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승창 인천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재)인천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재)인천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재)인천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창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인천국제교류센터 사무처장 황규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재)인천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올 한 해도 저희 국제교류센터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황규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드릴게요. 국제교류센터에서 수많은 일을 올해도 계획하고 계신데 국제교류를 위해서 전년도 국제교류센터 소속 직원들이 출장간 출장내역하고 목적, 비용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고참님들 다 하시고 나면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시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맺어서 과연 자라나는 차세대 꿈나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허브도시 인천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계획을 미리부터 해 오면서 아주 성실하게 잘 유지ㆍ관리, 교류하고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류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목적 등을 보면서 목적만 있지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이런 인천시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형의 수단, 유형의 수익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향후 20년 또는 40년 후에 또는 30년, 60년 후에는 차세대 아들, 손자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수확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작년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5,361억원이 세워져서 사용 했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이사님은 아마 모르긴 해도 자리를 옮기시다 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쓰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혹시 일이십 년 후의 계획을 세우고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교류만 이루어지고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꼭 그 목적, 이 안에 들어 있는 이 목적 외의 성과가 있는 정말 이만큼의 돈을 쓰고 돈에 대한, 꼭 돈이라고 하기보다도 기대효과라는 게 있죠, 기대효과. 이런 많은 돈을 쓰면서 이삼십 년 후에는 뭔가 열매를 맺어서 돌아와야 될 텐데 교류만하고 우호도시라고 해서 왔다갔다만 하고 이런 돈을 쓰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돈을 쓰면서 왔다갔다만 하고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생각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것은 아마 대표이사님보다는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민들이 이런 돈을 쓰고 왔다갔다만 하고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정말 앞으로 이런 나라에 가서 연구도 하고 또 검토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업자들도 파견하고 또 드넓은 공간에 허브도시라고 얘기하는 인천 갯벌을 메워서 큰 도시를 만들고 신도시라고 만들고 하는 이런 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계획이나 먼훗날 우리 인천이 잘 살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설계해 보는 꿈과 비전, 희망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죠. 양질의 우수한 학생들한테 예능이든 예체능 또는 훌륭한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꿈나무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쓰겠다는 그 이후의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보고 중에 10페이지인가요. 10페이지 보면 뭐가 나왔느냐 하면, 뭣 페이지였더라, 고용창출에 관해서 나왔던데. 고용창출은 예산 얼마를 세워서, 몇 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담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 돈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주고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죠. 이런 건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가 없고 생산성 그러니까 정말 생산이 유발되거나 생산될 수 있는 근원적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큼의 돈을 써 가면서 좋은 인력을 양산하고 무슨 그런 교류를 해 가면서 이루지는 것은 결과물로 나중에 나와야지 돈만 잔뜩 쓰고 행사만하고 왔다갔다, 신문에 보면 어디 우호도시에 갔다와서 뭘 했다 무슨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했는데 이것은 현실이고 미래가 없다 이거죠, 미래가. 미래지향적인 국제교류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이런 저런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탐방도 하고 이러면 나중에 이 애들이 내가 정말 드넓은 곳에 가서 뭘 어떻게 어떻게 개척하고 옛날 시대처럼 저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정말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해서 내가 뻗어 나가보겠다. 비록 인천시민이지만 정말 나중에는 세상을 재패하고 세계를 재패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하고 말면 어른들이 이것만 하나보다 어른들은 왔다갔다 놀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무슨 지도자라고 저분들이 일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걔들에게는 오히려 비전과 꿈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중심 포커스를 애들 비전에 맞춰서 왔다갔다하면서 쓰여지는 돈의 결과물이 글로벌 경제의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 지금부터 접근한다면 그들에 대한 꿈이, 인천학생 꿈나무들의 꿈과 비전과 연결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보니까 상당히 계획서, 보고서가 철저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여기 앉아 계신 교류센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천시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거선의 동력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12쪽에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 설정 및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제목 하에 2010년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해서 조직혁신과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어요. 들으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소위 말하면 2010년도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가 어떤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경영혁신을 하고 이후에 2012년도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목표 설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2월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취약 부분이 뭐였고 향후 그것이 오늘 같은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원론적인 수준에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자체 개발을 해서, 이것 다 하나하나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제교류센터의 2012년도 주요사업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취약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간략하게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부분으로 나왔고 향후 2012년도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대표이사님 알겠고요. 2월에서 4월 사이에 경영혁신과 관련된 직제정비 및 자체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 계획이 나오시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쭉 보니까 사업이 전년도 사업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관련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인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한 충분한 역량과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굳이 인원을 줄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인력, 예산에 대한 효용성 또는 업무 역량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질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직제개편이나 향후 사업계획과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2012년도, 2011년도 사업 중에 조정된 것 또는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지속사업 말고요. 아까 사무처장님이 브리핑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 중점 역점사업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보통의 경우에 초청사업 또 우리가 방문하는 경우 교류를 위해서 오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초청을 했을 때 특히 빈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재비 또는 항공료 이런 것을 다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를 예로 드는 게 아니고요. 나라별로 또는 사업별로 다릅니까?
13쪽에 보면 외국어교육사업의 군ㆍ구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옹진 섬 외국어교실 수탁운영이라든지 서구영어마을 수탁운영 협의 이게 기존에 말하자면 서구청하고 옹진구청에서 해 왔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제교류센터의 업무를 좀 더 넓혀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수탁운영비로 하게 되면 운영비를 그 지자체로부터 받는 거죠?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옹진 섬 외국어교실 같은 경우는 옹진군청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보니까 기획관리실에 영어 관련된 이런 업무들인데 그런 부분도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다음 27쪽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일단 호주, 중국 여러 나라하고 청소년 홈스테이와 여러 가지 국제교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청소년간의 교류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교육사업도 마찬가지로 국제사업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고 투자가 장기간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선발이라든지 특히 청소년 하면 초ㆍ중ㆍ고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선발의 방식이라든지 가서 스테이하고 이후에 갔다 온 목적자체도 분명해야 되고 또 비용 이런 부분이라든지 갔다 와서 아이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후에 추후 추수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되는지 궁금하고 또 선발할 때 제가 볼 때 청소년 대상이면 결국은 인천시에 있는 대부분 학생일 것이고 홈피나 이런 데 올려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방식이시죠?
