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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2-03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부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상용, 이후종, 장정석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진행과 심사를 위하여 김상용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상용, 이후종, 장정석 의원 외 8인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상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용 의원입니다. 늘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진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과 이후종, 장정석 의원님이 함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청소정책협의회를 청소정책위원회로 기능을 변경하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 의원이 부평구 청소대행 7개 업체를 방문하고 미화원들과의 대화 및 서면 전수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부평구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가 아닌 청소정책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안 1조에 쓰레기종량제의 정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청소정책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 2명,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2명, 청소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인사 2명, 민간전문가 2명, 주민대표 2명 등으로 구성함을, 안 제3조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소중하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안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와 같이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리

김상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는 구의 청소정책 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 위탁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구로서 부구청장을 의장으로 하며 1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매년 1회 또는 2회 개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구의 청소정책 추진에 객관성을 제고하면서 청소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 기능과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청소행정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청소정책협의회 위원 위촉현황과 청소정책협의회 개최현황, 인천광역시부평구 현행 청소정책협의회 관련 조례를 뒤에 첨부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리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발의해주신 김상용 의원님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선 송태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청소정책협의회에서 청소정책위원회로 바뀌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지금 명칭만 바뀌고 그 기능은 똑같은 건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다른 사항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동안 청소정책협의회는 순수하게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기능에 있어서도 새로 생기는 조례 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삽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련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협의회 기구를 위원회 기구로 변환해서 세심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전에는 청소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담당 공무원께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했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 협의회에서 자문된 사항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다가 변경동의안을 별도로 의결을 거치는 그런 사항의 절차가 있었고 고요. 위원회에서 성격이 심의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상용 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3조에 청소․환경․노동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 인사 2명 이내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환경단체, 노동단체는 시민단체하고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상용

김상용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정책협의회는 환경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정책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문제라든가, 인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임금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럴 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노동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숙지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노동 관련단체 인사 2명” 그렇게 하면 되지 “또는 시민단체 인사”를, “시민단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환경․노동단체가 거의 시민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상용

김상용의원

네. 문구는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죠? 시민단체라는 말을 빼도 되죠?
상용

김상용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동 관련단체 인사 2명 이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상용

김상용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구성 3조4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1항에 보면 “청소 관련 대행업체의 대표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배우자이었던 사람”이라는 말이 이게 그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나요?
상용

김상용의원

사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 차 넣은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배우자이었던 사람” 이게 문구가, 배우자이었던 사람은 결론은 남인데, 그렇잖아요? 남이잖아요? 배우자이었던 사람은.
상용

김상용의원

그런데 현행상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재산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로 이혼 후에 같이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국 위장 이혼을 하고 이런 관련업을 하고 있는 걸 인지를 하셔서 이 사항을 넣으신 거예요?
상용

김상용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넣으신 거네요? 결론은.
상용

김상용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럼 이것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리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이거 주요내용 골자 1페이지 보면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 2명,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우리 구의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괜찮아요? 고쳐야 될 부분 아닌가? 위촉인원은 지금 우리 구의원이 3명으로 돼 있잖아요?
상용

