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199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경관과에 추진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예,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숙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내용이 아주 알차고 오자, 탈자도 없고 작성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 메타세콰이어 숲길 연장사업 등 금년도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공기에 따른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영세 사업자에게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예로 보면 봉삼중앙길에도 1차 계획이 예정보다 한 1개월간 늦어져서 그 지역 소상공인들 한 180여명이 지금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선다든지, 이렇게 말썽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전선 지중화 공사라든지, 업소의 체불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전선이라든지, 도로 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사업을 그렇게 할 적에는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연시에 대목을 봐야 되는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도록 1달간 영업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파헤쳐서 한다는 건 사실은 공무원들이 문책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는 소송을 걸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그 사람들 피해 보상을 해 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기를 자기 임의대로 늘리고 또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1달 이상 영업 방해를 했다면 당연히 물어 줘야 되는 겁니다. 옛날같이 안일한 생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선 안 되고 또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일례로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에 보면, 이틀 전 영남일보인가 영남일보지 싶은데 거기서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로 대구역에서부터 반월당까지 1차 구간은 대중 교통지역으로 해서 완성된 단계고, 그걸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중앙대로 경관조성사업인데 금년도 2012년도 사업비 29억원이 지금 책정된 중에서도 금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을 조성하고 청소년 문화거리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해당부서에서 잘 챙겨줘서 공기를 앞당기지는 못하지만 공기 내에 추진하므로 해서 여기도 방해를 안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만일 공기를 어겨가면서 국비, 시비 즉 국민의 혈세를 들이고 공기를 어겨가면서 영세 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피해보상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염두에 둬서 절대 공기가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고산골 메타숲길 연장 조성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금년도 12월 5일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12월 5일까지 돼 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공사발주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금년도 5월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2월 초 현재에도 지금 아무런 현장에서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실 겁니까?

아직, 이거 안 그래도 전체 연장 조성 사업인데 지금 2단계 15억원 중에 지금 7억원이 시 재배정 사업인데 이건 보상을 일단 이게 7억원할 사업기간이 5월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나오면 보상은 이때까지 된다는 그런…….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12년 5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5월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그래, 잘못됐죠?

예.

그런데 아까도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숲길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길이 420m 대형 공사를 하면서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5월까지로 이렇게 해 놨다 하는 건 이건 아주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지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나 보면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입간판도? 하나 세우고 안 그러면 관리사무소 부근에다가 등산객들 상대로 홍보도 한 번 하고 사업 설명도 한 번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획을 좀 확실히 계획성 있게 해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 대표 입장에서 한 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올해 앞산 맛 둘레길 사업이 한전 지중화를 다 했는데 해보니까 우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함께 하니까 우리가 그걸 6군데를 잘라서 사업을 다 했습니다. 앞산에는 1군데 빼고. 그런 동참을 하니까 앞으로 고산골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그만한 홍보를 거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맛 둘레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맛 둘레길에 대해선 구민들이 다른 말이 없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과장님께서 특별히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업무 계획 하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 국제 문화산업지구 주변 기반산업개선에 보면 전에 계명 새마을금고에서 설명회도 했지요?

예.

이팝나무가 현재로 보면 225주로 돼 있는데 그 간격이 주민들과 제가 알기로는 6m로 알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한 5m 정도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부목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6m이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사업하면서 우리 과에서 가장 고통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신설하는 문제, 나무를 빼내고 가로등을 없는 데 다시 신설도 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최소가 6m이고, 청장님도 얼마 전 저를 불러가지고 좁다고 뭐라 하시고 이러던데, 실제 보면 최소가 6m이고 상가 앞에는 8m까지 우리가 탄력적으로 나무를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없는 영안실 있는 데는 정확하게 다 6m입니다.

거기엔 굉장히 많이 붙었고…….

예, 붙었고 앞으로 이팝나무가 장관을 이루려 하면 상가에는 8m까지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옮겨 줬고, 8m, 7m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최소한 다 6m로 설계된 걸로 제가 현장에 가서도 확인했는데 그 중에도 조금 좁은 것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좁은 게 있긴 있었습니다.

아, 예.

보면 한약방 있죠? 그런데 보면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붙은 데는 붙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설계는 저희들이 6에서 8m로 해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했고 사실은 가게에 걸린다든지, 아주 조금 옮기는 것, 가로등 등 애로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지만 그 때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진짜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부 못하도록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 집단 민원이 국가 권익위원회 신문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주민들 전화가 오면 거기 좀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고산골 메타숲길 현장조성 사업 있죠?

