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광범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형준 민주인권정책담당입니다. 김병규 인권평화교류담당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유 영 5ㆍ18선양담당입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을 제안하거나 모르는 것을 묻는 수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과 대학과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교육을 핵심적인 인권실질화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광주사무소도 있고요. 지역의 인권 관련 단체 등과 해서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방안들을 내와서, 아무튼 최대한 어떻게 하면 지역 내 인권 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실현할 예정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인권 교육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 그에 근거해서 올해부터는 매주 2회 정도 해서 약 1,6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을 상시적으로 실현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문 보도 상에도 공무원 인권교육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보도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공무원 인권교육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했던 교육청은 초ㆍ중ㆍ고가 다 포함이 되는 교육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대학 내에 5·18과 인권이라고 하는 강좌 같은 것도 개설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또 네트워크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제안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예. 알아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원래 광주교도소가 2012년에 이전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014년으로 미뤄진 거지요?

예.

그리고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 건립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대중ㆍ노무현 기념공원 조성지원의 사업 주체가 김대중ㆍ노무현기념공원위원회인데 이사장님이 바뀌셨어요?

예. 박석무 이사장님으로 바뀌셨습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지역은 어디로 하기로 결정되었나요?

다 아시다시피 문빈정사 인근이 이야기됐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지금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중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수렴해서 잘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질의 하나 드릴게요. 6·15 공동선언 12주년 기념사업 지원,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었지요?

지금 6ㆍ15와 관련해 가지고는 포괄적 개념으로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6·15와 12ㆍ14, 통일과 관련해서 시민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조건에서는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 더 증액해서 통일운동과 관련된 시민의 인식 고양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서 일단 예산 제안을 했었고요. 주요사업 자체로는 여러 가지 걷기대회도 있고 통일축전 등도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아직 확실하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아무튼 T/F팀도 구성해서 현 정부 안에서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잘 알다시피 물 흐르듯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적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하계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대학생축구대회, 이 부분은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U대회지원단 쪽에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인권담당관실은 그와 관련된 정보라든가 여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체가 아니고 지원의 역할을 담당해서 이 부분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으로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 제정에 의해서 시민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학교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서 이 부분이 지금 행해지고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는 갖고 있고요. 지난 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다시피 통일교육원, 지역에 있습니다. 나주 동신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도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본예산을 올리기에 저희가 여타 여러 상황이 있어서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 내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일반시민 통일교육에 쓸 예정이고요. 다만 올해 이 부분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의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의지는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시민통일교육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로드맵 속에서 매뉴얼까지 제공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일자리까지 창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이런 일을 통해서 지원센터의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하면 너무 확대된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바깥 통일운동단체하고 T/F팀을, 거의 구성인원은 이야기가 됐고요. 정책적으로 내용을 잡아서 말씀하셨던 시민통일교육, 그리고 통일지원센터를 통해서 광범위한 통일의 여러 가지, 특히 광주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정책을 내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권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이고 또 우리가 인권지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표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 지표를 통한 교육을 매뉴얼화해내면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ㆍ대학, 일반시민, 공무원들에게까지 영향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권도시로서의 자리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도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T/F팀 구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사회통일단체에서 제안한 명단은 저희가 이미 확보했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명단은 저희에게 이미 넘어왔지요.

아까 말씀하신 T/F팀이 여기 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T/F팀, 이 T/F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 뿐만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통일교육 부분이라든가 지역의 통일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그 동안에 사실은 T/F팀이 없었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생긴 이후에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T/F팀은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으로서는 기한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정례적으로 만나서 남북교류협력 문제, 그 다음에 좀전에 말했던 통일교육 문제,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한 지원 문제, 그리고 이외 민간교류나 정부의 성격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나름대로의 사업 같은 것이 있다면 광주답게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도까지 한번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북교류협력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남북교류협력협의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의회에 개입하는 T/F팀은 아니고요. 남북교류협의회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세가 굉장히 경색되면 거의 이런 형태의 교류협의회가 개점휴업되기 때문에 개점휴업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남북교류협의회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까지도 한번 고민할 예정으로써, 한 내용으로 저희가 T/F 내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협의회는 조례라든지 이런 법적 근거가 있지만 T/F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예.

