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천시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행복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시는 각종 사업추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걸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연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정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시중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윤병기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김수기 감사팀장입니다. 안효배 혁신전략팀장입니다. 김정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유택 도시기반사업팀장입니다. 한천희 가족공원사업팀장입니다. 차경준 문학경기장사업팀장입니다. 오인환 삼산월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용주 공원사업팀장입니다. 최제영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재천 노인종합문화회관팀장입니다. 한상열 인천어린이과학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 전국공기업 최초 실내 공기질 우수기관 인증, 5년 연속 품질관리 우수기업 인증, 재정 조기집행 전국 1위 등 나름대로 성과를 이룬 한 해였던 반면에 대 팀제 전환, 컴팩 스마트시티, 숭의동 청소년회관 등 일부 사업 정리를 하고 하늘문화센터, 공공기관 청사관리사업 신규수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의 재정위기 극복 및 공단 경영 효율성 제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정연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14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그랬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수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팀에서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한 내용 그것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장 속에 보게 되면 문학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계산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임대수입 현황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고해 주셨는데 근로자문화센터 내에 지난번에 낙원아파트는 예산이 서 가지고 하고 있고 본관 보면 거기도 상당히 시설이 노후됐는데 여기 본관 활용계획 또 본관에 대한 시설 보강계획 또 추진현황 이것 좀 제출을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연간 이용현황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것을 주시고요.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한 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그것 내용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인천지하상가 감사한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평 화장터에 인천시민이 몇 번이나 거기 이용했고 그 다음에 외부 사람이 화장을 몇 분이나 이용을 했는지 명수하고 수익금액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 21페이지 유족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및 종교행위 제한 완화 방안 검토했다는데 여기 화장장에서 인천가족공원 응급환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발생했으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현황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어린이과학관 27페이지 이것을 보면 50%로 인천시민에 한해서 줄였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어린이과학관을 건립하면서 채무가 얼마이며 50% 줄여서 받았을 때 연간 얼마 소득이 되며 100% 다 받았을 때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자료요구하고요. 여기 사업을 도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뭐 아름다운 공원환경 조성, 지하상가 활성화, 공영주차장 현대화 이 많은 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예산?
순남
박순남위원
네, 얼마가 드는지 이것 사업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2012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가결산 됐습니까? 2011년도. 가결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 중이랍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정되면 하나 주시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특히 보면 수입과 연관된 분야가 도시관리본부하고 시설운영본부가 있는데 각 단위사업, 도시관리본부의 5개 사업과 시설운영본부의 7개 사업단위의 손익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일자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직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것이 공사ㆍ공단 통합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직개편을 한 근거와 그 전, 여기 3본부 2실 5사업단 3관 6팀에서 1실 2본부 대 팀 단위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이 근거 왜 이렇게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자료 내지는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사장님 오신 다음에 3급 이상 인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자료 내용을 작년 말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하늘문화센터는 이제 처음 운영하시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하늘문화센터 전반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근로자문화센터는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도 기존의 프로그램과 기존의 운영방식과 현재 바뀌어있으면 바뀌어진 운영방식 그 다음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안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곧 발주가 될 것이고 위원님 모시고 설명은 별도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아직은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추가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한 곳이 있죠? 몇 군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민간위탁한 곳이 몇 군데이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노조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몇 회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참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아주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16페이지 말입니다. 간이화장실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과 반복되는 얘기지만 각종 대규모 행사를 치르게 되면 남자화장실보다는 여자화장실이 긴 줄이 늘어선 것을 많이 보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비교해 보면 여자화장실이 더 많이 이용하는데 불구하고 비율이 낮단 말이죠? 화장실 설치비율이.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문학경기장뿐만 아니라 인천대공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시고 맞다고 보고 있고요. 간이화장실 부분은, 화장실은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화장실이 있고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야구장 화장실이 이미 설치돼 있는 지역은 여성과 남성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집중적으로 많이, 여성화장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근로자문화센터가 개선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본관 3층 말이죠, 본관 3층이요. 40페이지에 본관 3층 보게 되면 지난번에 가봤더니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에 시간을 잡아서 하는 많은 근로자들과 일반인들이 근로자문화센터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평생교육의 욕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인천의료원 업무보고 받을 때 인천의료원의 간호사들 있죠?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 그래서 근로자문화센터의 낙원아파트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를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측과 인천의료원과 업무협조해서 말이죠.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숙사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물론 만실이 돼 있죠? 거의 다. 그만큼 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방안도 한번…….