예.

33쪽에 사진 사유지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아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보면 완전히 산에 다 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관리 계획 변경할 때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산을 이렇게 깎는 건 안 맞다.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걸 가장 선형을 변경하는 그게 마침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최대한 산을 침범 안 하고 현재 도로를 그대로 살리면서 선형을 지금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해가지고 다 분할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7억원 범위내에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설계 용역중이니까 용역 오고 나면 보상 체제가 들어갑니다.

예,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2단계에 예산 8억원이 더 와야 되는데 노력을 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체 단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2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아주 알차고 특히 특수시책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7가지나 해서 시행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결하려는 그런 열의가 보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특수시책 1번에 종상향구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집중 관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3번째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남구가 그 동안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상당히 성과가 없었고 또 이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 사항도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 작년 9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서 종상향이 우리 남구에 집중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내에서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14개소에 집중되어 상향 결정을 받았는데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 남구 구민들의 숙원 사업 중에 제일 1호라고 할 수 있고, 또 많은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큰 강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장애물에 딱 막혀가지고 답답하게 진행된 이런 데 대해서 물꼬가 터진 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시라 하고 그래서 올해는 많은 기대를 하고 종상향구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집중관리라든지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업무의 중요도에 감안해서 이러한 정비사업이 완료할 때까지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을 지정을 하고 업무 분담을 해서 이게 상시 업무로 들어가야 되지 특수시책으로 1년마다 바뀌어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수 시책으로 시작을 하셨다 하더라도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담당 직원을 지정을 하고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실 있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셔서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와 동료 위원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9쪽 건축행정 건실화 적극 추진에 보면 주차장 지하에 정화조 있는 곳에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게 정화조 청소 잘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나 창고로 사용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화조 있는데 창고로 사용하는 기존 건물에 대한 건 저희들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1년 내에 건물을 지은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론 그런 데가 여러 곳이 있거든요. 앞으로 녹색환경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용도 무단 변경을 방지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방재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예,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각종 여러 가지 공사를 성공적으로 잘 하셨고 또 금년도에도 공사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격무부서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면 업무 계획 작성하시는데 애를 많이 자시고 참 세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 및 관리에 보면 도로굴착 승인이 지난해에 645건에 14억1,300만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거둬들이셨는데 도로굴착승인이 1년에 600여 건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주요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도로 시설 확충이 4개 사업이고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도로시설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거의 한 1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리고 또 거의 12월달에 봉덕1동에 남구청 북편도로 건설은 12월달까지 하게 돼 있고, 대명3동 영남이공대 북편도로 건설도 12월달에 돼 있고 또 보면 이천동 서봉사 남편도로 건설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 공사까지도 12월이고 전부 다 10개월에서 1년간 걸리는 그런 공사인데, 봉삼중앙길에 2차로 실시 공사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게 11월말 쯤 준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1달여간 늦어져서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소상인들 한 180여명이 지금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어제 아래께 영남 일보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지난 달에 내가 5분발언도 한 번 한 일도 있고 한데 이게 그런 복합 공사를 할 때는 충분하게 공사가 늦어질 그것도 있고 해서 예상을 하고 구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1달 동안 연말 대목을 못 보게 영업을 망쳐놓고는 해가지고 각종 핑계를 대가지고 뭐 때문에 늦었다, 복합 공사기 때문에 늦었다 또 회사의 체불 관계 때문에 늦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변명이 통하는 시기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구민들이 남구에 골목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베이비붐 시대에 은퇴를 한 사람들이 자영업이라고 오고 갈데가 없어서 자영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50% 정도는 1년 장사 하다가 영업 타산을 못 맞춰서 거의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는 우리 남구에 3,700여 자영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내지 20% 가까이 수지를 좀 맞추는 편이고 50%는 거의 아주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달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한 것 같으면 이게 앞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 자치시대고 또 요즘같은 이런 시대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건 소송이 들어오면 물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점에 대해선 저도 상당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인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한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물어줄 아무런 방도가 없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예상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전체 다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민들은 손해보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보고, 금년도에도 보면 봉덕1동에 남구청 북편도로 건설이라든지 12월말에 모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다피시 12월, 1월 연말연시가 되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기가 살아나는 때가 그 때인데, 또 그것도 12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1달 공기가 넘어서 12월까지 해가지고 12월, 1월에 거쳐서 영업을 망친다 하면 이건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 중요한 금년도 사업 내용에 보면 12월말로 준공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조금 채찍질을 하고 과장님이나 여기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자꾸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현장에 나가서 자꾸 독촉을 해서 구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것 또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반갑고 앞으로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오셨으니까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1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업무계획에 내실화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실화가 제일 어렵습니다. 잘 아시죠?