김상용의원

이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2명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청소정책협의회가 구성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구성원이 15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 의회가 구성이 3개 위원회 구성으로 돼 있어서 아마 각 위원회별로 해서 위원 추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3명의 의원님들이 와 계시는데요. 지금 당초보다 인원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범위 내에서 인원을 각 위원회별로 1명씩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위촉현황을 보면 딱 들어갈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명으로 해놓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는가? 괜히 발의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3명 들어오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위촉 명단을 보면 똑같이 임기가 2009년 11월에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청소정책협의회 지금 2011년 11월에 위촉하신 분도 있잖아요. 또 똑같이 11월인데 위촉 안 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청소정책위원회로 구성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분들은 그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만 다시 위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거 다 무시하고,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현재 당초에는 협의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것은 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능에 보실 때도 자문, 심의의결 기구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임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거 김성중 교수님이나 신인균 씨 이런 분들은 새로 위촉을 이거 한 지 지금 2달, 3달 됐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임기가 2년씩이기 때문에 연임해서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 얼마 안 된 건 아니고요. 먼저부터 해 오셨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청소정책위원회로 관련돼서 다시 위촉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거 위촉해 놓고 2달 만에 조례가 바뀌어서 활동을 못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회가 조례가 공포가 되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법 조례사항이 변경됐다는 것을 안내문을 보내드리고요. 재구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홍보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행업체를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했을 때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이게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거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가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엊그제도 업무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평가지침이 마련이 될 것으로 돼 있고요. 평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제14조제6항, 그다음에 2호 내지 3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저희도 이거에 맞게끔 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한 미진한 사례라든지 부진한 평가를 받아서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가급적이면 사전에 지도감독과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청소정책을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런 항목을 추가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평가를 했을 때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못할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을 표시를 해두셔야 구청에서 일하시기가 담당 과에서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청소정책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거 전부 개정을 하는 건데 행여라도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가 평가를 할 때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단이나 이런 것도 구성을 좀 골고루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지침 이러한 부분도 구성이 되면 일단적으로 청소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전파를 하고요. 거기에서 의결을 거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 과에서 위원회 위원이라든지 무슨 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천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담당 과에서 추천하고 그런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의결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럴 때 잘 좀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추천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송태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가 의장 및 부의장 1인으로 포함한 15인 이내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협의회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 그렇게 구성되는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종전에 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회원으로서 구성한다고 명시가 돼 있었고요. 의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부의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회원은 공무원, 주민단체, 환경운동단체 이렇게 추천받고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15명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 제3조 구성원에 11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하게 되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공무원이 여기서 부구청장님까지 포함하게 되면 3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외부 인원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특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협의회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장기간 추진하여야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떠한 청소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지금 7조는 협의회 구성원이고요 위원회에서의 7조는 위원의 재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상이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의 7조는 위원의 재촉이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특별위원회가 그럼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여기 당초에는 협의회가 위원회로 바뀌는데요. 7조에 있어서는 협의회 당시에는 특별위원회가 7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7조에 위원의 재촉 이런 것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간사와 서기 이렇게 별도로 해서 청소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7개 단체에 대해서 평점을 매겨서 최하위 등급 있잖아요. 최하위 등급이 뭐죠? 제가 책자를 안 가져 왔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부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진이죠! 부진으로 판정이 돼서 하면 그게 청소업체에서 탈락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 이상 부진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나요? 1년에 몇 번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1년에 1회 평가를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평가흐름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금년도 이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3월, 4월에 평가지침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를 별도로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9월, 10월에 한 1개월 정도를 평가할 계획인데요. 평가 중에서도 주민만족도 평가를 주민들이 100명씩 해서 7개 업체를 담당 관할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700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현장평가가 1사에 2명씩 해서 14명이 구성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서류 실적평가는 담당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11월과 12월 사이에 계약 여부가 판단되는데 아마 거기서 부진, 계약해지라든지, 계약연장이라든지 이 때 다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 세부안이 평점을 매겨서 최하위등급 부진으로 판정이 돼서 한 번에 부진 맞아서 1년에 한 번 부진 평가를 받아서 탈락시키는 그런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게 부진으로 등급이 연속적으로 2년에 걸쳐서 계속 부진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무슨 강력한 탈락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1회 평가에 한해서 지금 ‘탁월’부터 ‘부진’, 5단계로 나누어서 부진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만일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라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청소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런 논의라든지 토의라든지 심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회 때 다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청소업체가 7개 업체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고 어떤 지역은 수익성이 얕은 지역이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했을 적에 청소 수거업체 능력에 따라 배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업체든 수년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기우에 불과하다! 그래서 동등하게 이렇게 기회를 줘가지고 지역에 수익이 좀 높은 지역이나 높지 않은 지역이나 했을 적에 잘 생각해서 공정하게 지역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 청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도 그동안 협의회에서 탈바꿈을 해서 위원회에서 진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로서 재탄생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정성에 대한 구역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대행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우리가 22개 동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다가 보면 지역별로 수익성이 좋은 지역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쭉 나열한다고 보면 최상위등급은 좋은 지역을 줘야 되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별로라도 22개 동에 등급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진짜 최상위 탁월 점수를 받은 업체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 이렇게 줘가지고 청소 발전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리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정책협의회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했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것을 청소정책위원회로 했을 때는 이제 평가에 관한 심의 내지 의결을 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이 즉 우리 평가위원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한 이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계약 취소가 됐을 때 그다음에 청소행정 공백을 어떻게 채울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청소정책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전문성이라는 게 청소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한데 청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위원들을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어디다 두실 건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련 분야에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현재, 그다음에 과거에 근무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인선을 해서 그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분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주셔야지만 그동안에 협의회에서 위원회의 성격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염려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도 한번 논의해서 저희가 사실 위원회 성격이 그냥 어떤 심의결정의 사항도 있겠지만 토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아이디어라든지 또 이러한 것을 제공해주시는 토의도 가져서 이러한 청소정책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부평구의 청소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청소정책협의회 위촉현황 보면 그분들이 다시 청소정책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수가 있다고 보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위원회가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가 되기 때문에요 협의회 성격은 그동안 활동해주신 위원님들은 다시 새롭게 위원회 성격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존에 협의회로 계셨던 분들을 다시 위원회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실 생각이시다 이 말씀인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니죠. 협의회 구성원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위원회 성격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조례가 개정됐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협의회로 활동해주신 위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정책위원회의 관계를 위해서 참여하실 분들에 대한 인선 부분도 자문을 통해서 덕망 있으신 분이고 또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위원회의 성격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협의회 자문기구와 또 심의의결기구는 굉장한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 심의 의결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 협의회 위촉을 갖고 계신 분들 아직 2년 직으로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에 대한 평가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 관할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감성에 대한 정책이 아니고 평가에 대한 정책이거든요,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되도록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위원들을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2년 1월 26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3항3호에 “청소․환경․노동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 인사 2명 이내”를 “또는 시민단체”를 삭제한 “청소․환경․노동 관련 단체 인사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유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제175회 정례회 계류)
상용

