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가 끝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주민과 같이 하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금년 6월 말까지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감사기구에는 감사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에 법무감사실 업무 중 감사에 관한 업무와 일상감사 업무를 감행해서 감사관을 설치하고 법무감사실 업무 중 의회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업무를 기획조정실의 업무로 하면서 기존의 기획조정실의 홍보업무와 전산정보업무를 분리해서 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법무감사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보고가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없으신 것 같은데.
재승
이재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될까요?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법무감사실이 기획조정실하고 통폐합이 돼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홍보담당관이 신설되고요 감사관 자리하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직제개편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직제개편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 자체가 직제개편입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은 직책이 다른 직책으로 바뀌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감사관이 신설되는 건데 감사관은 개방형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외부에서 들어올지 내부에서 될지는 아직 미확정적이고 일단은 개방형으로 가서 열어놓고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도 오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시면 거꾸로 얘기하시면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실장님, 감사관이 외부에서 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법률전문가가 와야 될 텐데 페이가 맞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격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몇 년 이상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 내부에서 하게 되면 감사 관련 부서라든가 법제 관련 부서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웅
황기웅위원
일단 공모를 하되 외부에서 온다는 게 희박하겠네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모를 인사부서에서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 공모를 안 한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사실상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그런 상태가 돼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고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변호사만 해당되나요, 법무사도 해당되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변호사, 검사, 판사까지 다 해당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법무사는 아니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법무사는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개방형직위 선발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선발과정은 인사파트기 때문에 조직문제고 그런데 선발과정은 일단은 방침을 정해서 공모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공모과정을 거친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선발 과정은 일단 금번 이 조례가 의결돼서 공포된 이후에 개방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 외부에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접수하게 되면 별도의 위원회,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을 구성합니다, 외부, 내부.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분이 내부나 외부나 기준에 맞는, 거기서 제일 적정한 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부나 외부에서 공모하게 되면 내부나 외부에서 행정이,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격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전부 대상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들어오신 분을 대상으로 심사를 따로 한다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한 가지만 더, 황기웅 위원이에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급여.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페이는 5급 공무원이니까요 5급 사무관,
기웅
황기웅위원
그것도 5급 사무관이라고 했을 때 호봉수가 있잖아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을 잡고 있는 건 상한선 기준했을 경우 일단 수당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6,000만 원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수당이라 함은 어떤 수당,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급여 이외에 직원들이 1일 월 초에 받는 복지후생비 차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질의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한바 유익하고 체계적인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감사관 설치로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승인된 2012년도 총액인건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34명 증원된 93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명 증원된 21명으로 하는 등 총 36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은 5급 4명, 6급 이하 3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5급은 감사반의 설치에 따른 것이며 6급 이하 35명은 사회복지인력 18명의 승진분을 반영하고 전담감사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희망복지지원팀 신설, 교통체납세 해소대책을 위한 교통체납세관련팀을 신설하고 동주민센터 미충원 인력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 및 정원 현황은 2012년도 직렬별 정원증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특이보고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 보면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조정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왜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나왔지요?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하위직공무원 사기 내용하고는 크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조정된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 7급 공무원이 8년 이상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급 정원을 늘려서 그 부분을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전부 직원들이 직급만 올라가면 일은 어떻게 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6급인데 팀장이고 어떤 분은 6급인데 팀장도 아니고. 내부갈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사기진작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갈등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것 해소방법이 뭐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도 6급 하면 팀장으로 보직받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 무보직이 한 4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직 일단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무보직이더라도 진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리고 팀장으로서의 보직을 받은 사람하고 다르게 무보직으로 하게 되면 진급할 때는 기회는 주어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6급이라 하더라도 일반 7급이라든가 8급이라든가 똑같이 보직을 안 받은 사람은 같은 업무를 분장 받아서 똑같이 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 무보직으로서 일을 또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면 또 팀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기 측면도 있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저 역시 공직생활을 했고 같은 급에서 어떤 분은 장이고 어떤 분은 직원이 돼버리면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급을 하면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다 좋지요. 