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환경생태국과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광조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끊임없이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생태국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0월에 개최된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에서 광주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합의사항 이행 등 후속사업 추진과 광주정상회의에서 설립키로 한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연합 UEAMA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1조 및 제7조의 회의명칭을 당초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에서 지난 2월 11일 실제의 명칭인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로 변경하였고 제1조, 제7조, 제8조에서는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광주정상회의 개최 후 결과가 만들어낸, 이에 따른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연합 조직 운영 등 후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 지원, 사업범위 등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의2는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내에 국제기구로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연합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가 세계환경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구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이 2011도시환경협약광주정상회의 개최 이후 이에 따른 후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은미·조오섭·전주연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은미·조오섭·전주연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강은미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등산은 광주의 어머니 품과도 같은 명산으로서 우리 시민 모두가 친환경적으로 잘 가꾸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그 동안 무등산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광주광역시 무등산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개발되고 있으며 무등산도립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무등산공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무등산의 난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이후 조례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지금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이 진행 중에 있고 또 본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정비특위활동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서 의결을 보류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병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한 가지만…….
상필
문상필위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검토보고 내용이 처음에 나올 때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가 다시 제출되면서 논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바뀐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하고 이야기한 것하고,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사전에 검토가 소홀한 결과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참고로 집행부나 위원님들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의 전문성을 위해서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견대로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어떤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의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 의원들 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검토보고가 다시 변경되어서 제출된 것은 의원들이 검토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이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병문 위원님이 의원들 하고 논의를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의원 당선되자마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폐지를 해야겠다는 고민을 쭉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통과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위원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측면에서 일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류를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지역사회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안하신 강은미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일부의 시간을 갖고자 함이니까 그점 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의원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도록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환경생태국
10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핵심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UEA광주정상회의 추진기획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홍기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박진홍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현철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철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여건 및 추진 전략, 주요업무실천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채찍질,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11시 50분에 끝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해서 2시에 다시 시작할까요?
보현
김보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1시 37분
보현
김보현위원
김보현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RDF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하고 RDF사업 위·수탁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위·수탁 협약 과정이 왜 의회와 전혀 협의되지 않았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5억이라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국비로 확보됐는데 그 사업이 일정이 촉박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환경관리공단이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경험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환경관리공단이 가장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수행자로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급히 하느라고,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고를 못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무리 급해도, 작년부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차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의회 회기가 열리지 않았으면 상임위원장에게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행과정은 통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날 작년 12월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경부가 갖고 있던 돈을 환경부로 내리고 또 우리 시가 그 돈을 받고…….
보현
김보현위원
12월 12일날 수시배정 예산집행계획 제출 요청이 환경부에서 있었다면, 그리고 시에서 환경부에 수시배정 요청을 12월 30일날 했고요. 이때가 의회 회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의회 회의기간 중이었습니다. 의회도 열려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회의록을 다시 다 봤어요. 202회 임시회 회의록, 203회 임시회 회의록, 국장님 답변내용도 보고 했는데 저는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으로 다시 다루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총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입수한 환경부 자원순환국 2011년 6월 문건을 보면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안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가 작년, 2011년 2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방안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 6월에 이미 광주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최적화를 위한 통합형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안이라고 이게 환경부 기본 문건입니다. 지금까지 이 계획에 의해서 착착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좀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광주시를 시범사업으로 만드는 계획 같은데 그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왜 좌절했냐면…….
보현
김보현위원
80% 무이자 융자안만 좌절 됐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 이 전체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사업방식은 적절치 않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당초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제3섹터 추진방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업추진방식, 제3섹터 방식, 자치단체 책무 및 사업장 폐기물, 이 문건하고 기본으로 따라 가고 있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 계획들을 환경부측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문건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지난방에서 사업방식별 비교검토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장 해 가지고 이 비교문건은 왜 나온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그 내막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광주시의 RDF 사업을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자치단체 쪽의 의견에 앞서서 환경부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예산이 전부, 환경부 안이 부결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 제가 최근에 받아본 자료들에 의하면 광주시가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두 가지였어요. 지역난방공사하고 민투사업으로 잘 추진해오던 사업이 왜 틀어지게 됐냐면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라서 기술진단 문제하고 예산배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코가 꿰인 거예요, 환경부에. 그래가지고 환경부가 시키는 대로, 환경부 일개 서기관이 우리 광주시 RDF 사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할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하고 한 협약서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시장님 도장만 들고 모든 것은 환경공단이, 사업방식, 사업내용, 기술적 공법, 사업자 선정, 환경공단이 다 주도하고 시장은 추후에 결재란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게 되어있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김해시나 목포시 사례를 보십시오. 이 최적화 전략이나 광주시 방안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 배경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공법의 선정은 광주시가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생각이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안됩니다. 환경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미 협약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 협약서 보십시오. 협약서에 당초 그런 안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다 거절하고 우리 광주시가 주인이 되어서 할 수 있게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협약서 써온 안 아닙니까? 그것. 협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칼자루를 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공법의 선정…….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제3섹터 방식이 채택된 이유는 환경공단이 개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민투사업하고 제3섹터사업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니까 요. 재정사업과 민투사업 3섹터 방식은 두 개는, 3섹터든 민투방식이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BOT방식이나 BT 방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광주시가 제3섹터로 가고 있는 이유는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이 사업자체를 전체적으로 콘트롤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식이 3섹터라니까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것 지적했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와 염려를…….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우려와 염려가 이번 협약서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사실화 됐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협약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시장님의 협약안을 뭘 줬느냐. 민·관합동 부문 타당성 검토, 출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 기본계획 및 사업제안자 모집 공고 기준 확정,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이런 것들을 환경부가 좌지우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간파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기본계획수립, 사업제안자 모집공고 기준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업무 지원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설계 관리 및 협상을 하고 실시협약안을 작성하고 설계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공사의 관리·감독을 환경공단이 합니다. 이것을 환경공단이 한다니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공사 관리·감독은 이런 것은 원래 환경공단이…….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국장님은 국장님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하나하나를 다 본회의장에서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시 행정에서는 환경부와 충돌을 일으키고 환경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환경부가 공법 강요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우리 광주시는 무슨 책이 잡혀있길래 환경부 일개 서기관한테 질질 끌려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부 일개 서기관이 우리 광주시 환경생태국 절대 좌지우지 못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난 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양 서기관이 현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것 못 들으셨어요? 저랑 같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대고 사업하는데 우리가 다 지도 감독하지 우리가 그것 왜 못하느냐고 양 서기관이 대놓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양 서기관의 호언장담이 현실화된 게 이번 협약서에요. 최종 결정 도장은 광주시장이 찍죠. 찍지만 환경공단의 기본업무 내용 자체가 이 사업의 모든 방향, 업자 선정, 업자 선정 후 관리감독까지 공단이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못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저희가 데리고 일을 하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사업제안서 평가를 광주시가 하게 되어있고 사업제안사 모집 공고를 광주시가 하게 되어있고,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데리고…….
보현
김보현위원
공고는 광주시가 하고 계약서 서명은 광주시장이 하시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 내용을 잘 보면 아시는데, 현명하신 김보현 위원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의 관건을 쥐고 있느냐는 거죠. 저희는 환경공단을 데리고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놓고 그 결과는 광주시가 판단해서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3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들어갑니다, 이 RDF사업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제기한 감사원 감사 청구 대표자가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인 강철규 위원장 명의로 들어갑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물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 사업을 이야기한 것은 광주시가 주도성을 갖고 또 환경부에 의해서 잘못된 공법을 채택하지 않고 이 RDF 사업이라는, 1,420억이 넘게 소요되는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또 우리 광주시민의 이익에 맞게 광주시 주도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도 의회의 입장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세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한 자료, 또 의회와의 협의과정, 불성실하기 그지없고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 상임위원장하고라도 이 협약서 체결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일정이 촉박했습니까? 의회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뭘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사실 시간이 촉박한 그런 사정이었고,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런 공법 선택과정이나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장님이 강조하신 소통과 도약의 2012년도 새로운 행정이 이렇게 출발되어야 되는 건지 저는 본회의장에서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천 문제입니다.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총인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주천에 펌핑 하는 14만 톤의 수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하루빨리 수질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질 없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인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질만 보면 총인시설, 이런 물리적인 시설 정비를 통한 개선과 함께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는 것이 주암호 물의 인입입니다. 10만 톤이 광주천 상류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30%의 오염도 저감효과가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직접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개선될 것이라고…….