교육청과의 협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나 테마연수 또는 교류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정보 또는 그 아이들을 국제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체험과 함께 그랬을 때 교육청과의 협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는 어떤 쪽이 이런 것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감각은 국제협력관실이나 국제교류센터에 있을 테고 또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교육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늘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업무분장상 국제업무이고 또 교류업무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들을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으로 간다고 볼 때 교육청과의 사전협조 또는 여기에 적합한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게 어떤 특정 학생들 또는 아이들만 체험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쭉 전체적인 계획을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만 국제교류센터에서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당연히 어플라이를 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정보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인천의 모든 아이들을 국제적인 어떤 감각을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공평하다고할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협조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3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2012년 수준별 한국어교실 운영,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질문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어교실 관련돼서 초ㆍ중ㆍ고에 대한 강사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 한국어교실은 외국인들이 저희 센터의 학습장을 방문해서 이용해서 학습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초ㆍ중ㆍ고 파견은 맨 끝 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이주민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들, 다문화 가족들을 학교에 강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 나라를 소개하고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23쪽에 있는 수준별 한국어교실 초급, 중급, 고급반은 소위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그러니까 학교로 파견하기 위한 어떤 강사 훈련과정입니까?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네, 거기에서 어학실력을 배양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한국어교실에 통역관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통역반까지 거친 사람 중에서 그 나라를 소개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검증을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선생님 자격처럼 그렇게…….
노현경위원
학교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인천에 있는 각종 학교…….
노현경위원
초ㆍ중ㆍ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도 역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북부교육청하고 해서…….
노현경위원
5개 교육청 다 해당이 됩니까?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다 가능한데 사업이 교육청별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북부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고 관련해서 다른 교육청하고 다른 지역에 파견을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에 또 연수구나 이쪽도 파견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은 우리 인천시의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물론 강사를 고급반 정도, 초급반 정도 돼서는 강사로 나가기 힘들 테고 적어도 고급반 정도 해서 자국어와 한국에 와서 한국어 소통이 이중언어가 가능할 때 그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사는 특화된 어떤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강사도 육성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문화가정이 지금 인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 한국어에 미숙해서 그것이 결국은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자녀의 학습부진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악순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직접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는 지금 일단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으로 법무부에서 지정을 받았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단답식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보고된 바와 같이 2011년도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받았죠? 경영평가. 2011년도 성적은 어떻게 됐죠?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받나요?
5월달 정도요?
그러니까 2011년도 경영평가를 그 다음해 5월달?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올해 5월달이요.
원기
전원기위원
올해 5월달?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대표이사님 지난 행감 때도 충분한 약속을 하셨고 이번에는 최하위 또는 하위라는 불명예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청년서포터즈 지금 모집되어 있죠?
2기에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워크숍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장소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메인 사무실은 본청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서포터즈를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강당도 있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꾸며져 있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인천시를 대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강사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인재개발원과 협력을 해서 장소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이러면 비용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심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임대료를 주고 시설을 빌린다라든지 또 다수가, 적은 수 같으면 식당에서 먹어도 되지만 한 200명씩 식사를 하려면 일반 식당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에 이미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인천에 어떤 애향심이나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을 많이 활용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좀 이따 국제협력관실 할 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류센터에서는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런 관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관실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이미 집행부로부터 이양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무시한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예산이든 모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할 일들을 일방적인 어떤 통보하는 이런 해외교류는 지양하든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국제청소년 교류사업 여기에 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보고는 각 지역별로 보고를 해 주셨고 홈페이지에 보면 국제청소년 교류사업 해 가지고 1번이 해외선진지 문화탐방사업, 2번이 중ㆍ고생 홈스테이, 3번이 모범청소년 해외 희망연수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영역으로 해서 올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좀 아까 최용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계량된 수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량된 수치가 나오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모집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집단으로 받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모집에 응하는 어떤 퍼센티지가 많이 있습니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많지는 않아요?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2:1이나 3:1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1이나 3:1이면 주로…….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미국 같은 데는 10명에 60명이 왔고 다 다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경쟁률이 높고 중동국가나 이런 데는 경쟁자가 좀 적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통해서 모집하는 그 비율이 더 많나요? 아니면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는 게 더 많나요?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 학생들을 모집할 때는 홈페이지하고 학교에 다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모집할 때에는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교육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청에다 전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한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전교육을 시키면서 해외로 연수를 보내는 것이고 일반 학생들은 홈페이지하고 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어차피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개받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호주나 지역이 좀 선진국가라고 하는 데는 경쟁률이 세고 좀 저기한 데는 경제률이 한 2:1 그런데 항상 그래도 학생들이 선발인원에 넘치게 신청을 받았지 모집하는데 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보니까 청소년 대상 교류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주로 중국이나 이런 데를 보내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봉사, 자원봉사 개념으로 빈민국가 우리보다 좀 못 한 국가들, 지금 모 텔레비전에도 나옵니다만 코이카의 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하나는 그야말로 모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지 견학이 있고 미국이나 이렇게요.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똑같은, 저소득층은 우리가 100% 예산을 대는 거죠?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대고 해외봉사나 선진지는 학생들이 참가비 내지는 항공료 이런 것들을 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부분은 예외로 하고요. 그랬을 때 해외봉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외봉사하고 선진지를 비교해 보면 선진지가 더 많이 지원을 하죠? 아무래도 해외봉사보다는 선진지 견학을 더 지원하죠?
그러면 이 해외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ㆍ고생들 학교에서 자원봉사하게 되면 자원봉사 점수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학교 진학할 때 약간 반영이 되기도 한데 그런 어떤 연관된 프로세스는 있는 것인가요?
규옥
황규옥사무처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학생들이 호주에 10명이 가는데요. 저희가 그 10명 중에 2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자부담을 안 하고 전적으로 우리 교류센터에서 전액 지원하고 또 그 활동내용이 그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것도 있지만 호주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환경보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환경청정지역이기는 한데 그런 환경청정지역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가서 봉사하면서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그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해외봉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어떤 계량화된 수치는 가질 수 없겠지만 어떤 기대효과나 성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기에는 그냥 교류이고 또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뭔가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요?
대학생 중심의 해외봉사 활동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저도 특별한 대안을 제출드리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저소득층과 해외봉사와 선진지 견학이 어찌됐건 차이는 있지만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배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아시아나 분쟁지역 중동국가 대상의 청년봉사단이나 이런 것들 또 몽골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민간교류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기 추진하고 있는 시민, 예를 들면 몽골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인천 시민의 숲이라고 그런 환경단체, 환경연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상시적인 연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교류라든가 내지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같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인천국제교류센터의 특징적인 사업에 있어서 특징을 살펴봤더니 우선 수탁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위탁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위탁사업을 좀 많이 늘려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반드시 위탁을 준 기관과의 협력관계도 중요하고 하겠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유관기관, 우리 노현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령 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위탁사업은 아니지만 교육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청년 해외 인턴십 운영사업 같은 경우도 뭔가 어느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현대 아산재단과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공동연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고요. 인재개발원과의 아시안게임 서포터즈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탁기관과의 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연관된 기관과의 협력 문제를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려다가 국제협력관실 하실 때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국제협력관실하고의 연계관계를 항상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현대 아산재단과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청년 해외 인턴십 문제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이번 2012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특이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단계라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대표이사께서는 기업인 출신이시고 일자리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 아산재단과의 공동연계는 한번쯤 기대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국제교류센터의 예산이 많지 않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천시 전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 개인적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토론회에 나갈 참입니다. 그것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각 기관마다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예로 교류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한 3억, 4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 및 분쟁지역 교류사업 같은 경우에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교류사업도 예산절감을 하셔야 되겠지만 요즘 툭하면 나오는 얘기가 선택, 집중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인천이 처해져 있는 경제적 상황 또는 재정적 상황과 관련해서 구미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 같은 뜻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택, 집중이라는 원리와 관련해서 구미 및 분쟁지역 교류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협력관실이나 국제교류센터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문제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아시아지역이라든가 또는 태국, 몽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지역의 후진지역 그 다음에 중국 이 지역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지역보다는 지금 인천이 처해 있는 또 한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데 치중을 해야 100원 가지고 200의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전문가시니까 더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토크하우스가 조금 확대운영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청라도 그렇고. 옹진군 섬 축제도 토크하우스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형태죠?