그런데 늘 자리는 한정돼 있고 티오 이상으로 자꾸 진급해 버리니까 직급만 상향돼 버리지 맡은 직책이 똑같아져버리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 그에 맞게 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격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급여만 좀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기진작인데 진급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자리도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진급만 해서 똑같은 일도 어떤 분은 직원이고 어떤 분은 팀장이고 이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도 각 팀마다 다 무보직이 있거든요. 무보직 6급들이 차석역할을 하면서 담당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저희 부서는 특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갈등은 아직 느끼는 것 같지 않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실장님이야 갈등을 느낄 수가 없지요. 왜? 위에서 보시니까. 위에서 보는데 밑에서 잔잔한 파도들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맞게 티오도 조정해서 열심히 한 분이 진급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사기진작해서 5급을 예를 들어서 10명 늘렸다. 진급은 좋지요. 자리 없으면 그것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지요. 그것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구하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직능별 정원현황에 보면 보건의료기술하고 의료기술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한 분은 증원이 되고 한 분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기웅
황기웅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행정이 2012년도 행정이 늘었어요. 사회가 18세, 세무 이렇게 세분화 돼 있는데 보건의료기술이 1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술이 1명이 줄고 그다음 보건ㆍ의료기술 1명이 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직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도 되고 의료기술도 되고 그런 것이 되는 거고 보건의료기술하고 그 부분이 합쳐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복수직렬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보건직도 갈 수 있고 의료기술직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의회사무국 2명이 증원되는데 그 2분이 뭘 담당하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분은 기존에 여기 파견 와서 계시는 운전기사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원을 아예 책정해 드렸고 1분은 의정홍보팀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분은 바깥에 의장님 수행 나간다든가 하면 팀장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필요하다 판단이 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이번에 증원된 공무원들 급여는 국고에서 주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된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서만 70%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사회복지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전부 구비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그것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는 일단 정부에서는 3년 동안 지원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3년 후에 추가로 더 지원될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 3년간은 지원이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5급 1명이 감사관을 얘기하겠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급이 35명인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6급 이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5명이지요. 그 중에 아까 황기웅 위원님 얘기한 홍보, 홈페이지 담당해서 하나 오는 분이 급수가 몇 급입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여기에 안 나온 거고요,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몇 급 정도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규칙으로 할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급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봐주시면 기능직 8에서 7급으로 전환됐으니까 이건 2명,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다음에 9급이 20명이지요? 18페이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인건비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9급이 20명.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8급이 2명인데 왜 2명이 줄었어요? 7급으로 승진돼서 그러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8급 인원을 줄이고요 7급, 6급 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진급을 상당기간 오랫동안 못 한 직원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일부 그 대신 6, 7급 정원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이 11명 돼 있고 7급이 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직급이 상승되면서 8급을 4명을 줄였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6급 무보직이 지금 40여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팀장을 받고 밑에서 무보직으로 일하고 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김재곤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사기진작차원이나 예를 들자면 같은 급에 호봉은 다르겠지만 밑에 같이, 직렬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아마 소외된 느낌도 느낄 거고 그런데 무보직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팀이 새로 신설된다든지 해야 올라가지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팀을 가급적 저희 여건이 되면 팀을 만드는데요 팀을 또 너무 많이 만들다보면 한 팀에 직원숫자가 너무 적어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진급을 좀 빨리 시켜 달라. 그리고 8, 9년 된 직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7급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무보직 40명 정도가 진급은 빨리 됐지만 진급해서 밑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이나 이런 데 하등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보직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보직을 받고 싶어하겠지요, 일단 진급해놓고 보면. 일단은 그래도 무보직, 자리가 없어서 진급을 못 시킨다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차원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제 같은 직렬에서 밑에서 같이 같은 부서에서 또 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부서에도 같이 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적체돼 있는 현상을 빨리 해소시키고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고 무보직이 40명씩이나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인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 무보직에 대한 40여 명은 우리가 전체 팀에 물론 같은 팀장과 무보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무관이 6급인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직급이 근무함으로써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무보직 6급들이 승진한 직원들이 대략적으로 3, 4년, 고참이라봐야. 