4월에는 명물 음식점 추천 및 심의를 하고 명물 음식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명물 음식 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의 명물 음식 관광 자원화를 하고 지역의 별미, 특색음식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등급 향상입니다. 전통시장의 공동마케팅, 상인회 조직, 상인회 미등록 등 저조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시장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개요로 평가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방법은 실태조사, 평가 항목은 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 등급은 5개 등급 A, B, C, D, E로 되어 있는데 평가 시기는 2012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시장 평가 등급은 밑에 표와 같이 상당히 낮은 등급입니다. 보통 C부터 E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 옥종시장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까지 올라갔는데 등급이 낮아서 실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등급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장 운영이라든지 상인회 조직, 점포 경영이라든지 공동 마케팅에 대해서 추진해서 등급 상향을 하여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장 등급 향상에 따른 시장 활성화라든지 국·도사업 선 순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특산 수산품 명성 보전입니다. 지역특산 수산품의 명성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 홍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명성 보전을 극대화하는데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명성 보전을 극대화하고 명성보전을 최신화 하는 트위터 상정, 스마트폰 및 인터넷 맛집 찾기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명성 보전 다양화를 위해서 대규모 행사장이나 축제장에 시식회 실시 및 홍보물 배포, 시외버스 광고판 이용, 건강·식품 등 관련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매체 노출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축제라든지 여수 세계박람회라든지 녹차축제, 고성 공룡엑스포 등 행사에 홍보 및 시식회를 실시하고 전국 주요 관광지 및 관공서 등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특산 수산품 명성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산 수산품과 지역문화 등을 연계한 상품 판매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12년 저희 경제수산과에서는 지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대규모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섬진강 문화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준공식을 갖는 섬진강 문화센터의 건립 목적은 사실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 당시 주민 합의에 의한 신청입니다. 그 당시 주민 합의를 할 때 주민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3개면에 대해서 실제 사업비 20억 원이 합의된 내용인데 그 당시 20억을 가지고는 3개 면의 발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만나서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3개 면에서 자기 면에 짓겠다는 내용이고, 또 부지만 해도 거의 2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3개 면의 주민들과 발전위원회 회장님들과 주민들이 견학을 한번 갔습니다. 1박2일로 견학을 갔는데 태안에 가니까 태안에는 복지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수영장도 있고 100억 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돌아와서 하동화력에 3개 면의 발전위원회 회장님과 주민들이 가서 태안 정도의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사업비 114억을 들여서 이번에 섬진강 문화센터라는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상 1층에는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25미터 6라인, 15미터 2라인, 실제 진교초등학교에 수영부가 있습니다마는 진주 등지에 가서 전지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수영장이 생김으로써 진교초등학교 수영부도 우리 관내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목적 실내체육관, 스크린 골프, 헬스장, 찜질방, 다용도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옥내 시설은 그렇게 되고 옥외 시설은 족구장, 야외 결혼식장, 야외 공연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용요금을 보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요금이 파격적이고 특히 목욕탕은 1인당 1일 천 원입니다. 그러면 금성면 복지회관 수준의 요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하동군으로 봐서는 역사적으로 뜻 깊은 섬진강 문화센터의 준공식이 오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보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방금 정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통시장이 8개라고 했습니까?

예.

하동읍 시장과 화개장터 시장에 대한 비용 투자가 좀 많이 되었는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전통시장을 지원한 게 ’11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정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에서도 문전성시 프로젝트라 해서 8,400만 원 투자하고 경제수산과에서도 화개장터 주차장에 16억 정도 하지요? 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으로 화개장터에 33억입니까? 화개장터에 33억 같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느꼈지만 중국인들도 굉장히 화개장터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설이나 모든 것이 미비하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동군에서 화개장터라면 누구든지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진짜 장터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실제 다른 시장에도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지만 화개장터 하나라도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비 10억하고 군비 6억6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또다시 내년도 사업에도 될 만 하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상이 없고 정말 화개장터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화개장터가 이렇나’ 하고 실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망하지 않고 ‘화개장터답다’ 하는 그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들 소신이고 그래서 이번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뜻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고 내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다른 시장도 올리지만 화개장터를 올리고 거기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은 어떤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6억 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33억으로 한다는데 계천이나 다른 재래시장에 가보면 빈 데가 많아요. 물론 활성화도 잘 안 되지만 그런 데도 같이 활성화를 시켜서 전통시장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SNG 합성천연가스 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에 공사 착공한다는데 이것은 군의 생각입니까? 어느 정도 MOU 체결을 하면서 협의가 된 겁니까?

예, 남부발전의 계획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겁니까?

예.

추정이지 이게 지역민들과 협의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들 계획이 그렇다는 추정이고 실제로 남부발전에서 이번에 자기들 팀도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의......

이런 식으로 공사를 2014년도에 착공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에 (주)편안한 집 안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전에 김진태의원님 집 바로 밑에 폐교가 있는데 현재 그 사업이 아주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마을기업은 5천만 원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국비로 3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구자리 채울은 1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마을기업은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국·도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신청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마을기업 신청하라고 읍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악양면에 5개하고 횡천, 청암, 이렇게 들어오고 다른 면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금남이나 금성 쪽에 마을기업 신청을 유도해 봐도 잘 안 됐습니다. 특히, 대치 어촌계라든지 하삼천에 금남면 장애인단체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자문도 구했는데 내부적으로 가니까 안 되었는데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심사만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비 심사는 다 마쳐서 곧 도로 올려 보내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 오기 전인 작년 말부터 신청하라고 공모를 다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데가 악양이나 저런 데만 들어오고......

저는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런 걸 하는데 우리 하동 군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끔 하는 것 아닙니까? 하동화력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외부에서 전국에 입찰을 시키잖아요. 청소 용역이나 섬진강 문화센터도 전국 입찰을 부쳐서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사람들을 쓰는데 그런 것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된다든지 하면 하동화력하고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서 3개 면에 만들 수 있게끔 양식이라든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하동화력에 지역민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저도 들어가서 의논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결국은 악양 등에서 5군데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면에서 홍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성에 가보면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안 됩니다. 행정에서 홍보할 부분도 좀 찾아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29페이지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있는데 시설 현황에 보면 11개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21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시설에 대한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는 좀 있습니까?

29페이지에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유지관리인데 생각보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해서 저도 생각할 때 금성면에서 과감하게 그렇게 했다는 자체도 고맙고 지금 태양광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단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지관리는 뭐냐 하면 복지회관 등에 태양열 큰 것 안 있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당초에 계획했던 열량 정도가 안 나와서 실제 보수 보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보수 보강을 해서 목욕탕에 태양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금성면에 있을 때도 보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성에도 이게 많은데 벌써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도 2006년도에 했으면 마찬가지로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 4년 되니까 고장이 나버리고 관리를 좀 소홀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좀 오래 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성에도 개인 집에 해 놓은 것도 벌써 고장이 나버리는데 모듈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업자들이 제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로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야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보수하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대책도 없고 개인들이 기백만 원씩 해서 보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국가에서 군민들한테 신재생 에너지 시설사업을 계속 보급하는 상태 아닙니까? 하동군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시설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좀 많이 챙겨서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군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4대 목표 안에 사랑받는 자치 수산행정 실현에서 최고의 복지어촌을 건설하겠다, 여기에 보면 “1%를 위한”에서 “99%를 위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수치가 과연 99%라고 하면 거의 100%인데 2012년에는 복지어촌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희망을 많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에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먼저 17페이지 무역항 개발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3차 항만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위한 용역을 ’12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용역을 하기 위해서 ’11년도에 경남도에서 착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동항과는 관련이 있습니까?

현재 하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하동항을 우리가 만들고 나서 여기는 남해안개발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바깥 쪽으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역항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고 전액 도비로 하동항 포함해서 용역을 했는데 특히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하동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용역이다, 여기 보면 10개 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동항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야기하고 2월 중에 설명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과장님께서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11년 7월에 항만 기본계획 고시할 때 하동항이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노력은 하시겠지만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됩니까?