재홍
손재홍위원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이 현 상황으로 올라오는 것은 재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아침에 상류 쪽을 보면 펌핑하는 데 보면 버블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하는데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주암호 물하고 하천수, 영산강…….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주암호 물은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하는 물, 이것은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것은 하천수로 대체가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대체를 시키든지 그런 작업을 빨리 하셔서 지금같은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버드나무 숲조성사업은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50m 간격으로 두세 주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전시행정이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도 주거든요. 가로수를 심으면서 50m 심어놓은 것은 전신주를 심는 것이지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시민들에게 친화적이면서 그늘이 진다, 어떻다 이런 느낌을 줘야 하는데 50m 가서 하나 있고 50m 가서 하나 죽고 하는 것은 했다는 형태만 내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담양 메타세쿼이아 거리와 같이 광주천을 가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산림욕으로서 되어있는, 메타세쿼이아 같은 거리다, 명품의 거리다, 이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류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나 물의 양이나 상류는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충분히 하면 시민들에게 소문이 나면 하류부터 상류까지 쭉 산책하면서 걸어올 겁니다, 그 거리를 한번 보기 위해서라도, 그런 명품의 거리를.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수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산유원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화 되는 것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 분야에도 기왕에 생각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밀고 갔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국장님 생각도 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위에서 난관에 부딪히면 저와 함께 해서라도 뚫고 제대로 되게 하자. 또 형태만 내지 말자. 시늉만 내지 말자.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관심과 지원속에, 지역 자연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역시 강운태 시장님 체제에서는 제대로 일을 했구나, 그냥 형태만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그 방향을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고, 또 국장님 뚝심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인이시잖아요. 한번 밀어붙이세요. 저도 힘을 보탤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1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그 전에 끝날 수 있으면 환경생태국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은방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은방
이은방위원
점심 드시고 좀 나른한 시간인데 업무보고를 받고, 연초를 시작하는 환경생태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느 업무보고보다 중요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간에 관심도 많고 우리 시에서도 광산업 기술원을 유치한 것이나 다름없이 추진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광기술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대로 정부 지경위에서 많이 협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환경생태국장입니다. 이번에 적은 돈이긴 합니다만, 우선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지경부를 끌고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주 다니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이 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광주에서 자리를 잡고 광주에서 기본바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전국의 몇 곳에 이런 도시광산기술원 육성거점을 두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우리 광주가 주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자주 설명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도 국회 지경위에서 공청회, 간담회 하는 것을 참석해서 많은 것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광기술원이 유치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장시간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이라든가 2차적인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소량의 광물질을 추출하는 과정에 또 다른 화학성분을 투입해서 희석을 시키는 과정을 보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나 환경기준을 보면 중국과는 확연히 다르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될 수밖에 없는, 민하고 밀접하게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다시피 한데 그와 같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그와 같은 내용을 주무국장으로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가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발달해있고 일본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도시광산업 분야에서 기반이 되는 희토류 같은 것을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하고 추출해내는 기술이 중국은 아무래도 뒤떨어져있고 대표적으로 일본이 앞서 있는데 우리는 일본 수준의 60~70%밖에 안 되고 대부분 필요한 금속류를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도시광산기술원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R&;D 기능을 잘 축적해 나가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시광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따른 오염원의 처리, 대처능력기술도 함께 발전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포진해 있고 대기업도 몇몇 기업이 진출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출하는 기술도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추출 후에 남는 제2차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R&;D 능력을 빨리 배양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위치를 첨단 단지내 R&;D 특구 내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인사 장소 선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민의 갈등소지, 이런 것들은 그 지역민들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보이는데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다고 했을 때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염려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도시광산기술원은 연구기관같은 기능입니다. 실험실이 있고 거기에서 기술을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추출해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정비가 되고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 시설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R&;D 기능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시설이 중립적인 선호도를 갖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육성시키는 곳, 이런 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경위에 소속된 김재균 국회의원께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본위원도 알고, 국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 바로 위에 보면 자연순환특화단지 에코콤플렉스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1단계 광역재활용품 선별 시설 건립이라고 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구의회 있을 때 보면 재활용집하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훨씬 전부터 광역도시에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구에서 업무협조요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구에서 산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광주광역시에서 단일선별장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에코컴플렉스는 현재 나와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RDF 시설을 만들 때 거기에서 잘 선별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개념이고 당초 업무계획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원순환특화단지로 가는 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쓰고 남은 것 중에서 옛날에는 폐품이었던 것을 다시 추출해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육성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태양광 같은 집열·집광 시설들이 10년~20년 후에는 전부 폐품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방금 점심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이 고도의 첨단기술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나고 있거든요. 광양제철에 있는 제철 슬러지의 문제, 이런 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너댓 군데 정도를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실무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쓰레기를 잘 분류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원순환생산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재활용품 선별시설 건립은 5개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것은 RDF 생산시설에 같이 들어가죠.
은방
이은방위원
RDF 생산재 원 자재를 선별해 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RDF시설에 관련되어서는. 각 구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볼 때 자원순환형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4대 권역으로 해서 특화단지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남남권이라고 해 가지고 여수, 광양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광주광역시내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 전남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전남도에 설치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얼핏 떠오르기에는 그림 상으로 온갖 못쓰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일본에는 이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50개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기타큐슈 ―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있기도 하고 특화되어있기도 합니다. 제천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시멘트를 석회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산업을 일으키고 있고, 전주는 실패를 했습니다. 전주는 무조건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집하장 같은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와 같은 형태는 대단히 잘못된 형태로 되어있고,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첨단에 관련된 산업단지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돈된 개념은 아닙니다만, 꽤 좋은 녹색산업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고도의 산업적인 기술력을 발휘해 가지고 자원순환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분산되면 안 됩니다. 특화된 자원들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갖고 싶습니다, 전남에 주기보다는.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일본은 폐기물 제로화를 선언했어요. TV광고면에서 크게 다뤄서 나오던데 제로화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원순환특화단지라는 것은 최첨단시설로 해서, 예를 들어 폐차장에서 금속류를 재활용 내지 고철로 분류를 하고 2차적인 시트나 금속류가 아닌 고무류라든가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섬유를 만든다든가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차도 있을 수 있고 가전제품도 있을 수 있고 또 석회석 같은 폐플라스틱 종류도 있고 종이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특화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이 갖고 싶은 자원이 뭐냐,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해서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 과정 중에 있고 광주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이런 특화단지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전남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이 단지를 만들면 우리 광주에서 모아진 자원뿐만 아니라 전남에 있는 재활용자원도 모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한 부분으로 특화가 된다면 전국에 있는 자원들이 광주쪽으로 모아지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가지고 광주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들 것이냐, 몇 분야에 국한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들 것이냐, 이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말씀은 폐기물에 대한 전체를 아우르는 폐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화해서 이익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른 시·도로 간다면 준다, 이런 취지인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전주 말씀하셨는데 전주가 불특정 모든 쓰레기를, 폐기물을 받다보니까 실패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해서 장기간,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어디서 그런 자료를 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차피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주가 이제 합의를 주민들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여기도 권역별로 보면 남남권인데, 몇 가지, 추출하기 좋다든지 이익이 좀 더 창출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설에 그와 같은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는 지역주민들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장기간 사업진도가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치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하고 많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쓰레기매립장처럼 주민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하든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다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RDF 관련해서, 위치선정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RDF시설 보다 좀 더 혐오스럽다. 악취, 분진, 진동 이런 것들이 많을 소지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하고 각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몇몇 선진국의 이런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혐오감이 없는 시설인데 까딱 잘못 알려지면,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만들어지면 그렇지 않은데 홍보가 잘못되고 이해가 잘못되어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이 시설이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오전에 김보현 위원이 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진즉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는 안 오고 김보현 위원 사무실에 갔다가 제 자리에 왔는데 RDF 관련해서 본위원이 여타의 것들을 다, 분리수거를 하고 폐목재나 이런 것을 가지고 RDF 고형연료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 맞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폐목재는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RDF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금속류나 이런 것은 빼내고 다른 부분은 고체연료로 만드는 데 같이 쓰이고 있는…….
은방
이은방위원
이 시설관련해서 열량문제에 대한 재검토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목재는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목재를 주원료로 하겠지만 목재가 아닌 플라스틱류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아까 말한 연료로 사용했을 때, 그러한 문제,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금속류는 당연히 빠지겠습니다만, 폐비닐도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겠습니다만, 연료로 썼을 때 열량 문제라든가 2차적인 환경문제, ― 물론 일반이 쓰는 연료는 아닌 걸로 압니다만 ―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검토가 있나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강은미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김보현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보다 다시 연료화를 시키는 RDF로 가는 대세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RDF 시설이 쓰레기라는 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래도 에너지 효율성 측면이나 자원낭비측면에서 좀 더 나은 대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RDF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냐면 다이옥신 문제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하는 다이옥신보다는 적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나와있고 지금 RDF 기술이 왜 논란이 되냐면 우리나라에 RDF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독일이나 일본에서 성공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물품이 나오고 가동도 잘 안되어 버리고. 그것은 독일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쓰레기수거체계나 쓰레기 성상이 다른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는 RDF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부천에서의 실패가 다른 데서는 좀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도 타 자치단체에서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노력해서 만들어낸다면 RDF시설이…….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시간을 20분 정도 밖에 할당받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국장님이나 주무관계공무원한테 RDF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 듣기로는 폐목재가 주원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폐목재는 일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RDF 고형연료를 쓰는 자체기본원료라고 할 수 있는 자재로 폐목재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폐목재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RDF 만들었을 때 열량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RDF를 만들 때 폐목재류가 들어가면 열량을 높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넣지, 폐목재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죠. 우리 생활쓰레기로 나온 모든 것을 수집해 가지고 고철, 폐비닐, 입자가 큰 것을 골라내고 폐목재와 여타의 것을 가지고 고형연료를 만드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설명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RDF를 만들 때 목재류가 30% 정도 들어가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목재가 일반생활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요즘 가구라든가 건축물에 목재로 쓰이는 것이 거의 없어요. 