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 인사발령된 박상신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남문희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안전한 도시철도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건설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1공구가 민원현장인데 지하철공사가 도시를 관통하기 때문에 각 현장에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의 접근은 더 이상 곤란하다. 왜 그러냐면 공사현장은 어차피 민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의 접근이다 보니까 관리ㆍ감독하는 우리부터가 그런 사고에서는 민원은 꾸준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11공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민원이 있고 또 문제가 도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재와 그 해결을 적극 나서는 노력은 부족하다. 지난 금요일날인가 모임이 있었죠. 대책회의가 있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책회의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남구 보건소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저한테,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또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본부가 나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 구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분명히 그날 말씀드린 게 균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남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으면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뭐 해 주었으니까 됐다 이런 사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부터 그렇잖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균열이라든지 그런 것이 공사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사로 인한 피해고 이 범위설정하는 것이 애매하긴 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그렇지만 피해를 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인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 간에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인색하리만치 또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공무원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건설본부조차도 가 가지고 오히려 업체를 변호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기부상열차를 지금 공항에 하고 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거기 아무 역할이 없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저희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최고로 앞선 기술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곁다리라도 넣어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모습이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경영측면에서 이럴 때 우리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적하신 말씀 잘 받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본청 교통국하고 상호연계해서 우리도 어떻게 역할을 하겠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술습득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날 도시철도 땅굴 파는 것만 할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다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거 캐나다의 본바르디아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몇 가지 기자회견 내용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기자회견 당시에는 94%에서 99.95%까지 낙찰금액을, 99.95%까지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담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아이러니한 것이 그렇게 받았으면 이익이 많이 남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13쪽에 보면 타절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왜 그래요? 혹시 우리 동료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99.95%로 받는 게 없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런 현장에서 전부 다타절하고 쉽게 얘기해서 망해 나간다는 얘기지. 이런 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수주한 메이저에서 말 그대로 저가 하도를 줘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본부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 좀 해 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업체를 포함해서 하도급 업체가 저희 공사현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 몇 개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는 첫째 이 현장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서 철수하는 사례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도급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80 미만의 경우에는 저가하도급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심사결과 문제가 없어야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호선 같은 경우 평균 낙찰률은 한 85%입니다. 그래서 저가하도…….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받고 많이 줬군요. 아니, 비율로 보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85%니까. 그럼 왜 그런 사태가 속출하고 있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하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강재가 있습니다, 강재. 가시설하는데 강재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하도업체가 전량 구매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그런 것이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원자재 가격 상승.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주 쉽게 얘기해서 원자재 상승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지금 원자재 상승 하나 뽑아내는데 지금 5분 갖다가 마이크를 잡으시면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을 자꾸 까먹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부도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에 들어왔다가 어려운 점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도업체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과연 99.95% 이것이 우리가 설계가가 다른 공사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냐, 아니면 설계가가 너무 얕아서 99.95%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을 짚어보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현장의 원청자하고도 대화를 가끔 하는데 이게 너무 낙찰된 가격이 얕아서 실행을 맞추기가 어렵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순히 퍼센티지로만 보면 99.95%인데 어떻게 이보다, 이것은 신의 가격이야, 이건. 그렇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얕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설계가 너무 저가로 됐다는 얘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아니, 그렇게 높은 낙찰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저도 반문을 하죠. 그러면 업체의 말만 빌려 보면 여러 가지 설계 자체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힘들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에서 기본설계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유계약의 원칙에서 그 금액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이제 와서 할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언제까지 창세기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얘기를 가끔 듣다 보면 제가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현장이구나, 가격면에서는. 그런 느낌은 사실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99.95% 받았는데도 왜 어렵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설계가 그만큼 저가였었느냐.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업체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재호