아닙니다. 이 항만 자체는 저희들이 무역항으로 고시되었으니까 항만으로 되고 이 업무가 2014년이 되면 경상남도로 이관되어서 그대로 추진됩니다. 단지, 이 시설을 하는 것은 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됐던 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고 경상남도에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설계 용역을 마치고 2월 중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국토해양부에 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당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추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용역이 ’12년 12월까지 가니까 향후 계획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 당차게 추진을 하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당초 공급계획이 하동읍을 예로 들면 2012년 하반기에는 들어온다고 되어 있던 것이 2016년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이 계획이 확실한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인들이 사는 가구를 방문했는데 그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외분이 전기장판에 의존해서 아주 춥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춥게 해 놓고 있느냐?” 하니까 기름을 넣어달라고 주유소에 이야기해도 적게는 안 넣어주고 한 드럼을 이상은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드럼을 넣자면 돈도 문제이고 너무 비싸고 넣기도 불편해서 그렇게 겨울을 춥게 나고 있다, 물론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혜택을 못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사용하게 되면 얼마만큼 난방 가격에 효과를 가져올 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농촌지역 하동에 계시는 분들은 도시가스가 2012년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016년이면 4년이나 차질이 나버리면 정말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 군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도시가스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당초에는 2012년에 하동읍과 금성 쪽 조선산단하고는 배관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뀌어서 탱크로리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탱크로리라도 공급을 하라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이 도저히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그럼 적자 부분을 하동군에서 예산을 보전해 달라, 그게 얼마나 되냐 하니까 1년에 5억5천만 원을 보전해 달라 해서 그동안 시행사인 GSE하고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겠다 해서 경상남도에 시행사를 바꿔달라고 공문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다른 마땅한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경상남도에 공문을 올리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계속 강력히 촉구하니까 2012년도에는 가스공사 공급 기지를 설치한다, 또 시행사인 GSE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해서 부지 3천평을 사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가 착공이 되고 그게 움직인다면 같이 하겠다는 것이 2016년 전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는 상당히 강력하게 시행사나 경상남도에 어떤 면에서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답답한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1년에 적자 5억5천만 원을 보전하라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데 그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정말 전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군에서 지금 군정을 잘하는 부분만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없기 때문에 2012년 하반기에 들어가면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2016년 이후로 공급계획을 변경하면서 물론 1년에 5억5천만 원 보전관계도 있고, 그럼 왜 당초에 ’12년 하반기에 들어온다고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갖도록 했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99%를 위한”은 물론 복지어촌이겠지만 하동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부분도 군민들한테 2016년 이후라고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좀 서둘러서 될 수 있도록 고민만 하시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진을 강력히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34페이지 부자어촌을 위한 해양산업 보전 및 육성 제일 밑에 가면 수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1식 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계획이 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 가공시설이라고 하면 멸치 가공시설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멸치는 우리가 말리는 것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삶아서 그 정도의 큰 물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수산 가공시설을 하면 어떤 곳에 몇 개소,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첩이라든지 그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첩을 수산 가공식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럼 부의장님! 여기에서 자료요청도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가공시설 쪽의 현황과 수산 가공시설에 멸치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멸치 생산 업소와 형태 현황, 생산량이라든지 소득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산 수산품 명성 보전이라고 해서 ’12년도에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역특산 수산품이라고 하면 본 관내에서는 어떤 걸 특산 수산품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첩이라든지 참숭어, 참게, 이런 품종을 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하동화력의 지방세 납부현황에 2011년도 증감 사유에 보면 13억2,1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발전량이라든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감 사유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7, 8호기의 영향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발전량이 늘어서......

그러니까 6호기까지 있다가 7, 8호기가 완공되어서 운영되면서 그 발전량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그게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관계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동군에 18홀의 골프장이 하나 생기고 하나 더 이런 골프장이 생긴다고 하면 수요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이런 게 2개 정도 하동군에 만약 생긴다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골프 인구 수요가 가능할까요?

저는 생각에 앞으로 골프 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근에 보면 이제는 골프가 대중화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골프를 치고 앞으로는 인근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진 부분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사업비 미확보 및 투자자의 투자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골프산업이 앞으로 발전 전망이 있고 여기에 시설이 되었을 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성이 있다면 왜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체의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18홀을 하기는 좀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장 이야기는 9홀부터 먼저 하고 횡천처럼 작은 규모가 아니고 정상적인 코스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계속 추이를 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횡천에 간이적으로 해도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 하동군에 골프장이 생긴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면 곧 시설이 다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사장과 추진을 해서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산과에서 골프장을 하나 추진하고 또 하나는 남해안개발과에서도 두우배후단지 안에 골프장을 하나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하동군에 되어졌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화개장터 주차장 관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억6,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전부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인데 주차장 부지 매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매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비와 시설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매입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3억 정도 됩니다.

시설 비용이 나머지 3억6천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13억 정도 같으면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약 200여만 원 되는 것으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이 안 되었는데 그 전에 감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몇 평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가 거의 600평 정도......

그러면 주차 면적이 몇 면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쪽에 보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관계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군에서 계획하기로 정말 세계적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부지 면적이 과연 그쪽에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 부지를 보면 그쪽에 편입되어서 좋은 위치라는 생각은 되어지는데 비용의 효과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면적 가지고도 앞으로 더 어렵지 않겠느냐, 차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예를 들어서 추진된다면 그런 걸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게 준비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섬진강 문화센터 개소식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주 시설이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 시설은 어떤 것으로 보면 됩니까?

섬진강 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 목적이 3개면 주민들과 직원들이 같이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관을 하면서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하동 군민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져야 이용할 수 있다......

예, 누구든지 이용하게끔 되어지고 아까 제가 시설을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동군에서 처음으로 수영장이 생기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 찜질방이 단순하게 하나만 아니고 거기는 3개소의 찜질방이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끔, 가장 좋은 시설이 들어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는 쓰셨는데 사실 이런 시설들을 군민들이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영장이 하동군에서는 처음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관계도 수영장이 주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과연 나중에 제대로 활용가치를 가지고 군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지고 사실상 114억 같으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60억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나중에 잘못하면 이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서임수의원님이 요구하신 수산 가공시설 현황과 수산 가공물로 멸치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내 멸치 생산업소 현황과 생산량, 수입량, 소득액에 관한 자료를 2012년 2월6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운뢰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저희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역점 추진방향, 2012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현원 20명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총 79군데로서 국가지정이 15개소, 도지정이 38개소, 문화재 자료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사찰이 117개, 그리고 교회가 80개소, 성당이 6개소, 원불교 2개소, 기타 부분은 신흥종교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시설물 현황은 최참판댁을 비롯한 화개장터 등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우리 홍보대사는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활동한 내역은 군민의 날 행사추진에 6명이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3개 위원회로 홍보대사 운영위원회, 이병주문학관 운영위원회, 지리산권 관광조합 회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관련 단체는 13개 단체로 회원 수 1,14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지정 문화재 현황, 하동 8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난해 업무성과 및 반성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금년도 역점 추진방향은 100년을 내다보는 으뜸관광으로 사랑받는 문화군정이 실현되도록 문화와 예술, 슬로시티, 녹색관광이 어우러져서 문화의 소중함을 추구하면서 즐거운 관광을 드리는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5대 분야 23개 핵심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대 역점시책 중 첫 번째 분야로 오감으로 공감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행복하고 사랑받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문학의 명당 대한민국 문학수도 하동 선포 3차년도 시책을 내실 있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 3대 문학행사인 토지문학제,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화개장터 역마예술제를 으뜸문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극 상설공연, 북 콘서트, 달빛낭송회, 청소년 문학캠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하동공원 내에 있는 시의 언덕 자원을 이용한 문학 조각 작품전 개최와 하동 출신 문화예술인 기념사업도 작지만 가치 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1개소로 대상은 청암면 청학 작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말미에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동편제 명창 선양사업은 2013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총 48억 원의 사업비로 유적지 정비, 소공원 조성, 판소리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체험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0월에 체험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불교 예술관 건립은 전통불교 문화의 전승 보급에 기여하고 차나무 시배지와 전통음악의 모태인 범패를 연계한 관광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불교음악관, 차 체험관, 숙소 등을 사업내용으로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1차 사업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의공 정기룡 장군 탄신 450주년 기념사업은 전 군민이 정기룡 장군 바로 알기를 전개하고 정기룡장군 스토리텔링, 책자 구입 배부와 탄신 450주년 기념 전국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기룡 장군의 영정 제작과 일대기를 그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문화 집대성 및 섬진강권 문화유적 관리체계 구축은 사라져가는 마을문화의 집대성과 체계적인 문화 콘텐츠 구축으로 테마마을 등 활기찬 마을조성과 섬진강권 유적지 조사로 하동읍성과 하동 고소성과의 연계성 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서 섬진강 문화권 유적지의 세계 문화유산 지정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사업은 하동송림 수목관리 시스템 구축 등 6건에 사업비는 24억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 사업은 하동향교 풍화루 해체 보수공사 등 9건에 사업비 13억3,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역점시책 두 번째 분야로 세계적 명품 슬로시티 도약입니다. 먼저 슬로시티 관광자원 개발은 우리 지역의 토속 향토밥상 발굴로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고 물레방앗간, 성황당, 옛날 전방 등 슬로시티 자원 발굴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여행상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 여행사 설립 운영으로 여행상품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간장마을 내실화와 마을별로 발굴한 향토밥상 상품화, 토속종자 보급에 의한 생산, 전통 공예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한계를 뛰어넘는 최참판댁 관광객 유치입니다. 수동적인 단순 관광형태를 벗어나 능동적인 볼거리, 체험거리를 운영함으로써 한계에 달한 최참판댁 관람 형태의 저변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객과 함께 어울리는 최참판댁 풍물패 길놀이 상설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볼거리와 흥겨운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과 쉼터조성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장터 활성화를 통하여 최참판댁에 가면 체험할 수 있고 먹을거리가 있다는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마을에 제대로 된 초가지붕과 돌담길을 마무리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실시로 일부 용도변경 추진과 근무 환경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매표소 신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역점시책 세 번째 분야로 삶과 휴양이 조화된 체류형 관광명소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묵계 청학동 관광개발사업은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인 청학동 지역을 명품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19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6월에 완료 예정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은 청암면 상이리 하동호 주변에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생태체험공원 조성과 생태 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암 생태 탐방로 조성은 청암 계곡 주변에 데크와 황토를 이용하여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3월부터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트레킹코스, 편의시설, 소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발주한 하동 목도에서 금성 객길까지 17.2㎞는 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구간 금성 고포공원까지 3.3㎞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남해안 클러스터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그것도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연계사업으로 7건, 16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시군별 투자계획은 참고 자료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은 금남면, 진교면 일원 금오산 일대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 분야에 산악 자전거, 등산로, 기반시설, 스카이어드벤처, 짚라인, 전망대 등이 되겠고, 민간 부분은 스카이 트렉, 서바이벌 게임장 등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476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3월에 금오산 관광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하동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전면 전도리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광장 설치와 상징물,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약지반 개량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진도는 45%인데 2월말까지 연약지반 개량이 완료되고 3월부터 5월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완료되면 6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 투자한 것은 113억 정도로 63% 정도 되고, 민자 부문이 현재 16%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1월19일 주식회사 한터종합건설에서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95억 완료되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민자 부문 계획 중 42% 정도 투자가 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게 한터종합건설 외에도 공동 투자유치를 위해서 부영그룹과 삼중데크 등 계속해서 절충을 해 나가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공 부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민자 부문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동 명상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적량면 서리 일원 자연 휴양림 내에 기반시설과 도로, 부지조성 등 공공 부문에 투자하고 민간부문은 숙박시설, 명상·리듬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4월까지 실시설계 후에 4월부터 사업 착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동군 전자관광 안내판 구축입니다. 이것은 해당 관광지의 방문만으로 알 수 없는 문화정보 및 유래 등을 직접 터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서바이벌 관광체험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으로 2개소를 설치해서 시범운영한 후에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역점시책 네 번째 분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입니다.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마케팅 추진은 문화관광부에서 4회 연속 최우수축제로 지정받은 제17회 야생차문화축제를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된 축제로 업그레이드해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관광객 유치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TPO, 서부경남 관광협의회 등과 공동연계를 하고 인근 시군과도 긴밀한 협조로 중국과 일본 등 핵심시장을 설정해서 관광 설명회, 관계자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발로 뛰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엑스포는 여수에서, 관광은 하동에서”의 슬로건으로 각 분야별로 관광객 유치와 손님맞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게는 800만에서 많게는 1천만명 정도 여수 박람회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오가는 길목에 하동은 꼭 들르는 곳이 되도록 규모에 맞는 상품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양한 홍보는 물론 발로 뛰는 관광객 유치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동 방문 후기 기행문 공모, 우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면서 계절마다 테마가 담긴 하동관광 추진에 노력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하동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하동관광 실태조사는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신뢰성 제고와 합리적인 관광시책을 추진하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역점시책 다섯 번째 분야로 문화 공감 문화관광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전통이 어우러진 명품 화개장터 육성을 위해서 매년 화개장터 준공 개장일인 9월25일을 화개장터의 날로 지정하고 화개장터 만의 의미 있고 특색 있는 이벤트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화개장터 3無인 바가지 요금, 호객 행위, 수입 농산물 등 3무 시장이 정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 관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특별 무료공연을 유치하고 연중 활용될 수 있는 이병주 문학관 운영과 삼성궁의 미래 지향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고효율 시설물은 문화예술회관 2층 유리 블록 제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농촌 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호암와 고전의 주성마을인데 호암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호암은 올해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되고, 주성마을은 올해까지 사업비가......