그러면 T/F팀에서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U대회 단일팀이라든지 어떤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6ㆍ15공동선언 합의라든지 이런 전반의 것을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협의회보다도 물론 탄력적이긴 하지만 더 많은 내용, 깊이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T/F하고 시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시의회와의 관계까지는 깊숙이 고민이 아직 안 됐지만요. 당연히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시의회가 오히려 훨씬 더 앞장서서 통일교육 부분에 선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시의회와의 관계도 올려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와의 관계도 잘 설정해서 무리없이 T/F팀하고 협의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쪽인데요. 5·18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한다고 하시면서 「헌법」 전문에 명시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난 번에 유네스코에 저희가 민주ㆍ인권 다큐멘터리,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그 전부터 이야기 있었지만 「헌법」에 4ㆍ19라든가 3ㆍ1운동이 있지만 한국현대민주주의 근간이었던 5·18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하고, 반드시 전문에 넣어야 된다라는 의지와 그 의지의 확산에 있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 개정 문제가 단순히 전문에 5ㆍ18을 넣는 차원만 하는 「헌법」 개정은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록물이 등재되고 한 석 달 뒤에 국회회관이라든가 여타 장소를 저희가 모색해서 「헌법」에 5·18을 등재하는 심포지엄, 학술회의를 하기 위한 T/F를 가동하기 직전에 일단 준비를 하고 「헌법」 개정 문제가 단순한 5ㆍ18 전문 명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권력 구조, 여러 가지 여타의 87년 체제 이후에 새로운 형태를 내용화시키는 「헌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워밍업 단계는 해 놓되 실현의 방식은 좀더 고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코 놓치지 않고 전반적인 「헌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일치시켜서 갈 예정입니다.

올해 특히 2012년이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3·1운동이라든지 4ㆍ19 정신까지는 「헌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70년대의 전태일 정신이라든지 80년의 5ㆍ18, 또 87년의 6월항쟁, 이런 정신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헌법」정신이 실현되려고 하면 최소한 87년 정도까지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여러 가지 권력구조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진전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공세적으로 하면서 개정의 분위기라든지 여론 형성이라든지 이것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5ㆍ18교육관 증축공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국비 30억 사업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통과된 국비가 여기에 반영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그 전에 이미 30억 받았는데요. 그 교육관의 활용 문제가 컨벤션센터 관련 등등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숙박시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아카이브에도 숙박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등재 이전에 카톨릭센터 관련해서 시설 활용은 문화정책실 쪽에서 광주에 사람들이 오시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카톨릭센터를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에 거기를 5ㆍ18아카이브 기록물 전시관을 해야 된다, 판단이 들어서 숙박 개념은 제외했고요. 인권담당관실이 카톨릭센터를 전면적으로 담당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그런 숙박적 개념은 5ㆍ18교육관으로 증축을 해서 실현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변경되어서 원래는 시내 쪽 아카이브 자리에 숙박시설이 추가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5ㆍ18교육관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5ㆍ18교육관을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증축이 되고 숙박시설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관리는 누가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언젠가는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5ㆍ18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요. 지금 교육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3, 4층이 증축됨과 동시에 잘 알다시피 5ㆍ18트라우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 문제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트라우마와 관련되어가지고 광주시가 광주정신건강증진트라우마센터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약 167억, 시비 67억해서 건강지원센터를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5ㆍ18과 관련된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지속적인 5ㆍ18단체나 시민사회 요구가 국군통합병원 쪽에, 이를테면 거기서 현실적으로 5ㆍ18 사적지 뿐만 아니라 5ㆍ18 당시에 여러 가지 부상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끌려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라든가 공간의 유용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무상양여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이전 받는 문제가 쉽지 않는 현실에 있어서 지금 있는 교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또 하나의 임시적으로나 건물을 쌍둥이빌딩 비슷한 형태로 지어서 교육관 내에 당장에 필요한 건강심리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그 쌍둥이빌딩이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증진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총괄적으로 국군통합병원으로 보다 크게, 이를테면 단순히 5ㆍ18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시민정신건강까지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정신건강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 예정에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교육관하고 쌍둥이빌딩이 서게 되면 여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좀더 운영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는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까지 고민하면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라고 교도소 운영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위원님들은 정말 광주를 가장 고민하고 가장 생각하시는, 벌써 질의하시는 말씀 자체가 인권담당실에서 생각할 정도의 깊은 그런 신뢰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라서 한 말씀 더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자면, 그 동안 광주의 5ㆍ18 인프라 브랜드화 문제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디는 이거고 어디는 이거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각기 영역 팀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함께 모이는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비슷한 회의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교도소 활용 문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되면서 거기는 인권 유스호스텔, 다시 말씀드리면 교도소 부지는 외지에서 온, 특히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인권적 내용을 담은 호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만장일치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호텔로써의 숙박 개념,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과 5ㆍ18아카이브센터, 그리고 5월길 등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가 되고, 그렇게 보자면 도청 부근, 그 다음에 교도소와 망월묘역, 국립묘지 부근, 그리고 민족민주열사추모관 부근, 그리고 이쪽 상무지구에 있는 사적지 부근, 이 세 개가 하나의 큰 축으로 5ㆍ18 인프라의 중요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쪽 교육관 문제하고 저쪽 교도소 문제하고의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것이 훨씬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도 마찬가지로 고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언제든지,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뵙고 말씀 올려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인권도시, 최선의 노력을 배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관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증축을 올해 하신다는 내용이시고 관리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5ㆍ18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회의를 다섯 차례 정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회의 자료하고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족민주열사추모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천이고, 나머지 공사비 23억 5천인데요. 이렇게 공사를 해서 개관을 올해 6월에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최종 완성이 언제 되나요?