1년에서 4년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팀장들은 무보직 배치할 때 그 부서의 팀장들은 최소한 2년에서 10년이라든지 그 정도의 차이를 두고 그래도 약간의 지시라든지 협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발령 낼 때 그렇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6급인데 무보직일 경우 일 하는데 의욕이라든지, 물론 승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욕은 있는데 최근에 이제 6급이 보직을 못 받아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거나 능률이 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일부 그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물론 예전에 주민들이랑 위원님들이 바라봤던 시각도 사실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6급만 되면 거의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지시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행동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직이 있는 팀장이라고 해서 일 안 하고 6급 무보직이라서 일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이라면 지금 우리 근무여건상 같이 근무하기가 힘들 정도의 풍토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팀장과 무보직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안배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무보직으로 40여 명 실질적으로 같이 팀장이지만 연한수 차등을 두어서 팀장하고 밑에 사람이 무보직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은 이해 가는데 하도 적체되다 보니까 근무가 태만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직급만 자꾸 높이면 머리수만 커지는 거지 밑에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없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판단인데 이건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적절히 해소되면서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나머지 이분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업무의 능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일부 중에는 이런 예외도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짧은 몇 년 안 된 6급이라도 능력이 된다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고 고참이라 하더라도 일을 안 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무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연동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보직 있는 팀장 6급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물론 업무분장은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지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팀장이라고 하면 그 팀에 전반적인 업무관리 이런 식으로만 해서 거의 개인적인 업무는 없던 게 사실이었는데 최근에는 전부 팀장들도 일부분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팀장이 별도의 계획을 세우거나 기안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전반적인 업무관리라든지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저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업무분장 나와 있는 것을 쭉 보면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장급이랑 거의 비슷하게 거의 대부분 결재하는 라인, 총괄하거나 이런 분야로 되어 있고 몇몇 부서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좀 별도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들도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치구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6급 보직 있는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업무분장들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행정체계를 펼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저희 36명이 증원되는데 이 중에 신규채용이 몇 명인 거지요? 신규로 채용되는 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은 지금 31명 정도로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6명 중에 31명이 신규채용이라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31명인데 그 중에 행정9급이 12명, 보건이 1명, 사회복지가 18명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원범위 안에서 인사부서에서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요,
소헌
이소헌위원
사회직 18명 증원되는 게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인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는 3년간 사회복지직이 34명 정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분들이 부서가 아까 앞쪽에 보니까 사회보장과의 희망복지지원팀이라고 신설이 되는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그런 쪽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동으로 따로 배치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동은 지금 현재 통합을 해서 사회복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에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동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행정직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추가로,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실장님, 9급에서 8급이 한 몇 년 걸리지요? 통계적으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직원들은 거의 2009년도 직원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3년 걸리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한 3년.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8급에서 7급 몇 년 걸리지요? 통상적으로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적인 승진최저연수가 2년이고 3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예전 같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9급에서 8급 승진이 다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걸리고요 8급에서 7급은 직원들이 많이 적체돼 있는 게 7급 직원들이 2003년도에 근속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티오 때문에 8급에서 7급 직원들이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자리가 난다 하더라도 7급 근속승진 대상자가 6급 승진 시에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또 자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4년에서 한 5년도 걸릴 수 있고요 현재 가능성 있는 직원들이 한 4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8급에서 7급이 4년에서 5년. 그러면 7급에서 6급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7급에서 6급은 현재 저희가 2003년도 7급 행정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도 승진대상자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일 된다고 하면 특별한 일 없이 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 그 직원들이 9년째가 이번에 된다고 하면 9년만에 하게 되겠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7급에서 9년 지나면,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자리가 있을 경우에,
재곤
김재곤위원
9년 지나면 통상적으로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는 직원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단체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긍정적으로 되면 내가 명함 좀 내밀어서 해야겠다 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지금 2003년도들이 대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6급에서 5급은 몇 년 걸리지요? 통상적으로.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6급에서 5급은 통상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대상이 되는 직원들의 승진년도가 전부 다릅니다. 지금 95년 6급부터 2000년도까지 분포돼 있고 또 빠르다고 서열이, 승진을 빨리 했다고 서열이 빠른 게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95년도 6급이 제일 못 한 직원이 제일 빠르게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6급에서 5급이 6, 7년 정도 걸리나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16년.