준공을 7월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건물 준공 때까지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선출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의 농촌체험마을에 보면 유급으로 주는 사무장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이 내용은 추후에 사무장이라든지 운영 관계는 그쪽과 협의가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건의를 해서 그 큰 건물을 관리하려면 다들 바쁜데 한 사람 매달리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말씀 드려서 사무장 채용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관광개발 관련해서 토지매입에 따른 군비 확보 부담이라고 해서 139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민자가 얼마 정도 계획되어 있느냐 하면 820억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추진할 될 게 공공시설을 갖춰야 민자 투자가 따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주위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보면 140억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비 192억 외에 140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30억 공공 부문이 190억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가 26억 밖에 안 되거든요. 지방비는 166억 정도 되는데 왜 지방비가 이렇게 많으냐 하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문제점으로 그걸 도출해 놓았습니다.

민자 820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공공 부문을 저희들이 조정해 놓고 나면 저희들 현재 계획은 산청 쪽에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청학동 쪽에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투자자를 저희들이 찾아나서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청학동 관광지 지정 승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기본설계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학동 단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집단 관광지 형태도 아니네요?

예,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이런 사업에 민자가 투자되어야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저희들이 공공 부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민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거꾸로 뒤집어서 원래 되어 있는 사업량을 보면 공공 편익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지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하동의 대표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업도 있고 청학동 주변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없으면 난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도 예방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어려운 게 우리군이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은 몰라도 나머지 민자 부문에는 손댈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했다고 난개발이 막아지겠습니까?

관광 지구로 지정되면 허용되는 시설이 공공편익시설에는 잘 아시겠지만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숙박시설에는 전통 민박, 간이 숙박시설, 또 상가시설에서는 전통적으로 된 상가, 운동 오락시설은 민속놀이 마당, 휴양시설에는 서당이나 민속체험 시설,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민자 합해서 1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상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하는 상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이 부분에 아직 진행된 것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이 서면 보고도 드리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계획 입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겁니까?

기본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승인 신청을 했고 도와 관련 실과에서 협의를 마친 단계에 있습니다.

실지로 앞에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원합니까?

예, 협의를 다 거치고......

개발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실지로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희망하느냐 하는 거지요.

예,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민자는 820억이 안 들어와도 그만이네요?

아니, 민자가 안 들어오면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민자를 조건부로 해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군인데 이걸 해 놓으면 민자가 들어 올 것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건이 호전되고 경기도 풀리면 민자 부문은 청학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개인은 아니네요?

예.

지금 다른 사업도 부지와 민자 부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부지매입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을 했는데 주로 국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조금 부지매입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여기 민자는 법인이나 회사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된 대상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자와 같이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명상 치유센터의 민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연휴양림 내에 기반시설과 도로, 상하수도가 되면 어차피 운영방식도 협약으로 해서 이걸 운영할 시에는 운영도 민간 부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동시에 진행을 안 하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는 대상자가 거의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민자가 가능합니까?

예, 1월19일에 한터종합건설에서 95억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신천지랜드 측과 계약을 했는데 95억이 들어오면 42%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시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언제든지 부영그룹이나 삼중데크, 여기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자기들은 사업에 대해서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조건으로 9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지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대표적인 부분 예인촌 같은 경우에는 민자 확보를 전제로 해서 공공투자를 해 놓고도 지금 와서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고, 개인의 지분이 걸리고 이권이 걸리는 부분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 지분 문제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놓고 도대체 우리군이 사업을 많이 해서 좋기는 한데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정말 가능한 사업인지 묻고 싶거든요. 지금 한 두 건도 아닙니다. 돈 쓸 데가 없어서 돈 집어넣는 것 외에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진정으로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가능한 거냐, 당장 예산은 많이 따왔는데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관광랜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좀 탄탄한 민자 측을 구하기 위해서 부영그룹이라든지 시행사 신천지 랜드에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들도 공동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하면서 같이 민자투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민자가 걸리는 부분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사업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을 뿐이지 이미 설정 안 된 민자, 다른 업체나 다른 기관이 들어와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측에서는 자기들 재산권을 다 포기하면서 대행 사업자를 찾는 단계에까지 와 있거든요. 이 문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염려가 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잘 풀어서 사업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 규모도 1천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1개 단위사업만 1천억이 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민자 부문에 대해서 MOU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계약 내지 서약 정도는 되어져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공공투자해 놓은 것은 민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공공 부문과 민자는 앞으로 신천지 랜드를 거울삼아서 금후에 추진하고 있는 민자가 있는 사업은 동시에 진행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먼저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군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자 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도 확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체 사업을 놓고 시행하기 전에 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고 적어도 서약서는 받아 놓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 부문에 대해서는 MOU를 넘어서 계약이 선행된 이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지로 예인촌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챙길 것도 없는 부분 같은데 보증금을 걸어도 사실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각 단위사업별로 전체 민자 부문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전자 관광 안내판 구축이 있는데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방법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여행이 되기도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미리 찾아보고 가기도 하는데 실지로 코스별로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택시 투어리즘이라든지 택시가 일정 코스를 안내하고 처음 오는 손님에게 적어도 홈페이지에 배너 홍보를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택시로 가능한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질이나 자격에 대해서도 선별해서 정말 우리군 홍보도 되고 택시도 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화개장터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드는 느낌은 좀 그렇거든요. 장이 열리고 있는데 굳이 장터의 날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 의미는 장터의 날을 크게 부각시키자는 게 아니고 개장일로 해서 물론 3무 운동을 하면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런 날로 정함으로써 화개장터에 두는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자정의 노력을 좀 기울이자, 다짐을 하자는 취지로 화개장터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는 자정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획을 하신다면 어차피 이벤트이고 평소와 좀 다른 날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장터의 날이 아니고 화개 큰 장이라고 하든지 실지로 다른 날과 다르게 해서 이벤트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름도 저도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화개 큰 장으로 하든지 해서 좀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야생차 문화축제가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안 야생차 문화축제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감독으로 새로 위촉되신 분이 정삼조 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던 분과는 왜 교체가 되었습니까?

