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으로 정현애, 김선호 의원께서 발의 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정희곤, 서정성, 임동호, 박인화, 김선호, 정현애, 진선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교육청에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책기획담당관이 질병 치료 때문에 불참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도 시장이 국회 관련해서 일정이 있었을 때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은 의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 일정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는 전체적으로 시청과 교육청 집행부의 출석에 대해서 엄정하게 요구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방금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은 교육청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의견을 주고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의회 일정과 관계없이 치료가 끝난 이후에 따로 일정을 잡아서 정책기획담당관실과 교육위원회와 따로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불출석사유가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본인 질병 치료, 일시 2012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하나는 본인이 오랜 질환이 있어 가지고 수술을 할 때는 의회 일정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입원을 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불출석사유를 써주실 때 무슨 무슨 질환으로 어느 병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라는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수정을 요구했는데 수정을 안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제가 전화로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안 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불출석알림”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일정이 잡히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은 따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시교육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현애ㆍ김선호 의원 외 4인 발의)

정현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선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설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이 건립하는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와 사업비에 준하는 유지관리비용을 건축물 완공시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의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건립비용 공개 원칙으로 교육감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공개의 범위 등으로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신축공사, 전면 개축공사, 또는 별도의 건물로 건립하는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1억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예산 액수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없나요? 그냥 전체를 다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억원을 명기한 것은 이를 테면 아주 소소한 것은 빼자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크게 조항을 했는데, 특히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이런 것에서는 예산이 적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액수를 정했는데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비용은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시적으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필요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시 공공건축물에서도 10억원 이상 해서 산건위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이 공히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액수를 한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1억원 이상으로 액수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10억원 이상으로 하자고.

10억원 이상이라는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례 원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조례 원안에 들어있습니다.

진선기 위원인데요. 집행부에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4조 2항에서는 건립비용만 빼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 붙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과 안 만들어졌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차이점은 방금 정현애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이나 대수선비는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관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한다면, 어느 연도에 얼마 들었다는 대수선비를 알 수가 없거든요. 확인해서 대장관리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수선비는 현황판에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장 현황판입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요?

현재까지는 건립비용은 전혀 명기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큰 차이는 건립비용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명시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하고 안 만들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시행된다면 건축물 관리, 예산 집행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어가지고 대수선비를 언제 했다, 몇 년도에 얼마 들었는데 이런 관리차원에서…….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대장관리를 하지요.

어디서요?

시설과에서 관리도 하고 학교에서 관리도 하고, 현황판은 학교 현장에 부착하고요.

조례 없을 때는요?

현재까지는 관리가 안 되었었지요.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표지석에 신축건물은 되어 있었지만,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건물이력관리를 용역 주어서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비 등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려면 인터넷에 올립니까?

예. 꼭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이력관리부에 올려야 되고, 현황판은 학교 현장 건물에 올려야 되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올리냐고요? 누구나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학교 현황판에 시설현황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요. 정확히 기재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올립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픈을 시켜서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공개가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 운영조례안(정희곤ㆍ서정성ㆍ임동호ㆍ박인화ㆍ김선호ㆍ정현애ㆍ진선기 의원 발의)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일 총무과장입니다. 이효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정운용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우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는 개정 법률에 따라 “9인”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위촉위원은 “5인”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위촉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25일 개정되고, 같은 법률 시행령이 2011년 10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습과정,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누구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조문이 삭제된 조와 가지번호가 붙은 조를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원의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으로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만을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하도록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원 강사 등을 채용할 때는 성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학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논술, 진학상담ㆍ지도 등 교습과정이 신설된 시설ㆍ설비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전설명이 있었던 내용이라 자세히 여쭤볼 것은 없고, 3조 1, 2항은 그대로 두고, 3조 3항이 약간 고쳐졌지요. 3조3항 법 17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승인” 그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18조2 제3항에 따른 취업 업무취급의 승인”인데,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법18조 ‘취업제한 여부’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상위법 내용을 여쭤본 것이에요. 상위법 「공직자윤리법」인데요. 취업 제한여부가 어떤 내용이지요?

영리 사기업체는 퇴직 후에 가는 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연관된.

공직자의 경우에 퇴직 후에 영리 사기업체 취업을…….

2년 제한규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18조 3항에 따른 것은 무엇인가요? 18조 제2의 3항, 알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 ㅇ 시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했던 지난 신묘년 한 해 동안도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점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정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올해 주요업무계획 수립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2011년도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여러 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교과부 업무보고 내용을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교육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과제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만, 아까 의결이 된 조례안에 대해서 다소설명이 미흡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서 박인화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에 관한 조례」에는 10억 이상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교육청 조례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조례」는 실효성 문제로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선정하였고, 교육청 조례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공공시설물에 비해서 그 건립비용이 적어서 예산액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공사의 종류로 구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의견들이 협의가 됐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신축공사, 전면개축공사, 또는 별도의 건물로 건립하는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로 한정해서 공사의 종류로 구분했고, 이는 학교시설물의 개축공사와 별도의 건축물이 대부분 10억원 미만이 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이렇게 정했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예산액을 산정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방금 답변한 내용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주요 업무계획서 9쪽에 나와 있는 폭력없는 학교 추진에 관한 내용이고요. 세부추진계획서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아까 국무총리가 직접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고 있는 폭력없는 학교 추진사업이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에 지역사회에서 전체적으로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는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최하고 거기서 나온 좋은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이 내용대로만 본다면 매우 부실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말고 더 보완해서 세운 학교 폭력을 추방하고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이 있다거나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학교폭력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교 현장을 지도하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오늘 총리 담화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학생들 인성교육이 전체적으로 강화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큰 핵심이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제는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해 나가겠다. 특히 경찰계까지 오늘 담화 발표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선생님들이, 특히 담임선생님들이 상담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선생님이 1년에 두 차례는 반드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권역별로 현재 광주 전체 지리적으로,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생부장, 그 다음에 교장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TF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학교에서 해결하되, 즉시 권역별로 핵심요원들이 1차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청과 본청에 보고를 하면 지원청과 본청에서 즉시 개입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학교폭력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별 원인들만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도 정말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그런 학교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인별로 어떤 그러한 내용보다는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물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해자ㆍ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속하게 해져야 될 내용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일어나는 양상도 요인도 다르고, 또 이것이 번져가는 속도나 유형도 변형되어 가고 있다고, 교육감 대화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끈질기게 학교의 폭력의 진상, 원인과 나타나고 있는 현상,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점보다는 TF팀들이 모여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강화만 해서는 결국은 미봉책에 그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하나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실효성있게 그러한 원인별로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총리께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지만, 우리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엊그제 우리 개의하면서 시장님, 교육감님 두 분께서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냐 그러면, 학교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학교사랑지역협의회는 교사ㆍ학생ㆍ경찰ㆍ시민단체ㆍ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추방체계를 정비하고, 또 인턴교사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그리고 상담전문가로 교사들을 거듭나게 하겠다, 인권동아리를 키우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진단면에서 아까 총리 담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과의 문제가 특히 중요한 학교폭력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너무 교육청에서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어떤 것들을 추진할 것이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폭력문제는 우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원인을 보면…….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9쪽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추방체제정비 이 정도의 사업만 가지고는 나타나고 있는 폭력문제에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여기에서 충분한 겁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총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핵심이 인성교육 강화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그 부분을 1년 동안 꾸준히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인문학쪽의 강화를 통해서 인성이 변해야 학교문화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그런 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인성을 지도하는 부분은 꾸준히 추진하되, 크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아까 시에서 학교사랑지역협의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는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추진하지만, 우리 교육청에는 이미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학교 구성권과 사회법률전문가 등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학생들이 한 번 이름이 올라가가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동안에 학생의 여러 가지 장래를 고려하면서 소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쪽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학교생활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장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 사회문제화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 하나는 가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기존에 해왔던 것은 그대로 추진하되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한 대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자체가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대개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인데 앞으로 생활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해가지고 온정주의로 흘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저도 좀 봤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외부 출석위원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지급을 현실화 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지요? 있습니까? 학교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의 공익근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거의 이런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더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현재까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온정주의에 흘려서 논의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자의 폭력행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피해 입은 학생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조직이 되어 있는데 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인문학교육을 폭력없는 학교대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인문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작년에 인문학교실을 4기에 걸쳐서 1기당 200명 정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80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문학교육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800명이 수료했다는 뜻이에요?