재곤
김재곤위원
총 16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6급에서, 6급 유지가 지금 16년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2000년도도 승진해서 나간 동장이나 과장이 있는가 하면 95년도 6급이 아직까지 승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대우공무원제도는 뭐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대우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승진을 할 연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는 4급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년이 넘었다. 또 6급 공무원이 5급을 승진하는데 5년은 넘었는데 승진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일정부분 승진할 연도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저희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대우수당이라고 하는 보조를 좀 해줍니다. 승진할 대상은 됐지만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라고 하는 차원을 신설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원해주고 있는 거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5에서 4급만 대우공무원입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전체 직급에 있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제 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게보조금, 그다음 휴가보전비 이런 것들이 다 상향되나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대우수당에 한해서만.
재곤
김재곤위원
아, 대우수당에 한해서만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9급부터 시작해서 5급 되는 연도가 최소 20년 이상은 걸리네요? 제일 빨라봐야.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승진해서 내려왔던 팀장, 과장급들이 한 20년 안팎이 되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25년을 봤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25년 이후로, 25년에서 한 30년 그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지금 6급 총 몇 명이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6급이 지금 정원상에 185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1명 포함 안 돼 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196명이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된다면 196명이 되는 거잖아요, 11명이 증원되니까. 196명 되는 게 맞을 거예요. 185명에 11명 증원되니까 196명 된다고 보고 그럼 7급은 몇 명입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7급은 현재 244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44명, 7급이. 그러면 6급 정원이나 7급 정원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네요.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원조정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얘기고 공직자들도 공감하는 얘기일 거예요. 뭐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승진은 좋은데 하위직공무원이 줄고 직급이 상향되면 흔히 그동안에 폐단이 6급이 팀장으로 승진되면 공무원 생활 다 끝났다 이런 심한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런 말이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게 뭐냐? 자기 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 보면 보직을 가진 팀장님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물론 부서에 업무분장을 보면 총괄적인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겠지요. 그렇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의 고유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무보직이 몇 명이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40명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0명에 11명 하면 약 50명 가까이 되겠네. 그렇지요? 그러면 무보직하고 그다음에 보직을 가진 팀장님들하고 직급은 같아. 직급은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내부적인 갈등,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능력에 따라서 무보직의 6급을 보직 가진 팀장 6급으로 자리이동도 시킬 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보직의 팀장을 보직을 가진 6급으로 승진시키려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뭐냐? 어떤 평가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직평가제. 보직평가제에 대해서 생각 한 번 해보셨어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물론 6급 팀장과 무보직 6급간에 같은 부서에서의 개인적으로 보면 갈등으로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지만 지금은 그런 갈등을 떠나서 그리고 그 부서장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는 근평은 기본이고 또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업무평가를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1년에 한 3회 평가를 또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일찍 승진한 고참이 팀장역할을 지금 대부분 잘 해주고 있고 개중에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무보직이라 하더라도 부서장의 평가라든지 전체적인 외부인사의 업무평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또 그 직원의 전문성이든지 어느 분야에 적절한지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경력이 짧아도 지금 팀장의 역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건 저희가 또 참고하고 앞으로 인사에 그런 식으로 적절히 반영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작용 해소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각 주무부서의 장이 다 알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직평가제를 만들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틀을 만들어서 해야 또 불만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쉬운 말로 내가 부서장한테 잘못보여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업무의 능력은 있어. 업무의 능력은 있는데 내가 혹시 부서장한테 잘못 보이고 찍혀서 내가 보직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들도 나오실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그런 불만섞인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부작용의 해소방안을 좀 만들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인력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승인된 2012년도 총액인건비 정원 및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 10월 30일자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개정된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중 당초 취업심사대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 대한 승인에서 변경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의 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의 승인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중에 직접 처리한 재정보증, 인허가,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 조세징수 부과,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검수, 사기업체 등과 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등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제8조의2 신설되는 부분 다른 법의 준용 부분에서 하단에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장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장의 장으로, 그다음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는 규정은 가. 상위법률의 조문에 대하여 하위법규인 지방조례가 변경 인용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재개정 범위 및 한계 이론상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률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고 5페이지입니다. 같이 조문 상단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준용한다라고 하는 이 조문 자체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개정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이 조례가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제정되었던 조례이므로 준용한다라는 자체도 사실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준용한다라는 조례를 존치했을 경우에 이미 조례가 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하단부 구문을 바꾸는, 하단부 조문을 삭제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경제복지국장님한테 건의면 건의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은 순수하게 집행부공무원으로 형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조례를 하나 발의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하고 서로 매칭 돼서 서로 공감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뺄 건 빼고 또 더 할 건 더 하고 그렇게 조율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쪽도 마찬가지고 협의체운영조례,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사전에 서로 조율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자꾸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 하는데도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언가 서로 집행부에서 온 조례와 전문위원과는 또 상이하다.