생활에 목재가 없어요. 일반가구나 이런 것은 MDF라고 하대요. 그런 것들이 연료로써의 가치가 없고 열량이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고형연료의 주원료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일반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비닐류나 종이, 이런 것인데 열량도 안 나오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연료이기 때문에 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는 거죠. 폐목재류가 일반쓰레기에서 많이 나와서 많이 들어간다면 열량도 높고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2차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염려를 덜할 텐테 지금 일반쓰레기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본다는 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생활쓰레기에서 폐목재는 별도로 수거가 되고 있고, 또 요새 연료 중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목재 펠릿류거든요. 목재 펠릿류에서는 지금 있는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림자원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 있는 나무류를 채취한다든지 해서 만들어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RDF 같은 경우는 그런 자원을 같이 넣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이 뭐고, 예산은 작년 연말에 해드렸으니까 금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 뭐고 추진이 방향이 뭔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어떤가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좀 쉬었다 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연장선상에서 에코컴플렉스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이나 구체화된 내용이 없지 않느냐. 단지 정부 정책상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는데 우리 광주가 이 사업을 끌어와 보자, 단순하게 현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 설명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에코콤플렉스를 기획하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분야의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장, 에코재활용분야의 단장이 우리 광주시의 수립계획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 하고 서너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전체 계획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몇 백 페이지의 계획서도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10분 안에 다 끝내라고 하시니까 빨리 하겠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동안 5개구에서 해왔던 것들, 민간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왔던 이런 자원의 순환체계하고는 또 다른 개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아까 특화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역실정에 적합한 폐기물을 자원화한다, 이 말 자체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폐기물,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기반이 있어가지고 그 산업기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다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폐기물이 있다면 그 폐기물을 한 곳에 집적해서 리사이클링 할 수 있고 그걸 새롭게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특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광역화된 전라남도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는 것을 분리하는 형태로 조그맣게 존재하고 있는 선별시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고, 그야말로 못 쓰거나 버려진 것들, 다시 한번 썼던 것들을, 필요한 자원들을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산업이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새로운 소재까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으로 체계화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소재를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컨대 이 에코 콤플렉스 집적화 단지의 개념을 최근에 필요치 않게 된 TV브라운관 같은 것을 전부 다 모아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그 동안 쓰레기로 방치되거나 굴러다니거나 처분을 하지 못해서 골치덩어리인 모든 브라운관을 전부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유리공예나 유리제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가공공장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을 세우겠다, 예를 들어서 품목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가공 공장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재료를 만드는 겁니다. 재료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전체 브라운관을 다 수합해서 기초유리베이스를 생산해서 유리베이스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체에다가 공급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컨대, 전자회로기판이라든지 전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수은, 금, 은, 같은 것을 추출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주민민원이 엄청나게 심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오염에 대한 것이 라든지 환경부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커버가 안 되면 일할 수 없는 건데 대부분 그런 추출기술과 함께 환경보존에 대한 기술도 병행해서 발달이 되는 그런 걸로…….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문제를 크게 탄소 배출과 관련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을 재순환시켜서 유용한 가치로 재창출해내는 것, 이게 큰 문제이긴 한데 우리 광주가 이런 것들을 꼭 다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욕심이 나는 것은 이 분야가 현재로써는 부가가치 창출과 가장 관련이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크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산업을 일으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재인데 소재라는 것이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다시 새로운 변형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낸다는 것, 이 분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나노산업 같은 첨단분야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산업을 개척했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들어오면 우리 시비가 반드시 같이 붙어가야 하는 부담도 있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재생산구조속에서 합리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거나 일자리 창출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을지는 더 면밀한 앞으로의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김보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시듯이 사전에 의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충분한 의사교감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시간제약이나 지식의 부족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제일 뛰어난 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모든 사업을 추진해 놓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것들을 문제제기하거나 그것을 변명하는 쪽으로 가서 서로가 불편한 것보다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 계획에는 150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일단 이 시내버스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보급할 때 신차로 보급하신다는 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2001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처음 보급했던 차들이 폐차되는 차들이 오기로 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이 150대라는 말씀이시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 차들만인지, 전해까지 좀 미달되어가지고 합친 것이 150대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쨌든 12년 계획에 150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는 140대로 되어있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차피 새로운 차를 도입할 때 교통약자 관련법에 의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 계획과 연동시켜가지고 같이 하면 상호부담을 덜 수 있으면서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관계과장에게) 할 때 저상버스도 일부분 들어오죠?
병문
정병문위원
전체를 다 저상버스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말씀하신 새로 구입하느냐 교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병문
정병문위원
신차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대형버스가 1,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저상 버스는 버스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싸서…….
병문
정병문위원
물론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140대가 전체 금년계획 속에 들어있는 물량이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비지원금을 포함해서 하면 보다 더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 시간을 더 주시면 저상 CNG버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 더 알아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직원들은 보급하는 것만 신경 쓰는데 버스를 구입하는 대중교통분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천연가스와 저상버스의 지원금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도 지원금이 있고 천연가스버스도 지원금이 있잖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체를 다 저상버스로 하자는…….
병문
정병문위원
다할 수는 없더라도 몇 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지원금 부분이라도 저상버스도입에 해당되는 지원금으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버스회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저희들로부터 천연가스 구입하는 돈을 지원받고 또 저상버스 구입하는 데 지원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떤 부분은 천연가스 구입하는 데만 쓰고, 그러면 천연가스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 플러스 저상버스는 두 비용을 합쳐서 구입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연가스로 모두 대체해야 되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를 다 도입해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된다는 데에는 아직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도입해야 하는 과정 속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부분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우선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행정에서 묘하게 역할이 분리되어서 그러는데요. 우리쪽은 저상버스 구입예산을 지원해주고, 천연가스버스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저상버스 구입하는 지원예산부분, 이 두 부분 양쪽으로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업무체계를 연동을 시키면 훨씬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들에 이것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이루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실제로 이 두 부분이 겹쳐지면서 저상천연버스라는 차가 구입되고 있다는 거죠.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이 천연가스버스 도입하는데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큰 게 대당 1,850만원이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도입하는 데 지원금이 1억원인가요?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저상버스 자체가 거의 2억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원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지원금만.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아직 저상버스지원금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저상버스가 1억 8,500만원~1억 8,700만원까지인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지원금, 천연가스버스 지원금 다 포함하면 업자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상필
문상필위원장
개조비용까지 해서 1억 8천 정도 됩니다.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그쪽을 다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두 업무 부서간에 서로 연동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들을, 두 개 정책 다 유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대답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창조마을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사업개발계획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위치를…….
병문
정병문위원
정해놓지는 않으셨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내부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발표를 못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2만 평이 단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단일지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환경과 연동된 녹색창조밸리라 그럽니까? 창조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있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가 의료관광도 한다, 건강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창조도시로 나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광주시가 노대동에 노인건강타운 하나 지어놓고 광주는 노인복지도시다, 복지건강도시다, 이걸로 다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단지 안에 여러 가지 집적화 시설들을 쌓아놓고 그 한쪽에 넣어놨으니까 우리는 건강도시이고 노인복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한쪽에 다 몰아놓고, 거기는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광주는 하나의 큰 도시이고. 그러기 때문에 녹색과 창조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속에 복지와 건강, 친자연화를 기할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연마을을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해가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미 선정해 놓으셨는데 아직 발표단계가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큰 맥락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12만 평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집적화 시킬 게 아니라, 단일화 시킬 것이 아니라 분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세계 각 도시들 간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제로,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빌딩을 만들어보는 것 하나하고 그런 형태의 집들이 모여져 있는 타운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큰 경쟁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같은 마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탄소제로, 녹색건축에 대한 기술에 대한 집약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드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하드웨어 상에서는 그러죠. 탄소배출을 제로화해서 무공해 천연취락지구, 밸리가 되게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필요 없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같이 연동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는 뭘 하는 마을이냐.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앞으로 더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거타운, 집들을 그렇게 만드는…….
병문
정병문위원
일반주거지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는 그런 쪽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미리 짐작컨대 도심 재생한다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도심재생은 어떤 것이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주택지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땅에 만드는 것이고 아까 손재홍 위원이 말씀하신 도심 쇠락지역은 기존에 있는 도심재생수법으로 100여 세대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새 땅에 이런 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전문인과 함께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기본계획을 만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과 창안의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계획은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현재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는, 국토부하고 조율하고 있는 정도의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건데요. 건축물 옹벽·방음벽을 녹화하겠다고 덩굴식물을 심으시잖아요. 일단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화적이고 녹색의 푸르름,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약 15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60킬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병충해나 건강상의 유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최근에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수직정원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수직정원이 새로운 모델로 외국에서도 각광받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싱가폴 공항이나 덴마크, 유럽의 선진지 공항들이 수직정원, 벽면을 화분으로 하고 덩굴식물을 식재해서, 관리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라든지 도시의 기온을 조절하는 유효한 효과로해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 덩굴식물을 하는 데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결국은 벽면에 덩굴식물 심는다는 것은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도시녹화와 관계되는 것이고 도시녹화는 곧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기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 그런데 덩굴식물은 관리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직정원 같은 것을 샘플로 모델링해서 공공성 있는 벽면에 해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 민간차원에서 견인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 공공청사 내 한쪽을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우리 시청에 대표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환경생태국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충돌하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호소통이 부재되거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애를 쓰면서도 긍정적 평가를 못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들은 충분한 사전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모든 일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쉬었다 하죠.
