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바쁜 의정 활동 관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시간을 지켜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명수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정보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작년 12월에 새올 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보과장님과 정보과 직원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 24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 민원발급기 중에서 남구 보건소에 시간을 연장을 했다고 하셨는데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장소는 그 자리에 하고, 출입문이 옛날에는 직원이 퇴근하면 무인민원발급기 들어가는 문이 잠겨지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직원들이 일과시간 지나 두 시간 더 운영하고 평일에는 당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토요일, 공휴일도 9시부터 6시까지 더 하도록 불편하지만 직원들한테 협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중문이니까 바깥문은 그대로 쓰고 현재 돈을 들인 부분은 CCTV 만들어 놓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것을 저녁에도 볼수 있도록 해 놓고 하면 남구 보건소가 봉명지구대 출장소도 있고 보건소 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실처럼 그렇게 되지 싶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올해 남구가구수가 7만4,508가구 인구가 5명 모자라는 17만명입니다. 2011년도에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것은 주민등록상 인구인데 연말기준 조금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7만 구민이라고 하는데 민원정보과에서 잘하고 하지만 우리 남구가 단 얼마라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더라도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래도 남구에 주거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조금씩이라도 준다는 것은 어쨌든지 남구를 피해 나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경 좀 쓰시고 그리고 특수시책 31페이지 스마트 활용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정말로 잘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KT 서포터즈를 최대한 활용해서 스마트 이용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말 좋은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도 교육을 다 잘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섬세하고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가 주관을 해가지고 상시 여러 회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남구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이 힘들지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질의이고 난해한 질의라도 이해를 하시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에 고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 주차비를 줍니까?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에는 물건을 구매하면 무료 주차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작년에 공영주차장을 공개경쟁 입찰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평소 수의계약시 보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수입이 100%이상 세수가 증가 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사업이므로 세수 증가분 이상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수가 1억 조금 증가를 했는데 그 대신에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을 10억이 들어오면 풀로 편성되면 지원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지원 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로 타오면 지방에는 무조건 다 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지원 사업은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몇 %, 시비 몇 % 해서 구비는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게 됨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스개선 공사 161개 점포에 배관 교체를 하여 화재예방과 환경 미화에 기여하여 많은 상인 회원들의 찬사가 있다는 반응인데 시장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이렇게 많은 점포에 혜택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했는데 작년에 필요로 하고 공사를 하려는 집은 거의 다 해주고 해서 안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했는데 작년에는 의원님 시장에도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몇 년 있다가 신규 업체가 늘고 하면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든지 올해 당장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이 부분은 투자액 보다는 효과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에 전선과 가스배관 가스 고무호스라든지 화재 위험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부 다 스틸로 바꾸고 정상적으로 함으로 해서 화재 예방도 되고 미화도 되고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에 백열 전구를 LED로 교체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LED가 백열전구에 비해서 요금은 1/10정도 저렴하지만 비용이 백열전구 100배 가까이 들어가니까 일반인들이 구매하기 어려웠는데 전통 시장에도 그 부분을 2~30%정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전과 협조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월요일 날 대구지방 중기청장과 봉덕시장에서 면담을 하고 한 바퀴 죽 다 돌아 봤는데 봉덕시장은 어느 정도 우리가 LED로 교체를 해준 데도 있고 한데 중기청장도 백열등 큰게 있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겠고 교체를 해주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중기청장이 많이 신경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경험을 이야기 하자면 백열등은 자체 열이 발광이 되어 뜨거운데 LED는 전혀 열이 발광하지 않던데 그런 부분을 참고 해서 그것도 화재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사랑 상품권 1억 말고는 거의 소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 데 판매가 끝나고 나면 대구 컬러풀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도 양비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온누리 상품권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도 쓸 수 있습니다. 컬러풀 상품권은 대구광역시는 8개 구군에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남구사랑 상품권은 남구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17만 구민과 570여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남구사랑 상품권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컬러풀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이나 대구시에서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남구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구사랑 상품권은 남구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발행한 취지와 맞다라고 생각되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올 1년 사용하고 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시 쪽에서는 남구를 상당히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폐기 시키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각 구에 과장들 만나보면 남구는 상품권을 별도로 한다며 남구시장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데 사람이 절반일 것인데 하고 예를 들면 대명시장 같으면 옆의 까치아파트나 그 쪽에서 사람 안오면 손님 없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구사랑 상품권도 상인회에서도 크게 반기는 건 아닙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상인회에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다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토론도 해봐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신규업무 계획에 보면 대명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지물색이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경험적으로 참고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단 시간에 빨리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거래 시세보다 약 1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은 토지 값만 받는데 이것은 건물시설 모든 것 까지 다 평가해서 받다 보니까 한 150%정도 받을 수 있는데 블록을 세 개 정도 설정해서 어디든지 먼저 얼마만한 장소가 확보 되는 곳에 하겠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4개 지역으로 나눠 해서 불과 2개월 만에 13개 가구주를 한테 모아서 빨리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영선 시장쪽은 조금 틀린 것이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50평, 30평 되는 집이 있는데 팔아봤자 암만 잘 받아봤자 1억2,3000만원 1억5,000인데 그거 갖고 가선 살만한 집을 못사기 때문에 딜레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을 몇 군데 해서 상인회장 하고 의논하면서 구입 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고서 업무계획 특수시책 참 잘해놨습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은 아니겠지요.