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보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또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전에 의회에 있던 이름을 거명까지 하겠습니다. 모봉구 팀장이 이쪽에 있을 때는 저쪽에 가서도 서로 연계해서 조례 하나 하면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얻고 서로 방향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려고 보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유대관계를 한 번 가져서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서 조례를 하려면 완결하게 매듭을 짓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쪽에도 우리 의회와는 별개겠지만 조례를 심의한다든지 규칙을 심의했을 때 우리 전문위원도 참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치행정국장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담당부서에서 만들 때부터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중앙단위 같으면 법제처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한 번 걸러도 주는데 우리 법무의회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부서, 팀은 있지만 전적으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걸러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장들로 위원이 돼 있다 보니까 본인 국의 소관 업무, 또 어떤 때는 놓친 부분이 있는데 타부서의 업무까지 일일이 챙기기는 사실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게 그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며칠 전부터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주지만 충분히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위원이 조례규칙심의위에 참석해서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차라든지 방법은 조금 그런 것 같고 한다라고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오기 전에 첫째는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안을 잡을 때 담당부서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걸러오면 이게 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 늦게 되면 아마 회기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일의 양이 좀 늘어나더라도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 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일단은 좀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싶다,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은 사항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에 넘어올 때도 어느 정도 대부분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는 가능한데 조례규칙심의회에 전문위원이 참석하는 건 기관 간의 문제도 있고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부담을 갖고 이런 것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참여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충분히 각 부서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도 있고 또 도시환경쪽의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서로 의견 취합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올리는 것이 조례 의회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하여튼 국장님이 그 부분은 각 부서에 해서 법무감사실에서 하지요, 총 책임은?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의회하고 연결해서 자꾸 혼선을 빚는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물론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정비가 되되 또 위원회에 상정돼서 또 위원님들께서 검토과정에서 다뤄줄 부분들은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르겠습니다.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실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8조2항에 하단부 삭제와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 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전문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미 의미는 전달됐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안 제8조의2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를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말로 종료되었고 일부 감면조례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감면규정은 삭제하고 나머지 존치하는 감면규정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일부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적용시한이 종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외 5개 항은 삭제하고 안 제4조, 제6조, 제8조에서 일부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특이 보고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존치되는 감면규정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및 각 구ㆍ군에서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통일적으로 연장운영하고 일부조문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과 행정안전부령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공인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현재의 조례에는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새기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전서체라는 글씨체 문구를 없애고 한글로 새기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안부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현 조례에는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 등에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을 가로, 세로 각각 1.5㎝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 대신에 개정안에는 용도에 따라 적절히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번째로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관리 조항에서 행안부령인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우리 구의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신설조항으로 개정안 제15조에 공인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다만 출력물로 인쇄되는 문서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안부령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공인과 관련된 서식을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특이 보고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인의 글씨가 변경되면 어떤 체든지 상관없습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현재 조례에는 한글전서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한글전서체라는게 조금 구불구불한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안전부령에는 관인의 글씨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도 그 규정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앞으로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할 시에 관인의 글자를 한글전서체라는 용어 대신 한글로 색인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전서체가 한글로 한다면 각 구별로도 예를 들어서 공문양식이 좀 바뀔 수가 있나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거의 다른 구도 “한글로”라는 용어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행안부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한글로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한글 글씨체가 각 구별로, 시별로 바뀔 수가 있는지,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인천시에도 한글로 새기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하고 자꾸 달라서,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글씨는 아까 말한 전서체가 담당과장이 구불구불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따져보면 한글이고 일반적인 한글이라고 하는 그런 체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구불구불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쉽게 눈에 띄는, 그게 무슨 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곤