그 다음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인천이 선망의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지역, 서울지역 또는 경상도지역, 부산에서 인천 거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교육인프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여기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미미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같은 돈으로 더 활성화 되는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인천국제교류센터가 2011년도 업무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새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금년 5월에 또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볼 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했었는데 국제교류센터가 국제협력관실하고 상호협조하면서 민간부분에서의 국제교류를 주로 많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경영평가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옹진 섬 외국어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구영어마을 수탁운영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그렇게 하지만 사실 민간의 범위를 침범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국제교류센터가 영어학원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하기가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저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우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런 것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문어발식으로 민간을, 더군다나 어떤 기관 대 기관, 국가 대 국가 어떤 그런 게 아닌 대부분의 사업자체가 민간영역이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 그런 부분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협의 중이시라고 하는데 지자체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국제교류센터에서 이런 지자체 협의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수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협의를 하시지만 국제교류센터는 정원이 20명이고 만약에 위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직접 운영하시기는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 정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과연 국제교류센터가 민간이 잘 해 오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어서 옹진군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교류센터에 수탁을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이랬을 때는 뭔가 기존에 해 왔던 기관하고는 뭔가 차별화된 것을 기대할 거란 말이죠. 단순히 영어 잘 한다고 글로벌 마인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려면 예를 들자면 전문화된 영어학원이 훨씬 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제교류센터가 이런 것을 수탁했을 때는 기존에 다른 영어만 가르치던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어떤 공적인 영역과 국제적 마인드를 키우는 것과 영어가 같이 되는 것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국제교류센터가 평가에서 좀 더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늘어가는 사업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우려나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그러실 계획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자체의 고민들을 어떤 영어를 시킬 때 민간기관에서 했을 때보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수탁 받았을 때는 더 많은 어떤 질적 국제교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 또는 행ㆍ재정적 지원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다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으로 인천시민의 국제적 마인드를 높이는 쪽으로 한다면 단순히 영어스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하는 것을 뺏어오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크하우스나 계양어학관이나 이런 것 하시면서 국제교류센터가 자칫 잘못하면 어학원화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옹진섬이라든가 서구영어마을 하신 것 전 좋다고 보거든요. 더 좀 세게 추진하는 게 더 옳다고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어학학원이나 어학관, 국제교류센터가 아니라 어학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물적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는 인천시의 늘어나는 국제화 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해외홍보활동 강화와 자매우호도시와의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승창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2012년도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고내용에 있어서 주로 지난해와 다른 점에 중점을 두어서 핵심적인 사항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제협력관실 팀장들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조문철 동북아교류팀장입니다. 백인호 아시아교류팀장입니다. 장병현 구미교류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나상윤 남북경협팀장입니다. 서홍식 국제회의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으로 21세기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간의 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뉴욕, 런던, 상하이와 같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바로 이런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에 2012년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계획 수립이 된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장 다녀오시고 그래서 아직 결재가 종료는 안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운영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1억 3,000만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 일환으로 교동산단 사업 추진방안 연구 이것은 연구용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포럼도 하고 홍보사업도 한다는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용역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용역비를 뺀 게 그러면 1억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포함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작년 4월에서 11월에 했던 것이고 향후에 용역하는 것은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는 용역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교동산단 관련해서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교동산단 자체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한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 관련된 용역…….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에 보고서 나온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평화교육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시민평화교육에 대한 현재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는…….
준택
차준택위원
민간으로 위탁, 경상보조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민간에다 맡길 거잖아요? 어디 선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예산 6,000만원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2011년도 작년도에 교류실적이 111회에 999명이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리고 그간 교류실적이라고 한 것은 작년 말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1,504회에 1만 2,269명이네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이분들에 관한, 여기 교류해서 온 사람과 간 사람 다 합친 것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방문과 방인 다 같이 합쳐서…….
최용덕위원
합쳐서 약 50:50으로 보면 되겠네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간에 자매우호를 간 사람 명단 뭐 학생도 갔고 공무원도 갔고 고문이나 자문위원도 갔겠죠. 그 명단하고 종합소요액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지 기타 갔다 와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거나 발표문이라든지 있었던 내용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 출장을 가게 되면 귀국보고서가 있습니다. 귀국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것인데 또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인천 시민들이나 우리 시와 시의회에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왔다갔다만 하고 나중에 내용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간에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가 너무 방대한 것 같은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것은 언제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시간 되는 대로 주시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지금 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실 것 같은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금일 중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먼저 급한 이것만 먼저 좀 해 주시죠. 작년 2011년도 교류실적 중에 실적으로 나온 111회 999명 어떤 사람들이 갔다 왔으며 소요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만 먼저 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것,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4쪽을 보면 남북경협 아카데미 운영이 1억이죠? 사업에 평화도시 선포식 개최가 1억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아카데미를 언제부터 실시를 했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난해 상ㆍ하반기 2회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3월 14일부터 1기가 시작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011년도에 아카데미를 실시했을 때 예산이 그때 1억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예산 사용내역하고 전체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금년도 계획하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금년 계획이요?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 다음에 36쪽 평화도시 선포식이요. 2월에 행사기본계획을 1억을 전제로 해서 수립하실 텐데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은 어디하고 하시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선정을 안 하고 어디서 업무협약을 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 두 가지고 계획, 예산에 중점을 둬서 계획서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28쪽에 자매우호도시 문화사절단 파견과 관련돼서 러시아 3개 자매우호도시에 예산 6,000만원 들여서 15명 내외의 공연단을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현재 사절단은 15명 내외로 해서 블라디보스톡, 예카테린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순회공연을 예정하고 있는데 상대도시와 일정협의라든가 이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29쪽에 보면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퓨전국악공연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다고 그랬는데 무용단이든 합창단이든 제가 볼 때 적어도 15명 이상씩은 다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하면 예술단에서 차출이 되는 건지 15명 갖고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왔나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 드리는 건데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현재 세부계획까지는 안 나왔고 저희들이 버뱅크의 사례를 보게 되면 적어도 교대하고 레퍼토리 관계로 해서 25명 정도는 돼야 원활한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공연단 12명, 운영요원 3명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컴팩트하게 구성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월부터 일정협의와 그 다음에 그 일정을 협의하게 됨에 따라서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해서…….
