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김대중컨벤션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모두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정식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쟁점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 3월까지 건설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공사비 등을 고려한 건설방식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시민의 편리성, 재정부담의 최소화, 선진철도 기술 접목, 도시미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해서 건설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무인운전시스템으로 해서 1조 7,300억원입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을 승인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도시철도2호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전임 시장님께서 검토하신 것하고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선택하는 것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려를 하고 또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건설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상고가경량전철 방식은 국가의 방침이기도 하고 또 지난 시장 때 지상고가경량전철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실은 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역별로 청문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민선5기 들어서 지상고가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의견, 소음, 환경적인 문제 등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전문가 토론회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1조 7천억원 속에는 지상고가로 한다는 것이, 또 경량전철로 한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상고가, 저심도지하철도, 트램, 이런 종류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저희들이 MOU를 지난 1월에 체결을 했는데, 국가의 정책이 지상고가경량전철로 가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다들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우리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 우리를 샘플로 해가지고 저심도지하철도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차례 이상 박사급 13명, 14명인가 하고 9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상당히 깊숙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대미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심도지하철도를 우리 건설본부와 함께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공사비 10%가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만 하면 가능한 한 10% 이하가 되도록 건설방식을 결정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시를 들었던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10%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건설방식이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저심도 방식을 검토하면서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지하로 하는, 그것도 저심도약전철 개념으로 해서 지하로 하는 것이 2조 2,4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하고 고가를 병행해가지고 1조 9,800억원, 그리고 지하를 시공하고 수완에서 첨단 같은 경우에는 고가방식으로 하는 것도 1조 9천억원, 그 다음에 지하를 병행을 해가지고 노면철로 해서 수완과 첨단지구를 노면으로 해가지고 또 고가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1조 7,500억원, 이런 몇 가지의 검토사항이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국토부가 1조 7,394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1조 9천억원 대가 되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10% 이상이 초과되어서 약 20% 가까이 되면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타 다시 받고, 그러면 또 기간이 1년에서 2년 연장이 되고 예타 승인 자체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에서 1조 7천억원 대로 들어올 수 있는 방식도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해도 당초 지상고가에 경량철로 검토하고 있었던, 국토부에 승인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저심도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시장께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구장과 터미널, 광주역 등 지선계획은 2호선 건설 과정 중에 교통수요와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시민의견 수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 내부순환선으로 되어 있을 때의 본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대 순환형으로 바뀌면서 광주역에서 야구장, 터미널, 시청, 이 구간이 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토부에 변경승인 나있는 상태로는 사실 지선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정 중에 하겠다고 합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U대회 전에 그것을 빨리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U대회와 관련해서 광주역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다른 계획을 U대회에 빗대서, U대회 지원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보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산건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지선을 넣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상임위에 보고하면서, 소관 상임위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2호선을 계획한다든가 아니면 1호선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는 지하철1호선의…….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본선이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선이었어요.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빠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구장, 터미널, 광주역 다 좋은데요. 문화수도를 이야기하면서 문화예술회관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역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광주가 문화수도답게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비엔날레라든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이것은 역으로써 연결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중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고 교통혼잡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의 활용방안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전에 제가 이 주장을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전에 우리가 건설하려고 했던 경량철이라는 것에 거의 못이 박아져 있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으로 접근하려면 경량철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저심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쪽을, 예를 들어서 중외공원 밑으로 저심도로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당성검토를 한다든가 또한 기본계획에 반영할 때 이 부분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이신데, U대회 전에 광주역, 문화예술회관, 야구장, 고속버스터미널, 시청, 염주체육관, 아니면 월드컵경기장 쪽,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은 저번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 위원장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화예술회관 부분이라든가 지선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선계획이 확정되어서 발표된 것은 아니니까 의견수렴 과정에서 검토하고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10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김대중컨벤션센터
10시 37분