김재곤위원
그게 궁서체도 있고 여러 가지 체가 있으니까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각 구의 조례로 그냥 한글이라고 하니까 구마다 다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구의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구별로 통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한글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모양이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그러면 한글로 바꾸면 위조 이것 할 수도 있잖아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요새는 전자파일로 많이 찍히기 때문에 위조하기는 상당히 쉽다고 판단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아직 정확하게 우리 한글도 체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그랬을 때 한글로만 전서체라고 못박은 그 체만 사용하던 것을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체를 사용해도 상관없이 돼 있는데 이왕이면 어떤 체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금옥
한금옥위원
차후에 생각하신다고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한글 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 대부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혹시 타자치단체도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정해졌으면 또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 소요비용, 우리 공인이 몇 개나 되지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공인이 구청에서 하는 게 689개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공인은 새로 제작하는데 비용은 안 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공인 만들 때 좀 비용이 듭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발생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놓으셨는데. 59쪽에 보면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해놓으셨는데 무슨 뜻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한금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인의 글꼴에 부적합 사례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인데요 획을 임의로 늘리거나 꼬불꼬불하게 표현한 글자는 좀 자제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미적 개념을 지나치게 적용한 글자 또는 자음과 모음의 낫자를 풀어쓴 글자, 또 필기할 때 흘려쓴 글자, 또는 도형 또는 기호를 사용한 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글꼴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우리 한글도 글씨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쭤본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개정서식으로 변경하고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대한 일부조문을 신설하여 공인 관리를 명확히 하고 공인의 글씨체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17일 제정 공포돼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을 인천광역시 지급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원 조례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에 대한 어구 및 자구를 수정하고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을 현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며 또한 이번 개정안이 2012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위로금을 종전 규정대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제6조 복지위원회 복지지원에 대한 조문에 관련해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희생자와 보훈자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전사자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6조 복지지원의 조문 중 희생자ㆍ공헌자 그리고 전사자의 배우자에서 전사자의 조문은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조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문구수정안과 하단에는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6조 중에 사망지원금 15만 원을 1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다음 의사일정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참전유공자 사망지원금 30만 원의 재원이 시비 20만 원, 구비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서 10만 원으로 통일성 있게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관계없이 구가 임의로 하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하향조정하는데 당위성에 대한 심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금 관련해서 그동안 15만 원 지원한 게 전액 구비였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비로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기에 사망지원금이 시에서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그거랑 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15만 원 지급됐었던 게 하향조정하는 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서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참전유공자가 아니고 보훈대상자로 폭넓게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2008년 10월부터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씩 지급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7일 인천시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을 주면서 시에서 20만 원을 보조하고 10만 원을 구에서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도 결국은 보훈대상자 안에 광의에 포함돼 있는 보훈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국가에서는 우선순위로 6ㆍ25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이분들을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그래도 최고로 많이 헌신과 희생을 한 분들 아니냐 그래서 처음으로 참전유공자들에 한해서 수당을 제정하고 사망위로금도 제정한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15만 원을 시 조례 관계없이 15만 원을 따로 준다면 공평성 문제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같이 줘야 된다는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훈대상자 안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좁은 범위로 포함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로. 그렇지요? 사망위로금도 지급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훈대상자 중에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그러면 이 보훈대상자 중에서 참전유공자가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지급됐었던 게 그럼 10만 원으로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하향조정,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더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훈대상자가 여러 가지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6ㆍ25참전전우회라든가 우리 구에만 해도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인천시에서는 그 많은 보훈단체 중에도 참전유공자가 국가를 위하거나 국민을 위해서 진짜 더 열심히 헌신하지 않았냐.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이 가면 보훈대상자를 폭넓게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다 지급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우선적으로 참전유공자만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참전유공자로 정하지 않고 폭넓게 2008년도에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30만 원 주면서 시비로 20만 원을 보조하고 또 구에서는 10만 원을 주라고 개정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만 원 주는 것도 참전유공자에 맞춰서 10만 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구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그동안 따로 사망지원금과 관련된 규정은 없었잖아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참전유공자에는 없었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거기에 15만 원 지급이 있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들도 사망했을 시에 15만 원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참전유공자도 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조례에 의해서 15만 원을 받았었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시랑 무관하게 저희 부평구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참전유공자들과 관련돼서 20만 원 보조를 총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구에서는 나머지 10만 원을 지원하게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것에 맞춰서 개정하겠다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나머지 어쨌든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상위법이라든가 공평성을 따져봤을 때 문제가 됩니다.