4기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4기에 걸쳐서 작년에, 과장님 다른 사업하고 혼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했던 것이 200명 정도 4기 실시하는 계획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셨지만 그때 200명 정도 1기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료자가 전부다 해서…….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거든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인문학교육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이 폭력하고 관계있는 학생들을 주로 모아서 진행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인문학의 관심과 다양한 활동과 인성교육과 폭넓은 교양을 쌓기 위해서 만든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발표하신 800명 정도의 수료학생이 있다 해서 만능 대증요법의 치료약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가지고 광주 전체 학생들의 폭력을 전부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전시성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하는 것은요. 오늘 발표도 하셨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할지는, 시청 쪽에서도 하는 것이 실효성 있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이지만,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주체는 우리 교육청이고 학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작성해서 실효성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점검을 해서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정부당국에서 대책이 나온 뒤에 각 시ㆍ도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과부회의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1월달 교육감님께서 특별 기자회견을 한 뒤에 후속조치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담당 국장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월 6일경에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 그것을 보고 시ㆍ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자료만 준비해 놓고 오늘 대책 발표한 것을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담화문 발표내용,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 또 여기에서 말씀 올리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문학 프로젝트 진행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나 판이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모든 교사들에게 연간 30시간 이상 출석하는 상담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됐지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

30시간 이상 모든 교사들이 상담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꼭 면대면 연수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해서 그 시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요. 또 각종 사이버연수까지 포함해서 연수 90시간 이상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연수를 60시간 정도로 해서 한다면 찾아가는 연수 포함해서, 교원연수원에서 하는 각종 연수를 포함해서 30시간 정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계획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보완해서 짜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계획도 정말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는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여러 가지로 학교에 불이익이 온다, 이런 것 때문에 은폐ㆍ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근절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방안 중에도 생활교육 우수학교 포상이라는 내용이 교육감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은폐하기 위한 정책으로 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계획들은.

실은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지도 우수학교는 표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됨으로 해서 만든 시책인데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구제하고 또 예방했냐 하는 것들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폭력이 일어난 건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도 안이한 인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만 보더라도 일반 언론이나 학부모 측에서는 그 사건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이 더디게, 근절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런 현상 때문이라고 총리께서도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정책이 된다면 서로 상충이 된다는 거지요.

폭력 발생 건수하고는 무관하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예방은 얼마나 했는가, 노력은 얼마나 했는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과장님, 교육감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학교폭력 근절 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가 생활교육 우수학교 포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학교 우수학교 표창은 축소ㆍ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혹시 우수학교 표창을 하면 은폐ㆍ축소를 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는 내용들은 축소ㆍ은폐하는 것들은 더 벌을 받아야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하고 연수를 강화해서 정말로 현실을 파악해서 현실에 처방을 하는 그런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시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방안들이 쏟아져나오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거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는데요. 인문학교육은 올해도 2,000만원을 들여서 1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계획이.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명을 4기로 나누어서 했다는 내용인데, 200명을 4로 곱한 것 같습니다. 처음 모인 전체 개강식 때는 200명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별로 사오십명씩 나누어가지고 실시를 한 것으로, 저도 가봤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도 착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온 계획도 인문학교육과정이 우리 광주시 교육 전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인문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모델로서 운영하는 건지,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하면 폭력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일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학교교육과정을 여기다 폭력없는 학교 추진을 하는데 특별한 프로젝트인 것처럼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인문학교실이 인성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아마 꼭지를 거기다 넣다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획기적으로 폭력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꼭지가 조금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해 가면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난다는 믿음을 갖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하고 또 충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학교폭력과 같은 것은 전혀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이변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을 이 사업으로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세워서 교육활동을 정상화시키고 충실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잘 하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니까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근본적으로 대학입시를 최종 목표로 해가지고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학력과 인성이 고르게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결국은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도 인성교육 강화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인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결국은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복합적인 것을 말씀드린 그중에 한 꼭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학생에게 하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에서…….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인문학교실을 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섬세한 교육과정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금년에 1월과 2월에 들어 와서 갑자기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들이 논의가 되면서 청와대 회의가 있고 국회 회의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 거기에 상세히 넣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은 했는데, 2월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104쪽에요.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인문학교실 수료자 수가 70명입니다.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이 처음 모였기에 200명 정도 되겠다 하고, 그 연수원의 강당이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강당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참여했구나 했는데, 그리고 4기로 나누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정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70명입니다.

70명을 800명이라고 말씀하시면 행정감사 자리라면 이것은 위증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200명이 4기라는 말을 듣고, 죄송합니다.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104쪽에 학교환경위생 관리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계획서 104쪽에 거기에서 일선학교에 환경위생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작년하고 비교해 봤더니, 작년하고 거의 별반 다름이 없네요. 작년에 학교환경위생관리가 그런 대로 만족하게 또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고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저도 지적을 했거든요. 특히 정수기 수질관리에 대해서, 정수기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수기를 도입해서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고 끓여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을 먹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수돗물에서 바로 정화를 시켜서 하는 직수기를 검토하시라고 해서 일부 예산을 50% 정도일까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급식실에서 끓인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정수기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정수기가 다 철거되고 직수기가 되고, 이것을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각 학교 실태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먹는 물에 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기를 가지고 학생들이 물을 먹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학교의 수질관리 실태를 봤는데 먼저 어떠어떠한 학교에 수질관리를 하겠다고 통보해줘요. 그러면 학교에서 물을 다 갈 것 아닙니까? 대부분 학교가 평상시 먹는 물을 불시에 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가서 그 학교 수질을 검사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판정을 받는 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는 그런 정도의 성의도 안보였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가서 적합 판정을 조사하러 가겠다고 재검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으로 나오겠지요. 이 기록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점검해 봤더니, 전부 정상으로 되어 있는 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먹는 물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고제로 해서 점검을 한다면 이번에는 개선하겠습니다. 불시에 점검해서 정말로 양질의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판, 수저, 젓가락의 잔류세제에 관한 문제를 여러 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관한 자료도 실제로 교육청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적어도 잔류세제에 대한 검사는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 잔류세제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거지를 하게 된다면 노동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또 물도 많이 들어간다고 사정만 말씀하셨지, 실제로 나와 있는 세제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심증으로 있을 거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물로 헹구는 정도로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국감 때 김춘진 의원실에서 서울지역 학교 식판을 수거해서 잔류세제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새 것을 보내버린다거나 완전히 소독을 한 것만 보냈다거나 해서 학교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검사하기 어려웠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랬는데 광주광역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다 의뢰를 하시면 이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봄철에 식중독현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잔류세제가 남았냐 안 남았냐, 또 유해물질인가 아닌가 하는 판명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것이 철저한 검사를 하고 난 후에 그렇게 됐다면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데 정말로 현상을 덮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번에 의뢰해서…….

이번에 계획에 첨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쪽과 107쪽에 조금 보충질의 하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유아교육 종일제운영 내실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10억 8,780만원을 편성해서 107쪽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107쪽인데요. 거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중고령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종일제 보조인력 지원 그래가지고, 1회 그래서 3월에 1회 지원한다는 건가요?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1회 3월이라고 써진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이 1인당 420만원이지요? 밑에 보면 지원액이 1인당 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엄마품 온종일돌봄유치원하고 그 밑에 야간돌봄유치원이 있는데 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단히 환영받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게 운영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운영하고 결과 개선방안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온종일이나 돌봄은 일정 정도하고 난 후에 다른 유치원으로 그 프로그램이 옮겨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운영 결과 여러 가지 점검 내용들이 있고 개선하겠다 하는 사항들이 쭉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제대로 개선을 해서 다음 유치원에서 운영이 되는지 확신이 잘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담당자 해가지고 돌봄전담교사, 보조인력, 급식종사자를 별도 채용하는 돌봄유치원은 소수이며 대부분 인력수급이 어려워서 유치원 교원이 겸직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담당자를 확충하든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점검내용에 나와 있는데, 개선사항에서 전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개선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유치원에서 맡을 때는 전담교사를 확충해서 진행하는 건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인가요?

예. 그 부분은 장학관님과 함께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오후에,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조금 더 보충설명도 들어 보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다만 부분인데요. 선운중학교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운지구에 선운중학교 개교가 원래 몇 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원래는 64명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개교연도는 2012년도입니다.

2012년이요? 지금 연기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연기되어 있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당초 2012년 개교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했는데, 선운택지개발지구 사업계획이 2010년 12월 31일, 2011년 6월 30일, 2011년 12월 31일 변경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개교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운지구 개발이 늦어져서 입주가 안 되니까 개교가 연기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광주시 건축주택과와 우리 교육청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모든 택지개발을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몇 세대, 초ㆍ중ㆍ고가 필요한지 협의를 해주면 그에 의해서 공고를 나가고 그에 의해서 건축사업자를 공모하는데, 제1차 2009년 9월 4일 이후, 최초가 2009년 4월입니다. 그 다음에 2차 2010년 12월, 2011년 12월 두 번째 연기됨에 따라서 실제로 건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2010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추진계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LH공사가 휴먼시아를 1,147세대 완공을 해서 입주되어 있고, 도시공사아파트도 5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해도 2년 걸리니까 2015년이나 되어야 입주가 될 것 같지요.

저희들이 파악할 때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다시 변동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2013년 3월에 개교 가능합니까? 중학교.

그래서 금년도에, 중학구 9학교군입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할 때 선지원 또는 지원하지 않는 방법의 선택해서 최소한 1학년 3학급 정도로 13년도에 개교하고 14년, 15년이면 아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2013년 3월로 개교를 연기했습니다.

선운초등학교 3월에 개교하지요?

초등학교는 합니다.

몇 학급?

6학급으로.

한 학년 당 1학급입니까?

예.