「만실입니다」하는 이 있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서 보고 근로자문화센터가 상당히 그동안 노후돼 가지고 시설 보수ㆍ보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별로 조그마한 실 같은 것은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시설 칸막이 등을 터 가지고 대실로 만드는 부분도 있고 문짝이라든가 벽면 이런 것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고요.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기숙사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꽉차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여유공간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기존 것을 최대한으로 리모델링하고 보수ㆍ보강해서 프로그램을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확정을 시켜서 까놓고 그것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최대한도로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63개 강좌가 연중 운영 중인데 이것도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강좌가 끊기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즈음에 상당히 그쪽 지역에 대한 문화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추진 그래서 이것이 금년 5월에 기본컨셉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송림경기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송림경기장이나 문학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 수준인데 십정경기장 가 봤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은 우선 사후 활용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한 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십정경기장은 지금부터 금년 5월까지 꾸준히 해서 그 결과가 또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것 한 건 검토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그래서 T/F팀이 6명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보내온 그 자료를 봤더니 십정경기장 활용방안이 상당히 물론 금년 5월에 기본 컨셉이 수립되겠지만 사후 활용방안에서 상당히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십정경기장 전문 체육시설 타운 수영장이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바로 금요일에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것 보고 계시죠? 상암월드컵경기장 월드컵몰의 관리비 및 임대료 연간 수익금이에요. 2010년도에 상암월드컵경기장 월드컵몰의 연간 수입액이 2010년 총체적으로 136억이 수익이 생겼고 2011년도 137억, 1억이 증가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자료 보고 계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대형 할인점의 홈플러스라든가 패션몰, 푸드 코드, 문화센터, 치과, 약국, 미용실 등 그리고 주차장이 800여대 그리고 복합 영화관이 CGV 상영관 해 가지고 총 10개관에 게임센터, 카페, 음식점 등 그리고 스포츠센터, 사우나,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골프, 사우나, 찜질 그리고 예식 부분에 있어서는 예식홀이 3개 250석, 대연회장 1,000석이란 말이죠. 그리고 식음료점은 롯데 엔젤리너스커피, 잠바주스 해 가지고 이것이 상암경기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요 포인트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창 설계가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암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몇 번 다녀오셨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녀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또 일본의 요코하마라든가 도쿄돔 다녀 보셨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못 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뭐 자료로도 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외국의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 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사후에 정말 우리가 가뜩이나 아시안게임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마당에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사후에 활용을 잘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많이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강호 위원장님이 의견을 내고 관심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십정경기장 주변에는 인천 축산시장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에 유일한 하나뿐인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그 주변이 주차장 때문에 축산상가가 위축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료주차장이라도 설치해 달라 십정경기장 바로 길 하나 사이거든요. 앞에 한 10여m 떨어진 곳이 십정경기장인데 이것도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경기장 주변에 그리고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예식홀이라든가 CGV라든가 권역 내에 이런 문화시설이 전무해요. 아시겠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서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러한 문화시설이 거의 전무하단 얘기죠, 서구문화회관은 빼놓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본 위원은 강력히 주문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사숙고해서 그런 주변환경들을 잘 보고 위원님들하고 항상 의견을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데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장 사후활용 용역은 제가,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인천시가 지금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경기가 바로 끝나고 나면 누가 과연 운영할 것이냐 운영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핸드링하지 않으면 공사시설 관계에서 이런 유휴공간을 찾아내고 시설을 보수하든가 다시 변경 일부 조금씩이나마 운영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항상 협의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 없었는데 저희가 핸드링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수익개선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공단의 최고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끝으로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11월, 12월에 보니까 삼산체육관에서 각종 대규모 문화행사가 많이 치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삼산체육관 하게 되면 어떤 대공연장 아니면 또 마침 K팝이라는 한류바람이 불러와 가지고 이런 공연들이 많이 돼서 좋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고 텅 비어있는 것보다 많이 유치를 해서 좀 더 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또한 대중공연을 정말 손쉽게 가서 관람할 수 있는 물론 입장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셔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간의 고통을 준 부분도 있어 가지고 불만이 있습니다만 인천시 공영주차장이 이사장님 현재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6개소.