이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센터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익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치열 사업본부장입니다. 박형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되 기본현황, 경영목표는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센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 DJ센터에서 비엔날레 연관해가지고 컨벤션을 개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비엔날레하고는 어떤 독립적인, 상호보완적인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행사기간 중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외지 내방객이나 참관하시는 분들이 두 개 행사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비엔날레 관련된 전시회는 컨벤션에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컨벤션 연관해가지고만 왔다갔다한단 말씀이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별도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이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문화 관련된 상품들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문화재단이 발족되면 저희들이 업무협의…….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발족이 안 됐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발족이 됐습니다.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저희들이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서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사장님이 보고하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자료하고 쪽수가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이 17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쪽이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죄송합니다. 서둘러서 앞에를 생략하고 빨리 하려다 보니까 쪽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지막이 12쪽 맞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번 2012년 DJ컨벤션센터 업무보고 12쪽 마지막에 “제2컨벤션센터 건립의 적극적인 지원” 해가지고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다른 것들은 평상시에, 전시계획이라든가 컨벤션센터 개최, 경영효율화, 공익사업 확대, 이런 부분은 계속 업무계획 보고할 때 되어 있는데 이번 2012년 연초 업무계획에는 제2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줄로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시 건설본부에서 건립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는 건립과정에서 시설의 보완적인, 그 다음에 앞으로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건립 이후에 즉시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내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주요기능을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월 말에 센터가 건립되면 바로 기존 전시장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또는 개발하는 업무, 두 번째는 인근에,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바로 1센터 부지 내에 시설을 짓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기존 유치된 행사를 치러나가는 데 있어서. 그때 기존 유치된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의 불편이라든가 또 만족도를 떨어트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 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1센터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센터 설계에 어떻게 반영해서 활용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사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 부분이 작게 나와 있는데 건립업무 자체는 시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측면, 사전 준비, 그 다음에 디테일한 시설의 보완, 그 다음에 기존 유치된 행사의 안정적인 운영,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가고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자료를 보완해서 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2컨벤션센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업무보고 내용에 아주 짤막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좀 더, 여러분들 답변하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건립이 된 이후에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1컨벤션센터 진행되는 것에 방해가 안 되도록 건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건설의 주부서가 종합건설본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센터 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행사에 새로 건설하는 것이 방해가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2012년 소통과 도약의 해에 대해서 시장께서 의회에 와서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DJ센터라든가 컨벤션 관계되는 내용은 한 줄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볼 때는 실·국이라든가 출연·출자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인데 중앙정부 보면 대통령 연두교서에 발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요업무계획에 여러분에 관계된 내용이 한 줄도 언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시의 주요정책에 여러분들을 끼워 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이 혼이 나야 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소관 상임위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신경 쓰시는 일이 많아서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저희로서는 ― 앞에 경영목표 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 이번 우리 센터의 건립, 또 이런 것에 따른 미래 준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금년을 앞으로 새로운 미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제2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임 사장님, 여러분께서 아무리 내부적으로 도약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2012년 시정방향에, 한두 쪽도 아니고 전체 쪽수가 몇 쪽이냐 하면 28쪽, 28쪽 안에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컨벤션 업무라든가 DJ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줄도 한 낱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2센터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의 컨벤션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2012년 시정방향에 여러분들 업무가 시장님의 관심사항이 되도록 업무적으로 기획부서라든가 어느 쪽에다가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서 이것을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생뚱 맞은 일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그냥 “시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의회에 와서 시정방향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에 여러분들 업무가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의원들 업무보고 받으면서 내용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어 있어요. 이사장님 그렇고, 옆에 간부님들, 이 내용 충분히 검토해 보셨어요? 내용을 알아요? 오늘 상임위 와서 위원이 “여러분들 업무는 시정방향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처음인가요, 알고 있었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치열
김치열사업본부장
매달 열리고 있는 간부회의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시정방향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다른 부서에 지적을 했는데, 농업 관련된 시정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언급이 한 줄도 없어요. 거기도 뭔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방정부의 최고책임자가 2012년 시정방향에 대해 의회에서 발표하면서 우리 부서에 있는, 또는 회사에 있는 일이 언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시장이 컨벤션이라든가 DJ센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는, 달리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우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맞을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행사지정업체가 있지요, DJ센터에? 컨벤션하고 전시행사를 추진하는데 선정하는 지정업체가 있잖아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장치업체 말씀하시는가요?