상필
문상필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은미
강은미위원
자원순환형특화단지 관련해서요. 이것은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부 계획은 국비 50%, 시비 50% 정도 그렇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부지가 결정될 때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습니다만, 대략 1단계사업비로 9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시비가 450억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2단계는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2단계는 사업추이에 따라서, 도시광산기술원, 여기하고 연관성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광산기술원의 설립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2단계는 도시광산기술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2단계는 도시광산기술원이 설립이 되고 도시광산기술원 시작단계에는 R&;D 기능으로 준비가 되는데 그것이 되면 생산비즈니스하는 그런 부분이 연달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을 맺어서 2단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은 구별로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이 열악하고 분리수거도 안 되니까 그것을 광역화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것은 뭔가 초점이 안 맞았는데 어떤 거냐면 RDF 시설이 만들어지면 RDF시설은 기본적으로 선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별하는 시설들이 RDF 만들 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RDF 만드는 단계의 부지에.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건데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구별로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을 없애고 어쨌든 광역화시키겠다는 계획이신거죠? 구별로 놔두고 이걸 다시 또 하나를 건설하시는 건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RDF 시설 일정하고 맞춰져야 되는데 RDF에서 한 곳에서 쓰레기를 다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에서 조그맣게, 그것은 선별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손으로 해 가지고 나누는 단계거든요. 그 부분들은 다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구별 시설을 없애고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건립하는데 이것이 RDF와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는 RDF 들어가는 부지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것은 부지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RDF 하기 전에 모아온 것들을 분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더라도 장소가 RDF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밑에 2단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은 RDF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도시광산기술원하고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도시광산기술원은 처음 출발은 연구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큰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에코자원순환특화단지, 이것은 새로운 부지를 찾아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광주시에서 소재를 만드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원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연구·생산이 이루어지는 단지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자원순환특화단지라고 해서 따로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로 짚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자원을 광주에서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순환특화단지를 만들겠느냐? 몇 가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가장 유리하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사업범위는 광역으로 사업범위가 나눠지나요, 아니면 어떤 품목이 정해지면 전국단위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광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은 운반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현재는 전남권, 더 나아가서는 전북권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반적으로 폐가전제품은 장성에서 광역단위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광산기술원을 하면서 소형가전제품에서 나오는 폐금이라든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집적을 할 건데 그것 외에 현재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스티로폼은 녹여가지고 공장으로 보내면 공장에서 사진틀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고무대야 같은 고무종류는 파쇄해서 공장으로 보내면 공장에서 알아서 다른 용품으로,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선별된 것이 각자의 공간으로 가서 재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따로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는 장성의 가전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수준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장성같은 경우 분리해서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있으면 한 분야만 되기는 어렵고 광주에서 다뤄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현재는 다섯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분야의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된 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있는 선별시설하고 차원이 다른,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고도화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본같은 데는 그렇게 몇 개만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일본의 기타큐슈는 20여개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다루는 곳도 있고 또 광주같은 데는 그런 것들은 기술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단숨에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하나 고려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하고 있는 제철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 여수·여천의 플라스틱 제품 측면의 문제, 도시광산기술원하고 관련되어있습니다만, 자동차, 그리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가전 분야, 종이류 분야도 광주에서 다뤄야 할 분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섯 내지 일곱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구랑 검토를 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 분야에 참여하시는 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분야에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 단장을 비롯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폐자원, 쓰레기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팀하고 열 분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섯·일곱 차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동안 회의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2단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50 대 50인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단계는 처음 에코콤플렉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써놓은 것 같고 결국은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들 때 전체가 50 대 50, 환경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도 대충 규모가 고민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규모는 약 10만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산은 850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단계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건립은 결국은 RDF에 똑같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예산을 따로 분리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약간 과가 다르긴 한데 RDF 생산시설건립에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도시광산업 육성 관련해서 현재도 소형가전제품이 계속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서 버려지고 있는데 장기계획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대로 소형가전제품은 일반쓰레기랑 같이 처리되고 이런 것을 방관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가전제품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은미
강은미위원
대형가전제품 말고 계산기나 작은 가전제품들은 돈 주고 버려야 하기 때문에 돈 주고 버리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계획이 없으신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쓰레기로 버리지 못하고 분리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현재로써는 시장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에서 수집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폐휴대폰은 그렇게 따로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휴대폰 이외의 소형가전제품은 따로 수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순철
오순철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부터 소형가전제품은 별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각 세대별로 구청에 그리고 아파트별로 다 홍보가 되어서 분리수거가 됩니까?
순철
오순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금년부터는 따로…….
은미
강은미위원
분리수거함을 따로 둬서요?
순철
오순철기후변화대응과장
형광등이나 건전지는 별도로 분리수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적극 홍보를 하셔서 소형가전제품도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오순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4쪽에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지난 예산에 통과해서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기후변화대응센터 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지역의 강기정 의원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15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7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을 광주의 대표적인 환경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기후변화대응을 하는 것이 광주시 시책으로 총괄적으로 도시CDM이라는 것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도시CDM센터로 해 가지고 17억 5,000만원, 그리고 내년예산까지 확보해서 그런 재원을 토대로 해서 상무시민공원에 있는 광엑스포 주제관하고 이번 도시환경협약정상회의 때 일부 선보였던 제로하우스를 토대로 해서 그 건물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역관계기관들, 기상청, 영산강환경청, 광주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계획이 마련되면 도시청정개발센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안 만들고 도시CDM센터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름만 바뀐 거죠. 기능은 기후변화센터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름을 왜 바꿉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기후변화대응이나 도시CDM청정기능센터나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가 도시CDM이라는 것을 광주만의 환경전략으로 가지고 가면서 특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시CDM센터로 가는 것이 광주시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메시지가 강하다, 이런 판단으로 본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5억 국비는 어떤 명목으로 가져오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5억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기후변화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구도 만들고 또 일부에서는 기후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위한 홍보관도 만들고, ― 우리나라에 너댓 곳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 그러니까 우리는 홍보의 목적보다는 기후변화를 한 도시가 나서서 효과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시민들과 같이 실천하는 목적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된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름만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일부정책도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올 때는 그것에 따른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그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후변화대응센터로 해서 예산을 통과해줬는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다시 도시CDM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똑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또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기후변화대응이나 도시 CDM이나 결국 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에 목표나 초점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환경부하고도 의견을 거쳤습니다만, 도시CDM이라는 게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도시CDM센터를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교류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같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같은지 같지 않은지,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6분구가 두암동이 480억원을 들여서, 시행을 올해부터 하시는 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2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08BTL사업 100㎞ 여기는 08년부터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3년 되면 끝나는 것일 텐데 100㎞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나눠서 어디까지 몇 년, 어디까지 몇 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재정형편 때문에 그러는데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7년 BTL이 있고 8년 BTL이 있는데 40%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집으로 하수관거가 다 들어가면서 도로가 파헤쳐지고 일부는 집안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광주천상류도 마찬가지일거고요. 파헤치고 나서 그뒤에 정상화 시켜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 사업시행자 교육도 많이 시키고 되도록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일부 피해가 가고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설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3년 동안 처리해 달라고 해도 처리 안 해줘서 설 전에 저한테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민원을 넣은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민원이 허다하다. 그런데 그 민원이 너무 처리가 안 돼서 행정에 불신이 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사업 끝난 데가 사업이 일부 끝나고 일부 진행하면서 인도 패인 곳이나 아니면 공사 들어가면서 집 일부 훼손된 부분, 이런 것들이 빨리 복원되지 않은 부분 관련해서 조사를 하시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곳은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차집관거 공사가 우·오수 분리를, 지금 오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묻고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묻다 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관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물을 별도로 빼내줘야 하기 때문에 별개의 관을 묻고 있습니다. 별개의 관을 묻고 나서 그것을 완전복구를 하다보면 다음에 가정에서 나온 지선을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나머지 것은 우수 관도 쓰고 오수관을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면 완전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파서 복구를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복구를 해놓습니다. 일단 관을 묻고 난 뒤에 가복구를 한 다음에 지선을 연결하고 나서야 정식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되도록이면 조금 조금 하는 과정 속에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선을 나중에 묻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선을 묻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홍기
김홍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선을 묻고 나서도 거기를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 민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지선을 연결해야 되는 과정은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선을 묻고 나서도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처리를 하시고요.
홍기
김홍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일부는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 오수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묻어져서 나중에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공사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RDF 관련해서 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협약서까지 조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위·수탁 협약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별 임무 5조를 국장님 보십시오. 기관별 임무에 보면 1에 시장의 “사”에 사업제안서 모집 공고를 하고요. “아”에는 사업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2호에 이사장의 임무를 보면 1호, (1)에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그리고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수립을 이사장이 다 합니다. 이사장이 모집 공고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제안서 작성지침도 마련하고 사업제안서 평가기준까지 수립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장은 그렇게 만들어준 것을 모집 공고만 하고 평가기준을 수립해주면 그것에 따라 사업제안서 평가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한테 권한이 다 있는 걸로 보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사업제안서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평가단 심사위원을 누가 구성하느냐,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쪽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평가되면 광주시가 확정 발표하는 것으로 됐던 것을 전부 우리 시가 핵심적인 권한을 다 가져오는 걸로 바꿨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냐면요, 환경공단이 평가기준을 수립을 했어요. 거기에는 내가 어떤 것에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을 건데 사업제안서 평가는 시장 주재로 하죠. 사업제안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장이 생각한 것과 시장이 생각한 것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19조 3항에 보면 이사장은 5조 1호 “아”목에 사업제안서 평가가 이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제안서 평가기준과 다르면 시장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정을 하라고 했는데 시장이 정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파기 요청을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 기타 협의사항까지 보면 권한이 이사장에게 다 있는 거죠. 이런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시장한테 권한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던 우리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환경부가 하자는 대로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협약서 안에서도 환경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우려했던 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이런 우려가 있으니 시의회와 논의해서 함께 해보자고 했는데 중요한 협약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해버렸어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내부적으로 긴급하게 협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긴박한 사정이 뭐였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작년도에 이월되어 왔던 예산이 계속 우리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의견조율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봉착되면서 이어져왔다고 마지막 12월 말일까지 몰렸거든요. 몰려가지고 그것을 풀지 않으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협약하는 방식으로 돈을 집행하지 않으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을 선택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은 수의계약기관이기 때문에 입찰자, 계획수립자를 용역에 의해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정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여기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이 키를 쥘 수 없는 게 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들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권한들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의 자의적인 운영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해도 그것이 이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다르면 10일안에 정정을 하거나 파기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적어놓고 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에서 무슨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해도 이사장이 마음에 안들면 파기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항을 넣지 말았어야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르게 평가되어서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술상의 문제를 누가 판단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자기들이 제시하는 평가기준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났을 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약서 넣으면서 이게 안 맞았을 때는 파기하겠다, 10일 안에 정정요구할 수 있다, 이런 협약서 나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서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안 맞으면 정정요구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정요구할 수 있는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광주시가…….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급박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그때가 회기 중이었습니다. 11월 30일날 국비요청을 했어요. 11월 30일날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12월 12일날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의원들한테 논의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몇 번 논란을 했고 그런 우려를 제기 했다면 저는 협약서 하기 전에 의원들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시 시정질문도 한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같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동물원을 지금 이 상태로 계속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원을 다른 데 위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5억이든 10억이든 매년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 동물 사옥이라도 변화를 주셔서 동물원이 광주시민들한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도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동감이고요. 동물원 내실화 하는 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다 반영을 하실 겁니다. 예산을 안 올리니까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는 서울대공원에서 동물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우치공원하면 거기에 동물원이 있다는 것이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과 관련해서도 광주동물원이나 우치동물원이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갈 때 우치공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원 명칭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국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국장님의 답변도 장황한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은미 위원님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본 위원하고 상충·배치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각 구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5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수거방식은 알고 계신가요? 각 구 재활용 집하장까지 모이는 과정. 여기에는 구에서 청소과장을 하고 와서 앉아계신 직원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본위원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건립 관련해서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연관 관계가 없고 RDF관련한 폐기물 관련해서 이 시설이 운영되는 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강은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차츰 없어지겠죠” 하고 두루뭉수리 답변하신 것을 보고 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 있는 선별시설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효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냐, 제가 구에 있을 때 또 시에 와서 보니까 각 구에서 이 부지 관련해서 임대로 쓰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비워달라고 하는, 부지구입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구에서 공공재활용품 선별장을 이전해서 다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강은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게 없어집니까?”하니까 “차츰 없어지는 걸로 봐야 되겠죠”그랬는데 본 위원한테는 “재활용 선별장하고 이 광역재활용품시설 건립하고는 별개입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RDF 시설이 건립되면 거기에 선별시설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시설기능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구청단위의…….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강은미 위원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차후에는 없어지는 것이 맞겠죠, 통합이 되는 것이. 그런데 본위원은 아까 각 지자체, 구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 자원순환단지…….