원래 선운초등학교의 학구가 있지요? 이번에 학구 조정이 되고 개교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선운지구 지을 때 협의해준대로 선운초등학교는 임대아파트 한쪽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만 수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6학급을 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운중학교 자체가 2012년 개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했잖아요. 중학교는 개교가 안 되고 초등학교는 일부 개교가 되는 거지요. 원래 수용계획과는 차이가 나게요.

원래 수용계획과는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운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 왔잖아요. 교육청이 충분히 이 부분을 알고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안 되었을까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0년 12월 30일 경에 계약을 했고, 계약 이후에 아파트 입주 시기가 뒤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세한 검토를 했으면 방금 그런 결과가 오지 않지 않았나, 현재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보고하신 2012년 주요 업무계획 80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5-다-2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2012년에서 15년 개교 예정학교 적기 개교 추진, 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택지개발 현황 등 학생수용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교 시기를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옛날에도 이와 같이 그때 그때 상황을 점검을 해가지고 상황이 안 되면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선운초ㆍ중학교는 왜 이렇게 중간에 조정이 안 되고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교를 못하는 것이고, 일부만 하는 것이고, 이랬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조정 가능했었는데, 실예로 신용중학교도 원래는 13년도 개교 예정했는데 사실 조정을 해서 14년으로 연기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아쉽습니다.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는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작년 추경이거든요. 작년 4월 추경에서 무엇을 했는고 하니, 선운중학교 관련해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음악실 1,800만원, 미술실 1,300만원, 과학실험실 8,700만원, 기술ㆍ가정 실습실 4,300만원, 컴퓨터실 8,400만원, 어학실 3,700만원, 도서실 3,100만원, 체육실 132만원, 체육장 1,200만원, 보건실 1,000만원, 급식실 1억 3,500만원, 각종 비품 3억 4,700만원, 8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됐어요.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떻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잘못 해가지고 지어졌어요. 잘못 지어진 건물에다가 또다시 무엇을 했는고 하니 이와 같이 보완시설을 하고 각종 비품을 사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비품은 내구연한이 있지요?

금액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방금 비품비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회 추경 때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비품비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됐다니까 내구연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개교를 못할지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상반기 중에 검토를 했으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을 텐데 그 검토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개교하리라고 믿고 이미 2010년 12월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년 이상 지나서 추경에 반영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이 답이 적절치 않은 게 2011년 4월 추경이거든요. 이미 학교수용팀은 2013년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2010년 11월에 했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 11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기초공사를 끝났을 거고요. 개교하리리고,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분석을 했더라면 반영을 안 했을 텐데, 재검토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하리라 생각하고 집행했지 않겠냐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저 실정이거든요. 선운지구의 건축계획인데 다 미정이에요. 건물이 준공이 되면 개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있어야 개교를 하는 거잖아요. 준공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1,100여 세대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저 실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품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지요. 실들도 놔두고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데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안 되니까 나중에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교육청이 이 예산 편성하는데 내부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추후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상반기에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했으면 가능했을 텐테 2011년 9월 20일 전수조사 결과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수조사가 11년 9월 20일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정리해서 지적을 한 가지를 다시 할게요. 우리 학생수용계획 세울 때 학생 유발률 계산하지요?

예. 합니다,

광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유발률, 괜찮습니까?

현재까지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유발률이 다릅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데, 입주시기가 제대로 됐다면 이상없이 추진 됐겠지요. 입학시기 조정 없이 학교가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완지구 1개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유발률이 0.38로 해서 교과부 심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나 해서 1차 부결됐다가 엊그제 다시 내려와서 2차 심의에서 옳은 얘기라고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수완5초라고 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 미만해서 대입하는 수치가 다르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또 다르고요?

예. 다릅니다.

보종을 플러스 마이너스 0.01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광주시내 전체에 대해서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잖아요.

방금 수완5초 같은 경우는 조금 높습니다. 유발률이 0.38% 정도 될 겁니다.

수완지구는 문제가 되어서 안 맞는 거잖아요.

좀 높습니다.

안 맞으니까 결국은 그쪽 민원은 학교를 신설을 해주라는 거고, 교육청은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증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학교를 신설을 해서 바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향후 몇 년 안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막대한 재원의 낭비라고 판단했을 때, 일단은 증축해서 2, 3년 안에 해결하자. 그 후에 학생수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증축하기 전에 학급수가 늘어날 때 특별학급이랄지, 우선 보통교실로 전환했기 때문에 다시 특별실로 전환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학교설립기본계획을 봤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적정학생수용지표, 학교당 적정 학생수라든가 학급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과소는 18학급, 학생수는 558명, 과대는 42학급 1,302명, 2015년에는 504명, 1,176명, 이런 식으로 적정인원이 있는 것이지요? 수용계획 자체를 보면 학급이나 학생수에 맞춰서 운동장은, 식당은, 도서관은, 다 이와 같은 설계가 되는 거지요?

시설사업 설계기준에 학생인원수 대비 교실수, 체육장 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버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신설학교를 세워서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향후 2, 3년 또는 4년 후에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알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옳을 거냐 판단했기 때문에 증축으로, 일단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수용계획을…….

결국은 학생유발률 자체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광주시내 전체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지역적 특성 자체가 감안이 안 되는 거지요?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수완지구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광주시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설립기본계획에 2010년에 공주대학교 학교시설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보고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재검토 할 생각은 없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보고 재검토하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완지구 문제도 그렇고 선운지구 문제도 그렇고, 특정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광주시 전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보고서를 봤더니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 이후로 봐야 하니까 과연 그때의 데이터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광주시내 전체의 학교수용계획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이렇게 되니까 수완지구 같은 경우도 신설이 안 되니까 증설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증설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안 써도 될 예산을 미리 써서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고, 이렇게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어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잘못을 해도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수용계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용역 결과 5년 전 것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겼지 않냐, 일단은 생각해 봅니다. 적정한 수용계획이나 학교 입주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완지구의 수용계획은 어렵다라고 인정을 해요. 동의를 하는데, 선운지구의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동의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선운지구 건축계획표 보시는 것처럼 명명백백 해버려요.

방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상반기만 재검토가 됐다면 계약을 했어도 공사 착공만 안 하면 괜찮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월 20일 사이 전수공사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진행 된 것을 공사를 거기서 중단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추가 예산을 지원해서 완성시킨 후에 ― 2011년 인화학교가 들어갑니다만 ― 그것이 옳겠느냐 판단을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선운지구 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에 거쳐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이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몰랐다는 자체가 광주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됐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시는 담당부서가 너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거의 방기하다시피 일을 해왔든,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업무계획,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은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26쪽인데요. 주요 시책 있잖아요.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 강화. 이 부분은 이렇게 됐는데 교육감이 2월 1일날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 부분의 제목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 밑에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기를 한 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인데요. “교육은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고” 그랬는데, 교육감이 얘기한 내용에는 보면, “스스로 배우고” 그 위에 있는 주요 시책 그 부분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스스로 배우고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고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시책의 제목은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협력교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건데, 그 밑에 보니까 사업 속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기르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하나는 광주시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보여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주요 시책 중에서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교사 중심의 선생님 강의 일변도의 학습을 통해서 학교수업이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현저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간에 학력 차이가 현존하고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중이나 중상 학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데, 그 이후의 학생들은 예를 들면 부진학생이랄지 이런 학생들은 알고 있더라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초학생들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는 서로 학생이 다른 동료를 도와주는 협력학습도 꾸려나가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는 토론학습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2월 1일 본회의에서 이야기 하신 거죠. 2012 광주교육 추진방향이거든요. 2012 광주교육의 추진방향 자료인데 둘째에 보면, 5대 주요 시책의 둘째, 뭐라고 얘기하셨는고 하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배우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1970년대 성인교육에서 나왔던,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의존적인 교육이었고, 성인은 자기 스스로 하는 교육,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인교육의 교육방식이 학교교육에서도 가능하겠구나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설명이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하고 전혀 연동이 되지도 않고, 또 교육감님이 자기주도학습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전혀 이 사업 속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진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려주고 서로 협력하게 하고, 우리 교육청의 사업계획에는 자기주도학습, 이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광주시교육청의 2012년 자기주도학습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어떻게 구현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내용도 그 로드맵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황당하게 주요 시책에 두 번째에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구성주의 철학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용어만 쓰고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까지의 우리 교육 여건이 선생님 주도적인 그런 여건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인들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가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 나라 교육의 상당 부분이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토론문화를 강조한달지, 또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협력문화를 강조한달지, 기본적으로 떨어진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자기주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지엽적인 방법부터 거꾸로 복잡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업무보고니까 사업 속에서 명쾌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업 내용은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제목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겠다고 쓰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기초학습 부진학생 해소, 교과학습 부진학생 학력향상, 그 다음에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운영지원, 정서행동발달장애 학습장애학생 맞춤형지원, 이런 부분들이 학력을 기본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방법 개선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가면, 쪽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쪽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주도적이라고 하는 그 말 용어를 자체만 가지고 해석했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그 용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채택하는 것은 그런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학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그 다음에 평가방법을 개선해가지고 학생들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 그 다음에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또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 이런 내용들이 뒤에 연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큰 타이틀 속에 나와 있는 세부항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교육학에서도 학문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견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기왕에 스스로 배우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신장을 제목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주요시책에. 그러면 저는 이 사업계획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이 생각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경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방금 정희곤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기주도적 학습력, 창의적 교육과정, 이런 좋은 말들은 많은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나와 있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전부 시책명을 나열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그런 것밖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창의적교육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만, 창의적교육과정이 어떤 것이냐, 들여다보아도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창의적교육과정이고 어떤 것이 창의적교육인가를. 그런 것들이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교육과정은 말로만 하는 교육과정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되는데, 모든 것들이 시책 위주 광주교육이 되다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대로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예산인지 교육청 예산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등교장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해서 언론에 이야기가 되어서 여쭤보고요. 2012년 교육세부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장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중등 교감선생님들 근무평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평정.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과장직무대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이종식입니다. 중등 근무평정은 교감평정은 교육장이 평정을 하시고요. 본청의 부교육감님께서 확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합니다. 평정을 학교장이 하시고 부교육감님께서 확인자가 되십니다.