앞에 조정국 감독이 3회를 했습니다. 연속 3회를 하다보니까 그분의 말씀은 새로운 아이템이 한계에 왔다, 새로운 사람을 한번 선임해서 추진함으로써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감독께서 극구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가서 한 번만 더 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분 뜻이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서 좀 새롭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새로 감독이 왔으니까 야생차 문화축제가 올해는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축제에만 그치지 말고 녹차 생산농가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축제, 정말 흥미와 즐김의 문화축제도 좋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녹차 생산농가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한번 논의가 되었는데 녹차에 대한 전문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발굴하시고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바뀐 걸 계기로 해서 좀더 녹차 생산농가들이 정말 축제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축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한번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여수 세계박람회 공동관광 마케팅 추진이라고 여수 세계박람회를 함으로써 하동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여수 세계박람회에 오면서 하동에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총괄 계획은 남해안개발과에서 관광코스를 4개 정도 내놓고 있고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연계해서 박람회 관련 여행사들도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하동지역에서 팸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하동을 다녀갔는데 화개와 삼성궁에 아주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조직위원회에 오는 분들,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명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하동을 방문해 해 달라는 인사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개발되어 있는 관광코스와 종합 연계해서 관광객이 인근 하동에 꼭 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하동지구 현황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외 3개 단지로 약 372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소 유치 본격화가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험기술개발 연구소 및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과 탑 사이드 설계 검증 기반구축사업 선정이 지경부로부터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 보상을 착수하였고 남해안개발에 따른 기틀을 마련한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도 해양 종합관광단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등 남해안개발 시범사업을 착수한 한 해였습니다. 그에 따른 미흡한 점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마는 국내 최대 해면부 매립과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서 금융위기와 조선 강조침체 등 PF자금 조건이 강화되는 등으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차질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내다 보니까 국비 규정이 없어서 국비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전략과제 및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남해안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완벽 준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가국이 약 100개 국으로 관광객은 1천만명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직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4월14일 세계박람회 인정 특산품 업체가 녹차연구소 가공공장과 햇차원이 선정되었고 올해 1월5일에 세계박람회 관련해서 하동 관광홍보물을 10개소, 현수막 게시대와 지주 이용한 간판 5개소를 설치하고 세계박람회 지정 업소 11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숙박업소가 43개, 음식 59개, 쇼핑센터가 12개소, 여기에 대한 지정 혜택으로는 여수 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홍보되고 지정 홍보물을 제공했습니다. 지정 현판이나 지정서, 아크릴 스탠드, 현관 매트 등을 제공하고 숙박이나 음식업에 대한 종사자들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종사자 집합교육도 3회에 걸쳐 시행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련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5개 분야, 18개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보고회도 지난 1월31일에 군수님께서 보고회를 1회 개최하고 3월과 5월 초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수 세계박람회 지자체관 하동군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박람회장 내 지자체관에 23번 부스이고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간 우리군관을 설치해서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약 36㎡로 10평 남짓 합니다. 거기는 광역 지자체 16개 단체에 72㎡, 그 다음에 인접 지자체 6개 군에 각 36㎡씩 공히 같습니다. 여기에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30일에 주제 설명회 및 지자체의 날 공연행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우리군 지자체의 날이 ’12년 7월27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연행사는 마당극 〈최참판댁 경사났네〉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 2월부터 3월까지 전시계획 설계를 해서 3월부터 4월까지 전시물을 설치하고 4월부터 5월11일 개최 앞날까지 종합 시운전을 해서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전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 달 후인 9월12일 경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대도 해양종합 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문리 미법마을 앞 공유수면인데 면사무소 앞입니다. 면적이 약 15천평 정도 됩니다. 먼저 1단계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거기에 따른 임시주차장을 여수 세계박람회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체육공원, 테마공원이라든지 수산 관련 시설 등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실시 설계비 포함해서 80억 정도 되는데 기 예산이 65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약 60억 정도 예상합니다마는 1단계 사업 완료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6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득했고 7월11일에1단계 매립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민간 사업비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면 발전기금 30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금남면 개발협의회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단계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13년부터 ’15년까지 2단계 공사 착수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동읍 송림공원에서부터 화개장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20.9㎞ 정도 되고 여기에는 쉼터 12개소, 전망대 1개소 해서 총 사업비는 100억 정도 인데 국비가 50억, 군비가 15억, 도비가 35억입니다. 광양시와 연계해서 100리 테마로드가 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12월13일 하천점용 허가가 났고 ’12년 1월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남면 노량리 구노량마을 일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역사 관련 특화사업과 공공 공간 정비사업, 가로 공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2억으로 국비 21억, 도비 6억3천, 군비가 14억7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11년 12월19일에 2011년도분 시설공사 계약을 하고 착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년 12월27일 2012년부터 2013년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올 5월에 1차분 공사 준공과 내년도분 설계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분은 6월부터 착수해서 ’1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남중권 농산어촌 어메니티 제고사업은 화개면 삼신리 법하마을 일원인데 데크가 안 된 구간 350미터에 3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창립총회 때 전남도 5개 시군과 경남도 진주, 사천, 남해, 하동 공히 국비로 3억씩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올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별첨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친 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으로 지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결과 우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11년 5월부터 ’16년 4월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규모는 약 5만평 되고 사업 주관은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73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 협력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경부의 공모사업으로 ’11년 7월부터 ’14년 4월까지 3개년으로 이 사항의 사업 주관은 부산대학이 되고 사업 참여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으로 국비 60억, 지방비는 도, 부산, 울산에서 공히 18억씩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업 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도 지경부에서 해양플랜트 탑사이드, 배 위에 고위험 사고 실증을 통한 설계 검증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년 12월부터 ’15년 11월까지 4개년으로 이 사업 주관은 부산대학에서 시행하고 사업 참여는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남대학교, 대우조선해양, 바다중공업, 대호 I&T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으로 국비가 58억, 부산대학에서 20억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해서 ’11년 11월30일에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 개시는 ’16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송, 진정리 일원에 42만평 규모로 2,383억으로 전체 민자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추진상황은 ’11년 7월29일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고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대송산업개발지구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좀 어려워서 대체 사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12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각종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1호선이 되겠습니다. 1호선은 ’09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27% 보이고 있고 2호선도 ’10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올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호선은 ’07년 12월14일에 공사 착공해서 1월 현재 공정률이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4호선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10년도에 받았는데 이 사항도 개발계획 변경 및 2구간 실시설계를 승인받아서 ’1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갈사만 조선산단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193억3,600만 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38억9,400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31억8,300만 원을 확보해서 1일 4,500톤 규모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10년 5월26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수탁 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고 특정 공사 입찰방법 심의 및 결정해서 상반기 중에 입찰 공고를 해서 ’14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남 대송에서 금성면 일원이 되겠고 배수지 1개소 1일 8천톤 규모, 관 매설이 8.8㎞, 부지매입이 71,850㎡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는 204억6,500만 원으로 전액 광특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년도에 10억을 확보했고 ’12년도에 63억6,4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사항도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향후 올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되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공업용수도 사업발주 및 착공을 6월 경에 해서 2014년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부 간선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사만 조선산단 내의 내부 간선도로로 총 5.1㎞입니다. 폭이 50미터이고 여기는 498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년 10월 실시실계 용역을 착수해서 향후 10월3일에 실시용역이 완료됩니다. 되면 내년도 1월에 개설공사를 착공해서 ’15년 말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송산단 내의 간선도로로 3.9㎞입니다. 이 사항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372억인데 국비가 186억, 지방비는 전액 도비로 18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3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10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배후 신도시 개발입니다. 먼저 금성농공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갈사리 내 44천평 규모에 362억4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사업 시행자는 BN금성개발(주)가 되고, 실수요자는 비스코, 아이스코, 코스모, 에스엔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추진계획은 ’11년 8월1일 금성 조선농공단지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해서 ’12년 2월 시공사 계약 및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안정개발에서 자기들이 지분을 포기하고 성포건설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진입도로는 지금 공정이 40%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두우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금성 궁항, 고포리 일원에 2016년까지 80만평 규모를 1,397억 전체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개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위락시설이라든지, 상업, 숙박시설, 골프장, 야영장 등인데 골프장 규모가 그 당시 4홀 정도의 소규모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학교라든지 의료시설 유치 등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문제가 되어서 좀 어려워서 변경안으로 펜션단지 좀 넣고 아파트단지 좀 넣고 골프장도 7, 8홀 정도로 넣고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해양레포츠, 또 특목고, 조선해양 관련 대학은 공사할 때 옵션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사업 시행자 공모를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내년 3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1년 정도 걸리니까 내년 5월경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천 배후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남면 덕천리, 진정리 일원이 되겠고 여기는 약 80만평으로 사업비는 1,429억입니다. 여기에는 주거단지, 상업·업무시설, 공원·녹지시설, 테크노 파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올 하반기에 시행자 모집 공고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서 ’13년 하반기에 사업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고객만족 보상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보상 업무가 막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우배후단지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약 80만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68만평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상은 68만평에 대해서 95% 정도인 64만평 정도를 완료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도 12월경 되면 토지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대송산업단지는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입니다. 이것은 42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상 금액이 292억 정도로 감정 가격입니다. 이 사항도 올 1월 현재 보상률이 5.8%입니다. 하반기 추가 부분 12만평 보상 계획 공고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는 5,613천㎡로서 해면부 3,174천㎡, 육지부가 2,439천㎡입니다. 총 보상액이 855억 정도로 육지부의 감정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09년도 11월27일에 육지부 74만평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상반기 중에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해면부에도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착수하도록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여기는 11,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19억 정도로 감정할 때 나왔는데 기 지급액 10억하고 또 재감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올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드린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실시협약 치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경과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실시 협약을 맺은 게 ’09년 8월31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이행 보증금 총 사업비의 1%의 납부하게 되고 또 보증은 꼭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또는 보증 증권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담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의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담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번이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이행 및 치유 요구사항을 우리군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09년 11월10일에 했고 ’09년 12월1일에 사업이행 보증금 납부 독촉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5일에 저희들이 이게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실시협약 이행촉구 및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16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기들이 1월말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차로 1월31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치유계획에 따른 답변 문서가 1월31일에 왔습니다. 문서 수신을 보면 우량 시공사 영입을 확약하겠다는 확약서가 왔습니다. ’12년 1월26일에 확약을 했는데 대상은 한신공영(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에서 참여하겠다는 확약서가 우리군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면적은 약 75만평으로 당초 SK건설과 협약된 내용으로 하겠다, 사업기간도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하겠다, 당초에 SK는 2015년 6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비도 3,1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SK건설과는 3,284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135억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컨소시엄은 한신공영이 60%, 대우조선해양건설이 30%, 대경건설이 10%입니다.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이 대우조선해양이 30%, 대경이 10%가 되겠습니다. 참여조건은 실수요자 토지분양 계약을 확정해 달라,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충족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해 달라, PF자금 조달절차와 사업단 제출 공사비의 지급금액을 확보해라, 그 다음에 본 공사 착공 전 준공을 위한 최소 사업비 확보 확약을 해 달라, 1단계 공사 시 실적 활용을 위한 부분 준공 승인을 해 달라, 또 공사금액 설계내역 검토 및 견적 후에 최종 결정을 하는데 분기별로 기성 정산 및 지급을 확약해 달라, 그 다음에 2단계 사업 진행 시 자기들이 주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우선권을 보장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1차 1월16일까지, 그리고 2차 1월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2월29일까지 한신공영과 추진하겠다, 개발 면적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5만평에 대해서 ’12년부터 ’14년까지 하겠다, 컨소시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건설과 1,110억에 계약된 부분, 계약 금액 110억 금액 수령을 6월24일까지 하겠다는 확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야 계약금 수령이 가능하나 조기 수령을 위해서 FI금융권과 한신공영이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1월31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대우조선해양에 110억을 준비하라는 요청 문서를 통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납부토록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착수 부분입니다. ’12년 2월27일까지 1단계 75만평에 대해서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소 부지 착공 후에 해면부 공사도 착공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12년 7월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소 건축을 위해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대경건설에서 현장사무실을 축조하고 연구소 부지 우선 공사가 추진 가능하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이행 보증금 또는 보증 증권 예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실시협약 변경이 되고 나면 10일 이내에 넣겠다는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한신공영과 SK건설의 참여조건을 비교를 했습니다. 개발면적은 도급계약은 면적 그대로입니다. 한신공영도 75만평, SK건설에서는 도급계약 75만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1단계 중에서도 26만평부터 먼저 개발하겠다, 공사 추진을 봐가면서 실수요자가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75만평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한신은 75만평에 대해서 일괄 추진하겠다, 공사기간도 착공일로부터 한신은 ’14년 12월 말까지 계약하기로 하고, SK건설은 착공일부터 ’15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정도 앞당기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도 SK건설은 3,284억, 한신은 3,135억으로 149억이 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시공지분이 대우조선해양건설하고 대경건설이 요구하는 것이 SK건설과 마찬가지로 SK건설이 할 때도 대우조선해양에서 30%를 달라고 했지만 21%를 주겠다, 우람종합건설도 대경이 10%를 달라고 했는데 5%를 주겠다 해서 차액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입주 관계입니다. SK건설이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암벽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맺었던 토지보상 이행보증금 110억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지분율도 조정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계약조건이 충족하다고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 세부 대처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차, 2차에 대해서 치유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일괄 연기를 요청하는 상황이어서 자기들이 일정은 상세하게 밝혀 왔습니다마는 혹시 또 어떻게 될까봐 저희들이 대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공사 도급계약 체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29일까지 한신공영에서 하되 공동 수급 협정서를 포함해서 사업면적이라든지 기간, 공사비 등은 사업단과 동일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대우조선해양의 분양 계약금 수령 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개발사업단에서 2월24일까지 110억원을 수령하겠다는 요건이 왔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하고 FI금융권하고 한신공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24일까지 110억 원을 우리군으로 납부하겠다는 확약입니다. 그 다음 우선 공사 착수관계는 2월27일까지 자기들이 해양플랜트 부지와 해면부를 동시에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도 사업단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사업이행 보증금 또는 보증서 예치 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1조5,970억에 대한 1%인 159억7천만 원을 2월29일 조성 시까지 정산지급을 해서 우리군에 이체를 시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에 하루라도 어기고 이 금액이 안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치유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2월29일이 지난 ’12년 3월2일 후에는 실시계약을 해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갈사만 추진상황에 대해서 치유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2012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자 대체지정을 해서 사업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업 시행자가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대송산업개발이라고 대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성과가 좀 미흡하고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나타났고 자금도 확보된 업체가 우리군을 방문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경에서 양보해 준다면 이 사항도 대체를 해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경과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하동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 게 갈사만 관계가 자기들 지분 관계가 좀 어려워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순조롭게 풀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경하고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정해서 상반기에 착공을 하시겠다는데......