저희가 2013년도에 완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요.

올해 공사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공사비 말고 그 내부를 어떻게 채우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여기에 관련 있는 유관기관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생각은 민족민주열사추모관이 광주에, 그 동안에 민족민주운동의 살아있는 역사관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요. 아주 잘 만들어야 된다, 여겨지고요. 만들어진 뒤에 무슨 이야기 나와봤자 버스 떠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되어서 과정 자체를 굉장히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교육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가 연간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어요?

인권교육과 관련해 가지고요?

예.

그 동안 공무원연수원에서 인권교육을 했는데요. 지난 해에 약 3,18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교육은, 약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권교육에서 보자면 포괄적인 인권교육이었습니다. 저희는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인권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시적인 공무원 인권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ㆍ18교육관 증축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교육을 시킨 것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건데 5ㆍ18교육관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5ㆍ18교육관은 그 동안에 일반적인 인권교육은 아니었고요. 그 동안 에 일반적인 회의라든가 민간단체들이 와서 심포지엄이나 이런 형태로 됐고요. 5ㆍ18교육관은 사실은 5ㆍ18재단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매월 5월이면 아시아 인권단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 분들에게 장을 마련하고 교육도 시키고 숙박할 예정이었는데 증축이 되지 않음으로써 차질이 있었고요.