노현경위원
공연단이 12명이라고 하면 무용단, 합창단, 퓨전국악공연 세 예술단을 합쳐서 12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구체적인 공연형식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합쳐서 12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2월부터 일정협의에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중에 나오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6.15 선언은 국제심포지엄 위주로 학술적인 행사로 하고 10.4 선언은 대시민 축제와 같은 형식으로 평화대축전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에 있을 서해평화도시 인천축제, 인천축제도 10월에 있어요. 10.4 선언하고 같이 겹치는 행사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평화도시 인천선포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병위원
36페이지에 보면 평화도시 선포식 개최를 하는데 2월, 4월, 10월에 행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10월에 서해평화도시 인천축제 실시가 있어요. 서해평화도시 인천축제와 축제로 진행되는 10.4 선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사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평화도시 선포식하고 10.4 선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도시 선포식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상징조형물 사업과 그 다음에 선포식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재병위원
별개의 행사란 말이에요? 그럼 10월에 두 가지의 통일에 대한 행사가 열리는 거네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중복이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수정을 하겠습니다. 10.4 선언 기간 중에 평화도시 선포식하고 같이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병위원
국제협력관님, 업무 파악을 못 하셨네요.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업무파악 못 하신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업무파악 확실하게 하시고요. 위원이 물어보는데 완전히 반대로 대답하실 뻔 했잖아요. 같이 포함돼 있는 행사이고 10.4 선언 안에 들어 있는 서해평화도시 인천축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업무파악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면 호놀룰루시하고 인천시하고 추진하는데 5월에 시의원님들이 오시고 7월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방문해서, 정확히 뭐라고 그러죠? 업무협력이라고 그러나요? 시의회간 우호협력계약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우호교류협약입니다.
이재병위원
우호교류협약을 마무리짓게 되는데 단순히 의회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것을 더 뛰어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민사박물관이 인천시에 있을 만큼 인천시 시민들이, 그 당시에 내리교회 교인들이 중심돼서 인천항만을 떠나서 하와이로 갔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파도를 넘어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피해서 좀 더 희망을 찾아 하와이에 가서 거기서 노예와 같은 사탕수수나 파인애플농장에서 종사원을 하다가 몇 푼 안 되는 것을 모아서 깡통 3개를 둬서 자녀교육비, 생활비 하나는 독립자금을 모아서, 그 과정을 아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우남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인하대학교를 만들기로 하고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조국의 근대화까지 만들려고 했던 피나는 이민사와 독립에 대한 과정이 있는 하와이 이민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놀룰루시와 인천시의회의 우호협력체결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특히 인천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와이 이민을 시작했고 거기에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유수한 인하대에 조국 근대화를 위한 인하공과대학을 만들었던 그 과정에 대한 조명과 가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기계적으로 협력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조명, 의미, 가치를 좀더 체계화 할 수 있고 조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내년이 아마 하와이 이민 110주년 행사고 자매도시 10주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의회 교류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하와이와의 교류협력기념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의회가 추진하는 일이지만 의회 총무과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행사를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유수의 학자들이나 그것에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인천일보에서 특집기사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향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과 같이 이번에 접근해서 공청회, 하와이에서 오실 때 그분들과 같이 공동세미나도 하고 우리가 하와이에 갔을 때 그쪽 교민사회와 우리 인천시 역사학자들 간의 공동발굴연구사업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례와 가치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인천일보 특집기사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역사적 하와이 이민 유적 같은 것이 있거든요. 숯가마터라든지 사탕수수밭의 움막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있어요. 방치돼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뜻 깊은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자들과 같이 해서 조명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 내년도에 110주년…….
이재병위원
내년도에 하실 수도 있고, 의회의 일이지만 의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요구를 할 테니까 도움을 좀 주시란 말씀이에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협력관실에서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역사적인 가치 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32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20억이 잡혀 있고요. 인도적지원사업, 개발지원사업, 체육교류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들이 있는데 인천 차원에서의 남북교류사업 관련돼서 중앙정부와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이 남북평화의 거점도시로써 지리적 위치도 그렇게 굉장히 타시ㆍ도보다도 남북교류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타시ㆍ도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20억은 우리 시에서 바로 남북교류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사업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타시ㆍ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말라리아 공동방역 의료지원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디랑 합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경기도, 강원도하고 인천시 3개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난해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실질적으로 방역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한 55% 정도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했다고 파악돼서 이것은 북측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지난해에는 대부분 사업이 5.24 조치 이후에 중단되거나 보류가 됐는데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경기도, 강원, 인천 이렇게 세 시ㆍ도가 한다고 했는데 타시ㆍ도에는 이런 사업내용이 없었나 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원래 경기도라든가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은 했는데 말라리아라는 특성이 잠재적 보균자라든지 공동대처를 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경기도, 강원도, 인천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시행했던 대표적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은 타시ㆍ도하고 하는 사업이 여기에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타시ㆍ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말라리아 외에는 특별하게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수해재난이라든가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은 해당 됐을 때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재난 긴급구호물품 이것은 해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돼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재난이나 어떤 수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워놓은 상황인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무조건적으로 어떤 적기, 때가 되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실질적으로 수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려고 해 놓은 사업내용인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참고로 지난 금요일날 통일부 주재로 각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통일부 정부의 입장은 지자체 간의 지나친 경쟁보다는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 대표적 사업으로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그 밑에 개발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산림복구사업이라든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남쪽보다는 강원, 경기, 인천 소위 말하면 접경지역에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북지원사업을 많이 할 것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죠. 강원도도 특히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타시ㆍ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시ㆍ도가 같이 해서 예산을 합쳐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ㆍ도와 상황을 공유하고 같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잡혀 있다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문화교류사업이 있는데 고려문화권 탐방, 고려문화 남북공동연구, 고려유물전시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3억이 잡혀 있는데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탐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탐방하고자 하는 분만 모집해서 탐방을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화와 연계해서 개성과 강화의 고려문화권을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고려문화 남북공동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용역을 준다든지 고려유물전시회 이런 것도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래서 이 사업은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고 문화권 교환 탐방은 남북간에 한 500명의 역사학자라든지 전문가나 대학생들의 교환. 해로를 통한 교환탐방을 현재 예정을 하고 있고 공동조사연구는 주로 학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유물전시회는 관련되는 고려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위한 전시회인데 이 사업 역시 공모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적합한 사업단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신규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작년에 못 본 것 같아서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인도적지원사업 외에 개발지원사업부터 체육교류, 사회문화교류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노현경위원