전시행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항에 밀리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계획 특수시책 다 잘해 놨는데 현장행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충을 우리 동료 위원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상인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될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상인대학도 말씀하셨는데 김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객위주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투입된 돈이 수십억 되잖아요. 관문시장 같은 경우 어떤 상인은 심지어 우리 점포에 한 5,000만원씩 그냥 줬으면 오히려 나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만큼 해주는데도 상인들 의식이나 서비스 문제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영세하다 보니까 1개 팔아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상인들의 사고를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김장철이 되면 직판장이 타구에는 의성 마늘 직판장, 배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남구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향이 의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마늘하면 의성이라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것도 시장경제과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상인도 좋지만 우리 구민도 좋은 쪽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자매결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대명 10동 아파트 있는 데는 의성이나 이런데 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관에서 나서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부녀회나 그런 데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주관해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를 해야지 관에서 앞서서 하면 안 되고 시장이라는 것은 상거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직거래 판매 노마진 판매도 관문시장에도 월1회 하고 있는데 저항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시장이나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장터 하는 날에는 시장이 거의 놀다시피 한다는 이야깁니다. 본위원은 금요장터를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같은 것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이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문시장에 영향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본 경험 그대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품목을 여러 개 안하고 한 두 개하면 그것을 사러왔다가 다른 것도 사갈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노마진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해줍니다. 광고비를 지원해줍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현수막 값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양비론입니다. 소비자로 봐서는 싼 물건을 싸게 사서 좋은데 그 시장에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은 고통입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형할인마트도 사실 따지고 보면 소비자들은 경쟁입찰해서 좋은 환경에 싸게 물건을 사고 하니까 좋고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카드 다 쓸 수 있으니까 좋다는 이야기이고, 상인들은 거기 다 가버리니까 우리 장사 안 된다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남구 전체가 좀 잘살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장님이하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하고 여러 가지 농 축산물 상거래 질서 가스 이런 부분이 있고 특수시책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도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 사업에도 대명3동에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몇 번 국회의원님한테까지 건의를 해서 국비로 전액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회장이 안을 올릴줄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면 과장님한테 물어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답답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요구를 많이 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상인회장이 못하면 과장님이 이끌어 주세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대명시장 지역에는 거의 남산4동 사람 아니면 장사가 안됩니다. 거의 다가 대신동 서문시장으로 다 빠집니다. 상품권을 같이 해야 시장이 살아납니다. 시장 상인들하고 회의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문시장하고 영선시장하고 봉덕시장에는 그런 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성당 시장하고 대명시장에는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남구상품권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격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여러 가지 양비론 쪽이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해 가면서 여론도 수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동준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살기 좋은 남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영래 간사님, 이정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 2012년도에도 상당히 내용이 알차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는 뭐니뭐니 해도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체납을 없애는 방법을 잘 강구해서 세수에 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다짐의 날 운영 및 민원도우미제 운영 정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세수확보도 그렇고 납세자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우리 남구 세무행정이 상당히 한 발 앞서 가는 행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세무 행정도 현장 행정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특수시책 보고서대로 금년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위시한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2011년도 실적을 보면 지방세수 139억 목표비 6% 초과징수하고 구세 외 수입액이 230억으로 약 7%정도 신장 했다는 것은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의 노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13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사회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외제차를 타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맨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영세민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아직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는 주인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그런 형태로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탈루은닉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세수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우리 남구를 홍보하고 인쇄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착안입니다. 자동납부라든지 문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정리 결과 총액을 보면 1억100만원입니다. 1년에 1억 이상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체납 처분을 위해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하겠노라고 되어 있는데 특단의 계획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에 각종 체납이 많습니다마는 공평과세 실현 원칙에 대해서 누구든지 조세정의 차원에서 국민의 4대 의무에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금은 100% 완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마는 일부 계층에서 세금을 안내는 경우에 대비해서 각종 체납세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은 전담 팀에서 하고 그 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금융 재산이라든지, 급여, 부동산, 차량 이런 것도 압류를 하고 부동산은 공매의뢰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 외에 받지 못하는 것은 결손처분 합니다마는 고질 체납자 명단 공개도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달서구에도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수성구에도 명단까지 공개하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 된 분은 관공서에 차를 못 갖고 들어오도록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남구에도 어떤 특단의 정리를 계획을 수립 하겠노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동을 보여서 말 그대로 고질적인, 상습적인 체납이 없도록 과장님 올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바짝 쓰겠습니다.