이것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데 증축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쪽 인권단체가 와서 견학을 하고 교육을 받고 저희가 갖고 있는 민주화운동 프로그램이 제3세계라든가 아시아민주화운동을 추진 중인 곳보다는 훨씬 더 나아있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오시면 모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숙박을 하시게 되어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상승이 되어서 주관한 단체도 부담이 됐고 그쪽 오시는 분들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관이 증축이 되면 안정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런 숙박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짧게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넓혀서 할,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활용한 것 보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까지 했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의미가 있게 됐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 보상업무,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접수 건수를 보니까 442건을 했는데 심의결과 인정이 80건이고 재심사가 362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적인 낭비, 또 어떻게 보면 기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확정이 되신 분들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보상과 관련해서 기준이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되 공평정대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면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는 불편부당하지 않게, 7차 법 개정, 김재균 의원께서 발의할 예정인데요. 그 전까지 가기에 마지막 보상심의입니다. 한편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과도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6차 심사과정은 나름대로 불편부당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지금 공법단체추진위원회에서 김재균 의원께서 입법발의하고 정무회의에 안건이 올라서 여야가 합의되면 급속도로 바로 통과가 될 건데요. 거기에 상이나 여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행 구금이 되더라도 부상이라는 등급을 받지 않게 되면 본인들이나 객관적으로 보기에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일정한 이견이 존재하는 이런 문제도 법안 내에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동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보상과의 관련 체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많은 고민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충도 있겠지만 부당하게, 충분히 사실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정해 주십사하고 제출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일도 있으실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가시적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어느 경우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 3억도 이미 배정해 놨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어찌 되었든 준비를 하더라도 경색 국면이 풀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한계로 와 있어서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하고 현실성,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전에 인권도시 관련 보고했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인권도시포럼에 관련해서 인권도시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계적인 선진적 경험이 굉장히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캐나다 몬트리올하고 뉴욕 인권담당관실, 워싱턴 인권담당관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재미교포들의 권익신장, 이민법 개정을 하고 있는 단체와도 만났고요. 특히 그중에 워싱턴D.C의 경우에는 저희들과 직접적으로 인권담당실이 서로 교류협력하자라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해서 하자라는 좋은 교류도 있었고요. 인권지표 관련해서도 평가도 받았고 그래서 내년에 뉴욕시장이나 워싱턴시장을 초청하는, 그래서 와서 함께 하자는 제안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교류협력의 내용을 잡아왔고 노력해 왔습니다.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 총무과장입니다. 임영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해구 시민소통과장입니다. 배병규 회계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금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중앙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소외가 되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만 이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 자체가 후퇴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 의회, 행정기관, 다 같이 노력해서 자치행정국 이름에 걸맞은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결국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더욱 더 있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다른 데 연계해서 정보화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문화예술교육 등등의 부분들이 필요한데 협력체계 구축지원의 외형적인 틀만 구성되어있는 부분으로밖에 자치행정국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 교육과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하는 그런 내실적인 시스템까지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내실있는 내면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 또 관련부서와 이런 부분은 긴밀하게 앞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추진하시는데요. 비엔날레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최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자체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주민자치운동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서울 박원순 시장 공약에 나와있더라고요. 성리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인 자생모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되는 부분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긴 하지만 관이 더 많이 개입되어 있어가지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광주잖아요. 이것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계도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생적 조직이 자발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40만 등록 배가운동인데요. 여기 대상을 보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단체예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인 봉사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나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자원봉사자들을 등록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40만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등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행안부 1365 전화를 통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보다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등록 시간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 부분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수정이 됐는지 아니면 행정시스템상 어려운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등록시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로 활동하면 빠짐없이 기록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뒤에 세부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기관에 따라서 인정되는 시간과 인센티브제가 연동되어지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들은 지금 연동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연동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영예인증도 수여하고 누적시간에 따라서 우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봉사한 시간이 절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시민소통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이 어찌 보면 아무리 관에서 열심히 한다 해도 기업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기업처럼, 예를 들어서 기업에 자동차를 고치고 나면 자동차를 잘 고쳤습니까? 만족합니까? 이렇게 A/S 전화가 너무나 많이 와서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 정도로 A/S가 잘 되다 보니까 기업은 본인의 살 길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행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A/S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회계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강화를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남김두관 도지사를 보면 거기는 50억 이상의 사업들을 다 공개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리면 굳이 투명성,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어도 이미 공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부분들은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배병규입니다. 저희들도 연초가 되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전부 금년도에 공사할 계획을 용역 부분, 그 다음에 물품구입 부분, 공사시행 부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각 주관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받다 보니까 한 20건 나왔습니다만, 20건에 대해서 지난 1월 31일날 해당되는 각 업체라든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부문별로 10억 이상의 사업, 물품의 사업, 이렇게 목록만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두관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5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거지요, 그 과정까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총인시설, 큼직큼직한 이런 부분들, 하지만 그 내용은 비밀리에 하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면서 알아가기 때문에 갈등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덜 해지는데 모르기 때문에 괜히 의문에 의심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10억 이상의 물품을 공개하고 사업자 공모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의 사업은 아예 통으로 다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 부분들을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 위원님 취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러 오픈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기본적인 것이 되면 별도로 홍 위원님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과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무마를 시키는 역할이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심 계약행정 추진, 이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얼마나 연결시켜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것이 사회적 약자 중심의 계약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 기업제품 구매 제도에 보면 공적인 사회적 약자가 생산한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상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단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은 지역제품 우선 구매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생산품, 이것은 전부 다 거의 지역제품을 위주로 구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인 사회적 약자가 생산한 제품이 무엇이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구매량이 얼마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실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안에 1층에 장애인 사회적기업 커피전문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나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광주의 상징은 예향, 미향인데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떡이라든지 미향에 맞는 음식을,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 보시지 않았는지, 이것이 하나 아쉬움으로 남았었고요. 이미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커피볶는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광주하면 인권도시이고 인권을 생각하는 부분인데 커피가 전세계 생산량이 석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제품이 커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피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의 착취라든지 또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유통의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제반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커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공정무역커피를 하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미에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공정무역이 최근에 등장한 용어인데요. 제3세계에서 생산되는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유통의 과정을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마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가는 금액이 저렴하고 또 소비자는 그 유통마진을 줄임으로 인해서 생산자에게 좀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거래를 공정무역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다국적기업, 신자유주의, 이런 부분으로 됐을 때는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야기되지 않고, 앞으로는 이 공정무역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커피하면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드는 것이 커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광주시 청사예요. 광주시 청사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고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광주는 인권의 도시인데, 그런 생각을 한번 저는 해 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커피전문점을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커피를 공정무역을 하는, 공정거래를 하는 커피를 사용하면 어쩌겠느냐, 요즘은 홍차도 공정무역 홍차가 있고, 공정무역이 생산자와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좀더 저렴하고 이것이 공정무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홍 위원님 제안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 의미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치행정국이 주민자치가 살아있는, 중앙정부의 행정업무만 위임받지 않고 재정도 입법도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입니다. 자료 요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에서 여성과 장애공무원에 대한 균형인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되어 있으시지요?