은방
이은방위원
강은미 위원하고 제가 같이 앉아서 질의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르다는 것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우리 국장님이 수집과정부터 각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취지에요.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현재 재활용선별기능 이 부분에 쿠어타운에 에코콤플렉스가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시설도 조금씩 불량해지고 하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 안 하셔도 돼요. 각 5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광역재활용품시설로 만들어지면 다 없어지고 합쳐지는 겁니까? 여러분 사업추진계획은 14년까지에요. 그 안에 다 한 곳으로…….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시설을 보완해야 할 구청의 선별장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광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준비가 된 겁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내가 그 말까지 예를 들었잖아요. 광역시에서 이것을 한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구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별개입니다.”하고 답변을 했는데 강은미 위원이 말하니까 “같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 자치구는 지금 쓰고 있는 부지를 임대로 썼는데 연 8,000만원 정도 부지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북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주유소를 짓는다고 비워달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못 비워주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면 각 구하고 협의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과 내부적으로도 국장님한테 보고 드린 과정에서 그 부분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이 깊이 인식을 ― 다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하고 강은미 위원과의 답변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이했다. 다만 과장님이 볼 때는 이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5개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재활용 분리수거시설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맞죠?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광역선별장이 계획대로 가게 되면 각 구청의 시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지만 이것을 딱 언제까지로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부하고 에코콤플렉스 자체를 협의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에코콤플렉스가 가장 발전적으로 바람직하게 갈 것인가, 이것은 환경부하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도시에서 어차피 구와 시는 공리공생해야 되는 기관인데 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되어서 만들어져서 부지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해서 나가든 나름대로 현대화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어느 분의 노력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13년이나 14년 안에 마무리되면 이중 투자, 이중 부담이 되지 않느냐. 구 재정적으로는 어려운데. 구비라고 해봐야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가야 할 돈인데 이중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북구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을 각 구하고 실무진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조율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종환
이종환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원래 본위원도 준비를 하고 관심도 많은데 우치공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시간도 소요되었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의 추진상황에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우치 공원과 우치동물원 관련해서 20년 전에 기부채납하기로 금호건설과 협약해서 20년이 작년 6월 19일날 끝나고 1년 연장해서 우치공원, 패밀리랜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3자 공고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업무적으로 너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치동물원은 다른 차원이고, 패밀리랜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밀리랜드는 금호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20년간 하고 기부채납 했는데 기부채납하더라도 어차피 민간투자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랜드하고 우치동물원을 같이 두고 민자유치사업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자가 아무 데도 안 나오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호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 상에 민자유치 할 때는 민자유치사업자와 공공기관 간에 투자금액의 적정성을 두고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이라는 데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민간투자부분이 적절한가. 그 부분을 두고 6개월 동안 서류를 올려서 심사를 했는데 현재 금호리조트 투자계획들이 너무 뒤로 밀쳐져있다. 20년 동안으로 볼 때 앞 부분으로 와야 되는데 뒤로 밀쳐져있다는 것 때문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적정치 못하다는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판단절차가 다시 전개되어야 하는 이런 사정에 봉착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물어본 취지는 20년 전에 20년이 돌아올 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19일에 끝났는데 끝나고부터 1년 기한 연장해주고 난 지금까지 방법에 있어서, 민간투자위탁 BTL방식으로 하는데 금호가 계획서 낸 것을 보면 2014년까지 해서 140억, 또 2015년~2017년까지 60억,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18년~2030년까지 해서 130억을 투자하겠다. 강은미 위원이 일전에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지적한 내용인데 패밀리랜드를 지어가지고 초기에는 16만 명 정도 입장을 했다가 갈수록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재투자와 끌릴 만한 매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7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금호리조트에서 넣은 제안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초기 투자가 너무 적다. 2014년까지 해서 고작 140억인데 초기 투자가 적으면 결론으로 가서는 또 똑같은, 현재와 같은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로서도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금호 외에 다른 희망자가 있으면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희망하는 사람이 금호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위탁 공고는 한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자격이 있든 없든 6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니까 금호리조트 하나 온 걸로 압니다. 제가 그 6개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화도 했어요. 그런데 부적격 업자, 개인업자, 이런 사업체도 있었는데 삼성 에버랜드 관련된 삼성이나 롯데 측하고 협의나 제안서를 달라는 제안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공고를 했으니까 그런 쪽에 의향이 있는 곳은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우치동물원과 패밀리랜드를 연계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패밀리랜드 정도는 유수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지가, 물론 공원이다 보니까 숙박이나 상점, 식당을 짓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는 걸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사파리형태의 우치동물원과 패밀리랜드 개선사업에 있어서 700억 정도 용역을 준 적이 있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나 협의한 적이 있나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2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저희들한테 어떤 협의나 보고 자료를 주지는 않았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때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결과 나왔을 때.
은방
이은방위원
했을 겁니다가 아니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우치동물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상하게, 이 회기가 아닌 우리 위원회와 실·과·국장님 포함해서 우치공원관련해서 간담회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제 지역구 소관만이 아니라 광주 전체, 적어도 충청 이남 초·중·유치원은 여기를 과거에는 들러 간 곳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열악하다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시설이 특별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고요. 옛날에 노대동 골프장 만들 때 골프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굉장히 떨어졌듯이 그런 것에 대한 아이들의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시에서 금호하고만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가려고 하는, 조금 안이한 생각, 삼성과 롯데 이런 데가 안 했다 할지라도 금호하고 하면서 초기 투자를 많이 해서 입장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서 금호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 금호에서 의향서 넣은 대로만 갈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다시 금호 외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의 의향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의향을 나타낸 그런 데는 없고, 금호라는 기업이 관리업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고…….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금호, 재무구조가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진 걸로 압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직까지는 관리대상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주 좋아진 걸로 알고요. 매스컴상입니다만, 유동성 자금을 많이 확보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금호 내부일이긴 합니다만, 향후 20년간 민간투자자에게 위탁을 해야 할 상황에 와있는 우치 패밀리랜드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초기투자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무국장님으로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광주천 물순환수변도시 조성 관련해서 생태하천수질과장님이 나오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환경시설공단이나 생태하천수질과에 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고도 처리된 하수처리수 4만 톤하고 10만 톤, 과거에 광주천 상류에 펌핑해서 수질 개선과 일정 부분의 표고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써서 마무리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10만 톤 짜리를, 영산강 하천 자연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송·수관로는 기존 시설을 쓰고 펌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예산이 19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요. 왜냐? 10만톤 관련해서, 4만 톤은 아주 오래 전에 시설이 된 거고 추가로 10만톤을 했는데 10만 톤은 가동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맞죠?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했든 안 했든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크나큰 예산낭비의 전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덕남정수장에서 10만 톤 주암댐 물을 상류에 방류하기 위해서 관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암댐 물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좋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까지 의지가 있고 노력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아직까지는 식수에 문제가 없고 주암댐하고 약속했던 물 사용량이 있어서 많이 못쓰니까 그렇게라도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시설된, 고도화 정수된 10만 톤 펌핑장 이설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너무 근시안적인, 짧은 생각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염려와 우려, 앞으로 이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광주천물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10만톤 플러스 하천 방류수 10만 톤하고 그 옆에 있는 물 4만톤을 올리지 않으면 광주천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바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장에서는 광주천을 아무 물이 없이 뻘바닥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밖에 대안이 없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방류수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품도 나고 냄새도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현재 있는 관들은 되도록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영산강 산동교 밑에서 끌어오는 것,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는 그 지점까지 끌어오는 사업을 해서 올리는 것들, 이것을 해서 올리면 대체되는 것 아니냐 해서 고민 끝에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말씀이 제가 질의하는 것 하고 자꾸 반대로 가니까 길어져요. 잘못된 판단의 전형이 아니냐에 대한 것만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4만 톤을 설치해서 물을 올리다 보니까, 그것은 증심사천하고 지산동이죠? 화순 넘어가는 곳, 거기 내려오는 삼거리에 해놓다 보니까 물어 적어. 그래서 10만톤 짜리를 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현존하고 있는 영산강 물을 끌어올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아까 말한 대로 냄새도 나고 BOD는 적정수준이라 하더라도 거품도 나고 해서 안 맞으니까 다시 영산강 물로, 자연수로 올리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해결에 타임래그가 걸리는 문제인데요. 광주천 정화사업을 했는데 정화사업에 포함된 것이 펌핑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광주천 물이 어느 순간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사업기간이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물 핌핑해서 올리는 데. 2년 동안 광주천에 물이 아무 것도 없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제 판단으로는 동문서답 형태인데, 4만톤과 10만 톤이면 14만톤인데 14만톤을 정상적으로 돌린 적도 거의 없어요. 환경시설공단 업무보고 때 제가 엄청나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10만톤을 올리려면 양수 펌프가 네 개가 돌아가요. 10만톤에서 두 개, 두 개 돌려서 펌핑을 해요. 그것도 10만톤 짜리는 과거에 광주천 정화사업 하다보니까 관이 노출되어가지고 10만톤 짜리는 아예 돌리지 않고 계속 4만톤 짜리만 돌렸어요. 그러면 14만톤짜리하고 10만톤 하면 24만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만톤을 같이 계속 돌릴 것인가? 1년 전기료가 일을 얼마인줄 아세요? 14만톤 돌릴 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6, 7만톤 정도 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돌리는데 1년에 전기료가 11억이 넘습니다. 유지관리 수선비가 문제가 아니라 10년이면 110억이에요. 원천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천 정화사업이라든가 수달 서식지 보존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원안이 아니에요. 여유가 돌려서 물을 올리면 자연형 하천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천이 아닌 건천 아닙니까?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톤 짜리를, 아까 고도화처리된 정수를 올리기로 해 가지고 거기다 펌핑장 네 개를 만들어서 양수기를 네 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기간도 되지 않아서 198억이 들어가는 영산강 하천수를 그대로 올리는 펌핑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의 미스라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홍기