호권
조호권위원
전시 장치업체가 한 80개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23개, 카펫하고 파이텍스가 16개, 그 다음에 운수통관 같은 경우가 2개 업체, 철거업체, 경비업체, 이런 것 다해서 지정업체가 있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보니까 135개의 지정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 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가 135개 중에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정업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인데, 135개로 봐보니까 우리 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가 총 23개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한 것보다는 좀 더 많아요. 135개 업체 중에서 23개 업체면 17%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 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도 자체가 재작년에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업체가 등록하는 식으로, 지식경제부에 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내용을 전 전시장에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일단 등록을 다 해 버리는, 하고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업체 위주로 등록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도 지역경제라든가, 특히 건설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도 계속 건설경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지역 업체 참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늘려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만 가지고 “방법이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같은 조건이고 뭔가 페이버를 줄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컨벤션센터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깊이 보면 전시장치, 그러니까 전시행사의 3대 성공변수라고 이야기하는 전시장, 주최자, 전시장치, 이 전시장치의 경우에 지정업체가 80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광주 소재 업체가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80개 중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정업체들 중에서 광주 소재 지정업체에 대한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0여개 될까…….
호권
조호권위원
10여개가 아니고 6개 됩니다. 80개 중에서 6개니까 10%가 안 되지요. 7.5%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양성하고 뭔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전기라든지 카펫, 이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장치는 전국화가 되어가지고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 참여, 저희들은 지역 업체가 하는 것이 편리한데 전시회 규모라든지 수준,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업체와 외지인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이런 컨벤션산업, 전시산업의 효과가 지역 업체의 창업, 또는 관련 업종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계기가 되도록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제도라든지 수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컨소시엄으로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하고 서울 업체하고 같이.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지정업체들이 수주해 나가는 포션이 전시장치라든가 전기장치, 이것이 돈이 크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나머지 카펫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철거라든가 경비, 이런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컨벤션센터에서 행사지정업체의 지역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엑스코피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알고 계세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엑스코피아?
호권
조호권위원
예. 전시장치업체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무 담당자들은 모르시는가요?
치열
김치열사업본부장
저도 대구 엑스코피아에 대해서 처음…….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받고 전시장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자료를 봤더니 대구에 전시장치업체인 엑스코피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꾸 지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수주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회사가 서울업체들까지 침식을 해 나갈 정도로 상당히 성공한 회사의 한 예거든요. 현재 아시아 쪽에는 최대의 전시장이 상하이잖아요. 이 상하이에 해외지사를 두고 운영할 정도로 지금 왕성한 영업활동능력을 지방 업체인데 이렇게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미국 트렌드쇼유퍼블릭스라는 합작파트너 회사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진기법이라든가 공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서울 업체들을 넘나드는, 넘어가는 그런 지방의 전시장치업체가 탄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행사지정업체 육성방안에 대해서 컨벤션센터하고 지역 업체와의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집행부하고 함께 마련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구의 엑스코피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11시 11분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봉기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품격 높은 시공과 완벽한 품질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현 총무부장입니다. 윤영균 토목부장입니다. 이기수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4쪽 영산강살리기 7공구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7공구 한쪽, 영산강 한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영정 마을이 있거든요. 광신대교에서 200m 상류쯤 될까요? 풍영정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마을에서 영산강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을 징검다리 형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진척사항이 없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민원접수를 확인했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예산상으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영산강살리기 7공구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금년 4월에 준공인데, 저희들이 예산의 여유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도 제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예산상의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암댐 원수 광주천 공급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14쪽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용산I·C 하부 쪽에 암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매설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그러는데 계획공정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차피 섬진강 하류 쪽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3쪽 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턴키방식으로 하지 말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분리발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리발주가 