금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 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현황이 있으실 거니까 일단 현황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떠신가요?

방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화된 것보다는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우면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들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시ㆍ구간 인사교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동안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인사교류협의회도 운영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2011년에 얼마나 협의회가 운영이 됐나요?

배경을 말씀하신 거지요?

배경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다들 아시는 것 같고요.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인 근거가 있어서 운영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그것은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 소관은 정상적으로 별도 운영이 되지만 우리 지역 단위로 행정이 서포터즈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포터적 기능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당분간은 이것도 한시 개념으로 봐야 되지만 학교폭력이 하루아침에 근절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속 운영을 전제로 저희들이 그 기능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가면 올해 중요한 선거가 있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투표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투표소는 투표가 가까워져야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성이 되거나 결정되거나 하는 거지요. 그러면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사무소 업무로 하는 건가요? 동사무소에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서 결정해서 올리는 것을 보고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정의 영역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영역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관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투표소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2층에 설치한다라든지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 지하에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제언을 해줘야지요. 그러나 원론적인, 원초적인 권한은 그 위원회별로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나 이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권고라든지 이런 것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장에 안전도시 관련해서 추진계획 수립을 9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비상상황 발생시에 경보전달체계를 상시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보시설 운영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그러면 자치행정국 직원 분들이 2인 1조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디 상황실에서 하시나요?

지하에 있는 상황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숙직, 일직하고 연계해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별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겁니다.

몇 분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인 1조 3교대로 하고 있고요. 총 인원은 10명입니다. 6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2명은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장비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2명은 사무실 근무하고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신 건가요?