이재호위원
업체의 주장은 그렇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 운행시스템하고 차량하고 왜 분리발주를 하느냐고 그러는데 시스템하고 차량은 서로 연계 연동되는 것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 안전…….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분리발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차량 형식이 일단 결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신호통신시설이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시스템과 그런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 모든 분야가 같이 들어왔을 때 설계의 효율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저희는요. 그것을 만약에 따로따로 하다 보면, 만약에 업체를 달리 하다 보면 기술자의 속성이 자기 주장만 또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분리발주하는 데에도 우리가 경험상 아니면 전례가 있나요? 사례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다수 우리와 같은 일괄발주를 했고요. 최근에 대구가 분리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리발주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던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까지 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격이 지금 기자회견 내용대로 10 몇 억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에스컬레이션 적용, 우리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안 되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은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 부산하고도. 2억 얼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왜 2억이 비싼가 하고 보니까 차량이 길다는 거예요. 약 3.5m가 길더라고요. 3.5m가 길어야 되는 이유, 물론 개방성이든지 이런 것은 좋겠지. 그런데 그렇게 3.5m가 길면서 대차도 3에서 4로 그리고 전동기도 2대에서 4대로 그리고 출입문도 4개에서 6개로, 난방기도 하나에서 2개로 이러면서 가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 절약 측면에서 본다면 3.5m가 갖는 성격, 3.5m가 길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2억 얼마씩 더 줘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차량의 크기는 어차피 수송 수요 가지고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수송 수요는 양을 더 늘리면 되는 거지 차량 길이를 3.5m 늘려서 이렇게 2억 얼마씩 더 줘야 되는 그 이유를 얘기하라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차량을 만약에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 연장이 18m이거든요. 18m를 늘릴 그런 수요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차량이 두 차량이 한 차량씩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량을 3.5m로 늘리면 수요도 충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판단을 내렸냐는 얘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제안자가 하는 겁니다. 입찰에 응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로템에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은 로템이지만 그 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로템에서 제안 한 게 그거다 이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제안자가 그랬다하더라도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쉽게 납득이 안 가요. 3.5m에 2억 얼마가 비싸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리도 또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결론을 도출한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 뭐 그것은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이 글쎄요 그러면 어떡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것가격만 말씀을…….
재호
이재호위원
가격대비 2억 얼마를 더 주더라도 우리가 3.5m를 길게 해서 이것이 더 경제성이나 어떤 수지 그리고 또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보이지 않는 단순 어떤 수요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서도 기차 한 량이 갖는 어떤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보급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냐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2호선 한 차량이 연장이 18m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3대를 투입한다고 하면 18m가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m로 해서 두 량이면 7m면 커버될 수 있는 것을 18m를 늘려서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은 우려하고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내용을 해명내지는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는 사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주할 당시에 거의 이런 것이 사실화, 기정사실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더라고 보니까. 참 저도 못마땅하고 짜증이 났었는데. 단순 가격대비 이렇게라기 보다 한번 이렇게 전반적인 서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본부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은 굉장히 염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을 드려봅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아시안게임을 겨냥해서 꼭 7월달까지 개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진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재원 아닙니까? 재원인데 그중에서도 원래 2단계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2018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14년으로 당기면서 지방채 선발행 3,600억원이 문제가 됐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천지역 정치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3,600억이 지방채 선발행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부하고 합의는 한 거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정부하고 합의가 돼서 일단 그 문제는 한숨을 돌린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고 또 앞으로도 선례를 남기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난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최종적으로는 아무튼 우리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아무튼 2호선을 아시안게임 전에 개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올해 2호선 관련해서 내야 되는 시비가 얼마죠? 예상 시비 소요액이 약 2,459억에다가 기 덜 준 것 더 해 가지고 3,000억이 좀 넘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비만 말씀드리면 한 5,560억 정도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올해, 올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올해요. 5,560억.
원영
제갈원영위원
올해 시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 부담할 것은 2,459억인데 그동안에 투입을 못 한 것까지 포함하면…….