아니지요.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근평해가지고 본청으로 올리고, 평가자가 누구고 확인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것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청에서…….

학교에서 평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학교에서 평정은 전부 100점으로 올라오잖아요. 조정 평정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서열을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사람들 불평이 뭐냐면, 동부교육청 소재 중학교, 서부교육청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개의 비율이 분포비율로 본다면 서부관내 중학교가 47%, 학교 수가 바로 교감수와 관계가 있겠지요. 동부지원청에 속한 중학교가 25%, 평정대상자 수예요. 고등학교가 27% 되어요. 그러니까 총 교감수가 83명인데, ― 내가 계산한 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 83명인데 비율을 보니까 서부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이 47%, 동부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이 25%, 고등학교27% 정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물론 여러 가지 부가점수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근평이거든요. 근평을 덮을 것이 없어요. 다른 자료에 의한다면 부가점수 그런 것은 비교가 안 되어요, 근평이 상위에 가버리면. 그런데 승진후보자명부를 발표한 것을 보고 서부에 계신 교감선생님하시는 말씀이에요. 상위 10번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동부의 교감선생님들이 4명이 들어가 있고 서부에 3명, 고등학교 3명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평대상 인원으로 보면 서부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감들이 배가 많은데 후보자명부에 들어가는데 보면 훨씬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상위 20번까지 봐도 동부 6명, 서부 9명, 고등학교 4명. 그 비율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 계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평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서 경력점수가 70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이 100점인데요.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별로 반영을 합니다. 최근 50%, 그리고 30%, 20% 해서 3년간을 반영하게 되고요. 연수성적이 18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산점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점수가 나오는데, 대부분 근평이 중요하다고 교장서열순위자들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점수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가산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점수차가 개인과 개인의 점수 차는 불과 0.0001점 가지고도 순위가 많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평을 할 때 어떤 학교 수를 물론 감안도 해야 하겠지만, 꼭 학교수를 감안해서 근평을 주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교 현장에서 근무태도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근무성적들을 업무추진능력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근평을 드리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동부, 그리고 고등학교, 서부가 적절하게 저희들은 10위 안에 포함이, 물론 한두 사람의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 바를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순위가 조정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근평은 100점 만점이거든요. 경력점수 70점인데 경력점수는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점수는 거의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경력과 나경력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는데, 경력이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된 사람들이 오니까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해 봐야 0.0001이고. 그 다음에 가산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내가 아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교감선생님들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 숫자가 훨씬 많은 데서 받은 근평하고 적은 데서 받은 근평하고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옳은 말씀 아닙니까? 100명인데서 1위 받은 사람하고 20명인데서 1위 받은 사람하고는 가중치를 둬야지,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점을 봤을 때. 숫자가 훨씬 많은데 왜 적게 들어갔는가? 일반적인 말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볼법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자료를 검토해 볼란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요. 자기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 여기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경력도 마찬가지고, 부과점수는 불과 몇 점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것을 보면, 그래도 평가대상자가 많은 데에서 평가받은 사람에게 좀 더 가중치를 둬야 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해볼 고려해볼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말씀 올려도 될까요?

해보세요.

경력점수가 70점 만점이지만 여기서 경력점수는 총 경력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직급을 받은 날로부터서 경력점수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 교감의 경력이 많은 자일수록 더 경력점수가 높아지고요. 교감의 경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경력점수가 거기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설명 말씀을 잠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지요. 그러나 경력점수 차이는 미미하다 그 말씀이에요. 경력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서열명부를 못낸다니까요. 명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 경력은 미미한 차이가 있을망정 차이가 미미하다. 근평이 최고로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100점이니까. 경력 만점은 70점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니까요. 내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가 많은 데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고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명부는 감안이 좀 되었어요. 11년 후보자명부에는 서부가 상당히 많아요. 동부가 고교가 많고, 12년 서열명부는 우연일망정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일반 교감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인사규정에 의하면 실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발령이 못 나지요? 교감 실근무경력.

법령에 근거는 없습니다.

있지요. 전문직제한규정은 있지요.

전문직은 이미 교감경력으로 포함이 됩니다, 근무함과 동시에.

실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발령 못 낸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랍니다. 그러나 실근무경력이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요. 현장에서 수십년 있던 사람들도 떨어졌는데 6개월짜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전문직에서 나온 사람 같은데.

예. 전문직에서 나가신 분입니다. 전문직은 자격취득 동시에 바로 교감 실경력으로 봅니다.

실제 전보규정에 의하면 6개월 미만짜리는 전보하도록 안 되어 있지요. 1년 미만짜리는요,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그렇지 요?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후에 교감 실경력이 6개월 되신 분 말씀하시지요?

그 학교 근무경력이 6개월 미만된 사람은 전보대상도 안 되지요. 전보대상 이야기예요.

전보 제한 규정에 걸려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이 규정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학교에 가서 교감선생님으로 6개월 있다가 발령 나가지고 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학교 교육의 연속성이 빠진다 그런 뜻에서 전보제한규정을 1년 미만은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고처리가 아닐 때는.

그렇습니다.

승진규정에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넣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규정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문직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6개월 만에 교장으로 발령나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의 교육 계속성이나 그런 것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넣은 조항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와가지고 6개월 있다 가게끔 짜여있다는 것은 어딘가 다시 재고해 봐야 할, 검토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 그런다고 해서 명부작성한 것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명부 작성할 때 말씀드린 6개월 제한조항, 전보에 6개월 제한조항을 둔 이유는 그 학교의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 6개월 있다가 가버리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승진후보자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나가게 명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발령 나가지고 6개월만에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한 교감선생님이 짧은 기간에 바뀌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인데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승진대상자인데 그분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기가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가 됐든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부득불 옮길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옮겨놓고 보니까 승진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옮기기 전이지만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령내놓고 6개월 만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소수라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려하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물론 그분이 그런다고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직으로 있다가 학교에 6개월 있다가 발령받아가 버린다.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도 그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볼 때는 교감선생님 이제 와서 마치 하려고 하니까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전화를, 이종식 과장님이 아니고 전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승진후보자가 명부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승진요인이 생겼어요. 그래도 발령을 안 내더라고요. 왜 안 내냐고 하니까, 교과부에서 청와대까지 가서 일일이 승인 맡아오려면 번거롭고 하니까 교과부에서 안 해준다. 말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승진후보자를 20명이면 20번까지 해놓았을 때는 요인이 비면 어떻게든지 해서 이 사람 발령을 내야지요. 20번까지 있다가 직무대리로 보내고, 비웠다가 3월 1일자로 다시 채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번이나 18번에 있어가지고 자기 차례 닥친 사람은 뭐예요. 교과부에서 청와대에 대통령 재가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교과부에서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아닌 것이고, 어떻게든지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해가지고 발령을 나도록 만들어야지요. 순위를 뭐하러 정해 놓아요? 그래 가지고 3월이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뒤로 가버려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 책임 전가한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끈질기게 교과부에 가서 설득해서 발령을 받아왔어요. 공석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직무대리가 뭐예요? 우리 교육청의 인사제도 중에서 직무대리, 파견교사가 큰 문제예요. 직무대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한시적으로 잠깐 하는 것이지, 승진후보자명부가 분명히 나와 있어서 자기 차례가 닥쳤는데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못한다. 그것은 핑계라고요. 제가 한 번 따져볼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관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전에는 다 했다니까요. 12월 1월 되어도 오히려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이야기해가지고 청와대 승인 받아서 발령 내줬어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 내용에도 있어요. 그분 이름을 말 안 하렵니다.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었는데 다시 뒤로 밀려나버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행정 편의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안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중간에 요인이 생겼을 때도 적극적으로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장 초임발령은 교과부 거쳐서 대통령 발령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한 개인으로 보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 어려움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회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관해서 학생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인성복지건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민원창구는 확실하게 몇 개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홈페이지도 있고, 또 과에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민원함이나 또는 고충심사위원회나 여러 경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도 하고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문고라는 것도 있지요? 교육감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고.