저희들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1차 해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밝힐 수 없습니까?

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바뀌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 대경에서 시공하게 되면 자금 여력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383억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838억이 순수 민자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경에서 들어온 돈은 없습니까?

대경에서 보상금 17억 정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억에 대해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17억 투자했지만 이자부분 등 정산이 되면 자기가 양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송산업단지 사업기간이 ’09년 1월에서 ’12년 12월에 완료가 되면 이 효력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 다 되어서 갑자기 사업자 변경을 하시겠다......

실시계획 승인할 때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착수되면 토지매입은 42만평이기 때문에 1년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17억 자기들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이 12월까지 기다려서 법적 조치를 하면 이것은 대체 지정이 된 부분과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항은 토지를 대송산업지구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분들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협의가 되더라도 그 토지 소유는 대송산단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 입장을 주장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장이나 대체 지정을 하면서 우리군에는 불리한 조건은 없습니까?

불리한 조건은 없고 순수한 민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대송산업개발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12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기간 연장 관계는 지경부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대체 지정 협의 과정을 의회에 분명히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 마땅치 않은 회사가 주식회사 만들어서 몇 년 걸릴 바에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회에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히 해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향후계획에 집행 15억7,900만 원은 55억 당초예산에 해 놓은 것 집행하신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상반기에 시험소 부지 매입을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지 완료하는 금액이 추가로 들어갈 게 얼마나 됩니까?

55억 범위 내에서 아직 미집행된 필지가 3필지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분만 하시겠다......

예, 그리고 해면부 어업피해 조사용역도 바로 착수하겠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110억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우선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유인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신공영이라는 회사가 우량회사입니까? 소위 말해서 1군, 2군으로 나눴을 때 어떤 회사입니까?

한신공영은 전국 1순위 회사는 아니고 2순위 정도 됩니다. 전국 재계 순위가 24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PF자금 일으키는데 조건이 되는 회사입니까?

한신공영이라 하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는......

이름은 저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확약서가 발행된 겁니까? 앞으로 발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발행이 되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확약서라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종의 지불 각서 비슷한 겁니다. 그렇지요?