원영
제갈원영위원
포함하면 약 3,100억 정도 되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3,100억원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시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 부족한 것이 3,100억 정도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을 1,200억 그렇게 하다보면 한 1,900억 정도가 부족한 거죠. 1,900억은 우리는 추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계획입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종전에는 6ㆍ8공구에서 토지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그 다음에 요새는 한진매립지를 용도변경해서 거기다 시의 개발이익에 상당한 것을 기부채납해서 그것을 LED단지로 조성하면서 LED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한테 매각금액을 그것으로 인해서 재원조달하는 방법 그 두 가지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그 시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원래 이 건에 대해서는 6ㆍ8공구를 매각해서 거기서 2,500억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12월달에 시장님께 시정질문하면서 도대체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땅 팔리면 준다는데 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제가 볼 때는 시장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던데 그러면 안 팔리면 안 주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땅 팔리면 주고 안 팔리면 안 준다는 이런 안이한 식의 대처가 과연 2호선이 본부장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올해 과연 목표달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점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막연하게 준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시기하고 방법들을 빨리 빨리 확정해서 올해 필요한 시비 조달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막연하게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 같이 그 두 가지를 막연하게 그렇게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저희시가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항이고 그 와중에서도 그런 방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성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아무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우리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고 정부도 그렇게 도와주려고 어쨌든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협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안이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2호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님들 많이 수고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각별하게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 신항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신문에 보도된 것 보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게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아마 반영을 해서 뭐 추진한다 지금 이런 식의 언급이 되어 있던데요. 일단 송도 신항이 생기면 거기에 이런 크루즈도 들어오고 함으로써 아무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관광객들을 우리 인천에서 소화하기 위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철도1호선이 송도 신항까지 꼭 연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지금 언론보도상입니다마는 아마 우리 시나 도시철도, 아마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까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전체를 인천시 전체의 장기프로젝트라든지 장기구상도 도시철도본부가 수립을 해서 공사시행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업무분장이 되면서 기본계획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라고 그래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와 관련업무가 있으니까 항상 체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번,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시행되고 있어요? 의지는 갖고 계신데.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13페이지 보면 활성화 지역업체 우선참여에 대해서 의지는 상당히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하도급 밑까지는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도급률이라든가 이전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수
신동수위원
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실태를 설명을 드리면 인천시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 하도율 목표를 60%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60%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런데 저희는 불행하게 40.9%를 현재까지 하도는 그렇게 준 상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중간에서 지금 60%에서 40%…….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도시철도는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사의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신공법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신공법을 저희 인천지역업체에서는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 지역의 업체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또 지역업체가 도시철도에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의 중견기업이었던 진성토건 같은 경우에 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시설이 따라 오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기술…….
동수
신동수위원
기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기술이나…….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따라오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신기술이 필요한데 그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랄까 그런 것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동수
신동수위원
기술이나 장비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업체를 못 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이지만 그게 한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것은 그게 토목공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례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토목 쪽에서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런데 토목은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건축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16개 공동 건설업체 하도급을 주는 임원들을 불러갖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업체도 불러다가 애로사항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인천시 업체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다 공감은 했습니다. 그래 갖고 앞으로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78%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그것을 공정분야별로 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후 공정에 대해서는 78%까지 올릴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잘 체크를 하셔서 밑의 사람은 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 저기를 해서 토론회랄까 이렇게 모여서 저기를 해서 밑의 사람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내 지역구 쪽으로, 19페이지인가요. 19페이지 지하철 구간의 대공원 부분의 방음벽 설치 그것은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19쪽.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기…….
동수
신동수위원
내 지역구라서 자꾸 민원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옛날에는 지상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게 지하로 저기해 갖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그 노선을 바꿔 갖고 아파트하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에서 50m정도 이격이 되도록 그렇게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가 옆으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또 일부는 지하로도 가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 갖고 그게 자꾸 민원이 생기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민원은 아마 옛날에 아파트 정문 앞으로 지나가는 그 사항만 알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서구 같은 데나 검암이나 오류지구 같은 데는 지금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는 여기는 상황이 틀립니다. 평균 이격거리가 160m 정도 되거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도 지하로 가다가 지상으로 가니까 거기에 불만을 느껴서 시민들은 그런 호소를 많이 해요. 그래 갖고 내가 노파심에 저기하는데…….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규제치 이내로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 지역은 문제없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한번 잘 저기 하고 그 너머에 20페이지 보면 운연동 차량기지 공사로 인한 녹지훼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저기 되고 있나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녹지훼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기지 추진을…….