예. 전부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무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신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교대 근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신직 열 분이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과로 가겠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40만으로 배가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업계획서하고요. 현재 분야별로 현황, 인원이라든지 활동 내용이라든지 시기나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로 해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쪽에 보면 시민편의 우선에 민원서비스 제공해서 민원봉사실을 연장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강력하게 재검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하시려면 아까 노동조합 이야기도 나왔는데 노동조합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 업무는 해당 직원 분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협의를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전에 시 민원봉사실 문을 연다,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순환해서 평일 야간에 6시부터 8시까지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건데요. 월요일은 동구, 화요일은 남구,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얼마나 급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서구 상무지구에 보면 365센터도 있고 정말 민원을 보실 분이 광산구에 계시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시청으로 민원 떼기 위해서 온다, 그 다음에 광산구에 계시는 분이 월요일날 동구가 문을 여니까 저녁에 동구까지 와 가지고 민원을 본다, 이런 것은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몇 년 전에도 한번 추진이 됐다가 여러 가지 실효성도 없고 또 해당 직원 분들의 업무효율에도 어긋나고 이러기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고요. 현재 이것이 불가피한 것은 여권이 주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권 업무는 특수한 것이고 여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관련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배려를 하겠습니다.

근무여건도 문제지만 시민들한테도 이것이 좀더 문을 열어준다, 이런 의미 외에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 그때도 여권 업무 해야 된다고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많지 않았어요.

한번 더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회계과로 가겠습니다. 회계과는 일단 24페이지에 사회적 약자 중심 계약행정 관련해서 물론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원화 되어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매하는 업무는 회계과 업무니까요. 아까 홍인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청사 에너지 절약 및 시설물 관리하신다고 해서 동절기는 18℃ 이하, 이것은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하절기에 28℃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지난 번에 청사 창문도 온도를 낮추겠다, 그 다음에 환기를 하겠다 해서 청사 창문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고쳤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좋고 한데 업무효율도 좋은 거니까 밤에는 에어컨이 틀어지지 않으니까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름에 더 힘들고, 그런데 낮에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업무효율도 올라가고 그런 건데 28℃라는 것에만 맞춰가지고 한다고 하면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28℃라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훨씬 더 덥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18℃, 28℃ 기준을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온도는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고 정부 기관을 비롯한 지자체가 다 이것을 수용을 해라, 그런데 구속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재정 인센티브를 조금 가미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것도 욕심이 나고 또 직원들 근무여건도 개선해줘야 되는 부담도 있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청사가 잘 아시지만 앞면과 뒷면의 온도의 차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를 알기 때문에 보다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내용이 나오면 자료를 수집해야지 하면서도 잊어먹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 질의ㆍ응답 하실 때 내용으로 보면 1℃ 낮추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까 재정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재정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 낮추는데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것보다 돈 많이 안 든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입니다. 민선 5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업어주고 싶은 공무원들에 대한 발탁, 우대인사, 이것을 많이 표방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님 취임하시고 특별승진을 했거나 특별승급을 했거나 실적 가산을 받은 공무원 숫자가 이전 4기 때하고 차이점이 있는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료로 제출하시고 인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분명히 이번에 대상자가 되고 승진을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인데 누락된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재량권이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못한다는 것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특혜, 이런 거로도 볼 수 있거든요. 투명하게 이런 일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지난 번 인사 때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이라든가 지난 6월 인사 때도 보면 물론 인사의 폭이 다른 때보다도 큰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면밀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4쪽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국에 5개 도시에서 이미 신청을 했는가요?