용범
이용범위원
36개요? 현재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36개 중에서 민간으로 위탁한 부분이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이 몇 곳이나 위탁해 줬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개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총 17개인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36개 중에서 17개가 민간위탁이 돼 있고요. 직영이 9개 그 다음에 무료 개방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자료현황을 주시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과정이 있었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연말하고 금년 1월에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작년 연말에는 몇 곳이나 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개소.
용범
이용범위원
올 1월에는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소.
용범
이용범위원
4개였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입찰로 합니까? 그냥 위탁으로 선정합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입찰로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지난 12월에 8곳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 할 때 올 1월 4곳하고 다 입찰로 했습니까?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그냥 위탁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로 다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입찰로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개입찰로 다 하신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안전부가 종합감사할 때에 주차장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100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산정한 주차료보다 월등히 낮아서 한 20억 정도 손실을 봤다고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이것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장님, 괜찮죠?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감사 받은 과정에서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100가 맞죠?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의 주차요금보다 낮게 책정돼서 약 19억 얼마인가 적게 받았다고 지적받았죠?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봉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 30일날 세계일보에 나온 기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6년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괴리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의 인천시에 대한 감사에서 그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요지는 법은 법대로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19억 5,000만원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운서역의 경우 예를 들면 운서역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13억입니다. 13억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면수 370면에 비해서 연간 수입금이 1억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따지면 연간 1억원의 수입금이 오지만 공시지가대로 따지면 13억이 되니까 거기서 벌써 괴리가 12억이 발생합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는 감사이고 결과처분은 처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 그러니까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실시한 민간위탁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다보니까 사실 평가수수료가 한 4,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4,000만원 이상 수수료를 들여서 감사처분 지시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간에 정부가 지침해 준 것보다 낮게 받아서 약간의 20억이라는 손실을 봤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말씀하신 대로 개선은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는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4,000만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도 아까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종합감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지침해 준 것보다 낮게 책정해서 공영주차료를 20억의 손실을 봤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고 하여튼 그 부분들을 잘 앞으로 검토해서 공유재산 100분의 5 이상의 꼭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사장님, 주차료에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역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꽤 많이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자동차를 몰고 와서 그 다음에 자동차를 지하철에다 두고 그 다음에 서울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상당히 주차료 요금이 비싸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습니다마는 보통 그게 얼마씩 받습니까? 연수동 같은 경우는, 시간당. 정기권으로 합니까? 시간당으로 받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분에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0분에 600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고자 하는 분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이용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차장에다가 차를 보관하고 외부의 일을 보고 오면 하루종일 업무보고 올 텐데 예를 들어서 한 8시간, 10시간을 차를 공영주차장에 놓고 전철을 이용해서 갔다 오면 30분에 600원씩이면 8시간이면 얼마입니까? 꽤 많은,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만 나온 게 아닌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주차팀장한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설명을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간단하게 동춘동의 예를 말씀드리면 동춘동은 대부분이 2급지입니다. 30분에 600원이고 한 시간에 1,200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환승인데 환승이면 30분에 300원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0시간, 15시간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시에다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에는 인천만 있습니다마는 주차시간이 10시간이건 24시간이건 5시간 이상의 요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춘동 같은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0원입니다. 환승 같은 경우는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2007년 6월 18일 이전에는 그것이 최소한 10시간을 적용시켰는데 2007년 6월 18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5시간 이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춘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춘동이 한 시간에 1,200원, 환승개념은 규정상 300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동춘동 말고 지하철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지금 환승주차장이 인천에 모두 일곱 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일곱 군데요?