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서 금년 1월 30일까지 현재 자료에 의하면 18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화 접수가 15건, 그 다음에 방문접수가 1건, 국민신민고를 이용한 것이 1건, 교육감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이 1건. 그 다음에 상담유형으로 보면 두발에 관계된 것이 가장 많네요. 두발 12건, 체벌이 3건, 기타가 3건, 그래서 18건입니다. 처리한 방식을 보면 민원학생과 상담 2건 그랬어요. 민원학생과 상담해서 처리했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당사자와 서로…….

민원학생이 이해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해당교사와 통화 및 시정요청이 두 건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가요. 해당 교장한테 통화를 해서 어떤 사정인가 알아 봐서 했지요. 어떤 내용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시정을 요청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건이 뭐가 나왔냐면 학교 관리자와 통화해서 시정 요청했어요. 이 규정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민원이 발생하면 학생과 면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빼고요.

그 외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거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라고 하고 그 결과처리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처리 방식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민원제기한 내용으로 봐서, 첫 번째 민원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 건 그렇게 처리하셨는데. 또 해당교사와 통화를 해서 시정을 요청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건, 두 건인데. 방금 말씀드린 학교 관리자와 통화해서 시정을 요청하고 민원답변 요청서를 요청해서 받았거든, 그것이 10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학교 이름은 빼고요. 어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1번. 오늘 머리 염색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측에서 까만색으로 다시 염색을 하든지 머리를 짧게 자르든지, 보충수업을 나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 배회하고 있는데, 2번.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두발자유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두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민원이 왔습니다. 학생이 제기한 민원이에요. 학교의 답변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 1.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관련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사전 숙지하였으나, 2번. 방과후 교육활동 시작 후에 상기 학생이 너무 지나친 염색과 파마로 인해 현행 학교규칙의 두발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는 바, 3월 새 학기에 학생자치회에서 두발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지도하였다.” 그 다음 마지막에 “추후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음.” 이렇게 썼습니다. 학교측 입장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이것이에요. 「학생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으나 이 선생님이 정식 학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방과후교육활동이 시작하는 날 학생이 너무 지나친 염색과 파마로 인해 ― 그냥 상상합시다 ― 현행 학교규칙 두발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3월 새 학기부터는 두발관련사항이 제정될 것으로 그에 따라서 다시 하자. 그때 생활규칙이 다시 변동이 되면 그에 의해서 하되, 우선 보기가 싫다, 이렇게 한 거예요. 체벌도 아니고 큰 훈계도 아니고 모멸감을 느낄 만큼 언어폭행도 아니에요. 그냥 지도한 것입니다. 추후 학생이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대답했어요. 이것이 하나의 사항이고요. 다른 학교 학생입니다. 1학년 학생입니다. “1월 3일 파마를 하고 학교를 갔는데 누구 선생님이나 누구누구 선생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누구 담임선생님께서는 머리를 풀고 잘라오라고 했고, 학생생활기록부에 용모가 올바르지 않다고 올리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두 번째 올해 1월 1일부터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두발 자유화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유독 특정 두 명에게만 부당하게 댓가를 치루겠다고 하셔서 두발로 인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올린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지요. 내용은 그것이지요. 그런데 왜 두 명만 특정 부당하게 했냐는 말이에요. 학교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모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활기록부에 올리겠다가 아닌,” 용모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활기록부에 올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태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생활태도에 대해서 있는 대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꼈겠지요, 올린다고도 아니고. “네가 정 그렇게 생활태도를 한다면 올릴 수밖에 없다 하고 말을 했는데 이 표현에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얌전한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어도 압박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 말이에요.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표현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학생이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학교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요.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인정하고 교사로서 앞으로 조언을 통해 학생 본인에게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조언을 통해서 할란다”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위의 이야기도 ‘너 그러다가는 생활기록부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한 정도는 조언이거든요. 그것이 압박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학생은 두발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관리자가 썼어요.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 및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낸 거예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인데, “오늘 누구누구 선생님이 잘잘못을 따져보지 않고 해명의 기회도 없이 반 아이들이 장난으로 신고한”, 폭력신고겠지요. “1. 장난으로 신고한 신고지 내용을 보고, 2.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보충수업도 받지 못하게 한 채 교무실에서 벽을 보고 서있는 체벌을 가하고”, 벽을 보고 서있는 것도 체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충수업이 끝나고 점심도 못 먹은 채로 계속 서 있었습니다.” 1시 30분까지 서 있었으니까 점심도 못 먹었겠지요. “추운데 밖에 서있으라고 한 것은 부당하며, 잘못 하지 않은 부분을 잘못 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신고되어 사실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하라니까 실명으로 이름을 써서 내니까 사실여부를 조사했어요. “30여명 조사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서 조사하다보니 학생들의 대기시간이 길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명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민원을 야기해서 부끄럽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써왔어요. 학교에서는 “앞으로는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사례를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의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18건 중에서 10건을 관리자하고 통화한 다음에 답변서를 요청을 했어요. 답변서에는 지도자도 답변을 쓰고 관리자도 답변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본다면 인권에 심대한 침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으로서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1월 1일 바로 오니까 파마 염색이 너무 지나치니까. ‘야, 그거 되겠냐? 너 이러다가 학생부에 올라간다.’ 이런 조치가 인권을 침해한 사례냐? 이 정도의 사례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학생과 상담을 하든지 해당교사와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처리해야지, 학생들이 교장, 교사를 고발하는 식의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요청서를 내라 했을 때, 진실로 학생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육적으로 사랑으로 ‘야, 머리 되겠냐, 좀 잘라라.’ 이런 말도 못할 정도로 인권침해 사례로 규정해가지고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또 학교장까지 받고. 이런 사건처리 내용이 과연 학생들의 인권을 꼭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냐. 제가 그때 이 조례 만들 때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했습니다만, 두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두발은 참 규제하기가 어렵고 두발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현저하게 지나치다고 봤을 때 담임선생님이 교육적으로 조치한 것까지 답변서를 요청해가지고 학교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일선 학교 선생님이 누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지, 글자 그대로 제자가 선생을 신고하고 그 신고에 의해서 즉각 즉각 그냥 답변요청서라고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일선학교에서 받는 압박감은 엄청나게 커요, 한 장 쓴다는 것이. 시말서라는 말이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를 쓰라는 것이지만, 시말서 쓰면 죄지어가지고 반성문 쓰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답변요청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진정 애정어린 교육자로서 생활지도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인권조례」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들을 교장선생님, 교사, 교감, 관리자교육과 함께 학생연수도 강화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권침해는 본인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고 민원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상담이나 교육이나 조언을 통해서 해결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 인권의 침해가 명백하다고 하는 내용들은 더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육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권조례」는 항상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점이에요. 「인권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반인권적인 사람으로 몰릴까봐서 저도 조심스러운 데요. 일선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손발을 놓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학생이 느끼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사랑으로 ‘그 모양 되겠냐, 안 되겠다.’ 그것도 느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봐야지요. 아무리 학생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한 것까지 학생이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불쾌할 일이 아니다하고 오히려 학생을 타일러서 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답변서 요청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좀 있다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는 1년 동안 잘 하시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지금 장휘국 교육감 들어오시고도 계속해서 언론상에 보면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업무보고니까 이세천 과장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교과부감사를 4주 가까이 해서 했고요. 교과부감사가 실무적으로 끝난 뒤에 두어 달 정도 내부에서 자기들 심사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통상 두 달 정도 걸려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통보가 오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 판단을, 교과부 상급기관에서 한 것이라서 저희들로서는 교과부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업무상 중대한 과오기는 한데,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업무미숙은 틀림 없고요.

감사관님, 정희곤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선호 위원님도 계시고, 정현애 위원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장휘국 교육감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진보에서는 도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서울 곽노현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그런 판결을 받았다면 아마 서울교육청 앞이 난리가 났지 않겠는가, 당장 사퇴하라고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민사회활동이나 모든 것이 진보적인데 사실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 경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는 장휘국 교육감님이 직접 인사를 했던 전교조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감사관님은 보십니까?

아닙니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오입니다. 중대한 과오인데 업무 미숙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업무 미숙이 들어있고요. 중대한 과오입니다. 굉장히 엄정하게 해야, 인사업무에 관해서…….

저는 감사관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광주 시민들이 장휘국교육감님을 선택했고 정희곤 위원장님을 선택했을 때는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장휘국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만큼은 장휘국 교육감님이 청렴부분을 갖고 가고 계시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희곤 위원장님과 같이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스스로 교과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알게 됐다면 당연히 먼저 조치하고 당연히 중징계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원래는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징계조사 중에는 면직, 사직이 처리도 안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원의 다른 감사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먼저 면직 처리하지 말도록 통보가 옵니다.

본인이 사퇴가 아니라 그만 두겠다는 것도 안됩니까?