동수
신동수위원
차량기지 쪽으로 녹지훼손이 많이 저기 되어 갖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차량을 수리하고 검사하고 그러는 데가 도시철도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운연동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것 설치에 따라서 690㎡인가의 녹지를 훼손하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머지 녹지공간 한 2만㎡에다가 우리가 수목이라든지, 현재는 거기가 논밭이라든지 그런 농작물 심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항구적으로 보면 녹지를 더 조성해 주는 것이니까 공사가 끝나면 거기가 더 환경친화적이고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농사짓고 농토 같은 데 피해는 안 가죠? 그것 저기해 갖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만약에 우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배수처리라든지 그런 것은 다 커버해서 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때문에 물이 넘친다든가 뭐 이렇게 산사태가 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는 민원이 빗발치게 된다고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화살이, 본부장님이 하시는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일단 신년 초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요.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새해에도 인천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신설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받아야 될, 충당해야 될 부분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는 어차피 시비로 도시철도 해결을 꾸려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 본예산 확정된 이후에 부족액이 시비는 한 3,1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는 6ㆍ8공구에 있는 토지를 매각을 하고 그 매각된 금액 3,000억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금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들어간 부분을 다시 회계간 전용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현재 예산상으로 달려있는 금액에 비하면 현재 소요액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금 충당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정확히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그 진행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부분이 가장 진짜 이 사업의 성패의 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시공사를 독려하든 어떻게 해서라든지, 뭐 이 돈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6ㆍ8공구는 아직 매각시기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6ㆍ8공구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진매립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개발에 관한 것 그것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더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봐서는 한진중공업 중에서 상업용지 50% 그게 한 1만평 좀 넘나 그런 규모이고요. 1만 5,000평 정도가 넘는 규모에 해당하고 한 4만 5,000헤베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준공업지 30% 충당하는 부분은 어차피 20% 이상이 기반시설용 부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는 LED단지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어서 넘어올 수 있는 것은 상업용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업용지는 당장에 상업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5년, 10년 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6ㆍ8공구 매각대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빨리 촉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한테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3,100억원이라고 그랬지만 3,100억 중에서 다행히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합의해 줬기 때문에 1,200억을 제외하면 한 1,900억 정도 소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금액을 2012년도에 꼭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셔야 2014년도 개통에 차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2년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2012년도가 진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일단은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준비를 하지만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누차 얘기했을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좀 그것에 대한 비상계획도 한번 같이 꾸려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원활히 매각이 잘 되어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게 안 되었을 때 현재 작년도에 공사하고 주지 못한 돈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년도에 세수가 줄어들어서 2011년도 예산 500억 정도를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못 해 줬습니다. 자금을 못 줬죠. 그랬다가 올해 들어와서 200억을 주고 300억이 부족한 상태인데 러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국비를 올해 줄 것이니까 우리 사정이 이러니 시공업체나 우리 하도급 지역업체들이 설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그 돈을 좀 빨리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날 설날 바로 전전날이죠. 연휴 전전날 400억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올해 쓸 것을 잘라먹은 것이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나머지 300억은 2월말까지 예산회계상 일시차입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배정부서에서 주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돈 문제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예비안을 구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지원 문제인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공사만 잘 하면 됐지 돈까지 걱정을 저렇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참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도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했고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노력하고 계셔서 지난 설날이나 어려운 국면은 타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설계변경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또 했잖아요. 2010년 말이니까 2011년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190억을 증액을 또 시켰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수동의 아파트하고 이격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제기가 되어서 노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그때 190억 그러니까 2010년도 얘기죠, 그것은.
안병배위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다보니까 자꾸 답답해지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 토목공사 낙찰률에 대해서 담합의혹을 제기했고 물론 담합의혹은 옛날부터 나와 있었던 얘기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벌써 2년이 넘도록 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고 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조사 의뢰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거나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대외비고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딱 한 마디로 자르더라고요.
안병배위원
보통 조달청에 전자입찰이나 뭐 이런 장터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 기초금액이 있습니다. 예산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70%에서 80% 사이입니다. 거기 낙찰하는 것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는 현재 공사발주 방법에서 틀린데요. 기타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입찰방식에 문제점이 있다. 턴키방식으로 주고 또한 거기다가 제한입찰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받아 봤었어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공사 추진현황을 보내오면서, 99% 넘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 206공구만 63.68% 됐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 206공구는 대안입찰이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2007년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을 인천시에서 의뢰할 때 사실 턴키는 6개 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대안입찰 둘 하고 기타공사로 해서 여덟 개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의결을 턴키 열 네 개로 하고 대안입찰 둘로 바뀝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심의 의결해 가지고 변경요청을 해서 대안입찰을 한 개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다 턴키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15개 턴키 입찰한 것은 전부 다 최하 94%에서 대부분 99. 몇 %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안입찰 한 곳 206공구만 63.68%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때 본부장도 아니셨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결과만 보면 하여튼 턴키공사에서 낙찰률이 높았다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대안입찰도 이게 63.68% 라는 것도 이것도 좀 사실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63.68%라는 게. 그러면 왜 이 공구만 63.68%였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이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았지만 건설업을 담당, 건설공사를 담당하면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얘기가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밝히기는…….