예.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라고,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광주 그러면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할 이유가 있는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도시 개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이 불안하다거나 대테러 위협이 있다거나 그런 측면의 안전도시 개념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고로부터 예방을 하자, 즉 가장 큰 것이 교통사고, 외부적 사고, 내부적 사고가 나눠집니다만, 이런 사고로부터 우리가 좀더 주의를 해서 손상, 즉 손실을 최소화시켜보자,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시민의 안전,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지는 좋으신데 공직자나 공직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도 기본이 이것하고 거의 맞아가는데 구태여 우리가 비용 낭비, 행정력 낭비를 하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의원으로서 크게 공감대를 아직 갖지 못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감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이 좀더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회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지난 해에 U대회 관련해 가지고 화정동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도급 받은 업체가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하도급체, 그것이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한다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이 원도급자, 공사계약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은 권장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가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공사 계약할 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정아파트 경우에는 지역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지역업체들이 실적을 제한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치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력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법으로 제재는 가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지역기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역기업 우선구매 정책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폐단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만이 그 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지, 제품 품질도 떨어지지 가격도 비싸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 배려 측면, 우대 측면을 적용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공정한 경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경쟁에 따른 우대 정책이 나가야지, 가격도 비싸고 제품도 안 좋은데 그 지역기업 제품을 육성한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 부분에도 많이 적용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물안 개구리를 만드는 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대정책을 악용해 가지고 내가 제품도 부족하고 가격도 비싼데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써줄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써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 당연히 우대 받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제품 질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써 줄 이유가 없다 그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참조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실은 방사능 관계는 특별한 대책이 지금까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번에 위원장님 지적 이후로 세 군데 각 기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7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에 의거, 제정해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방공무원 교육정책수립과 개선방향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 개정으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설치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해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등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용어정의, 시장과 구청장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연구,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등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안전도시협의회 구성과 운영, 기능,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명예시민증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하시는 분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7일과 11월 16일 이00 0000 00000과 조00 000000000에게 시의회 회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먼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에서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 수상자 및 주요공적 내용으로는 이00 0000 00000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2009년 3월 부임하여 2011년 7월까지 2년 4개월여 동안 우리 지역 안보의식 강화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공적을 인정하였으며, 조00000000000은 서울 출신으로 2010년 12월 부임하여 2011년 11월까지 11개월여 동안 우리 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주둔부대와 군사훈련장 이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광주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으로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보훈회관은 지난 83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현 부지에서 「건축법」상 신축과 증축이 불가하여 적정부지로 이전이 불가피하며, 또한 각 보훈단체들이 산재되어 있어 보훈단체간 통합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보훈회관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신축하고자 하는 보훈회관은 국비 14억 6,000만원과 지방비 20억 4,000만원 등 총 35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3,200㎡에 건축 연면적 2,300㎡,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축하고 사무실, 전시실, 강당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9개 보훈단체가 입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예정 부지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부지 중 일부를 보훈회관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주차장 부지 일부를 사용할 경우 제1주차장 내의 주차면 일부가 감소하나 법정 주차대수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보훈회관은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칭 종합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사회복지사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명예시민증은 수여된 상황인 거지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조00 0000000000 같은 경우에 지난 번에 조대교수 이메일 사건, 여기 부대장이 맞으신 거지요?

예.

어찌 되었든 광주가 지금까지 인권도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이신 분의 교수 이메일을 해킹한 사건이 본인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건이 광주에 재임해 있을 때 일어난 건데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이것을 심층조사를 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소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연관성이 상급부대에 없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과를, 유감 표명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셨던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명예시민, 이것이 이미 수여를 한 다음에 의회에서는 승인만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바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광주가 인권의 도시인데 민간이신 분의 이메일을 해킹해 가지고 들여다 보고 사찰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있는 부대장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비즈니스벨트나 이런 것 때문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안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시비비 진위를 떠나서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절차가 사전 동의, 사전 승인이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이뤄질 건데 비회기 중에는 부득이하게 선수여를 한다,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인화입니다. 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 대비 대형 프로젝트 적극 발굴 그랬는데 지금 총선에 있어서 공천이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끝나는데 혹시 공약 마련하셨나요?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 정원에 연구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 초에 2명을 더 증원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 초에 하고, 금년 말까지 하면 정원 대비 현원은 다 맞아지나요?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원에 맞도록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정원, 현원 대비 맞아야 되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성연구원 그러면 연구과제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또 회원으로 가입하면 필요로 한 것들은 메일로도 주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발전연구원이면 광주의 발전에 대한 제반의 것들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광주 인포메이션, 정보를 취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이긴 하지만 바로 광주발전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은 좋은 연구과제들을 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또 단체에게 환류하는 그 작업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개선방법이라든지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정책기획관입니다. 현재도 회원가입을 하면 광주발전연구원에 축적된 연구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발전연구원의 여러 가지 자료를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기획실하고 광주발전연구원하고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때그때 급박하게 대응해 나가는 현안 과제에 대해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그때그때 대응책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제를 보다 더 확대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그 부분들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과제들을 시민과 공유하고 환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남의 김두관 지사님의 정책을 보면 정책협의회를 꾸려가지고 지역정치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월 1회 만나서, 민노당, 민주당, 시민단체, 다 합쳐서 이야기를 듣고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이 50억 이상이면 모든 부분에서 무조건 공유를 하고 또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월 15일자, 규모는 작습니다만, 3월 2일자, 7월 27일자, 12월 5일자, 금년 1월 11일자입니다만, 큰 규모는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 내 단위라든지 계 단위 정도, 세 차례 있었고, 총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을 자주 한다는 것 자체는 조직의 안정성이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에 맞은 조직개편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도가니 사건이 있고 현비동산 사건이 있고 그러는데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직이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보완을 하실 것인지?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시고요. 현재도 성적 우수자 뿐만 아니라 생계곤란 지역 내 장학생들, 또 예체능 특기생들까지 골고루 대학총장, 학장, 그리고 교육감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장학금 받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다 하시겠다는 계획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연초에 계획 잡으신 부분들이 연말에 가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광주시가 대한민국의 1등 자치단체가 될 겁니다. 하시다 보면 조금씩 수정도 있으실 수 있고 이러는데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12페이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 향후 2015 하계 U대회 관련해서 재정적인 부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만, 올해 2012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금년 말까지는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해서 전체…….