뜻은 좋은데 사회문화교류사업에서 고려문화권을 탐방하고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전시회 한 번 하고 문화권 소수가 탐방하고 이것으로 끝나면서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날 소위 말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적지원사업이라든가 개발지원사업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재난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사회문화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그냥 행사 자체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과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금방 잘 와 닿지가 않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화 고려역사문화 재조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는 고려문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두 도시 간의 어떤 고려문화권의 문화권 탐방이나 역사연구를 통해서 동질성을 좀 더 회복하자는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세부 자료 좀 주시죠. 제가 좀 보고요. 전 남북교류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언젠가는 남북통일을 위해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실행계획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세부자료 나오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 관련돼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서 아까 옆에 계셨지만 질문을 많이 했는데 국제협력관실은 훨씬 더 비중도 있고 또 도시 대 도시 17개국에 33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많은 교류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상호방문하고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조형물도 서로 교환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이 됐든 여러 가지 문화교류가 됐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 내는 것이 국제협력관실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제교류라든지 문화교류 이런 부분이 잘 된다고 보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다각도로 그것이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가 체결돼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로 교류했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자매우호도시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기업진출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서 장래에 도시들이 발전했을 때 인천과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장병 어린이 수술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천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노현경위원
그 질문은 제가 다음에 하려고 했거든요. 25쪽에 보면 아시아 교류사업 추진 활성화 해서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 방식, 가천길재단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사업 16명 이 대상이 그러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의 4개 도시에 있는 심장병 어린이 16명 대상을 선정해서 가천길병원 이쪽에 와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7,000만원, 16명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초청비라든지 항공료, 체재비 이것을 부담하게 되겠고 가천의료재단과 심장병학회라든지 기관에서는 실제 수술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비용과 단기 체재비를 부담합니다.
노현경위원
가천길병원에서는 수술비는 무료로 제공합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지원사업 측면에서 길병원에서 작년 한 해 수술비 부담한 것이 약 1억 3,2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부담한 것은 항공료, 초청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해당되는 도시가 네 도시만 해당되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현재 그렇게 돼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 몽골 울란바트로시 6명 추가합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조형물 교환사업 그럼 올해는 인천, 고베 간에 조형물 교환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뜻인가요? 조형물교환협정.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시가 고베시에 방문해서 5,000만원짜리 조형물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이것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고베가 또 우리 인천시에도 조형물을 설치하게 돼 있지 않나요?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것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고요. 고베시에는 저희들이 올해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해외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특성에 따라서 민간의 어떤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베시에서는 금년도에는 힘들고 내년도에 우리 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먼저 설치하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우리가 먼저 설치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작년에 조형물 관련돼서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조형물심의위원회 거치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위원들이 들어가서 한 5,000만원짜리 조형물을 하는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자매우호도시가 인천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가 인천과 교류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간의 데이터를 쭉 보니까 몇몇 작가가, 한 두세 분이 한 10년 동안 거의 중복적으로 그분들이 선정됐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의혹을 갖고 봤더니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절차상 봤어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나름대로 어떤 공정한 선정 방법을 써서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그런 투명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런 측면에서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혹시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하거나 일종에 산업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산업디자인을 하는 조형물 작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정인 두세 명이 인천의 우호도시 조형물을 독식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의혹의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하게 하실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한번 짚은 것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2쪽의 사회문화교류사업에서 고려문화권 탐방 아무튼 남북공동연구, 유물전시회를 각각 1억씩 3억을 잡으셨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게 무슨 근거가 있으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리하게 1억, 1억, 1억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 뒷장을 가보면 34쪽에도 남북교류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 확인 1억 그렇게 돼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질문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답을 하셨는데 10.4공동선언 기념식하고 시민대축전을 한다고 2억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평화도시선포식도 또 축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1억이어서 이게 따로냐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한다. 그러니까 1억, 2억 뭐 해서 그것도 3억이고 아무튼 여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기본단위를 1억, 1억 이런 식으로 정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예산 편성시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이 부분은 했습니다만 교환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0명이 참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왕복 교통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통해서 1억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연구도 마찬가지로 보통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참고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협력관님께서는 물론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중요하고 제가 그전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로 어디에 배분을 하느냐 이게 정치다. 그래서 우리 송 시장님 취임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남북 교류사업을 중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뭐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35억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과 교육청간에 교육협약을 맺어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한 것도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파기한 셈이 되어서 3만 5,000명의 학생이 1인당 10만원씩을 내게 될 그런 처지에 처해 있어서 중앙지, 일간지에 계속 나고 있는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35억이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인천 형편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게 기획관리실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어려워서 시장님 의 공약사항이고 인천 시민들, 가난한 시민들 3만 5,000명이 그 돈을 10만원씩을 내야 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축제, 축제 그래서 1억, 2억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사업들은 인천의 어떤 지정학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하고 기존 도심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연평도 사건이라든가를 봤을 때 남북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인천을 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유치, 인천의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글쎄요. 그렇게 평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아무튼 저도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하고 찬성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쪽에서는 돈이 펑펑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인천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민에게 약속한 것도 못 지키는 판이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무협의 및 현지 확인 1억, 고려문화탐방 1억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억, 억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나중에 쓰실 때에는 정말 절약해서 아껴서 인천의 재정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국제기구 유치 관련해서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봤는데, 운영계획서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국제기구나 회의를 유치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게 제일 큰 이유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시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유치한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관련된 국제회의가 지금 인천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금년도에는 국제회의가 작년에 GMUN이라든가 대형 행사 이외에 금년도에는 특별한 국제회의는 없습니다. 2017년에 세계수의사대회는 유치했습니다만 그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UN CITRAL도 유치하면서 이게 뭐 1년에 회의가 열두 번인가요? 열 번, 열두 번 정도 있는데 한두 번만 인천에서 유치해도 그 지원 분담금 내는 것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회의가 이미 작년이나 그 이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유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제가 말씀드린 국제회의는 GMUN이라든지 그런 대형 국제회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각 유엔 기구별로 하는 국제회의들은 올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UN ESCAP 같은 경우 대전이라든가 베이징 이런 데서 회의 개최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다보니까 대전에서 하고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접경지역 관련된, 환경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5일날 간담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인천에서 개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는 계획이 아직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국제기구 관련된 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계획 9페이지에 보면 기 가입된 국제회의체를 통한 국제기구 유치 추진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서 지금 인천에서 유치하기로 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준택
차준택위원
