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을 하여 주신 최화수 회장님 외 골프장반대추진위원회 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안의 조경면적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조경면적을 개정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랜 미준공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노후화 되어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결과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2조 제2항 본문 중 “장기 미준공 중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분을 “장기 미준공 중 사용검사 승인 후 하자보증보험이 없는 공동주택”으로 수정하고, 지원범위를 규정한 제4조 제1항 본문 중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부분을 “해당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지원범위를 추가로 신설한 제4조 제1항 제6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의 보수”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본문 중 “지원 비용 및 재 지원 연수제한 등은 별표 1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부분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5천만 원 미만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지원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별표1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진, 수두 등 15종의 감염병 예방접종업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군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예방접종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복지도시 기장 만들기에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결과, 제3조 본문 중 “12세미만 아동”을 “12세 이하 아동”으로 하고 별표1의 지원대상 연령 중 “12세미만”부분을 “12세 이하”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12년이 밝은 지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진년의 웅비스러운 흑룡시대에 용이 승천하듯 11만여 군민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장읍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기장선 연장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1995년도에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었지만 말만 부산시민이지 혜택은 하나도 없는 글자 그대로 껍데기만 부산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특히 교통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열악하고 오히려 옛날 경남 시절보다 더 못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산시내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조차 선별적으로 있고 배차 간격은 30여분 정도가 되고 있으며 그것도 밤 10시 이후에는 거의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기장을 가자하면 기사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기장은 교통으로 치면 도심의 오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내버스 운행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그 수준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일부 노선은 제법 자주 운행하고 있어 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꽃은 무엇이라 하더라도 지하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은 이제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김해와 양산까지 연결되면서 경상남도까지 포용하는 명실 공히 교통의 광역화로 인접도시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운행수단으로 발전하고 있고 보다 빨리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행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부산광역시민인 우리 기장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에 지하철이 건설되기에는 1980년대 후반으로 시작하여 노포동에서 신평까지 1호선이 개통되었고, 다음은 호포에서 장산까지 2호선이 연결되었으며, 강서에서 수영까지 3호선이 연결되었고, 안평에서 미남까지 4호선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포에서 양산까지 2호선을 연장하여 건설하고, 사상에서 김해까지 지하철을 건설하여 경상남도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교통이 불편한, 지하철에서 소외되어 있는 기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보다 인구가 적은 강서지역으로 지하철 3호선을 건설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교통이 불편한 곳을 배려하는구나하는 생각으로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장이다, 우리 기장에도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희망이 부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경제성 등을 앞세워서 3호선인 반송선 연장도 어렵다 하고 또 2호선을 동부산관광단지로 연결하는 것도 재검토하여야겠다는 어두운 뉴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였더니 두 곳 모두 1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지하철 건설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성 조사를 할 때는 기장의 인구가 8만 명이 되었지만 지금은 11만 여명에 다다르고 있으며 수년 내에 기장의 인구는 20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월드컵빌리지가 조성되고 축구장이 건설되며 원자력의학원이 개설되어 많은 유동인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또 꿈의 암 치료기로 그 명성이 자자한 중입자가속기를 설치하고 있어 그것이 설치되면 글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왕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기장에 다만 지금 현재 인구가 부족하다고 하여 경제성 등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제성만을 놓고 따진다면 우리 기장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전에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장에 지하철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시행부서인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 괘도에 진입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시행부서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지하철 건설비용의 10%인 3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였던 것이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 편성도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를 설득시키고 어떤 식으로든 지하철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거기에 매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킬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