김홍기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올리는 물을 물순환형으로 돌렸으면 이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하천계획에 보면 24만 3천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리는 게 4만 3천톤, 주암댐에서 받아온 것, 또 올리는 게 다해서 24만 톤이거든요. 별도로 10만톤을 또 물순환형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34만톤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러면 10만톤이 사실 오버입니다. 이중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주암댐 원수로 받아들이는 10만톤은 비상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대체용수이고 또 지금 영산강 본류에서 끌어다가 올려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지표수, 지하수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영산강을 개발해놨기 때문에 보에서 바로 받아서 자연유하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떨어뜨려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순환형으로 10만톤을 올리고 또 주암댐 10만톤을 주고 4만 3천톤을 하면 광주천이 30㎝정도, 24만톤이 올라가면 결론은 10만톤 올린 것이 놀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중투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영산강 자체가 건천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강 10만톤을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광주천이 다시 말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만 톤을 쓰더라도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에 있는 10만 톤은 비상용으로 항시 대체가 될 겁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환경시설공단하고도 누차 했는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톤을 고도처리된 거기에서 올리기로 해 가지고 가압장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영산강 원수를 올리고 해서 취수장을 새로 만듦에 있어서 ― 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요 ― 조성기금 198억이 따로 된다는 것에 대한, 이것이 4만톤 짜리는 별개 문제지만 10만톤 짜리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판단미스로 해서 영산강 자연형 하천수를 끌어올리게 된 것이 문제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행정의 내막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물순환형 사업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비지원사업에 있었더라면 그 사업을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순환형 사업이 3년 전에 국가에서 사업정책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대체하는 것을 강구하게 된 것이죠.
은방
이은방위원
환경시설공단에서 업무보고 받고 협의를 하다 보면 많이 알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10만톤을 돌리면 수량 체크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지점에 오면 얼마, 어느 지점은 얼마, 수량표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아는데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돌리고 안 돌리게 되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설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환경시설공단은 만들어서 주면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의 계산은 환경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톤 짜리 설비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암댐가지고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10만 톤 짜리 가지고만 말씀드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는 물순환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면서…….
은방
이은방위원
알았어요.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 하나만,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께서 수변근린공원관련해서 악취가 나고 민원이 많다고 본촌동에 있는 양산근린공원 가지고 질문하신 것을 보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 있긴 합니다만, 언론보도도 나오고 본회의장에서도 나온 말이니까, 양산제 관련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관련해서 유입수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업용 저수지가 지금은 밀착형 공원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인데 우수라든가 오수 분리매설을 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유입수가 없어서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단기적으로는 돈의 문제입니다. 양산제 물 1년에 10만 톤 정도를 공급을 해줘야 수초 발생이 안 되고 2~3급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물 10만 톤 공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못하느냐. OB로부터 물을 사와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OB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양산근린공원 관련한 수량 확보, 수질개선사업은 OB맥주에서 물을 사와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OB맥주도 현재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걸로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수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을뿐더러 고갈되어있고. 가까운 지근거리에 첨단2산단 조성사업 부지를 관통하는 영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펌핑장을 해서 거기 양산저수지에서 흘러가는 하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하천 따라서 도로 따라서 펌핑장 하나 만들어서 500mm관이면 500mm 관으로 해서 펌핑장에서 떨어뜨려주면 다시 영산강으로 그 물은 그대로 갑니다. 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변공원을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존속시키려면 그와 같은 방법을 빨리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적으로 바람직하고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양산제 쪽도 단기적으로 할 것은 하고 물순환형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도 계시니까 본위원이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무직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네트워크가 지난 1년간 쭉 진행되어왔는데 그래도 환경생태국 관련 네트워크업무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조례나 예산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새봉 관련과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네트워크 논의를 같이 해주셨고요. 약간 아쉬운 것은 푸른길 관련 공원에서 조례 제정이나 재단 문제, 그 다음에 기금 운용 법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진행이 전혀 없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말한 것은 그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최대한 빨리, 푸른길 관련해서는 손재홍 위원이 책임을 갖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 문제는 손재홍 위원과 논의를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몇 분의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RDF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도 하기로 했고 위원회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간 RDF 문제는 여러 차례 중대하게 위원회에서도 관여를 했고 또 광주시민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와 위원회 차원에서 강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강은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우수관거 문제는 480억 두암동 쪽 이것은 예전에 했던 07방식에서 배제되었던 두암3동에 영구아파트 쪽이 빠져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었고, 08방식은 금호에서 하면서 아파트 입구 쪽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쪽은 07방식으로 SK하고 하면서 아파트 안쪽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사차액으로 진행하겠다고 생태국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필요한 자료들은 각 위원회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고요.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16시 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환경시설공단
16시 51분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이미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는데요. 김응모 환경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 하시고 업무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김응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현황보고는 간단하게 하고 보고에 앞서서 우리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행종 상임이사입니다. 신광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광섭 광주사업소장입니다. 최환주 송대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최명춘 상무소각소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간부 소장님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네 분은 금년 1월 2일자로 업무를 교체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추진 목표,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우리 시설공단은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김응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새롭게 시작하는 때 의미있는 업무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가장 취약하기도 하고 안정되어있지 않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많고 잡음도 많지만 금년 한 해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제시된 업무계획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업무계획보고인 만큼. 10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부분에서 보니까 금년도 계획 중 하나로 건조기를 교체해서 연료비나 수선비를 절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체후에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수선비 저감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잘 아시다시피 예전의 건조기를 포함한 모든 시설들이 노후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건조기를 개선하라고 13억 5천을 예산지원해주셔서 그런 건조기에 들어가는 부속적인 예산은 금년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금년도에 얼마만큼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정확히 얼마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병문
정병문위원
그 동안 환경시설공단을 운영해온 햇수가 한해 두해가 아니고 새롭게 교체되는 건조기의 성능이라든지 연료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기계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13억 5,000만원을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 저감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동안 소화조 같은 부분이 미약해 가지고 도시가스 생산같은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화조도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절약비용은 8억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8억의 근거는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근거는 도시가스 비용 플러스 건조기에 들어가는 각종 수선교체비 해서 약 8억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새로운 기계이니만큼 수선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기계이기 때문에 노후기계에 비해서 연료효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기대되는 저감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저감도 하면서 8억 목표를 세우고 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결국은 획기적인 어떤 저감 시스템에 의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건조기를 교체하므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료의 질이 높아지고 건조기에서 나오는 악취, 또 건조기에서 충분하게 걸러지지는 못하는 폐수처리,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농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소화조에 부담도 덜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관리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계적인 지표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같은 계획 속에서 악취발생량을 저감시켜야 되겠다. 건조기가 교체되니까 악취 발생량이 줄어들 것이다, 운전 방법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기계적인 계량지표로써 산정하기는 어렵겠네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쪽의 전문가가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 건조기 시설이 재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악취는 많은 부분 개선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 건조기가 4월말쯤 가동이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또 복합악취측정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황화수소 등을 비롯한 14개 지정악취를 기기를 통해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까지는, 소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작년말에 했다면 금년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작년말부터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기계에 의해서 분석이 되면 어떤 악취,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악취가 기준치를 얼마만큼 초과했는지 데이터를 계량화해서 나올 수 있겠네요?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송대사업소 최환주 소장입니다. 전에는 악취분석을 기기분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악취분석을 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기기분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저희가 악취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비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파악해서 문제를 줄여보자는 것이죠?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기분석에 의해서 이 14종의 악취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줄이거나 해결해보자는 측면에서 이 기기분석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이렇다면 뒤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부가가 되어야 하고 기기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금년 행정사무감사나 한 해 동안의 결산을 서로 교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런 부분들이 기기분석에 의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나왔을 때 문제해결방법도 오히려 보다 더 쉽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저감시켰다, 저감의 효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음은 상무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무소각장 언제까지 가동하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언제까지 시점을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시의 방침이 폐지 아니면 이전, 이 부분이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폐지, 이전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언제까지는 주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추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습니까? 이 상무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또 다른 대안이 대두되고 있고요. 이 문제는 결국 운영하지 않기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년계획에 대정비 하겠다, 대수선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를 개선하고 설비를 새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에 소각로가 두 기가 있는데 그 두 기를 작년 하반기부터 탄력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은 두 기를 가동을 하고 여름철과 동절기에 두 기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 소각로에 대해서 두 기를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선도 하고 하자있는 부분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상되는 예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금년도에 소각시설에 대해 교체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11억 7천이 되어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1억 7천이 대정비, 수선에 해당되는 신규구입설치비다, 또는 수리비다 그 말씀이시죠? 