안 됩니다. 수리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임이나 파면인 경우에 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면직되어 버리면 징계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연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면직처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먼저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상급기관이 감사한 것은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부감사를 저희 팀들이 밤늦게까지 도와주어가지고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물론 과장님 업무 미숙이다, 장휘국 교육감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경찰 경위가 잘못 해도 보직해임이 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묻고. 저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덕성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관님이 보면 최근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비리도 터졌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다 공사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죄를 못 짓게 할 것인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독점적으로 준다든가, 어떤 사람에게 과하게 광주교육청 힘이 실린다든가, 그러다보면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에 권력형 비리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중요한 업무보고대로 실수하지 않고, 작년에 지적받았던 숫자, 책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올 연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과장급 이상은 광주와 전남이 인사교류를 해야 되지 않냐, 그 일을 교육감님도 감사관님도 교육국장님도 추진을 해서 인사교류가 되지 않으면 저는 광주교육청에 전혀 일의 힘이 실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육청의 과장 안 하고 교장하면 되는데 뭐하러 과장 하냐,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효율도 안 생기고 과장님들 전혀 업무도 업무파악도 안 되어버리고, 밑에 계장님들은 ― 제가 교육위 4년 하다보니까 ― 자기 시험공부하면서 진급해야겠다고 거의 업무를 놔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장휘국 교육감님 혼자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교과부와 협의도 함께, 광주와 전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교류가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생기지 않냐, 의욕도 안 생기고, 본청에 와서 일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초이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과 실제 오늘 보고한 자료하고 업무계획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 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분들을 임용을 한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얘기가 되고 홍보가 되고, 일선 시ㆍ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실까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저기 담당부서가 있고 전체적으로 핵심 주도적인 분야가 있고,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앞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국가가 시행세칙이 나왔을 것입니다. 큰 틀로 말하면 어떻게 시행세칙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2년 이상 근무하면 마음대로 해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없이 기한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기계약을 일반적으로 정규직화 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시교육청의 시행세칙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임용관련 규정이 각 과에 흩어진 것들을 일부 재정지원과에서 팀을 만들어서 수합해서 그의 매뉴얼도 만들고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는 없고, 각 과에 최초에 임용됐을 때 이런 이런 조건에서 교과부지침에 의해서 임용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것은 시행세칙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행세칙에 의해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임용이 된다면 보수는 국가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자치단체에서 지불을 합니까?

최초에 교과부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교무실무사를 둘 때 얼마 지침은 주지만, 그 이후에 변동이 왔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주기 때문에 각 365일 된 분도 있고, 275일, 260일 된 분도 있고 각기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각기 다르다는 말은 결정이 되면 시ㆍ도에서 보수를 준다 그 말입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이 그 수만큼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추세로는 보통 2, 3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 지방재정으로 했는데, 기간이 지나면 교과부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지방재정으로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혹시 추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 과에서 최초에 교장선생님이 임용하도록 공문이 나간 지침 이외에는 통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금년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정해야 됩니다.

전에 보니까 일부 과에서는 노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토의를 하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현재 각 과에서 지침으로 내려갈 때는 앞으로 해주시오, 어떻게 할 것이냐…….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노조에서 주장은 4,095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시간이 됐든 모든 부분을 무기계약직화 하자는 것이 가장 이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을 올려주라, 그 다음에 호봉해서 주라는 것이 큰 주류가 그런 정도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중에도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정규직 속에서 2년 정도 이상 근무를 3년, 4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그런 직종별로 몇 십 명 되는 직종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한두 명, 서너 명, 열댓 명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노조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3년, 4년 되는 직종 중에서 숫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임용을 해주라,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몇 명 되어 있는 입김이 적은 쪽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반영이 적고 다시 말하면 간부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은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도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듣는 정보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꾸려나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비정규직노조를 결성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조리보조원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소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뭉쳐서 조합을 구성해서 대표로 오신 분들은 소수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교과부의 원래 지침,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어느 정도 재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 임용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침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최초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각 과 업무담당자와 업무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기준이 확정이 됐어야, 곧 예를 들어서 3월 발령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노조협의가 노조 사용자하고 일하신 분들하고 대표성이 있어서 법에 정해진 공식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아닌 협의로서 업무를 추진해 간다. 정상적으로 협상을 하려면 금년 9월 1일 이후가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국가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러한 참 좋은 대책을 자기들이 펴고, 장기간 근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큰 혜택을 주겠다고 홍보 효과를 하면서도, 실제 교육청에서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 눈치, 눈치가 아니라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수를 국가에서는 인심만 쓰고 실제로 보수 지원은 지자체에서 너희 나름대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대로 교무실무사 예를 들었습니다. 최초 임용할 때는 교과부에서 얼마, 1년에 몇 개월, 아니면 며칠, 근무일까지 해서 얼마를 주라고 하지만, 어느 연도를 지나면 모든 것을 교육감이 책임지고 재원이 끊어집니다. 지방재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현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도 총액 돈을 주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줄 때 별도로 주었는데, 지금은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물론 법적으로는 어느 직종은 무기계약이 아니라고 정리되어 있지만, 그러기에 재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대로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기간이 4년, 5년 됐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2년 3년만 됐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우선해서 체결할 직종별로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생기기 전에는 2년 이상이면 무조건 됐고요.

재정지원과장 정운용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왜 내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냐면 요즘에 이슈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민원사항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도 몰라요. 몰라서 내가 알아야 답변을 해주고, 시원하게 정부를 대변한다거나 아니면 시교육청을 대변한다거나 교육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해야 할텐데 전혀 이런 것이 안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눈치가 그런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물어보니까 국장님 얘기하시지, 실제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까놓고 얘기를 해야지,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시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비정규직 처우라든가 고용안정문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간에도 직종 간에도 법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근무하면 곧바로 무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직종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교원대체 직종 같은 경우는 ― 예를 들면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무기직으로 전환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2년 이상 돼가지고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더라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곧바로 9월 1일자 시행되는 교육감 채용권한으로 넘어왔을 때 곧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게 있고, 직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늦게 도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기직 전환 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리국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교과부에서. 2013년부터는 아마 전반적으로 총액 인건비제를 시ㆍ도교육청에 도입할 계획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시ㆍ도교육청에서도 이미 무기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정원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9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됩니다. 9월 1일 시행된 그 이후에는 교육감 채용권한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현재까지는 채용권한 자체는 각 기관장에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몇 달 동안을, 물론 이런 것을 취사 선택해서 기준을 정하는 자체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도 직종의 근 4,000명 이상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발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나는 되겠다, 안 되겠다. 너는 되겠다, 안 되겠다. 나름대로 기준을 빨리 대안을 제시를 해 주어야 기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방황을 하지 않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발표되면 그때야 발표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대충 아우트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거기에 얽매인 여러 기간제교원들이 혼란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냐 그 말이지요. 발표하도록까지는 무엇이 신비스러운 것인지 꽉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이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이것 뿐만 아니라 정책이 시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면은 명확히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빨리 발표해서, 물론 세부사항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큰 틀의 내용은 발표를 함으로 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행정을 펴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화두가 학교폭력입니다. 먼저 16쪽에 나와 있는 CCTV모니터링을 통한 학생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학교의 성폭력이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CCTV만 설치해 놓으면 잡을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CCTV가 지금까지는 사후증거용으로만 제시가 될 따름이지, 사전에 예방용으로 얼마나 무엇이 되는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로 인해서 학교현장이 폭력예방이나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이제까지는 사각시간들이 있었는데 사각시간들을 보완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생긴다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학교별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학교별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시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추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정도는 구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파견한 인력과 시청에 파견한 인력, 또는 경찰청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바로 위험 요인이 발생되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빨리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빨리 통제센터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앞서야 되겠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밑에 보면 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입니다. 올해 지원사업신청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30억 됐었는데요.

5억 7,000만원입니다.

5억 7,000만원입니까? 물론 정부에서 교부금이 사정없이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학교폭력 해가지고 화두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특별히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심서비스가 실효성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계망이 구축이 안 된 곳은 중계가 안됨으로써 효율성이 없었고, 또 기재를 집에 두고 온 학생들, 또 분실한 학생들, 여러 가지 작동이 안 되는 고장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까지는 실효성이 없었으나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u-안심서비스는 좀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위치 추적과 함께 여러 가지 바로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공문을 봤더니 저소득층하고 다른 희망자는 신청을 하라는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을 읽어보니까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부터 우선 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체계가 구축되면 보다 이제까지 실효성이 없는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학생 안전망이 구축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잊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 할 때 재작년이지요? 내가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내가 지적한 것 기억날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납니다.

이것을 내가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냐? 국가에서 성공한 정책이라면 예산을 왜 줄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휴대폰이 없고 그러한 기기가 학생들에게 다 주어지지 않고, 물론 각자 넉넉한 애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 놔둬버리고 주어도 제대로 활용할 지도 모르고, 활용하지도 않고 가방에 두고 제대로 소리도 못 듣고 이런 경우에, 이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정책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이 없는 가난한 애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애들은 적극 지원을 하도록 아까 공문을 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에 없다고 했는데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 u-안심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등하교시에는 안심지역 이탈할 때 문자메시지가 바로 전송되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어린이 현재 위치 및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유효적절하게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린이들로 돌아가서 이 기기를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가, 쓰고 있는가, 효율성으로 생각해야지, 논리적으로 탁상공론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잘 된다고밖에 할 수가 없지요. 일선 얘기를 듣고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물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시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클래스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800억, 2010년도에 495억, 11년도에 466억, 금년에 얼마입니까? 동부청에 약 9,500, 서부청에 2억 6,000, 이렇게 3억 5,00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셨다면…….

