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부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상용, 이후종, 장정석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진행과 심사를 위하여 김상용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상용, 이후종, 장정석 의원 외 8인 발의)

김상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발의해주신 김상용 의원님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유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제175회 정례회 계류)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제1조 목적 중 “대행업체의 평가체계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을 제1조 목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를 구축함은 물론”으로 수정하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므로”로 수정하고 제2조 정의 중 “1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로, 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의 청소장비 운영 실태와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 청소행정서비스를 공급함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로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 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참여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로 수정하고 3호 “위반사항 등에”를 “위반사항 종사자의 근무조건 등에”로 수정하고 제3조 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을 제3조 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적용하며”로 수정하고 제5조 “평가 대상기관 및 업무에”를 제5조 “평가대상 대행업체 평가는”을 삽입하고 “지방단체”를 “인천광역시부평구”로 수정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을 삭제하고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평가지침 1항 중 “업체를 대행업체로 시달해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3항 “제6조제1항” 중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평가계획 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제7조 평가계획 1항 “대행업체”로 수정하며 2항2호 중 2호 “평가대상 기관”을 2호 “평가대상”으로 수정하며 제8조 평가의 실시 2항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를 제2항 “서류평가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로 수정하며 “평가대상 기관에게”를 “대행업체”로 수정하며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3항 “평가대상 대행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9조 자료요청 등 1항 “기관”을 자료요청 등 1항 “대행업체”로 수정하며 3호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중 “기관”을 “대행업체”로 수정하며 2항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을 “대행업체의 대표”로 수정하며 제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1항 “기관의 장에게”를 1항 “대행업체 대표에게”로, 2항 “기관의 장은”을 “대행업체의 대표”로 수정하며 3항 “축소”를 3항 “조정”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1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며 2항 “제13조제1항” 중 “제13조”를 삭제하며 “기관의 장에게”를 “대행업체의 대표”에게로 수정한다. 부칙을 신설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의 실시,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로 신설하는 등 이상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