금년 한 해만 들어가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잘 아시다시피 소각로나 소각로에 달려있는 모든 시설들이 1천℃에 가까운 온도로 하기 때문에 구매를 신규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격자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교체하고 수선하는 비용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산도 확보를 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2011년도, 지난 해에 상무소각장에 소요된 수선비, 설비 교체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작년 2011년도에는 약 23억 2,000만원, 시설비와 수선유지비를 집행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결국 금년도 수선 비용은 작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시설비와 수선유지비를 19억 3,200만원 세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수선비용에 대한 부담부분에 큰 관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전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고열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어야 하고 내화로를 비롯해서 화격자, 소각로, 이런 부분들이 고열이나 작업상의 내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기술적 결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안정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선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최소비용으로 이 소각장을 유지해 나가야지 필요 이상의 예산을 여기에 계속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저감시키면서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연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직무연찬이나 기술개발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계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간의 과정에서 몇 회나 하셨습니까? 기술개발 세미나라든지 직무연찬회 몇 회 하셨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직무연찬, 세미나같은 경우는 처리장별로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외부에는 전문가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산·학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처리시설같은 것은 새로운 시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외부 전문가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직원을 파견해서 공부도 하고 오고 여러 선진 사례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와서 직원들 끼리 연찬회니 뭐니 해 가지고 직무상 토론회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형식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과정에서 얻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게 안정화 되어있지 않고 계속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단계에 놓여있는 업무가 바로 환경시설공단의 업무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종사하면서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결과들을 새로운 기술과 접목시켜서 또 벤치마킹해서 여러 성공한 사례들과 접목시켜서 내부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또 직접 시행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뭔가 발전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면 이 경영효율성 강화 속에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사례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면.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들은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실적이 있어야 평가받을 때 이점도 있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 또 외부전문가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을 하는 사례들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말씀을 이어가고 있냐면 어쨌든 간에 환경관련분야, 쓰레기, 그 외 오·폐수 관리에 관한 부문, 여러 부문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 할 여지를 가지고 있고 연구개발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저희들 보다 훨씬 전문가이고 현장에서 실체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있으시고. 이런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고민하고 연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의 열배, 백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환경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된다면 지금 보다 더 큰 소기의 성과를, 더 큰 예산의 소요 없이도 가능케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오늘은 업무계획이니까. 이렇게 “계획이다”라고만 써놓지 마시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점을 더 크게 두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특허출원도 두 개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 좀 더 나은 시설공단, 지금 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공단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시행되는 업무계획 속에서 서로의 이런 교감과 약속들이 하반기에 효과적인 생산적인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어지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찰기회를 확대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원 이상 했던 것을 500만원 이상으로 입찰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속에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면서 그 동안 사업장별로 분산 구매하던 소모품들을 수요 조사해서 일괄 구매하겠다. 시설공단에서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사업소별로 나눠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걸 사업소 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부에서 취합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당연히 되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투명하고, 건전하고. 좋습니다. 다만 다른 각도에서, 예산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시는데 투명하고 좋죠. 전산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지난 해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이 부분은 별도로…….
병문
정병문위원
기준량은 초과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량은 초과 했는데 환경시설공단의 특성, 이미지, 이 뒤에도 보니까 이미지도 제고하겠다고 써놓으시고 그랬습니다. 이름 바꾸고 시스템 바꾸고 한다고 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공단의 가치성향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주민친화적으로. 소외계층들이 생산할 물품들을 전량 구매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무기기에 관한 한, 사무용품에 관한 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가능하면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량 구매했을 때 장점, 단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취약 계층이 생산하는 물품은 복잡한 기술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프린터 잉크라든지 사무용품에 해당하는 문구류, A4용지, 이런 단순한 것들인데,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는 전량 구매한다는 이런 혁신적인 방안들도 참고를 하셔서 공단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하려면 시원하게, 어차피 98할 것 같으면 100 다 해버려요. 기준량을 초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구매율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것을 팍 써줘요. 그리고 공단의 이미지를 확 높여 주는 것, 효과 100%입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에도 어려운 일들 많으시겠지만 금년에 추진하시는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조성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김보현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김보현 위원입니다. 금년 새 업무보고인데, 환경시설공단 보면 이번 인사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특징이 종래에 담당하시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 분이 많으시죠? 특히 책임자, 소장님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설운영의 안정성 문제 어떻게 담보하고 계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운영의 제일 어려움은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 하수처리가 제일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 전에도 전문가가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전문가, 송대사업소도 환경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 환경공단의 ―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잘 했지 않은가 판단하고 새로 가신 분들이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새로 오신 분들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시설공단에서 오랫동안, 다년간 하시긴 했는데 맡던 주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분야를 맡게 되셨다는 거죠. 장기간 하수처리를 하시던 분이 소각장으로 가시고 또 소각장에 계신던 분이 다른 데로 가시고, 소장님들이 그렇게 이동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게 조직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T/F팀 만들어가지고 4~5개월 동안 충분히, 우리 분야에 대해서 노조하고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관리공단 조직내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인사 이동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조나, 그런 식의 내부 요구가 있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내부요구도 부분적으로 있었고요. 저도 와서 1년 반쯤 되니까 우리 공단을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거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 인사에 외풍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외풍은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 답변대로 노조와 협의를 장시간 거치고 내부의 인사평가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 경영합리화 전략이나 이런 것이 가동되었으면, 저는 그것하고는 조금 먼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새삼스럽게 묻지 않기 위해서 이번 인사결과에 대한 대응, 보완 문제를 여쭤봤는데 이사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니까 개별적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분야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조직 장악을 위해서 남다르게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지원협의체가 새로 구성됐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보현
김보현위원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협의체 새로 뽑았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춘
최명춘상무사업소장
상무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약간 혼동스러운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환경시설공단에서 우리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지 기후변화대응과나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애매한, 경계에 서있는 업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아무도 의회에 그런 것들을 통지를 안 해주거든요. 이왕 두 군데 다 안 해주는 것보다는 두 군데 다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무소각장 관련 문제같은 경우도 상무소각장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상황변화를 공지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춘
최명춘상무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걸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챙겨야 하는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안 해요, 자기들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지. 지금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전체적인 구성이 변경됐는데 이런 것을 아무도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이용문제, 지원협의체하고 정리하셨습니까?
명춘
최명춘상무사업소장
시의 방침이 종전대로 이용자를 정하자, 그렇게 주민협의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 종전대로 회원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원협의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기후변화대응과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실무협의는 다 우리 소장님하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명춘
최명춘상무사업소장
주민협의체하고의 관계는 우리 공단은 운영자 입장이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명춘
최명춘상무사업소장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복지관 운영은 소장님 책임 아니십니까?
명춘
최명춘상무사업소장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정책결정이나 협의사항은…….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책결정은 시에서 하지만 실제 운영관리는 소장님 책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업무들이. 방침은 환경생태국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집행되고 운영되는 것은 소장님 책임이거든요.
명춘
최명춘상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복지관 이용문제도 조속히 매듭, 그러면 오늘 중에 매듭 짓는 걸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명춘
최명춘상무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앞주 목요일에 시에서 주민협의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대로 저희는 오늘부터 재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답변사항은 아니고, 이사장님이 소각장 폐쇄문제는 시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결정의 방향이고요. 상무소각장의 내구연한은 정확히 15년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시면 됩니다. 물론 타 지역 사례에서 대규모 소각장들이 내구연한을 넘겨서 연장 운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무소각장 내구연한은…….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15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2016년입니다, 2001년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2016년 내구연한 도래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도 만약에 그때 폐쇄가 결정이 되면, 이게 폐쇄일지 가동 중지일지 모릅니다. 지금 RDF시설하고 관련해서 이 상무소각장 운영 문제도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환경시설공단에서도 그런 문제를 파악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광주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우리 시설공단이 있어요.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게 되는데 환경부의 기술진단이 필요 하냐 안 하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무소각장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촉법」에 따라서 지었지 국비나 시비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술진단이 필요 없다는,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이 있고 일부 환경부의 기술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도 있으니까 소각장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바로 보지 마십시오. 소각장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2016년도 폐쇄가 전제되어야 해요. 2016년도 폐쇄가 전제 되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연장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회나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소각장 운영 연한이라는 걸. 그러면 시설공단의 조직 운영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까 이사장님같이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단의 향후 조직배치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RDF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제가 그랬죠? 시공사들이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을 맡겠다고 다 나서고 있다고요. RDF 시설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의 SPC, 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버릴 겁니다. 형식자체도 그렇게 가버려요. 저는 항시 시설공단의 운영능력,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시설들을 시공사들이 운영하면 당연히 운영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관적인 의지나, 설혹 나중에 그런 것이 위탁운영이 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평가의 주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의 경영의 누수가 없는 건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나와주십시오. 지금 혐기성 소화조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폐수처리해서 기준치 다 지키고 있어요?