이 확약서는 이정훈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공에 참여하겠다는 확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확약서라 하면 MOU 해서 안 해도 하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확약서라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종의 돈을 주고 받을 때 지불 각서 비슷한 겁니다. 참여하는데 하시겠다 해서 한 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총 사업비의 1%인 159억에 대해서 그 액수를 확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확약서라는 것은 저도 그럴 수 있겠네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물론 시공 참여 확약서라는 것이 1월26일에 이분들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단에서 우리군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자기들은 한신공영에서 159억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우리군에 159억을 대체시켜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참여하겠다는 확약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엄연히 과장님도 그런 의지를 보이셨고 1% 대한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회사, 또 PF자금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 즉 말해서 최소한 1%는 가져와서 우리하고 다시 SPC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말입니다. 26일까지 다 좋습니다마는 그때는 분명히 159억에 대한 부분이 증권이든 현금이든 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컨소시엄한 회사들이 대우까지는 인정을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대경이 참여되는 것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이게 초에 과장님 의지는 아주 존경할 정도로 좋았습니다마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좀 다그치니까 참여 확약서,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것도 다 믿는다고 볼 때 한신공영의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제 생각에는 한신공영이 조건에 맞는 회사라고 치면 SK와 대우가 우리 하동군과 판을 짜는 게 현재 상황에서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짐할 때 그랬습니다. 한신공영에서 온 문서를 보고 그 문서가 문서로서 효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SK도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SK와도 아직 끈을 안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확정이 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110억이 들어오고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해제 관계가 이야기 되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은 SK건설과 한신공영에서도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날짜까지 명시되어서 왔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여기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안 되면 한신도 놓치고 SK도 놓친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확답을 해 달라고 해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SK건설과도 2월 말까지는 협조를 유지해 가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신에 이런 게 안 되면 3월2일에 분명히 해제를 할 겁니다. 2월 초에 해제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요청이 있고 1차, 2차 해제한 사항이 너무 기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2차까지 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신공영이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량 회사나 조건이 맞는 회사라 치고 말입니다. 또 대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회사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분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버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자가 참여되어서 사업 시행을 한다고 해도 SK와 해결할 부분이 있고 또 SK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기존 대경, 안정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입장으로 보면 그래도 한신에서 제출한 내용대로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풀어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의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대우조선해양과의 계약금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기존 SPC 협의사항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될 것으로 보고 만약 에 SK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 중재라든지 행정소송 관계가 염려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한신공영에서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월 말까지 치유기간을 둬서 안 되면 그때 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어떤 과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그에 대한 의지는 존경을 표합니다마는 우리군이 정말 어떤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 또다시 안 되는 회사를 업고 갈 이유는 이 시점에서 없다고 과장님 의지도 분명히 밝히셨고 의원님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한 결단력으로, 대신 바삐 서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안 기다렸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일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5항에 사업이행 보증금 또는 보증증권 예치에 총 사업비가 1조5,97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8,600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경부와 실시설계를 했을 때 1조5,97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신에서 설계내역 전체를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바다면 쪽이 암벽이었습니다. 시공이 좀 어려운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암벽공사였는데 전체 구간이 조선소가 안 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부지 20만평에 대한 암벽 공사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호안 공사를 하겠다, 사석으로 쌓으면 이 공사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저희들은 8,600억이라는 돈은 아직까지 승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신에서 검토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8,600억 원은 안 맞다, 누가 승인 받기 전까지는 1조5,970억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뒷 장에 증권도 159억을 우리군으로 납입을 시켜라,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8,600억이라는 돈은 한신에서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 난 사업비는 아니고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1조5,970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은 더 안 나오겠지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지금 20만평에 대해서만 암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설계한 것도 아닐 것인데 7370억이라는 차액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1조5,970억 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분명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 구간은 만약에 1조5,970억이 나중에 하다가 줄어질 수 있다, 그래서 누가 8,600억 온다고 해서 그걸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당초 실시 계획 승인된 대로 납입을 시켜라, 그래서 나중에 변경이 되면 변경된 대로 해서 정산을 하겠다는 게 우리군의 의지입니다.

이게 지금 1조5,97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당초 설계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1조5,970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한신공영이라고 하는 업체가 대두되면서 8,600억 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공사도급 계약이라든지 한신공영과 2월29일까지 체결을 하다가 그때까지 해결이 안 날 경우에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해제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보시면 SK와 한신공영의 참여조건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SK가 이번 공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지분결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분에 보면 사실 SK는 한신공영보다 5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람종합건설 19%는 한신공영에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컨소시엄을 한신공영에는 우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신공영, 대우조선대해양, 대경에 컨소시엄이 되고 만약 SK가 시공을 하게 되면 SK가 55%, 대우조선해양이 21%, 우람이 19%, 대경이 5% 되어 있거든요.

그럼 SK와 할 때 우람종합건설하고는 컨소시엄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실제로 보면 SK가 우람을 한 게 아니고 우람이 SK를 같이 컨소시엄을 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람종합이 없었으면 대우조선해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대경이 하는 사항이 충족될 것인데 우람이 컨소시엄을 하다 보니까 대경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안 됐고 또 SK건설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율이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SK건설과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기피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든지 대경이 오케이 하면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자기들이 수긍을 하고 110억 관계도 내주겠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공 지분으로 봐서는 한신공영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당초계획대로 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신공영이 할 때 지분 관계라든지 그런 게 원만하고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SK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K와 지난 ’11년 6월29일에 계약을 1군 회사와 했다고 저희들이 반가워하고 축포를 터뜨린 일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좀더 SK와 조율을 하고 계약을 했을 건데 이런 좋지 않은 조건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도 SK를 기피하는 현상 같으면 왜 그때 SK건설을 영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SK와 끈을 놓지 않고 SK도 쥐고 있고 한신공영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SK와 해약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1군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SK건설이 하동군이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사업이 들어와서 자기들하고는 끈을 안 놓고 긴가 아닌가 하고 있다가 한신공영하고 계약이 되면 해약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SK가 수긍을 합니까?

그 사항도 저희들보다 SK건설에서도 한신이 들어온다는 사항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SK에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SK에서도 기존 SPC와 문제가 없이 한신에서 한다면 굳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뒤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한신공영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통보하니까 SK도 수긍을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SK와 현재 계약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신과도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SK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신이 들어온다는 계약 하에 SK와 해약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SK와의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대우조선해양 토지분양 계약금 수령 관계가 2월24일까지입니다. 24일에 110억이 우리군으로 예치가 되면 이 사업이 간다고 보고 110억을 넣고 사업을 안 하는 회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려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4일, 25일이 되어도 이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3월2일에 분명히 해지와 동시에 이 사항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SK건설과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계약된 부분에 우리가 해지 통보를 안 하는 이상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우리군에 투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서류상 검토할 내용이지 실지 계약금체결이 되었지만 SK에서도 시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한신공영에 추진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앞당겨 있는 일정부터 체크를 하면서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저희들은 해지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만약에 한신에서도 안 되고 SK도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SK건설과도 이 협약이 되고 계약이 될 때까지는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도 그것입니다. 만약 한신공영에서 이 사항 이행을 못하고 3월2일자로 해지가 된다고 하면 SK도 놓치고 한신공영도 놓치면 정말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SK와의 관계 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한신공영하고 하동지구사업개발단에서 요구한 대로 만약에 안 되면 3월2일자로 해지를 하고 SK와의 계약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서 SK와 계약을 유지한다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차후의 계획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만약에 SK와 해약을 한다고 하면 SK에서는 순순히 물러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군과의 신뢰성이 문제는 아니고 사업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SK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SK가 물러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신공영은 누가 영입을 해 온 겁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입니다.

안정개발은 사업단이 완전히 바뀐 겁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안정은 어디에 갔습니까?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신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만큼 정리를 하면 물러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언제든지 사업단이 누구로 바뀌든 간에......

안정은 포기하는 것으로, 자기 투자한 부분만 이윤에 따라서 이자 부분만 정산되면 자기들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실시협약 이행촉구를 2년 넘게 했잖아요. 왜 일찍 이걸 못했습니까?

제가 이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09년 11월10일에 사업이행 보증금 9억이라는 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군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대경하고 대우조선해양, 안정개발이 하다 보니까 PF자금을 발행할 수 없어서 납부가 안 되고 계속 있다가 서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29일에 SK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도 계약은 체결했지만 지분 관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도 상당히 마음을 놓은 상태입니다. SK와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대경이라든지 지분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5일에 주주총회를 해서 한 달 만에 한신공영이라는 1군 업체를 영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SK와 계약체결을 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이행보증금도 납부하라 하니까 특단의 조치로 한신공영을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 두산건설이었습니까?

KCC......

그 앞에 다른 회사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계속 이래서 믿음이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대기업의 사정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동군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도 온갖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 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했으면......

1월5일부터 1월16일까지, 또 1월16일에서 1월31일까지, 또 2월28일까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지나간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 다가올 사항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분명히 3월2일 되면 누가 하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또 반복 아닙니까?

지금 안 되면 기존 사업단은 해지를 하면 SK가 요구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SK보다 한신공영에서 하면 149억을 더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러면 SK는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한신공영과 계약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공사금액만 가지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 개 도급계약도 가능하면 견적 받듯이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공사금액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모든 일처리를 추진해 나가는 걸 보니까 기존 SPC사하고 한신공영이 들어오면 대우조선해양 토지분양 계약금 관계는 순조롭게 돌아가고 공사기간도 짧아진다, 또 여러 가지 행정소송 관계도 간소화될 것이라고 보면 기존 회사가 들어와서 시공을 같이 하면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서임수의원님께서 저도 이걸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SK가 순순히 물러나겠느냐, 한신공영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중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SK와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계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동군은 없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결국 하동군이 욕먹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동군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중계약이 됩니다.

지금 사업단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지난 1월5일에 주주총회 할 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SK에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단에서 SK한테 해지요청을 했어요?

예,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계약조건을 산건위원장님께서 몇 번 공개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공개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계약을 해지했으면 과장님이 아까 SK와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잡고 있다, 만일 한신이 안 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군에서는 SK건설하고 계약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치를 하고 있고 사업단에서는 SK에 1월5일에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자기들이 주주총회를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조5,97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한신에서 재검토를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혹시 8,600억 원이 75만평에 대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170만평......

170만평을 가지고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55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SK에서 검토를 할 때 55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SK가 1군 업체 맞습니까?

그러니까 SK에서는 전체 구간 암벽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부지만 한신에서는 계획을 하고 전체 부지를 다 하니까 공사금액이 모자란다, 그래서 분양단가도 상승되어야 된다는 사항이었고 공사비 8,600억 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승인난 금액도 아니고 자기들이 검토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행정에서 안 믿습니다. 당초에 1조5,970억에 대한 1%를 예치시키라고 된 사항입니다.

그럼 1%가 8,600억 원에 대한 1%가 되어야 되잖아요? 159억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8,600억 원은 아직 승인난 금액이 아니고 한신에서 검토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정산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예치 금액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159억을 우리한테 예치시키고 나면......