특수시책 25페이지 소멸된 자동차세 일제 정리에 대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부분은 지금 현재 차량보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5년, 10년 이상 된 차량들 실질적으로 차가 없으면서도 부과되는 그런 차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게 아니고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체납차량 중에는 전체 고지차량 중에 20%, 15% 정도 되겠지만 지금 체납된 차량에 5~60% 이상이 실질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양도 되었거나 폐차장에 입고 되었거나 그런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폐차장에 입고 된 차량을 고지해서 프로테이즈만 약하고 실제 받지는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차가 사용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는 실제로 다니면서 악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15년 이렇게 된 차량들은 없어졌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화물차나 봉고차 같은 이런 차들은 15년 이상 되면 차 쓰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때리든지 해서 세수 목표나 결과에 프로테이즈에도 영향을 주니까 정리를 과감하게 좀 하시도록 하십시오.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는 일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장사 문서처럼 실질적으로 받지도 못하는 것 계속해서 끊고 고지하고 반납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정리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1일자로 우리 전당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손기영 관리담당은 1년 장기 교육을 가고 새로 온 담당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 관리담당으로 온 이승원 담당입니다. 전에 대명2동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운영담담 백귀희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관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특수시책이라든지 색깔 있는 콘서트, 오케스트라 이런 많은 테마가 한 눈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자막으로 하는 부분에는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의 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구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슬로건 공모 됐습니까?

슬로건은 됐습니다. 문화의 꿈, 예술의 빛.

문화의 꿈, 예술의 빛 대덕문화전당의 주요업무실적과 업무계획 특수시책을 잘 들었습니다. 직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행사를 많이 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철우 관장님과 14명의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행사를 하고 한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가까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잘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하자고 작년에 직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그것은 저희들의 평가이고 주민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아직까지도 불편한 점도 있다는 것을 저는 겸허히 듣고 이러한 문화라는 인프라라든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어렵고, 끊임없는 재원의 투자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하는 요원들의 밤낮 없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을 1년동안 운영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성찰을 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러한 전당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14페이지에 찾고 싶은 문화 공간 조성 그리고 특수시책 24페이지에 공연동 공조시스템 집중 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설물 개, 보수 찾고 싶은 문화공간조성 시설물 및 장비 유지 보수에 올해 계획이 약 7,6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식당 오배수 1,200만원, 공연동 공조기 열교환 팬코일 교체공사 1,400만원, 공연장 무대 조경실 간 통신 장비 설치 1,380만원, 공연동 공조기 댐퍼 700만원, 공연동 공조기 차압유량 조절 밸브 800만원, 회의실 미술실 탁자 및 기구 구입이 1,700만원이 계획 되어있고 특수시책으로 환기불량 개선이라든지 습기 냄새 제거 냉난방 효과 증대 등을 위해서 2,900만원 계획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약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잘 기획하시고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구 구민도 마찬가지고 타 구역에서 오시는 대덕문화전당의 고객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공연 문화를 관람하고 같이 향유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내실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당에서 필요한 시설 개, 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정없이 전액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만 이 사업을 수행 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행할 공무원이 상당히 오래 된 경력도 많고 전당을 최초 개관할 때 개관요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당에 시설물이라든가 장비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지 않아도 눈으로도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또 올해 정년이고 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로 시장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설명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연동이 노후가 되고 오래 되다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불량이 많고 교체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될 당시에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견적서를 받고 자문을 받아서 성립한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정말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마무리 됨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사 잘됐고, 공연동 환경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크게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 일일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2012년도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업무계획을 잘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도 지금 잘 하셨고 CI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지요. 만들었습니까?

오늘 1차 납품이 3시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수강생이라든가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안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 슬로건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CI도 잘 개발 해서 내실 있게 잘 시행해서 문화의 꽃 예술의 빛 대덕문화전당이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대구 8개 구군과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문화의 꿈, 예술의 빛 대덕문화전당이 우뚝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 전당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고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적극 반영해서 명품 대덕문화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