안병배위원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 63.68% 나온 것이 다소 낮은 낙찰률이었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철도공사를 보면 이게 대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담합의혹이라든가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입찰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조사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무슨 뚜렷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서 지금 한창 공사하는데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사에 지장만 줄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우리 도철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이 하도급업이나 업체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공구에서 하도급 업체가 변경되고 사업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99.82%를 올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원래 추정한 계획이 얕은 거예요 아니면 그런 공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채찍질해서 온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찰률이 높은 것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안병배위원
아니, 낙찰률은 이미 제가 질문은 다 끝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16개 공구 중에서 여러 하도업체가 있지만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는 업체라는 것이 그 비중이 사실은 큰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2014년 7월 개통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필수의 사항이라는 그런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고 또 시공업체 입장에서도 공사를 지연시켜서 그네들한테 도움 받을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병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도급업체 변경ㆍ교체현황들을 보면 한영토건 같은 경우에는 회생절차 진행되고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구에서는 또 해체업체로 선정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참 열심히들 대단하게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하도급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철도부분은 특성상 인천업체가 다 60% 이상을 넘겨서 일을 하거나 이러기는 참 곤란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인천시에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건설본부장님도 하도급 대금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설날 때도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애를 쓰시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건데 실제로 하도급이 인천지역업체가 아닌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을.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노임이 체불 안 되고 장비대가 체불 안 되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큰 틀에서 생각하는 것이 2014년도에 목표한 연도에 개통하려고 그러면 업체라는 것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계약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제때 대금을 지불 안 하다 보면 이것 뭐 일 해 봐야 돈도 못 받고 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런 문화로 바뀔까봐 그게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면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시면 우리 지역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서도 더 애를 쓰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리발주 문제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도 분할 및 분리발주에 대해서 조례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으니까. 인천시장이 공구 분할 또는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적용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거론을 안 하는 게 좋으면서도 마음에 걸리면서 자꾸 나오는데요. 앞으로 공기가 짧습니다. 월미은하레일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월미은하레일도 공기를 단축하다가 그런 부실공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기를 이렇게 보면 조달청 입찰할 때 준공 예정일로 해서 공사기간 나온 것들을 쭉 보면 201공구부터 216공구까지 보면 2014년 11월 이후이고 전부 다, 또한 216공구나 206공구 기타 몇 몇 공구들은 2015년 2월 이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11월이고 12월이고 1월이고 2월이고 한 4개월에 거쳐서 위원님이 보실 때는 획일성 없이 계약날짜, 준공일이 이렇게 된 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 그러니까 계약하는 날짜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행정상의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목공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병배위원
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아래, 예를 들어서 본선 본체 구조물은 언제까지, 차량기지 토목 및 궤도부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각 아이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 없는 시설, 도로복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이후 이렇게 다 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6공구 같은 경우 2015년 2월 7일이 가장 긴 것 같은데 개통을 2015년 2월 7일이라는 그 개념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공정별 추진계획도 2014년 7월 이전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맞춰가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개통, 그러니까 나머지 부대시설 있잖아요. 완료시설하는 것 있잖아요. 행정, 설계변경 뭐 이런 것은 개통 이후로 잡혀 있지만 개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은 그 전에 다 공정계획에 디테일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머리도 아프시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의심이 가는 게 과연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맞춰질 거냐, 나중에 이게 맞추다 보면 월미은하레일하고 똑같은 꼴 납니다. 책임감리가 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인천시도 다 마찬가지로 도장 찍기에 급급합니다,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도 고발한 것 아니에요? 책임감리를. 본인들이 같이 있었으면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 고발했겠죠. 그래서 전면 책임감리 시행에 76명이나 감리를 투입하고 했다는데 하여튼 이런 표현은 좀 거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순경이 무슨 도둑놈 열 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순경 열 명이 도둑놈 하나도 잡기 어려운데. 그래서 감독공무원들이 잘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겁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잘 해 내시리라고 믿고 직원분들과 힘을 합쳐서 잘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께서 물어보시던데요. 지금 2호선 관련해서 전제가 16개 공구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대표적으로 211공구가 발파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 등등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다른 공구는 이런 동일한 민원이 없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211공구 뭐 타 공구에도 있지만 211공구마냥 이렇게 집단화되거나 많은 데는 없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타 공구에 있는 민원은 다 이렇게 보상을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한다는지 수리를 하는 그런 민원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볼 때는 민원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럴까 이해 안 가는 민원도 있습니다. 