된 것 같아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턴키가 아니고 기타 공사로 해서 설계공모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현재 4개 컨소시엄이 설계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뒤에 설계 작품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설계평가, 행정안전부의 설계평가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서류를 보니까 이것을 긴급으로 발주를 했던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모 공고를 긴급으로 했던데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3년 4월까지 준공하려고 하는 것은 2013년 5월에 JCI대회라는 국제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을 마치려고 보니까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턴키방식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 장점 때문에 턴키방식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턴키방식을 굳이 하지 않고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턴키로 발주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 성능보증의 문제, 이런 다른 요인을 감안해서 턴키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면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오늘 아침 신문기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총인처리시설 말씀하시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총인처리시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총인처리를 부정당하게 입찰해가지고 따냈다. 그런 결론이 난다면 계약해지를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의혹으로 제기되어 있지 부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치는 못하고 나중에 부당하게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면 그때 가서는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영업정지라는 것이 공사중지라는 이 말입니까? 어떤 의미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결론이 날 때 공사가 덜 끝난 상태 같으면 공사계약해지가 되는데 만약 그 결과가 공사 다 끝난 뒤에 나왔다 그러면 영업정지 등 처분이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꺼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떴을 때 시민이 바라볼 때 시 행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추진단계에서의 문제에는 관계없지만 기사가 떠서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가지주요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12곳에 시가지주요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2개 중에서 2011년하고 2012년에 신규사업 2개를 제외하고 10개 사업 중에서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업이 4개가 있어요. 첨단과학산업단지~본촌산단 간 도로개설하는 것, 그 다음에 시 청사~유촌마을 간, 그 다음에 첨단과학산업단지~양산초,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개설, 이런 것들의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지요? 당초 2011년 사업기간 보고 하고 2012년 사업기간 보고하는 것이 변경이 됐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국비확보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이 항상 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연이 됐겠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구 송원대학 뒤편 도로개설, 이것은 199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긴 구간도 아니고 현재 120m 구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나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손실보상이 다 됐고요. 공사착공해가지고 금년 12월까지는 개통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금년 12월이면 됩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무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2011년 사업기간이 2012년 업무보고에서 다소 차질이 있었던 네 가지 부분, 2012년 6월, 2013년 12월, 그리고 2012년 6월, 2014년 1월, 송정시가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2014년으로 1년이, 다음연도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해 주세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LH공사가 추진해가지고 우리 시가 맡고 있는 부분은 부분개통을 했어요. 동림I·C~북광주I·C 문제인데, 지금 계속 의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언론지상에도 몇 차례 변경이 되어가지고, “2011년 연말까지는 꼭 개통이 됩니다.” 하다가 그쪽 지중화선, 이런 민원 때문에, 금년 4월입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7월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금년 4월에 했다가 6월에 했다가 7월까지 되는 것입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4월까지 한전 철탑이설이 완료가 되고 공사는 LH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7월까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진짜 7월이면 됩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철탑이 아파트에 너무 근접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합의를 봤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은 답변하기는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구간은 다 해 놨으니까. 그리고 현재 문제되는 것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답변하기는 편한데…….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계속 촉구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이 뭐하고 문제냐면, 공단 조성하는 것하고 같이 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공공건축물의 공기연장도 몇 군데 나타나요.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같은 경우도 2011년 업무보고에는 여러분들이 2012년 2월까지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12년 7월로 공기가 연장되어 있고, 김치연구소 건립도 2012년 12월에서, 이것은 좀 당겨지나요? 2012년 10월로 당겨져 있고. 그 다음에 학생회관 2단계 도서관 건립도 2011년 업무보고에는 금년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내년 4월로 변경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북구 시화마을도 2011년 6월에서 2012년 연말까지로 바뀌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명을 들어보면 타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라든가 공사비 확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당초에 공기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을 4대강하고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설계라든가 시공 쪽에서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계라든가 시공, 설계 자체가 콘크리트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생태하천복원하고 거리가 많이 있다는 NGO단체들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에 말이 안 나오게끔, 자연이 파괴된다거나 또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안 되게끔, 업무보고니까 그런 말씀을, 실지로 설계라든가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을 친환경 쪽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하천은 설계용역을 할 때 하천전문가하고 환경전문가로 해서 자문회의를 몇 번 거치고, 또 하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심의를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황룡강하고 