김상용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75회 정례회 시 상정되어 심사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제1조 목적 중 “대행업체의 평가체계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을 제1조 목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를 구축함은 물론”으로 수정하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므로”로 수정하고 제2조 정의 중 “1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로, 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의 청소장비 운영 실태와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 청소행정서비스를 공급함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로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 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참여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로 수정하고 3호 “위반사항 등에”를 “위반사항 종사자의 근무조건 등에”로 수정하고 제3조 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을 제3조 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적용하며”로 수정하고 제5조 “평가 대상기관 및 업무에”를 제5조 “평가대상 대행업체 평가는”을 삽입하고 “지방단체”를 “인천광역시부평구”로 수정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을 삭제하고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평가지침 1항 중 “업체를 대행업체로 시달해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3항 “제6조제1항” 중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평가계획 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제7조 평가계획 1항 “대행업체”로 수정하며 2항2호 중 2호 “평가대상 기관”을 2호 “평가대상”으로 수정하며 제8조 평가의 실시 2항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를 제2항 “서류평가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로 수정하며 “평가대상 기관에게”를 “대행업체”로 수정하며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3항 “평가대상 대행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9조 자료요청 등 1항 “기관”을 자료요청 등 1항 “대행업체”로 수정하며 3호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중 “기관”을 “대행업체”로 수정하며 2항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을 “대행업체의 대표”로 수정하며 제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1항 “기관의 장에게”를 1항 “대행업체 대표에게”로, 2항 “기관의 장은”을 “대행업체의 대표”로 수정하며 3항 “축소”를 3항 “조정”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1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며 2항 “제13조제1항” 중 “제13조”를 삭제하며 “기관의 장에게”를 “대행업체의 대표”에게로 수정한다. 부칙을 신설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의 실시,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로 신설하는 등 이상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유용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의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유용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