여건
윤여건향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공식적으로 의정심의자료로, 특히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상황을 월 단위로 해서, 매월 초가 되겠죠? 환경복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폐수처리결과,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생산량, 사료생산량, 반입 음식물 쓰레기량, 운영일지, 우리가 주요하게 체크해야 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실태를 월 단위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매월 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우리가 임의대로 그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심의자료로 연간 계속 요청을 해서 금년 1년이라도 그걸 깊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왜 문제를 관심있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음식물 처리시설을 300톤 규모로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 이런 부분들을…….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현재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쉽게 개선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건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업비도 몇 배 규모로 늘어나서 짓고 있는데 사실 송대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저 시설이 겪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저 문제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자주 와보지 않습니까? 송대.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현재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내 유일해요. 사료화 시설하고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 혼합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이게. 오히려 송대에 있는 기술자들이 더 많이 알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달라는 자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월 단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김보현 위원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시설공단의 여러분이 주무부서인 국보다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건식사료화 시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일전에 사료를 쓰고 있는 곳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죽 사료로 오면 좋겠다. 죽 사료로 오면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하겠다. 죽 사료라는 것은 이미 건식, 수분을 제거하기 이전의 끓인 상태를 말하니까 혐기성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죽사료라고 하는 사료화를 만드는 과정에, 그러니까 건식의 전 단계,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한 적이 있습니까?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없습니다. 대단위시설에서는 보통 건식을 활용하고요. 시골 단위 소규모에서는 죽 사료로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건이 안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양이 많아서 어렵다는 이야기죠?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예. 판매처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다면 건식과 죽 사료 형태로 분리해서, 죽 사료 수요가 필요한 곳이 견사, 개를 사육하는 농장하고 오리, 그런 쪽에 잡식성 동물에는 죽사료를 선호한다. 건사료는 우리가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서 하림에 납품하는 형태입니다만, 사료에 영양분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이 되면 국물에 영양이 다 있는데 남는 것은 섬유질이라고 하는 영양이 없는 것만 남지 않느냐. 죽사료를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인데, 거기에 팰릿으로 건식으로 만들면 미세하게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동물에게 피해가 가는 이쑤시개나 여타의 것이 없겠죠. 그러나 죽 사료는 혹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리나 개 정도는 모래 하나까지도 다 걸러서 먹을 정도로 먹는 것이 섬세하다. 모래하고 섞어줘도 사료만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설 가지고 그 방향으로 돌리기는…….
은방
이은방위원
방향을 다 돌리라는 게 아니라…….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소규모, 화순 같은 데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개사료로 쓰고 그럽니다. 저희도 소규모 부분에서는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단위에서는 사실 판로 개척이 어렵고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300톤 그런 부분에서는 판로 부분 때문에 건조 시설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팀장이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부패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FRP통이 있데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거기에 오면 거의 팔팔 끓여오니까 매수식도 나가죠. 그런데 변질되지 말라고 위에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뿌려서 덮어놓으면 아무리 오래가도 사료가 상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정책적인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만, 여러분도 기술적인 것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 제안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시 예산이, 저는 건식사료가 아닌 죽 사료가 갔을 때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이사장님, 경영효율성 강화해서 좋은 사업 하시는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직원분들이. 아까 말한 인사도 있었는데 상향식 의견제시, 패널로 해서 내부 소통 강화, 강운태 시장님의 2012년도 시정방향·목표와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 노사 간에 직급 간에 이런 것 실질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직급·직렬별로 분리를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합동으로 해봤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봤는데 금년에는 직렬별로 직급별로 분리를 해보자하는 부분을 노조에서 요구를 해왔고 또 그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부분을 해보자 해서 새로운 부분도 몇 가지 금년에 첨가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결과는 하반기 때 해보고 나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폐기물 감량운동 추진 관련해서 금년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됐습니까? 외부의 주부들이라든가 단체 초청해서 시설물 보고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정도 서있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친환경 교실 운영은 구청 새마을부녀회나 시설물을 1회 견학 하는데 150만원쯤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폐기물감량운동은 비예산사업으로 학교에 가서 1시간씩 할애받아 가지고 초등학생들 하고 있고요. 또 여름철과 겨울철에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생들이 방학숙제를 하러 그룹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금년에는 좀 더 알찬 친환경운동, 그런 부분들에 생활화하도록 해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은 이 운동이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민계몽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0억, 1천억 들여서 총인시설이 됐든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1천억 들어가는 것보다 그 1천억을 들여서 국민계몽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잘 하신다고 칭찬 하고 싶은데 폐기물 감량뿐만 아니라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보여주면서 악취도 맡아보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코스를 개발해서 대대적으로 예산편성 요구해서 주부들이나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견학해서 느꼈으면 좋겠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매년 분기별로 주로 부녀 회원들 50여명해서 차량까지 임대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처리장을 견학을 시켜드립니다. 견학 시켜 드리고 점심도 간단하게 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대해 가지고 해볼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양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예산은 좀 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동료위원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추경에라도 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견학하고 인지·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환경적으로나 시설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사업단이 환경시설공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기소침 하지 마시고 사기 진작시켜서 분발해서 광주시민들의, 가장 낮은 단계의 처리시설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데서 근무하니까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고 하는 나름대로 욕심이 있습니다. 특히 김보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장님들, 팀장님들을 90% 이상 이동을 해 가지고 새롭게 해보자고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한 가지, 환경생태국하고 했던 이야기같은데 광주천에 수달이 산다고 해서 시설공단 관련된, 울타리가 다 쳐져있잖아요, 철조망이. 동물들이, 개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다니는 정도가 아닌 좋은 시설이니까 밤에 동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구부를 터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생태국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 봐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실천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13쪽에 공단 기업이미지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게 지난 본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인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본예산에서 세워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 대전, 인천, 대도시환경공단은 새로운 CI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공단은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시 마크를 계속 써왔는데 공단의 새로운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나름대로 CI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5,000만원도 해주셔서 멋있는 CI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상용직 정년과 관련해서 올해 1월에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변경됐나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 말씀입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은 1월에 준비해 가지고 상반기에 정년 연장을 시 승인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무기계약직 정년이 되어가지고 퇴직할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내에 정년연장 시 승인받아가지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시 승인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승인사항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와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고 이사회 승인받아가지고 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희들이 소신껏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은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연말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서 연말에는 안 되지만 연초에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진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진행은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 원래 12월 말에 이야기되는 것으로 했는데 어차피 12월말에 적용 못 하니까 1월에 하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날짜가 지나가서 상반기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잘 아시다시피 노조에서 별도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노조가 와서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노조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빨리 진행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상무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제1하수처리시설, 2하수처리장, 여기 업무가 어렵다고 했는데 업무가 어렵다고 말하는 곳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공단 전체 정원은 199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개채용을 했었는데 100% 채용을 못했습니다. 합격은 했는데 등록해놓고 나서 배치를 하는 과정, 또 와서 하는 일들이 못마땅했는지 2명은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고요. 지금 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공단 전체적으로 네 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충원해 가지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같은 경우도 1명이 결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네 명이 결원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그쪽을 운영하기 위해서 5명을 배치하다보니까 시설별로 운영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고, 또 슬러지 시설관계도 그쪽으로 파견은 시켰습니다만, 그 파견시킨 직원들이 이쪽 일과 그쪽 일을 왔다갔다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 처리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슬러지 시설에 따로 정원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에서 시설물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 인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시설을 했던 시공회사에서 12명, 시설공단에서 5명을 파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는 정원이 199명이고 현원이 195명이어서 실제 네 명만 부족한 걸로 되어있는데 사업장별로 모아보면 아홉 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9명 중에 5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슬러지 시설로 파견을 시켰기 때문에 네 명을 플러스 해서 아홉 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있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슬러지 시설과 관련해서 이후에 정원을 어떤 방식으로 증원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시설물은 준공 됐지만 인수시기가 내년 1월초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정상적으로 시설물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에서 관리해주는 17명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안에는 현재의 시설공단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195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죠? 195명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슬러지 시설에 다섯 명을 빼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안에 표시가 되어야지 1년 동안을 그렇게 있을 사람들 빼서 쓰면서 그것을 따로 잡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상무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은 업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상무소각장은 정원이 세 명 부족하고 하수처리장도 두 명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원 때문에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운영상황이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명 중에서 네 명이 결원인데 그 네명은 순수하게 결원이고요. 195명 중에서 5명은 별도로 슬러지 건조화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홉 명이 결원 상태…….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리고 그 9명 결원 상태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요구는 하셨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에 요구는 최초부터 운영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인력을 달라 하고 슬러지 건조화 시설이 준공 되기 전부터 우리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공단 인력 5명을 파견해서 쓰고, 시설을 시공했던 시공회사에서 12명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운영자체도 운영 주도는 시에서 해야 합니다. 애매해 가지고 이번에 과장도 바뀌고 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주체는 시가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지난 목요일에 새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은 공단에서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지난 목요일날 정식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달 말까지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미 시 업무보고를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슬러지 시설을 1년 동안 공동으로 운영하고 다섯 명을 환경시설공단에서 빼서 운영하라고 했으면 그 다섯 명분 정원을 늘려줘서 사람을 뽑게 하고 나머지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야지, 지금 있는 시설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너희 알아서 빼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다섯 명 인건비는 환경시설공단에서 나가면서 파견되어있는 거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한다면 책임자를 한명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지난 목요일에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 의견이 시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으로 시설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희가 이후에 시에 요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슬러지 시설도 운영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빼서 여기 슬러지 시설도 보고 기존에 있던 자기 업무도 왔다갔다하면서 본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제대로 기술을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담을 시켜서 파견된 다섯 명, 시공사에서 파견된 12명은 금년 하반기에 정원을 시에서 인정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아무튼 시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에 건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상무소각장이나 여기는 하반기까지 이렇게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안 되면 의원들한테라도 이야기해서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지, 상무소각장도 24시간 운영이고 하수처리장, 이런 데도 24시간 운영이고, 업무가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업무 중에 3명, 2명이 빠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업무가 각자 다 따로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사무보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노력을 적극 더 하겠습니다만, 정원 늘리는 부분,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도움 받도록 하겠는데 인력관계는 사업소장들이 현장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돌아가고는 있는데 4명도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보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빨리 보충을 하시고요. 슬러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시와 공문 주고 받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특별검진 관련해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더라도 몇 년 동안은 검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경에 검진 비용 추가된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려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자료나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폐수처리결과나 사료 생산량이나 운영일지는 전문위원실에서 따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