대개 그렇고 도시철도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어떤 피해가 갔다라고 보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211공구 발파 다 끝나셨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발파 다 끝나셨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최종적으로 53m 이내 해서 34개 동은 합의를 하고 피해보상하기로, 나머지는 53m 이상 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인데 이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통보는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항의 방문하겠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그런 적이 없었고요. 저희는 53m까지 합의를 끌어낸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영향분석을 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다. 기초가 제대로 된 그런 건축물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지역에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소음이 됐든 분진이 됐든 생활에 불편을 준 건 맞지 않느냐, 그런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 줘라. 그리고 환경부에서 53m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한 문헌도 있으니까 해 줘라 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53m 이후 것도 아마 2단계로 공식적으로 통보했지만 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경미한 분진이랄까 그런 부분은 고수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놓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경미한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많이 주민들의 민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특별히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오늘 토목공사 낙찰률에 대한 문제가 많이 화제가 돼서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상 유례 없는 토목공사 낙찰률이 담합의혹, 재계약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담합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턴키가 되든 기타공사가 되든 통상적으로 낙찰률이라는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99.95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대안입찰로 206공구 같은 경우는 63.68%인데 여기도 ES가 비적용된 데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ES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에스컬레이션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낙찰률 계산한 것 아니었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설계시점을 가지고 낙찰을 결정하는 거고 요. 관련 법에 의해서 ES를 연 몇 % 이상은 ES를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ES는 물가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는 것이고 다만 차량 쪽에서의 차량 제작구매는 우리가 제작할 때 ES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부산, 김해 같은 경우에는 ES를 적용하도록 해서 계약의 내용이 좀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어쨌거나 ES 적용은 똑같이 공히 적용된다는 말씀이잖아요? 16개 공구가 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16개 토목은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206공구 같은 경우만 63.68%라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입찰이라고 치더라도 63%는 특이한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63.68%…….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63% 자체가 아니라 63%와 나머지 15개 공구 간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낮게, 이례적으로 낮게 낙찰률이 적용됐다고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나머지 15개 공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보고 사실상 또 하나가 206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공구를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균일하게 나눠 갖는다는 것도 사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현장에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일반화된 일입니까? 그렇게 골고루 하나씩 다 배분하는 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저희가 16개 공구를 나눠서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 얘기하기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 꼭 16개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쭉 이쪽 업무를 해 오시면서 아니, 입찰이라는 것이 어디가 더 낮게 써낼수록 낙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15개가 공히 나눠서 갖는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좀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그렇지 않아도 2011년도에 무인교통감시장치를 담합으로 인해서 한번 된통 공정위에 걸린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이 금액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4개 내지 5개 업체가 한 97%에서 99%의 낙찰률에다가 골고루 배분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당공동행위 카르텔로 해 가지고 과징금을 맞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작년에. 네다섯 개도 골고루 배분받고 97%에서 99%의 낙찰을 보여도 부당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제재를 받는데 이 막대한 금액에 15개 건설사가 균등하게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9년 10월달, 2년 4개월 전인데 조달청에서 공정위에다가 8개 공구에 대해서 담합조사 의뢰했다고 하고 조사 진행 중인데요. 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당공동행위로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카르텔이라는 것은 부당공동행위 하지 않아도 합의만 해도 바로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황상 부당공동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고 자료에 하나 궁금한 게 경량전철은 대부분 일괄계약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대구 도시철도가 경전철이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는 분리발주를 했는데 저는 대부분 일괄계약 시행했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부산, 김해, 용인, 의정부, 최근에 경량전철 5개가 공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와 같이 일괄계약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리해서 한 것은 대구 하나라는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사실 이 문제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전임자들 전임 직원들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대구 사례처럼 좀 더 줄일 수 있었던 방안이 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경전철일 경우에는 일괄발주한다는 것에 그냥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실을 좀 더 과장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결국은 공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높은 낙찰률로 계약된 경위 정도는 파악해 