대상은 금년 10월부터 전체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금년도 중학교 1학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했고요. 중학교 2, 3학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일부만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추가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10월부터 우리 시가 20억을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10월부터 시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다 확대하기는 무리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작년에 의회, 정당, 교육청간에 협의가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교육청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월, 당기실 수 있으면 10월 이전이라도 당기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경도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하셔서 이 부분이 10월 이전에라도 당기실 수 있으시면 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되고 2012년에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추진절차에 보면 대상사업 선정, 성인지 예산서 작성, 예산집행, 성인지 결산서 작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얼마만큼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작년 말에 시범실시매뉴얼을 행정안전부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 받기로는 2, 3월 경에 행안부에서 시범매뉴얼이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행안부하고 여성가족부가 4, 5월달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7월에 작성기준 수립이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서와 함께 11월달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과정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방세 감소분이 많았었잖아요. 여기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등 확대노력,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방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확충되어지는 재원이 우리가 시에서 구세와 시세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액수가 큰 것 같더라고요.

중앙재원 말씀입니까?

예.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수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불리한 점, 또 감소분,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또 권유하고 시민과 함께 홍보하고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범시민들과 같이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시ㆍ도에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관련 법에 의해서, 관련 지수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 하나라도 이익이 되는 것이 뭔가, 그런 지수를 나름대로 개발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지침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액수는 사실 이것이 더 큰데 아주 작은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부분이면 부분일 수 있지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그래야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실행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계획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이자수입을 어떻게 증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1,512대, 그 다음에 신설 532대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설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설한가요? 시민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는가요?

정보화담당관 홍남진입니다.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요. 현장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그러고 나서 별도로 구청, 경찰청, 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나 시의원 보고회, 구청장 동 순회 방문,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CCTV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꽤 있어요. 우리 서구 관내에서도 보니까 한 10여군데 민원들이 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차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익 및 특정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등의 감면이 필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세감면조례」중 전국 공통 조항인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 10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한이 지난 해 4월 30일자로 만료되었으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기준」이 폐지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의 조기 정착과 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원 등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00% 면제하던 감면율의 일부를 「감면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감면조항 3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증원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사건과 다양한 민사소송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한정된 고문변호사 인력으로는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고문변호사의 정원과 관련된 규정을 개업 중인 변호사 3인 이내에서 10인 이내 위촉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조례에 상위법과 행정기구의 변경된 명칭, 도로명 주소 등 변경사항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을 일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명칭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과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을 정비토록 하고 도로명 주소의 본격사용에 앞서 현재 병행 사용 중인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며,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익과 특정산업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3명으로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를 10명 이내로 증원 위촉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은 내용의 변동없이 각종 조례의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