예.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모를 지 모르지만 뒤에 계장님들은 어느 정도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오셨으면 어느 자리에서도 깨끗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자세로서 부당함이 없이 소신껏 그래서 어느 압력단체라든지 또 어디에서 압력이나 청탁이라든지 해서 관계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 나가시길 부탁, 특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특수 시책에 봉삼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인데, 이 문제도 과장님은 시행 중에 부임을 하셨는데 사실 공사가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 그 공사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따라서 봉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봉삼중앙길 예산이 38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해도 며칠전 영남일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오히려 이런 공사를 왜 했느냐 이렇게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공사에 예산을 투입해서 왜 이런 공사를 해야되는지, 언론사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주민들한테도 이 공사를 크게 호응을 못 받고 있고 또 2차 구간의 공사 중에는 공기가 1달 정도 늦어지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상을 청구한다 하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 분야에서도 앞으로는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동네가 제 지역구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보행자를 편하게 하는 보행자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행자가 오히려 개구리주차 때문에 보행자가 도로로 다녀야하고,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그렇게 예산을 들였는데도, 봉삼 공영주차장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단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특수시책에 보면 봉덕3동 687-18번지 외 2필지라 해가지고 총 3필지에 대구가든호텔 맞은편에다 주차면수를 12면 내지 13면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렇게 명목상으로 보기 좋은 허울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민들한테 과연 민원이 없겠는지,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주민들이 지금 잘했다 소리를 할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지금 봉삼 공영 기 있는 주차장, 확장한 주차장하고 여기 대구가든호텔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개설하고 나면 주민들이 요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가 하면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1시간에 500원이니 300원이니 하는데,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1시간에 시간 당 1,000원을 받니 하던데 봉덕시장보다는 곱배기로 비싼 모양입니다. 말만 지역경기 활성화니, 영세상인, 소상인 말만 하지 말고 이걸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봉덕시장 수준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건 과장님께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관심을 줘가지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지역 주민들 말썽이 납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래서 봉삼중앙길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또 2차 공사가 들어가고 하는데, 교통과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시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지역의 상가 번영회와 같이 연구를 한 번 해보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써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한 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렇게 전체가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안 드리려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봉수 위원님도 영남일보 이야기를 하셨지만 1월 31일자로 ‘인도 점령한 차로 더 살벌해진 보행길’해서 이 기사 보셨죠?

예.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나오기 전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기사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평소에 우리 윤영애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주차 질서가 좀 많이 양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 바로 앞에 견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기로 다니면서 보면 최근에 들어서, 1월달 들어서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윤영애 전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의식들이 좀 많이 향상되어서 그런가.’ 이렇게 가보면 실상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삼각로타리에서 영대병원 영안실 올라오는 쪽에 지금 문화산업지구 공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없던 인도도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오다 보면 가든맨션 조금 못 미쳐가지고 옹벽이 있습니다.

예.

다른 데는 개구리 주차를 하면 차가 교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주차를 하고 양 쪽에 주차를 해버리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늘, 어제도 봤는데 불법 주차가 있어요. 오늘 좀 있다가 제가 행사 갔다가 또 들러볼 겁니다. 그런 곳도 그렇고 우리 캠프워커 후문에서 보성청록아파트 올라가는 쪽, 주차선이 일부 있고 입구에는 없거든요. 그 부분도 항상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나오면 확인 하겠지만 물론 교통과 작년도에 보면 민원이 많아서 370건 부과해 가지고 제외해서 340건 주고 이렇게 됐는데, 민원인들 오자마자 욕하고 하는 것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고충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세외수입과 바로 연결이 되고 또한 주민들 차량 교행하는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물론 계도 차량은 식당 앞이라든지, 전통시장 앞,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해줘도 되지만 일반 도로에 차가 교행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행정 집행해 줄 때는 해 주시기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단속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계도해야 되는 부분은 계도하고 그렇게 유연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석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기관의 4개 과에 대한 201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