동부, 서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도 줄어든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시에서도 wee센터에 대한 내용을 더욱 더 강화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지역 wee센터, 시 예산도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줄어든 것인지, 안 그러면 wee센터 자체가 정책적으로 별볼일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국무총리 담화문에서도 상담의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상담기능을 강화합니다. 30시간 연수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고요. 학생들의 잠재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미리 예방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wee센터의 기능이라든가 그 효능을 알고 있습니다. wee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능 측면에서 정말 좋다면 우리 시 예산도 왜 이렇게, 금년 예산도 깎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냐 그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wee센터 기능은 앞으로 강화되어야 하므로 지금까지는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반영해서 정말 wee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검토하고 이 정책이 지금까지 몇 년을 통해서 잘 해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또 교육청에서 이런 면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려해볼 무엇도 있습니다만, 매년 800억에서 500억, 그 다음에 460억, 매년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 지원 예산도 줄고 있는 반면에 시예산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요. 그래서 왜 이 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줄어드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인 광주교육의 틀속에서 생각하다보니까 wee센터에는 어느 정도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학교폭력이 사회 관심사가 되고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으로 해서 간과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이제까지 다른 예산보다는 더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확보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느끼는데, 그 말씀은 핵심을 피해나가고 하기 때문에 얘기가 오래 되는데, 이 예산이 매년 줄어든 이유, 금년 예산도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에 초ㆍ중학생 각종 공연, 전시회관람 체험지원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텐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로 인하여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체험학습 등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 같은데 체험학습을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을 상대로 해가지고 약 1만 8,000명, 2만 2,000명. 초등학교는 1인당 7,000원, 중학교는 1만원 그랬단 말입니다. 관람장에 가면 초ㆍ중이 관람료가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7,000원, 1만원을 나누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성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값이 약간 다른 데, 수준이 좀 높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입장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입장료가 같거든요.

영화 같으면 일정하지만, 연극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 콘텐츠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들 수준을 낮게 두고 중학생을 좀 높게 둔 것입니다.

입장료는 똑같습니다.

예. 입장료는 같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의도를 저는 알겠는데 입장료는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이런 기회가 아이들에게 더 많이 올텐데, 이런 교육을 위해서 지원활동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작년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엄청 예산을 늘린 겁니다.

처음이잖아요?

이것은 처음인데…….

늘린 것이 아니라 처음 아닙니까?

이 영역만 처음이지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쪽에서는 늘리기 위해서 늘어난 분야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체험활동 분야는 특히나, 물론 이것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체적인 문화예술교육 비용이 늘어났으리라고 봅니다만, 자체적인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5학년과 중학교 2학년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더 늘려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했는데요. 사실은 당초 저하고 협의를 하면서는 고3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늘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처음에 했었는데 대상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또는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생활지도 차원에서도 이런 분야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람 분야를 늘린 것입니다.

늘렸는데 이것 말고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금년에는 하시렵니까?

예.

이런 내용은 더 발전적으로 더 늘려야 될 지원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원액은 예술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섯 명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얼마 정도 들겠느냐를 평균을 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을 과장님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르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이 업무도 더 지원해서 더 발전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입니다. 교과교실제 정말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정말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전면 확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발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 도입으로, 그런데 지금 2012년이란 말입니다. 지금 기 연구학교로 해가지고 중ㆍ고등학교가 있지요? 중ㆍ고등학교 연구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은 연구는 아니고요.

기 교과교실제 연구학교가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연구학교의 형태이지만 연구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휴교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 시설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되고요. 자연발생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유휴교실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2014년을 완성년도로 본 것입니다.

제 얘기는 서구 모 학교를 갔더니 고등학교입니다. 교과교실제 연구학교는 몇 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 영어, 수학교실을 자잘하게 해서 정말로 보기 좋고, 또 이런 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행복한 학생들이냐, 제 나름대로 제가 느꼈단 말입니다. 교과교실제가 물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시설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2009년도에 21개 학교가 있었고요. 2010년도에 6개 학교를 늘렸고 작년에 15개 학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42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정말로 중ㆍ고에서는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실정으로 우리 교육과정으로 우리 시설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되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 감축을 고려하고 구 도심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곳의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14년까지라도 이러한 시설적인 것, 교육과정의 편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3년 남았지만 3년 동안에 제대로 풀리겠느냐가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이야 제대로 풀려가지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동안 일선에 있는 모든 초ㆍ중ㆍ고, 초등학교를 빼든지 간에, 이런 시설이 아무 단점없이 시행될 수 있겠는냐? 나는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시행하는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귀찮아요. 귀찮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10분입니다. 쉬는 시간 10분에 끝나고 화장실 갔다와서 책을 바꿔가지고 교실로 찾아가고 이리 저리 다니는 것이, 더구나 복도에 사물함 놔두고 복도는 좁고, 전교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것이 제 시간에, 5분 내지 10분은, 50분 수업이라고 하면 50분 수업한 것이 아니라 40분, 어떤 체육선생님들은 10분 정도 늦게 와도 감안을 해준다고 해요. 그전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분만 늦게 와도 엎드려 뻗쳐하고 특히 체육 수업시간은 지각 안 하려고 얼마나 달려다니고 했습니까?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10분을 더 연장을 해준답니다. 학생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수업시간에는 5분 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고, 교실로 이리 저리 다니고 이런 시간을 합해보시면 쉬는 시간 10분으로 이것이 되겠느냐. 교무실에 하다보니까 교무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빈교실은 전부 할애를 하기 때문에, 교과교실제로. 선생님들이 일정한 데가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담임하고 어드바이스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상담을 한다거나 할 때 학생들이 일일이 교실별로 선생님을 찾으러 10개 교실을 돌아다녀야 해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가 바꿔질 때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간에 대화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 간에 인간적인, 대화가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정이 없어지지요. 따뜻한 정이 없어져요.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은 전부 덮어놓고 실시하라고 하니까 맹목적으로만 실시하려고 하는 정책,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나 지금 좋으니까 해라,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거든요. 그럼 일선학교는 여러 가지 시설 문제는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해라. 교실 남으면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2009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 창의인성교육과정이고 탄력적인 시간운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규수업시간은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45분 수업시간을 규정으로 두었지, 쉬는 시간을 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육시간이 되어서 옷 갈아 입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체육시간 앞에는 시간을 달리 해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학교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 운영에 문제점이 되는 측면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실시하면 핵심인데. 일선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대로 원칙적으로 교과서에 있는대로 그대로 시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일선에서 손발이 그렇게 안 따라가 줍니다. 이왕 실시하면서 그런 단점이 깔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일선학교에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과정상 시스템을 허점이 없도록 보완해서 실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정말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한다 한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문제점들이 되면 완성이 될 때쯤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개선은 되겠습니다만, 우선 교육이라는 것이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하더라도 금년에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야지, 실시를 하다보면 차근차근 없어질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이한 생각일 수 있지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문제점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는데, 제가 위원님께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교실제를 위해서 교실증축을 최소화하고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33억 정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과교실제를 희망한대로 해 주려면 22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과교실제가 됐든 다른 사업이 됐든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가 연관된 것이 사업예산이란 말입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주면 좋지요. 한정된 예산에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이 많은 돈을 찍어서 보관해 놓으면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도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매년 청렴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보시지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2011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집중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청렴도 발표가 곧 있을 텐데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부와 관련해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들인데,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코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육교사 연수를 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것은 쭉 연도별로 2002년부터 청렴도가 발표가 됐거든요. 순위를 보면 2002년 12위, 2003년 12위, 2004년에는 꼴찌를 했어요. 9위, 9위, 11위, 2008년에 또 꼴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7위, 그 다음에 8위, 이번에 발표된 것이 11위. 우리는 한 번도 좋은 성적을 내본 적도 없고, 근년에 와서도 7, 8, 11위. 우리 교육감님은 부패척결, 청렴도 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못된 사람들 엄정하게 벌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광주가 청렴도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좋은 성적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적합할지 모르겠네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장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청렴교육을 기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바탕 위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제로 11위로 지난 해보다 4단계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만, 작년에 발표된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운동부하고 급식부분하고 외부평가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광주가 전체적으로 순위가 좋은 성적을 못 거두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단번에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광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직장이랄까 말하자면 취업에 그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과열되게 경쟁이 되다보니까 자기 분야에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좀 더 타 시ㆍ도에 비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전체적인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받아봤어요. 내용이 수십쪽짜리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들이 50쪽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청렴도를 측정을 할 때 민원인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패경험,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을 묻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청렴도조사 결과를 일부 조작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0.19점의 감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축약해서 질의드리고 답변 물을게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고 하니 호의적인 평가 유도행위 기관, 16개 시ㆍ도교육청 모두에게 해당 되더라고요.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다 사전에 대상기관의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받거나 명단을 제출한 후에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앞으로 평가가 있으면 좀 더 좋은 평가를 기대한다는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의평가를 실시했든지요.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지만 그런 유사한 메시지가 국민권익위에서 다시 질문대상자에게 확인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이게 감점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든가 사전설문조사를 하던가 이렇게 됐을까요?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철입니다. 권익위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 저희들의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권익위 설문조사에 응함에 있어서 어떤 대답을 하라고 유도하거나 직접적, 간접적 어떤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외부에 급식관련자 어떤 분인가가 대답을 잘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대답을 한 모양입니다. 누군지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대답을 잘 해 달라고 교육을 하거나 사전에 유도한 것으로 해서 감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누군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랑스러운 도시인 광주인데도 급식업체가 과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과잉입니다. 매달 너무 많다보니까 매달 입찰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든지 안정된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굉장히 나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동부 관련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해묵은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운동부 코치나 이런 분들 실비, 차상위계층 생활비도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수익자부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보니 회계상의 문제도 생기고요. 여기서 갈등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운동선수로 키우고 싶은데 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인생이 걸려있고요. 그래서 과열되어 있습니다. 저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운동부 관련은 학교회계로 정식으로 편입해서 공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급식부분도 입찰이 된 업체는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평가가 향상도 같은 게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가버리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제가 온 뒤로 순위가 떨어졌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외부적인 수사나 감사나 이런 영향이 컸습니다. 분위기도 안 좋았고요. 제 희망에 기댑니다만, 올해는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방금 외부적인 수사 말씀하셨는데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 처벌 의지 이런 것은 저해되지 않도록 외부적발만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문제를 먼저 발견해서 고발을 했든, 경찰이나 검찰로, 이것까지도 감점요인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는 몰랐는데 외부에서 먼저 알았다는 것이 감점요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까?