한국이라고 된 것은 우리나라 중에 각 도시 간에 유치경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5월에 국제포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 현재는 여기에서 인천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유치를 추진할 때랑 얘기가 좀 틀려져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된다 이 취지로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했었던 것은 아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할지. 지난번에 인발연을 통해서 했던 용역보고서가 있었죠? 작년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일단 안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가 그 용역안에 대한 심의평가표를 한번 봤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하게 되면 거의 지역본부 수준의 기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역사무소 수준에 적용하기에는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 얘기는 계속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지역사무소를 유치할 것이면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지 지금 시간만 가는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상반기 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상반기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보고서에도 일부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내용 보면 그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유치효과에 분석은. 그렇게 되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 8페이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기초 연구용역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있는 게 일부 참조는 되는 것이고 이전에 2008년에 만들어진 자료를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 생산유발효과니 뭐 고용창출효과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같이 해달라고 주문을 계속 했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어느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에 일부는 나왔습니다마는 국제기구 관련돼서는 유형적으로 계량화돼서 그 효과를 언급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의기준이라든가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역사무소 기준보다는 지역본부 수준에서 정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계획에서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유치된 국제기구가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하고 특히 지금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된 이후로 한국인들이 상당히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대학생들이 향후에 국제기구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 그런 문호를 더 넓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그것을 최대한 계량화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고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유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예를 들었지만 CITRAL 같은 경우도 연 1, 2회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사실은 유치하는데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전혀 추진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5년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연장을 하든 그렇게 되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기존에 유치된 국제기구 관련해서 국제회의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 각 기구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완전히 다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지 이번…….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지금 연초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유치해서 분담금 내고 그게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이 얻을 수 있는 효과 때문에 유치를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회의들이 있으면 우리 인천에서 몇 월에 열리는 것은 꼭 유치하자라고 해서 이미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앙의 법무부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당초 유치한 목적하고 좀 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회의유치도 있지만 대부분은 UN APCICT라든가 ISDR처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UN ESCAP이 지역사무소가 총괄 기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구에서 해당되는 국제회의를 매년 유치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그런 외국, 그러니까 개도국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이나…….
준택
차준택위원
그 참가가 우리나라로 한다는 것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우리나라에서 현장교육도 하고 있고 APCICT 같은 경우에 온라인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두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유치계획안을 나중에 내실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가하는 게 주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이런 회의든 교육이든 생겨서 그게 인천에서 열리게 된다 이게 주 내용이 된다니까요, 항상 유치계획안을 내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올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뒷 부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공사든 아니면 국제교류센터든 위탁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하는 사업들도 민간으로 위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 부분들이 국제협력관실에서 주가 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은 총괄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 주로 집행기능 같은 것은 국제교류센터라든지 지금 도시공사의 컨벤션뷰로팀 그런 쪽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사업의 전문성은 어디가 더 있다고 보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사업의 전문성 자체는 아무래도 국제교류센터라든지 그런 기능이 집행기능의 전문성은 있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전문성을 최대로 활용하고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총괄하는 기능에 전념하시고 세부적인 자금집행에 대해서 어디에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의 고유업무, 앞에 나와 있는 타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집중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교류도시의 다변화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 인천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해서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기금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5년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대한 전문을 첨부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부칙에 하나 존속기한을 삽입하겠다 이 말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5년간으로 이렇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한 이유는 있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련 법률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는 것은 맞는데 뭐 2018년이면 어떻고 2020년이면 어떻고 그런데 2016년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냐 이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와서 금년도까지 120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출연금에 비해서는 적게 출연이 됐지만 앞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0억원을 조성해서 매년 50억씩 해서 마지막 연도에는 30억 해서 전체 2016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를 세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목표만 세우면 뭐해요? 실제 달성노력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기금도 다 지금 고갈될 형편인데 목표만 세우면 그것 달성되겠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이 현실적인 곤란한 점입니다마는…….
원기
전원기위원
목표는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가공의 숫자만 세워놓는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좀 기금을 더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매년 줄어가고 곧 고갈될 형편인데? 아니, 그것은 나중에 기금운용 심의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조례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의회에다 제출한 신ㆍ구조문대비표 한번 보세요. 보고 계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 보면 조례를 달랑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띄어쓰기 하나 신ㆍ구대비표에는 이것 하나 있는 거죠? 물론 부칙이 조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부칙은 조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부칙은 집어넣지 않았는지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누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띄어쓰기 한 칸 하겠다고 지금 조례개정이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부칙은 신ㆍ구대비표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부칙에는 신ㆍ구대조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대비표에 의한다면 협력 조례, 조례 앞에 있는 띄어쓰기 한 칸 하겠다고 지금 조례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띄어쓰기 하고 싶은 거죠? 이번 조례에. 어법에 맞게끔 협력과 조례 사이를 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맞죠?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맞습니다. 제명을 조례하고 띄어쓰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시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조례 한번 봐요. 조례 가지고 계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은 남북교류협력 띄어쓰기 조례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겠고 제1조 목적이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표준조례에 의하면 제1조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없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1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괄호하고 이하 시라고 한다 이거 1조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왕에 조례를 수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개정하겠다 하면 이 부칙만 하나 집어넣어서 존속기한만 추가할 게 아니라 이왕에 조례를 개정할 거라면 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차제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오늘 시의회에서 조례를 2012년 2월달에 개정했는데 이게 타시ㆍ도도 갈 것이고 군ㆍ구에도 갈 것인데 이왕에 조례를 수정한다면 그 규정에 맞게끔 전체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의하시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를…….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면 필요한 부분도 넣어야 될 것이며 기존에 있는 조례에 어떤 모순점이 있다면 그것도 개정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맞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1조 인천광역시 약어 쓰는 것은 1조에 들어갈 게 아니고 2조에다 넣으면 되겠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차근차근 수정해 볼게요. 자, 1조는 이하 시라고 한다 그것 빼고 제2조에 이 사업은 시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다가 인천광역시 괄호 이하 시라고 한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 5조 보겠습니다. 5조 이것은 뭐 내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2조에 보면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분야에 관한 사업 괄호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앞에서 약어로 정의를 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5조1호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오잖아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이게 바로 뭡니까? 위에서 약어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 약어를 썼으면 약어로 밑에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천광역시를 시라고 한다고 그랬으면 밑에서는 시라고 계속 나와야지 한번 약어로 정의를 내렸는데 밑에서 또 계속 반복해서 쓸 것이라면 약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5조의1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용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실무자끼리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만약에 그럴 목적이라면 원래 약어로 그냥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지원한다 하면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로 쓰는 거다 그럼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목적이. 