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을 때는 참전유공자도 보훈대상자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15만 원을 받았어요, 사망위로금을. 그런데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구에서 주는 게 1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참전유공자를 뺀 나머지 보훈대상자도 10만 원으로 조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대상자 중에서 제일 공헌하신 분들이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미망인이라든가 유족회 그런 분들한테 15만 원 주고 참전유공자한테는 10만 원 주는 건 공평성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시 조례에 의해서 20만 원은 시에서 받고 구 조례에 의해서 사망위로금은 구에서 주는 15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또 얘기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참전유공자 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를 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0만 원으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훈대상자들이 따로 시에서 지원 받는 건 없는 거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보훈대상자 중에서 참전유공자만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를 뺀 나머지 보훈대상자는 시에서 따로 지원받는 게 없는 게 맞는 거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 조례가 2011년 작년도에 개정됐다고 그랬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11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 전에 개정 전에 저희가 구에서 15만 원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시에서 지급한 것 있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별도로 참전유공자한테 5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한테 2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시에서 따로 주고 똑같은 사람한테,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준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한테만 20만 원을 주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사망위로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도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시에서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그냥 참전유공자한테 사망위로금과 명예수당을 주는데 구에서 따로 주고 시에서 따로 주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일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구에서 일관되게 줘라. 돈만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20만 원 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만 원이 감액된 거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만 5만 원 줄어든 거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희생자ㆍ공헌자 그리고 전사자 배우자의 조문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저는 그 조문안에서 전사자는 우리 구의 보훈대상자들한테 명예수당이라든가 사망위로금 주는데 하등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전사자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전사자는 돌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미망인이라든가 배우자들을 지금 다 보훈대상자로 지정돼서 예우 및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사자라는 말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문구를 삭제하는 건 조례에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의가 없습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참고로 제가 보고드리면 이건 법률용어입니다. 법률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전사자라고 하는 건 이미 희생자에 포함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희생자와,
재곤
김재곤위원
잠깐만요. 이것 희생자하고 전사자는 내용이 다릅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어제 전문위원님 얘기 듣고 공부를 좀 했어요. 보니까 희생자는 전사자하고 상관없이 희생당한 사람도 있고 공헌자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정보를 첩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전쟁은 참여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위원 말씀처럼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존치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도 된다는 뜻이에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사자가 어구가 삭제되어도 보훈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등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이런 데는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희생자하고 공헌자의 부인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미망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사자의 미망인 들어가야 된다는데 왜 그것을 빼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미망인은 배우자에 다 들어갑니다. 미망인도 보훈대상자에 지금 다 속해 있습니다. 유족회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이 존속이나 비속, 그다음에 배우자 이런 분들이 전부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훈단체, 보훈대상자에.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하부에 있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없는 용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없는 용어를 조례에 집어넣었으니까 전사자라는 용어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없는 용어거든요. “국가보훈자라함은”에서 나오는 거기 용어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우리 전사자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법에 없다 치더라도. 그런데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빼야된다는 전문위원님 내용을 잘,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필요 없는 용어라고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전사자라는 용어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전사자가 돼서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과 그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사자라는 낱말을 빼면 기존에 혜택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불이익 받는 일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희생자나 공헌자나 그리고 전사자의 배우자거든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재승
이재승위원장
원안을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재곤
김재곤위원
원안으로 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그렇게 얘기했고 해서 굳이 문제가 없는 걸 자꾸 문제를 만드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얘기 들으면 이렇게 맞고 제 얘기 들으면 이렇게 맞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문제를 만들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셨는지 그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 받는, 이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재곤
김재곤위원