두고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위조사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마냥 급급해서 봉합하는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것보다는 그 경위를 조금 살펴보고 아무래도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고 조금 이렇게 견적을 내보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의지가 없이 그냥 막기에 급급하신 것처럼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위조사 하셨어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담합에 대해서 경위라는 말씀하신 건가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높은 낙찰률로 되기 위한 경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라도 한번 하시지 그러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을 법적으로 어떤 조사의 권한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또 조달청에서도 그 계약을 했지만, 그래서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사항인데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물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행정공무원이 과연…….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건설사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하라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금액에 낙찰률로 한다는 것이 좀 과도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야 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나 업자들이든 아니면 오래 종사하셨던 주무 실무자든 잘 검토해 보시면, 좀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현 직원에 대한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질의 할 생각이 없이 사회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워낙 본부장님 말씀하시고 해 주시는 게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수로운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것은 아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좀 경위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이 낙찰률이 과연 타당한지 정도는 한번 검증해 보세요. 그래서 97, 98%, 99%의 낙찰률은 타당하다 아니다 이것은 과대하게 포장된 것 같다라는 의견 정도는 한번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써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의 입장에서 이 기자회견을 접하고 나서 이게 별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 담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별 게 아닌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주관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볼 때도 담합의 의혹이 있다 그래서 조사 의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너무 고가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구입의 조건이라든지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린 것이죠. 이건 별 것 아닌 문제를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별 것 아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공감하신다고 사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경위라든가 조사할 수 있는 노력과 자세를 보여서 단순히 이것을 해명하고 이런 분위기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면에 대해서 한번 이러이렇게 검토해 보셔 가지고 좀 높은 것 같다 이런 의견 정도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거의 다 기술직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처음부터 다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이 어떻게 제 머리 깎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스로 부정하는 일들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 감사실에서 이 부분들을 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시장은 공사물품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조례조차 지키지 않고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입찰방법에 대해서 자꾸 유리하게 턴키방식으로만 몰아간 정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으로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채택을 해서 감사실에서 경위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구분할이라는 그런 의미는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은 16개 공구로 분할발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일괄발주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병배위원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요청들을 계속 했고 그 변경절차에 의해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떤 변경을…….
안병배위원
턴키로 변경이 됩니다. 대안입찰이나 기타공사들이 다 턴키로 갔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변경 요청해서 한 게 아니죠. 저희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타공사 8개, 일괄입찰 6개, 대안입찰 2개해서 16개 공구를 의뢰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14개, 2개로 바뀐 거죠. 저희가 변경요청을 한 게 아니죠.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철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심의위원회 얘기를 줄곧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를 공격하고 여기가 잘못됐다 자꾸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는…….
안병배위원
다음에 추후에도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 왜냐면 도시철도 1호선도 송도 신항까지 연장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도시철도에서 변경요청해서 이렇게 바뀐 것으로 혹시 오해하신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인천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변경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변경심의를 한 거죠. 요청한 게 아니고.
안병배위원
거기서 의결을 했고 2008년 12월에 변경요청들을 또 했었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한 공구입니다. 1개 공구요.
안병배위원
대안입찰을 변경한 것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 전에는 기타공사를 다 턴키로 하라고 심의의결을 해 주었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감사실에서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로만 답변하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차량 가격 있지 않습니까. 차량 가격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차량 가격에 대해서만 감사 받으신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위원님들 잠시만 여기 봐주시고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의견으로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라든지 특별히 첨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 의견으로 첨부해 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했는데 이것 안 하겠어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과 함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감사실에다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질의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우리 도시철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질의하시고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