그쵸?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용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저도 동의가 돼요. 이왕에 손대는 것이니까 3호에도 보면 정부사업 관련된 시 차원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지원 결국 주 정부와 우리 시 정부의 어떤 사업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이 있고 경제협력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도 있을 것이고 학술도 있을 것이고 체육도 있을 텐데 굳이 경제협력사업으로만 못 박아놓는 이유가 있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밑에 제5조5항에도 보면 이것은 띄어쓰기인 것 같은데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전부다 교류협력은 위에 다 붙여 썼잖아요. 이왕이면 그것도 붙여 쓰세요, 띄어쓰지 말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왕 고치려면 아예 하나하나 다 보고 고치는 게 맞지 이것 다음에 개정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조도 마찬가지예요. 10조도 앞에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계속 약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강조한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이것도 계속 길어지는 이런 문제 또 제6조도 보세요. 6조에도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거기도 띄어쓰기 하려면 확실히 다 똑같이 띄어쓰기를 하시든지. 7조도 마찬가지이고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띄어쓰기 하지 말든지. 이왕에 개정명까지 대비표에 띄어쓰기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띄어쓰기 다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13조에, 저번에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심의 때도 나왔던 건데 시장에게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작성해서 보고한다고 돼 있지만 기금운용계획안에 맞춰서 이것도 똑같이 의회에 보고한다 뭐 이렇게 바꿔 놓은 것 있죠?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죠? 전문위원님,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받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받죠.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심의 때 이것 수정을 했었죠? 의회한테 보고 승인을 받도록.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도 똑같이 기금운용기본계획안에 맞춰서 이 13조에 보면 시장한테 보고하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의회에 승인이면 승인, 보고면 보고 의회에다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13조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의회는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기본법령에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하지 시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당연히 보고하는 건데 그럼 조례에는 왜 보고한다고 돼 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여기서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업의 정산문제인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기금계획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예산 때 결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조례에다 집어넣어라 이거지. 이런 문제를,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존속기간이 재정법이 필요하니까 집어넣는다 단순히 존속기간만 2016년 12월 말까지 넣을 게 아니라 어떤 조례 개정을, 이왕에 손 볼 거라면 다른 사람이 손을 보지 않게끔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할 게 아니라. 제 의견에 할 얘기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사소한 것이지만 더 이상 손대지 않도록 이번에 이 조례 띄어쓰기를 할 거라면 확실히 띄어쓰고 바꿀 것 있으면 전체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관련법이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해서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작년에 개정된 건가요? 그래서 올해부터 빠진 부분들 지방자치단체 기금들 존속기한을 포함해라 이런 공문 같은 게 온 건 가요? 중앙에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개정자체는 2006년도에 개정이 됐었는데 그동안 이것을 간과한 내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06년에 개정됐다고요. 제정된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기금관리기본법은 2006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개정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몇 년부터 제정이 된 건데요? 더 오래된 건가요? 제가 알기는 2006년에 제정이 되고 작년에 아마 전문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제정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006년에 개정 됐을 때, 좀 전에 개정이다라고 했을 때 개정됐을 때부터 이 조항이 다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당시에 그것을 간과하고 계속 진행이 돼 왔지 않냐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만 존속기한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까지는 제가 전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번에 다 같이 올린 거예요? 조례를.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지난해에 존속기한 부칙 개정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에 다른 데는 끝났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여기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만 남은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작년 12월 23일날 저희 시에서 통과됐고 작년 말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만약에 그 내용대로 개정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5년 후에는 다시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보실 예정인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칙을 다시 개정해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안 하시는 거죠? 그 사업 수행하시는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현재로써는 기금조성 계획이 2013년부터 ’16년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금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별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조성은 그때까지 해도 작년에도 들었지만 집행률이 많이 낮잖아요. 중앙정부라든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조성을 2016년까지 하더라도 남북교류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더 늘려놔도 되지 않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금 조성 계획이 없으니까 기금도 2016년이면 일단은 존속시키지 않는다. 그때 가봐서 판단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개정안을.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목적의 기금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관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큰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그런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법령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협력관님, 이게 급하신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조례 5조3호 보시면 정부사업과 관련한 시 차원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굳이 경제협력사업에만 국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도 않아 보이는데 2조에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다 바꿔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 판단에는 시급을 요하는 조례개정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부결시켜 놓고 다시 올리는 것이 어떠실까요? 전체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보류를 해 놓고 수정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보류돼서 수정은 할 수가 없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부결이 돼야 저쪽에서 고쳐올 것 아니에요.
원기
전원기위원
조례에서 수정가결해도 되니까, 보류를 해 놓고, 복잡해지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복잡해진단 말이지. 그럼 지금 수정가결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협력관님 이렇게 처리하시자고요. 일단 보류로 하시고 철회를 하세요. 협력관실에서 철회를 하시면 저희가 의원발의로 수정된 내용으로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나 차준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하는 형태로, 지금 협력관실에서 얘기된 그 내용까지도 다 반영된 부분을 저희가 의원발의로 해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바로 공포하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5조3호 문제가 지금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5조3호에 경제협력사업으로 한정한 것이 어떤 특별한 그때 제정 당시에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 그 부분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정하기는 그렇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보류하고 그 의견을 듣고서 저희가 의원발의로 하든지 협력관실하고 저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과 관련하여 관계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도시 간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우호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발전 도모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며 추진 근거는 인천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입니다. 자매결연 대상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시는 인구 58만명에 600㎢ 면적을 가진 러시아 극동지역의 거점도시로써 경제, 교역, 군사, 교통ㆍ물류, 교육, 과학, 문화의 중심지로써 교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 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시장님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우호교류합의서 그리고 2011년 9월 블라디보스톡 시의회 의장 방인 시 류수용 시의회 의장과의 자매결연 체결 논의 및 2011년 10월 14일 인천에서 열린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기간 중 양 도시 간 자매결연 MOU를 체결하여 이번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최근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에너지, 교통, 농업 등 3대 신 실크로드 비전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국제도시 간의 우호 및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발전도모, 세계적인 문화예술 교류로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의식 함양 그리고 러시아의 기초과학 원천기술 도입을 통한 산학공동 연구 체제 확립 등 민간교류 활성화 도모와 재외 동포의 권익신장 기여 등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인천시와 블라디보스톡 간의 경제, 문화, 물류, 의료 등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추진배경, 추진경위, 2페이지의 기대효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협력관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6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와의 자매결연 건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는 극동의 군사기지이며 연해지방의 행정중심지로써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시발점이며 최근 개인사업과 국제무역, 관광이 급속히 발전하는 도시로 인천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에 에너지ㆍ교통ㆍ농업 등을 중심으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여 경제, 문화,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제교류 활성화로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난 2010년 11월 11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인천광역시장이 합의한 우호교류합의서의 실행사항으로 러시아에서 보관 중인 독립운동사 자료 및 한반도의 지리ㆍ역사 자료 등 유물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항일독립 등 역사적 가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체결 후 양국간의 교류협력 사업내역 및 실행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우선 인천시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지금 추진배경하고 기대효과 이런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인천시하고 블라디보스톡 간에 공식적인 시와 시와의 교류는 2008년도부터 한 3년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안을 넣으셨는데 결국 이외에 경제라든지 문화, 예술 교류 이런 것을 확대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대부분 자매결연할 때 다 같은 목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인천시의 어떤 경제 분야나 또는 경제 관련돼서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경제나 지금 말씀하신 민간 영역에서 돼 왔던 부분이 시와 시 간에 자매결연 체결한 이후에는 훨씬 더 탄력을 받고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자매도시 체결에 관한 기대 효과라든가 그것은 아직까지 종합적인 연구검토는 미흡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노현경위원