불이익이 아니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불이익은 없겠지만 전사자의 미망인은 또 명예로울 수 있어요. 희생자의 미망인하고 또 공헌자의 미망인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전사자의 미망인은 나름대로 우리 남편이 6ㆍ25나 베트남 참전해서 작열하게 국가를 위해서 일 했노라 이런 뜻이 있어요, 보상을 떠나서.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미망인이거든요. 미망인도 보훈대상자에 등록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혜택 받는 것과 상관없이 용어 자체가 큰 문제없는데 왜 굳이,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제4조를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조를 보시면, 검토보고를 보시면 제6조의4호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자ㆍ공헌자 그리고 전사자의 배우자라고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에 희생자와 공헌자와 전사자의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인식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조례가 보고 알기 쉬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편하게 바꾸려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법률이 정하는 용어인 희생자와 공헌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신다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자ㆍ공헌자ㆍ전사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이렇게 수정돼야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응, 그래야 맞지. 왜냐면 전사자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래서 전사자라고 하는 용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용어와 조례가 합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평구가 필요하지 않은 전사자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건 제외해도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이 용어는 법령과 일치가 된다라고 보고드리는 거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의견교환을 통하여 안 제6조 복지지원 제4호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자ㆍ공헌자 그리고 전사자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0만 원을 지급,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를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자ㆍ공헌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되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먼저 보고드린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안과 같이 시 조례가 2011년 1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게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범위를 거소신고를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도 새로 포함시켜 확대했으며 명예수당 지급금액 3만 원을 8만 원으로 하고 시비로 5만 원을 보조하며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은 30만 원으로 하고 시비로 20만 원을 보조하며 65세 미만의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중에서 지원사업 중에서 제1호의 조문 중 “시비로 5만 원을 보조하며”와 제2호의 조문 중 “시비로 20만 원을 보조하며”는 이런 조문은 인천광역시 조례가 이미 정하여 있고 인천시 조례로 이미 규정돼 있는 상급기관의 권한사항으로 그 조문은 삭제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연세들이 많잖아요. 누가 신청하나요? 누가 신청해 주나요? 만약에 혹시 자손들이 없고 이럴 때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연로하셔서 겨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랬을 때는 가족들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해주지요? 구에서 다 알아서 해주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가족들, 특히 배우자분들이나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가족들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만의 하나. 가족이 있고 연락처 있고 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혼자 생활을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연락이 안 됐어요. 1년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 것을 혹시 사망신고서가 접수되면 구에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발송하고,
재곤
김재곤위원
연고자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상자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혼자인데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가 8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중에 그분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러면 그분은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왜냐면 사망위로금은 배우자나 가족만 해당되거든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혼자 있을 때 사망하면,
재곤
김재곤위원
혼자 아니고 돌아가셔서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연락이 안 돼서 1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공문도 보내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하실 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5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규정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이 조항이 없었을 때는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우리 구 조례에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명예수당 지급 조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바로 좀전에 심의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망위로금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사망위로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망지원금과 관련돼서 여기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조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이 없었을 때는 1년이 지나서도 신청할 수 있었던 거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도 이 조항이 없을 때도 그렇게 적용하셨다는 얘기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의견교환을 통하여 안 제4조 지원사업 제1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8만 원으로 하고 시비로 5만 원을 보조하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8만 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 제2호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으로 하고 시비로 20만 원을 보조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으로 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다음은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 명칭과 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1년 2월 23일 개정되어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변경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 용어를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일부조문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어구 및 자구를 수정하고 당연직위원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특이보고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87쪽 보면 위원회 임기가 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1회에 한한다.”를 “한 차례만”으로 개정했고 보궐 때는 보궐위원으로 고쳐서 “잔여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했어요. 우리 조례가 다 “잔여” 또는 “1회”를 “한 차례”로 수정하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조례 문구가 일반주민들이 볼 때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일반주민들, 많은 국민들이 한 번에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례 어구를 수정해라 그래서 이번에 “1회”를 “한 차례”로 했고요 임기도 “남은기간”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이 조례만 그런 건지 다른 조례도 전부 “1회”를 “한 차례”로 고칠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우선순위로 법무감사실과 저희 부서하고 협의 하에 우선 조례에 상정되는 것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1회” 하면 딱 들어오는데 “한 차례”만 한다니까 한 차례 그래서 1회가 맞는 건지 한 차례가 맞는 건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다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할 필요 있냐 그랬더니 법제처에서 용어를 알기 쉽게,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가 관습적으로 잘된 용어를 또 다시 한 차례만 한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84쪽에 보면 4조1항에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명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부구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담당국장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두 분이 한 명으로 한다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위원회 명칭이 자꾸 바뀌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조직개편이 돼서 국 명칭이 바뀌고 그러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게 맞다 이거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럼 4년이잖아요. 4년까지 할 수 있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번만 하게 되면 한 차례만이라고 돼 있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 잘 보시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 차례만 연임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세무1과장 임헌수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