용산천, 석곡천, 서창천, 광주천, 풍영정천, 이런 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특히 그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하는 것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하수관거라는 것은 땅 안 쪽으로 매립을 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천 상류의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극락천 유역의 하수관거, 그 다음에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 부탁드릴게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크게 나와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2년에 약 20건의 대형공사가 발주될 예정으로 있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공사금액하고 사업명이 대개 어느 쪽입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U대회 경기와 관련된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런 계통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북부순환도로라든지 일곡~용전 간, 혼잡도로나 광역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이 20건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보고한 컨벤션센터 건립이라든가 광주공원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든가 보훈회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20건의 대형공사, 2012년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또는 지역 업체 참여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 입장에서는 무슨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건축공사나 이런 경우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단일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나 관로, 이런 것들을 분할로 하게 되면, 가령 100억원 미만으로 분할하면 지역제한이 되고 300억원 미만으로 분할하면 지역의무공동도급 49%까지, 그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가 있고 300억원 이상이 되어 버리면 최저가로 되어가지고 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억원 미만 정도로 하기 위해서 매번 발주할 때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든지 또 중앙정부의 지침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종종 시장께서도 그렇고 또는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현실적으로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연결이 되게끔 하겠다는 의지는 좀 있는데 결론을 놓고 보면 사실상 공염불인 것이 많아요. 지금 듣기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끝나고 나서 점검을 해 보고 나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리니까, 처음부터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다 되겠어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기울이면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이 현재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의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지방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문제, 그 다음에 하수관거라든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비를 할 때, 또는 시공을 할 때 우리 건설본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큰 틀의 개괄적인 부분을 업무보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약 2분간 하겠는데요. 조례안과 관계없는 분들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11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봉기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관련법규에 부합토록 보완하였으며 품질관리대상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시행하였고 소규모 민간공사장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관리를 통한 견실시공을 유도코자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 관련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품질관리대상 범위를 “공사·공단”에서 “공사·공단, 자치구”까지로, 안 제8조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 기관을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시 산하기관, 지방공사, 공단과 자치구”까지 확대 시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기동반의 확인사항 제6조 제5항에서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의 의뢰가 있을 때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동반의 운영사항과 조문이 일치되도록 모순된 조문을 삭제하여 개선·보완하였고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의식 제고 및 품질시험을 통한 견실시공을 유도코자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문구 등을 수정하는 등 조항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현재 6대 광역시 중에서 대전하고 부산에서 「품질시험수수료감면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고, 「품질시험수수료감면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품질시험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품질시험기관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우리 시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지만 민간이 짓는 아파트나 이런 현장에서는, 또 규모가 작은 데에서는 수수료가 싼 데로 가서 시험을 의뢰하지 우리 현장으로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하는 의미도 있고, 작은 현장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시험을 안 하고 불법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예방하고 또 우리 시험기관도 경쟁력 있게 하고, 그런 의미로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감면조례」를 시행하기 이전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면 해년마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감면하기 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1년에 1억 7,000만원이 들어오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총해서?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1억 7,000만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22% 정도가 민간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500, 이 정도인데, 거기에 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지요, 수입이.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상위법령 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이 조례안에 몇 가지 법이 언급이 되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설관리기술법 시행규칙」…….
영우
김영우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입법예고를 작년 1월달에 했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은 2012년도입니다.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1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회 조례특위에서 용어나 문구수정 관련해서 조례재정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또 다른 조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건에? 그런 부분들도 조례정비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사전 설명을 하니까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11시 56분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