광주시경 수사도 있었고요, 외부 경찰, 부산이나 이런 데서 운동부를 수사한 경우도 있었고요. 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가. 그게 대부분은 관련업자들 간에 제보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급식관련 경우는 경쟁은 어디나 있는 거잖아요,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이 있고 과열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광주만의 문제다? 경쟁이 과열되니까 악의적인 답변을 했다?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운동부 문제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심지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와 함께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여러 번 제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운동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에서는 진학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감하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없다. 이렇게 하면 타 시ㆍ도교육청은 운동선수가 진학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학교체육을 하는 거고, 엘리트체육을 하는 거고, 우수한 성적을 내야 진학하는데 유리한 구도가 되는 거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같은 구도 속에서 운영이 되고 경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자꾸 감점요인으로, 문제를 알고 지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안 되냐는 얘기지요.

제가 깊이 분석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광주에 학교공사랄지 학교급식이랄지 학교와 관련한 문제가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좋은 평가를 못 받는가. 제 생각입니다. 광주 경제규모에서 1조 5,000억 상당의 교육예산이 광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급식업체도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사실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 보면 경쟁력 있는 업체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정말 영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강운태 시장은 요즘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는고 하니, 소비도시 광주가 생산도시 광주로 전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수출도 대구나 대전보다 훨씬 더 많다. 인구 230만의 대구보다도 147만의 광주가 훨씬 더 많다. 인구 2만 더 많은 대전보다 더 많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 자체가 광주가 과거의 소비도시에서, 어쨌든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은 현실이지요. 그러한 수치 자체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은 시민을 설득 시키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이 이와 같은 청렴도가 낮게 나온 주요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도 안 되고, 교육청이 성실한 것인가, 진정성이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동의해주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시교육청을 보니까요. 시설공사통합입찰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쪽은 점수를 더 받은 거고 본 위원도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가지고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개선안 대책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혀 대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그 얘기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기자재 구매시에 통합입찰, 일괄구매, 학습준비물도 예산안 지원만 하지 말고 공동구매, 적정구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학습준비실 설치, 운동부도 마찬가지고, 민간 참여 컴퓨터사업도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3월에 다시 얘기를 하려는데 작년에 6개월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 문제점 분석하고, 그래서 교육청에 담당부서한테 넘겨드렸어요. 개선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개선안이 안 나오길래 지금 무얼하고 계십니까?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개선이 안 되고 노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되고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장학금 문제를 내놓았더라고요. 크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직접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기관에서 교육청을 거쳐가지고 학교로 내려가는 장학금이 있어요. 표에서는 학교에서 시ㆍ도교육청을 경유해서 장학금이 내려가는 경우는 A타입, 학교에서 시ㆍ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로 막 바로 가는 것은 B타입으로 해봤는데,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고 하면, 2009년, 2010년 2년치를 분석을 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010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으로 직접 들어오는 장학금, A라고 써있는 게 A타입이고요, B라고 써있는게 B타입입니다. 2009년이고 단위는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A타입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들어온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온 거지요.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에 7억 8,000 이렇게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는 2010년에는 10억대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쭉 있는데 전라남도교육청이요, 교육청으로 직접 들어온 게 2,000만원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 억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얼마가 들어왔냐? 2,650만원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지요. 합해서 2억대. 광주는 그 부분도 아주 하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기본법」에 장학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지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보조를 위해서 장학제도를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업이 됐든 독지가가 됐든 여러 단위에게 많은 장학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저는 저것을 보면서 광주시교육청이 기업이나 독지가나 이런 분들하고 광주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도와 달라, 같이 힘을 합하자, 이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힘을 좀 더 많이 쏟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육분야 우수사회적기업을 30개 육성하겠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하겠다, 깨끗한 학교 만들게 하겠다, 교육분야에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광주시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중에 작년 9월 15일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광주시하고 광주시교육청하고 광주권역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하고 광주지방노동청장하고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그 사본인데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산하기관이 용역계약을 할 때 사회적기업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정부는 정책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과 사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광주시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광주시교육청도 협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책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른 시나 교육청들은 이렇게 서울도 조례도 제정하고, 지금 본 위원도 3월에, 시청은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조례가 없어요. 없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례뿐만 아니라 대구교육청 5억, 사업들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계약업체들을 보면 다 현대환경개발, 브이원건설, MTM, 심정기업, 흥신개발, 블루엔지, 고산개발, 흥신개발, 이쪽은 우리 기관들이지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교육정보원,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과 함께 교육기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검토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정부는 정책적으로 상당기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교육청도 이렇게 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일들을 대외적으로 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하는 것처럼만 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협약을 체결해 놓고 내부에서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도 궁금해요. 산하기관들한테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했으면 산하기관들이 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회적기업들은 완전히 소외시켜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들만 계약을 체결했겠는가?

청소용역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보편적복지를 중요한 철학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보편적복지의 철학 속에는 보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겠다는 철학이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시급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잘 아시는 스마트폰 부분 말씀드릴게요. 다들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광주시청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보도자료, 강운태 시장 동정, 시정뉴스, 직원안내, 문화관광, 교통정보, 민원24시, 예약신청,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대학들도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 교육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하지요. 물론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매체를 교육에 활용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교육행정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많은 숫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적게 가지고 않은가. 그래서 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시민들이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주차,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생활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얘기해요. 학원 관련해가지고 학원이 불법을 자행하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동ㆍ서부교육청에 직원이 몇 명밖에 안 돼요. 자체 행정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새로운 기기들이, 새로운 제도들이 작은 행정력으로 훨씨 더 높은 행정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정기관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을 신고한다. 학교정보를 이 학부모한테 알린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교육감 민원 직소부분도 아까 보니까 전화로 하는 게 제일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부분을 묻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최신의 정보화기기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활용을 안 했습니다만, 타 시ㆍ도라든지 우리 광주시청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과 대선에 관한 대응력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금년은 정말로 드물게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이지요. 그런데 한국사회가 총선이나 대선이 그 다음 향후 정국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힘있는 모든 단위들이 총선과 대선을 자기들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우선 광주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광주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책적 관점에서 총ㆍ대선은 큰 정책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이런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상품을 미리 개발해 향후 국가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광주시는 2011년, 작년이지요. 11월 23일 첫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각 실ㆍ국에서도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선과 대선 공약을 개발해서 후보들에게 또는 정당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지요.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정책에 넣어주라.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요.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시하고 교육청의 예산 구조가 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산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무상급식 문제, 중앙정부가 지원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교육청이 계속 안고 가야 하잖아요. 광주시교육청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지요. 중앙정부가 무상급식문제 총선 의제로 대선 의제로 받아가게 해야 하잖아요. 학습준비물 광주시교육청이 주고 있지요. 언제까지 줄 겁니까? 수학여행, 체험학습 언제까지 지원해줄 겁니까? 농산어촌 지역에 작년에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주기로 했지요. 이것은 결국은 의무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전환시키자는 거잖아요. 무상의무교육의 정책을 총선과정에서 대선과정에서 각 후보나 정당들이 받게 해주어야지요. 지역교육청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겠습니까? 자기들도 돈 쓰기 바쁜데. 안 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정책이나 기획 측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을 생각하는지, 어떤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국적 구도 속에서 어떤 것을 얻어내고 지역적 구도 속에는 어떤 설계를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돈이 없다, 인력이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만 얘기를 하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교육청 차원의 정책기획 단위가 좀 더 새롭게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고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끝난 뒤에 잠깐 협의를 할 거거든요. 우선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