예를 들자면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인천시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또 향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선언적으로 하지만 향후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계나 문화, 예술계 이런 데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볼 때 2008년도 블라디보스톡시 부시장과 최근에 송 시장님이 러시아에 방문하셔서 거기에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시와 시 사이에 일단 그쪽 대통령과 또 우리 시장님 사이에 우선 그런 체결을 교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민간영역에서 기존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블라디보스톡에는 재외 국민이 한 300명 거주하고 있고 블라디보스톡 자체가 ’92년도에 대외에 가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워낙 극동지역에서 어떤 거점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 지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가 블라디보스톡시 관련해서 우리 시 상공회의소와 상공인 관련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고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는 서부지역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중부지역의 예카테린부르크, 극동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톡 이 3개 거점도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시 관련해서는 인천의 어떤 지리적 여건상 상당히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도움을 받고 또한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시와 자매결연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성과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오리엔탈 엔젤호라는 원양어선이 베링해에서 화재로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한상열 부선장만이 화재로 빠져 나오지 못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사망처리를 했습니다만 가족들은 시신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구조를 계속 요청했는데 베링해가 완전히 얼어붙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한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그 사항을 1월 초에 접수를 해서 저희가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정부를 통해서 가족들에 대한 수색협조 요청도 했고 러시아 대사관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시장님 서한문이라든가 협조요청을 해서 지난 23일자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들어와서 지난 주에 장례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블라디보스톡시와 아무런 교류협력 관계가 없다고 하면 블라디보스톡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 향후에 극동거점도시로써 우리 시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충분히 양도시간에 우호교류를 체결하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협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문화교류 쪽은 어떻습니까? 문화라든지 예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한 적은 아직 없었죠? 이번에 체결되면…….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문화, 예술 교류 관련해서는 작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문화예술단이 인천에 와서 공연을 한 바 있고 이번에 우리 인천예술단 순회공연을 통해서 인천의 어떤 문화, 예술도 알리고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가 거기에 열차를 탔던 단지동맹비라든지 항일유적 관련된 문화유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교류, 문화, 예술 교류가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자매결연 할 때 우리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 차원에서의 교류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의회 차원이라든지 또 의회의 도움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의 교류에 있어서의 역할 또 위원님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훨씬 더 많은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 자매결연안이 오늘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위원님께서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기
전원기위원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블라디보스톡시와의 어떤 신뢰관계라든지 그것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블라디보스톡시의회 의장단이 이미 류수용 의장님과 만나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논의가 아니라 그때도 시의회에서 의장이 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의무적으로 점심 한끼 대접한 것이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언제 했어요? 우리 의회는 손님들이 와서 의무방어로 의장이 식사 대접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협력관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할 말은 없겠지만 이런 자매결연안을 체결할 때 보면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도 우리가 명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체결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우리 조례안 5조2항에 보면 자매결연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5조의1항은 자매도시를 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우호도시 협정을 맺을 때에는 의결이 아니라 보고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의결이 보고보다는 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5조2항의 보고내용은…….
원기
전원기위원
5조2항에도 지금, 작년 10월 14일날 MOU 체결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보고사항은 이 5조2항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할 필요 없이 마지막에 다 해가지고 결연안 다 사인한 다음에 의회에 올리면 자동적으로 의회는 동의해 줄 것이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아니고요. 5조2항의 그 내용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 교류협정이라 함은 우호도시 교류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련이라든가 청도처럼. 그럴 경우에는 의결이 아니라 보고절차만…….
원기
전원기위원
협력관님, 그것을 조항 따질 게 아니라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그전에 사전보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규정을 따지기 전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딱 들이대면 당연히 승인될 것이다. 나는 꼭 오늘 부결을 시키고 싶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블라디보스톡시 관련해서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회를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보고도 드리고 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게끔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 다 하고 마지막에 의회에다 통보하고 의회에서 해 달라 이런 식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제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충분하게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MOU는 누가 어디에서 체결한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10월 14일날…….
원기
전원기위원
누구누구와 어디서 한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블라디보스톡 여기서 자매도시할 때 그때 체결을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MOU를 체결했으면 당사자들이 누구냐 이거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자매결연 양해각서는 시장님하고 알렉세이 슈호프 러시아연방 블라디보스톡 제일부시장하고 체결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부시장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정상회의 기간 중에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교류 합의서에 보면 우리는 광역시장이 하고 거기는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블라디보스톡 시장이 하거나 행정실장이 하면 모르는데 부실장하고 격이 맞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상대도시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 대 시장이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우리가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 직급이 어딘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격식이 정말 맞는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러시아와의 전체적인 우호교류협의서이고요. 블라디보스톡 자매결연 MOU는 블라디보스톡시의 제일부시장하고 시장님하고 저희 인천시에서 체결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는 또 제일부시장하고 한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도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사인할 것이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런데 이런 것을 체결할 때에는 어쨌든 주권을 대리하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알았습니다. 뭐 그런 소소한 문제 갖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본 위원은 본 뜻은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최소한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 뭐 자매결연 외에도 많아요. 국제교류 유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사, 조례가 승인을 왜 받게 되어 있어요? 무분별하게 자매결연 맺지 말고 정말 실속 있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지 그런 채널은 전혀 무시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MOU 체결하고 다음달에 이것 자매결연안을 체결하겠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내 마음 같으면 이것 확 부결시켜버려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 블라디보스톡하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는 이 행정이 못마땅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일로 실랑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제협력관님께서는 일 처리하실 때 하나하나 협의해 가면서 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시와도 우리가 자매결연이 의결이 되어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시의회 의결을 작년 1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어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사실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지금 인천시와 블라디보스톡간의 자매결연은 사실 그동안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것보다 상당히 좋은 데랑 맺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셔야 될 사항이 기대가 되거든요. 블라디보스톡이 대한민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자매결연이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앞으로 저기 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은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천시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서 양 도시 간에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상호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발전 도모 및 상호협력의 네트워크 강화 등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인천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유병윤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월 7일 오전 10시에 2012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 201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