총 사업비가 바뀌는데 1%가 159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조5,970억 아닙니까? 8,600억 원은 변경된 금액이 아니고 자기들이 검토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1조5,970억 원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니까 8,600억인데 결국은 사업비가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 명목만 가지고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확답하는 공사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신공영에서 자기들이 검토하니까 이렇게 나온 사항이고 저희들은 실시계획 승인받을 때 금액 그대로 예치를 시켜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110억을 2월24일까지 납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사실 믿음이 갑니다. 대우조선도 110억 원을 계속 미뤄왔는데 2월24일까지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믿음은 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혼란을 또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K가 계약을 한다고 붕붕 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신공영으로 바뀌면 군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한신공영과 계약까지 체결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0페이지 중간 추진상황에 연구소 설립 양해각서 체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사항은 그 당시 ’09년도 11월30일에 해양플랜트 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산대학교와 로이드선급, 우리군과 같이 앞에 내용과 같이 조선산단 내 5만평 부지에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 겁니까?

다른 관계는 이게 체결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추진해 온 사항이고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더 협의를 하고 협의 각서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하겠다는 것만......

그 부지에 추진하겠다는 협의 각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시행자가 대송산업개발이 확실하지요?

예.

대경은 뭡니까?

대송산업 안에 자회사로 대송산업개발이라고......

대송산업개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경산업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대광종합건설하고 대경건설의 합작회사입니다.

2개가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광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울산에 있는 것으로 대경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회사가 대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주체를 바꾼다면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협상 중에 있고 자금도 2,900억 확보한 회사가 우리군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사항이 만약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안됐다고 했지요?

부지는 5.5% 정도 보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군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 법인을 설립한 것은 아니고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은 대송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결국 땅값만 올려놓고 빠지겠다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대송산단이라는 것이 운송 장비 제조업, 금속 등 조선소에 관련된 업체이다 보니까 갈사만 사항이 활성화 되면 여기에 들어올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대경에서도 아직 미적거리니까 투자를 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대체 업자 시행자가 나오니까 사업 시행자를 대체 지정해서 가능한 사람을 넣어야 되지 괜히 사업 시행 받았다 해서 기간만 끌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해지요청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단에 요청하면 개발사업단이 그걸 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지경부장관이 해지를 해야 되는데 도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개발사업단이 아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에 위임된 사항을 하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한 게 언제쯤입니까?

11월27일에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그래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업자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되면 사업 시행 자대체 지정과 동시에 사업기간도 좀 연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대체 지정은 누가 합니까?

대체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공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만 되면 되니까 대체 지정을 하면......

그 부분에 희망 업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 업자가 자본이 있는 업자가 들어오면 대송산업개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대체 지정한 회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동사무소에서 희망 업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조치를 하는데 다른 업체로 대체 지정을 하려고 보면 다른 희망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모회사가 자본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대송산업단지를 조사하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청 하동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단만 지정해 놓고 기한만 끌고 돈 17억 보상해 놓고 주인인양 버티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27일에 제가 하동사무소에 “도저히 안 되겠다, 대체 지정을 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동사무소에서도 대경을 불러서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금방 처리한다는 것도 아니고 두 세 차례 행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결국 조선산업단지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지로 결과적으로는 핑계이고 개발승인을 얻어서 나름대로 붙여서 팔고 나가고, 현재 스파 리조트도 마찬가지이고 양보의 지례 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진입도로 개설해 주니까 땅값 올려놓고 팔아먹고, 이런 걸 우리군은 대책 없이 당하고 있거든요.

대송산단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억 정도 토지 매입비를 투자해 놓은 사항은 갈사산단 지분 관계도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대송에서도 이런 부분은 자기가 꼭 양보를 받아낸다는 사항을 우리군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시공을 하고자 하는 대체 지정 업자로 들어오는 회사도 대경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송에서 개발을 계속하면 좋지만 제가 볼 때도 기간만 가는 것이고 저희들도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쨌든 처음에 대송산업개발이 선정되어서 인가를 받을 때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할 것이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조선산업단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금 와서 계속 이야기했던 조선산단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지금에 와서 오히려 의욕적으로 덤벼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부분이 빠져 나갈 것이라고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전체 관계를 놓고 보면 같은 기업이 양쪽에 투자를 해 놓고 한 쪽에는 주인으로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한 쪽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항은 의원님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꼭 자기들이 한다고 안 나가면 끌어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그렇다면 ’12년 12월 말이 되면 기한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송산업개발에서도 좀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하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또 대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회사도 대경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됐든 우리군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대송산업개발이 포기하고 나가든지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금력이 안 되거나 또 하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거나 제가 볼 때는 2개 중에 1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같으면 처음에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특혜 형식으로 줬다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또 후자 같으면 조선산단 자체가 불투명하다,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돈을 보면 욕심이 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없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 물론 대경에 대한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지 요청을 지난 11월 말에 해 놓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에서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속히 해지가 되도록 구역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흡하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두우배후단지 개발 부분에 계획을 새로 바꾼다는 이야기네요?

당초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당시에 투자하는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골프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4홀 규모로 해 놓으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병원이라든지 학교 시설을 해 달라고 군에서 요청해 놓으니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대신 펜션이라든지 아파트단지, 골프장도 7, 8홀 규모로 확대 조정하겠다는 식이 되면 수요자가 몇 명 더 나타나 날 것으로 보고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0만평이 크다면 큰 면적인데 골프장 7, 8홀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면적은 35만에서 40만평 정도......

지금 이 부분을 주거부터 위락, 관광, 휴양 다 집어넣어 놓았거든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계획이 관광·위락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고 이렇게만 되면 좋지만 그렇게 공모를 하면 응할 회사가 없을 것 같아서 펜션, 아파트단지, 골프장 7, 8홀 정도 넣으면......

지금 여기 우리군 변경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그게 안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희들도 공모할 때 협의를 할 겁니다.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사항을, 물론 밑에 보면 특목고, 조선해양 관련 대학까지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공모할 때 하나의 옵션으로 하나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펜션이나 아파트 단지, 골프장만 되면 공모에 응할 회사가 몇 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 쉬워서 민자이지 힘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우리군에서 한 건도 성공한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민자 핑계 대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 기업과 상대를 해서 아예 우리군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 관계도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개발여건이 좋다는 것이 64만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으니까 회사들이 이야기를 하면 다 사업은 가능하다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초 공모계획 안이 너무 우리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없었고 변경개발 안대로 오면서 만약에 안 되는 옵션은 양보를 하고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시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같은 뜻이라고 믿고 싶은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민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게 과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민자로 시설을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 주고 “너희들만 가져와라.” 해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자기들이 실제 투자할 부분은 주고, 물론 안 주고 자기들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군에서 기본시설은 해 주는 것이 민자시설에 대한 1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뜻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실지로 할 회사냐,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을 하는데 관광객 수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에 맞게끔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민자 자체가 사실은 과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군이 바라는 허황된 꿈에 그렇게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광양 인구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진주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놓고 우리군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기대치라 해 봐야 사실 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놓고 800억, 1천억 민자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계획이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나온 부분들 관련해서 공사비를 3,135억 원 하면 도급액이 1,850억 원인데 부과세가 정확히 10% 됩니까?

예, 부과세 10%입니다.

원래 정확히 10%입니까?

원래 아무 공사 없이 10%입니다.

원래 내용이 도급액의 10%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총 공사비의 10%로......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참여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조건이 아니지요?

한신이 들어옴으로써 한신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PF자금 조달절차의 완료 및 사업단 제출 공사비의 지급금액 확보, 대주단의 미분양 토지 담보대출 확약서 발급 400억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PF자금 조달절차의 완료라는 사항은 KB국민은행과 HMC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국증권하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단 미분양 토지 담보대출 확약서 발급 400억이라는 사항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발행할 것인데 만약에 75만평을 개발해 놓고 실소유자로부터 20만평이 미분양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토지를 담보해 놓고 대출 상환액을 확약해 주겠다고 해서 부국증권에서 확약을 했습니다.

개발사업단이 400억을 준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75만평을 했는데 미분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것이냐,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 부지가 1차 75만평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1차분 안에 육지부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가 원래는 1차분 부지 외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구를 보면 1차, 2차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구분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는 조선산단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단계 사업 부분으로 별개로 계약이 되어야 된다......

이 의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면을 놓고 잘랐을 때 1단계가 이쪽이고 2단계가 이쪽이다, 그렇게 보면 2단계지만 단계별 사업이라 해서 75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단계를 개발하다 보면 1단계를 먼저 개발할 수 있거든요.

본 의원은 사실 의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해양플랜트 부지는 두우배우단지를 시점으로 해서 매립을 하겠다고 했고 당초 계획은 아니었다가 이번에 다시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계 사업은 바다를 준설해서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내용이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좀 혼돈하셨는데 단계별로 하는 게 있고 1차 사업이 있는데 원래 단계별로 할 때 그 당시 계획도 그렇습니다. 물론, 바다에 있는 토양을 준설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준설토 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양질의 토사가 들어가서 다져야 될 구간도 있기 때문에 두우단지에 있는 토공을 가져와서 쓴다는 것은 양질의 토사를 쓸 때 쓰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준설토 뿐만 아니라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석탄재가 있습니다. 그게 환경법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저렴하고 포장단가도 낮출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준설토를 100% 가져오게 되어 있지만 50% 정도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도 30% 쓰고 두우에 있는 것도 쓸 수 있는데 정확하게 두우단지에 있는 흙을 전체 가져가서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전체 있는 준설토만 가지고 부지를 조성할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시공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저렴하면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이것은 어쨌든 되는데 물론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약금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과정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사실 굉장히 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하실 때 명확하게 1차 부분에 대해서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로 착공함과 동시에 이 부분은 확약이 된다고 받아들여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의원님!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월24일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1,100억 토지 매입금에 대한 10%인 110억을 우리군으로 납부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4일에 보면 알 겁니다. 24일에 110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확실하게 한신에서 일을 할 것이고 대우조선해양도 110억을 넣어 놓고 안 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원님 죄송하지만 2월24일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확답을 해서......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으로 예치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개발사업단에 이체시켜서는 어려워서 우리군에서 갖고 있으면서 당초에는 사업단으로 가지만 사업단에서 안 된다, 우리군으로 예치를 시켜라......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게 와야 보상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군으로 들어온다.....

예, 우리군으로 넣어서 보상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억이 오면 확실하게 대우조선해양도 안심을 하고, 저희들도 실지로 전까지도 이런 사항이 없을 때는 잠 못 자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하나 풀리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은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서는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 사항도 그렇습니다. 계약서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도급계약이라는 게 당사자들끼리 계약된 사항을 물론......

계약금은 우리군으로 들어온다고 안 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군에서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실계약이 되고 차후에 들어오면 전체 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니까, 어쨌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까지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일반 개인이 회사를 상대할 때는 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다급해서 계속 말리는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2월24일 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조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경제구역 하동지구 관계 사업은 우리 하동군의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중요하고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만큼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으리라는 생각도 곁들여 해 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의 많은 염려와 우려가 충분히 검토되어지고 반영되어져서 유종의 성과가 하루속히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늘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성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 현원은 26명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2011년 세입 현황입니다. 1월25일 현재 세입 총괄은 목표액이 563억3,300만 원에서 부과가 625억500만 원, 징수가 600억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 부과율은 111%, 부과 대 징수율은 96.1%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은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목표액이 284억4,400만 원, 부과액이 321억2,800만 원, 징수액이 308억2,300만 원, 그래서 징수율은 95.9%가 되겠습니다. 이 중 도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득세로 징수액이 108억 정도 되고 군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49억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가 46억 정도, 재산세가 25억, 담배소비세도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목표액은 부과액이 303억7,700만 원, 징수액이 292억4,300만 원, 그래서 징수율은 96.3%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자수입으로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본부 지방세 납부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로 볼 때 총 내는 지방세는 3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지방소득세로 20억 정도, 재산세가 8억 정도, 취득세를 5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1년 성과입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청사 에너지 절약 부문 평가에서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22억, 적지 않은 큰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 기반 확보입니다. 올해 세입 목표는 군세가 작년보다 9억 정도 증가한 133억, 도세가 작년보다 2억 증가한 136억4,300만 원, 그래서 총 269억4,500만 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담세액은 496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 확충을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제, 은닉·누락세원 조사 철저, 이런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 전산실 통합 운영입니다. 지금 고지업무 현황을 보면 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외주로 발행하고 있고 또 재무과에서는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을 12회 자체로, 그 다음에 건설과 과태료 독촉장을 자체로, 녹색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 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고속 프린트기 및 봉합기의 노후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고 외주 출력 시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예산 낭비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개 실과가 공동 작업할 수 있는 전산실을 별관 1층에 확보를 해서 장비도 새로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 목표액은 전년도 24억9,500만 원보다 110% 증가한 27억4,600만 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 조사 및 변동 자료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저희군 조사 대상은 개별주택이 17,4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 기준일은 연 2회를 하는데 1월1일 기준으로는 전체 개별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6월1일 기준은 신·증축 등 변경 대상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철저한 특성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표준 주택가격을 1월31일부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저희군에 845호가 표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4.34% 정도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재산세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납세자가 불만을 좀 가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1월25일 현재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징수 독려는 물론이고 조세 채권 조기 확보, 상습·고질 체납자 체납 처분, 자동계좌 이체율 제고를 통해서 체납액이 10억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의 정착을 해서 소액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 직속기관의 계약사무 통합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지출원이 별도로 있는 별도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경리를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 운영에 따라서 1억 이상의 공사와 용역이나 물품 구매, 제조 등 2천만 원 이상의 것은 본청 경리계에서 직접 하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입찰 대행 추진,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지출 강력 차단을 통해서 투명한 회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금 재산현황은 국유가 29,700여 필지, 도유가 6,500여 필지, 군유가 27,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전산 통합관리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 올해는 금성 도유재산 매각, 그 외 도로라든지 자투리 땅은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자 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 시스템입니다. 지금 물품관리를 본청에는 2010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소라든지 읍면은 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 사업은 사무실 및 회의실 LED조명 교체공사, 청사 노후 설비 소규모 시설 보수에 6천만 원, 읍면사무소 여직원 화장실 확보에 7천만 원, 군청 소방 설비 개보수 2천만 원, 횡천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및 창고 건립 6,500만 원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현황은 총 91대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관용차량 정수를 82대로 총 9대 감축을 하고 올해 차량교체 대상은 승용 대형차가 1대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님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 3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표식을 옆에 나와 있는 대로 도안을 새롭게 해서 하동 브랜드 홍보 효과도 좀 높이고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되겠습니다. 이 배경은 한미 FTA로 인한 변경이 되겠는데 그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서 1000㏄ 이하가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낮춰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바뀌게 된 게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고지서를 가지고 고지서 발행지 관내 은행에서만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은행 현금 자동 출납기를 통해서 과세 내역을 확인하고 근처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 시에 고시서 발행 지자체와 계약된 신용카드사 카드로만 납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 후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수납 사실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영수증 보관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납부 후 최장 15일 이내에 전산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즉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중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8페이지 관용차량 정수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과소 차량 5대와 위탁관리 차량 양여 4대 해서 9대를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보건소 특수 진료차가 3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군민들 건강 관계인데 보건소 진료차량을 3대나 없앤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협의가 된 것인지......

그것은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보건소 것 3대 감축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다 협의가 되어서 결재를 받고 통보가 된 사항으로 바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되면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많고 많은 실과 차량 91대 중에 더군다나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시급한 건강 관계나 방역 관계와 직결되는데 어떻게 3대가 없어졌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8페이지 세무공무원 직무능력의 전문화 및 친절화에 스마트 할稅가 뭡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세정업무를 처리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들이 팀을 짜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세목별로 과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세입은 징수율이 100% 거의 가까이 평균 95.9%가 되는데 과년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44%, 49.6%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년도 수입이 16.8%, 부담금이 11.1%로 부과는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가 1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이 낮은 이유는 체납분이 과년도로 잡히기 때문에 징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습니다.

부담금을 9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부담금 부분이 어떤 것인지, 타 실과의 것이라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상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낮으면 체납된 걸 못 받은 미수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좀 과감하게 하셔서 너무 과년도 수입 비율이 안 낮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을 명확하게 잘 하시고 결손처분이 안 된 부분만 과년도 수입으로 부과액을 잡아놓았지만 징수율이 약한데 정말 받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은 대충 몇 %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결손처분은 가능한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을 몇 %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프로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답변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결손처분이 안 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정평가할 때도 평가항목에 배점을 많이 넣어서 과년도 수입이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에 매진해야 될텐데 때로 세금도 거두러 다니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상습·고질 체납처분 강화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재산압류나 채권을 확보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상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압류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다 했습니다. 그 현황은......

그래도 체납액이 13억 정도 됩니까?

예, 제일 많은 분이 1억7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7천, 8천......

1억7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반인 같지는 않은데......

녹차아파트 부도난 업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효율적인 청사관리라고 했는데 군청 입구에 안내실을 개조해서 홍보관으로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없지요?

그 현황을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봤는데 아침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쉬었다 가면서 활용도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관광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활용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반대를 했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다소 의원들이 보기에는 활용도가 낮다, 진짜 활용도가 없으면 돈이 더 들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성실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화력본부의 지방세 납부현황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78억이지요? 그리고 작년도가 35억, 그래서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 지는데 그것은 매출액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2008년과 2009년에 7, 8호기 건설에 따라서 취득세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군세 중에서 주민세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30억 정도 감 되었는데 이 원인은 석탄 자재 원가가 상승을 해서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주민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표로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은행들 주 거래은행이 있지요?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경남은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협 금고 계약 만료기간이......

계약을 2009년 11월에 했는데 그 기간이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예.

그럼 2금고는요?

기간은 똑같습니다. 농협하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계약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럼 올 연말이니까 이런 이자 부분도 재무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인근 19개 시군 중에서도 4등 정도로 끌어 올려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수치상 4등이지 거의 엇비슷합니다. 4등 수준이 제가 기억하기로 1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연말까지는 손을 못 대더라도 그 안에 계획을 잘 세워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재계약을 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니까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아직 받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시상금이 300만 원 되어 있고 청사 에너지절약에서 전국 2위를 하셔서 교부세도 22억 획득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추울 때나 더울 때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2월7일 화요일에는 도시건축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4개 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