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일곱 곳이 다 시간당 1,2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그중에는 동암역 같은 경우 동암역 하나만 1급지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400원짜리도 있습니다. 부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400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환승이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데.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환승은 어쨌든 절반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만약에 하루에 6,000원이 나오면 환승은 3,000원을 받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6,000원이 나오면 3,000원만 받는다 이거죠?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정기권으로 이렇게 구매하고자 할 때는 혜택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그런데 정기권이라는 개념이 원래 주차장에 유휴공간이 남을 경우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 조금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이용을 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처음에 만들 때는 공간이 여유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공간이 빡빡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춘동이라든지 문화회관 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월정이라는 제도를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 정보과랑도 협의한 내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동춘동에는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104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부개 같은 경우는 200면이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간에 일반 다른 공영주차장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승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셔서 외부에 출퇴근하시는 분 또 멀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항상 해서 행정을 그렇게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교통운영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운영 개요 있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몇 살부터 대여가 가능합니까?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대공원.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등학생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1학년에 대해서는 이것 관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기…….
순남
박순남위원
1, 2학년은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자전거타기가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희가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그런 부분에.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그런 부분에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요원들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봉사자라든지 더 늘려서 어린학생들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혼자 타는 일이 없도록.
순남
박순남위원
도와주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화장개시시간 조정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가족공원이 공원화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납골당도 많이 지었고 또 가족공원, 수목장, 자연장 이런 것을 하면서 채무가 많을 텐테 채무가 얼마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무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가족공원의 채무.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족공원은 저희가 수입이 나오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유일한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없고요. 채무 자체는 저기가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한 초기사업비죠.
순남
박순남위원
그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500억인가 얼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470억이 있고 이쪽에 이자까지 해서 690억 정도가 되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득사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단축을 해 달라. 다른 데 화장로가 늘어나서 다른 데하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지금 고양이나 원지동 또 수원, 성남, 용인까지 화장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화장로도 늘렸고 그런데 우리 인천도 20기로 늘려놓고서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다른 데 내가 알아보니까 100만원하던 것을 70만원으로 발 빠르게 줄였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천이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당초에 15기에서 20기로 늘렸는데 다른 인근 사업장들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벽제가 23기가 있고요. 또 원지동에 새로 건설된 데가 10기가 새로 추가돼서 늘어났고.
순남
박순남위원
15기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원이 9기, 성남이 15기 등 주변에 화장로는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주변지역이 아침 7시부터 화장을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3일장, 4일장 치르고 나면 아침 일찍 장사를 치르고자 하는 것은 누구다 다 똑같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새벽같이 장사를 치르고 고향에 갈 사람은 고향에 가고 이런 하루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인천만이 유달리 7시가 아니고 8시로든가 이렇게 늦어지면 결국 2시간을 화장하고 나면 8시에 들어가면 10시가 됩니다. 10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 타임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타임에 빡빡하죠. 그 다음에 화장장 오는 손님도 아침 출퇴근시간하고 겹치게 됩니다. 8시가, 유일하게 또. 출퇴근시간 겹치다 보면 교통혼잡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천이 불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관리시스템을 돌려보니까 7시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사항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이 얘기가 나와서 나도 그 위에 화장터에 오신 손님들 상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시간이 맞춰져 있으면 일찍 와서 여기서 떨고 있으니 장례식장이 있어야 하는데 장례식장이 11시가 넘으면 하루치를 받기 때문에 또 그것도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벽 일찍 나간다.아침밥도 거기서 먹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일찍 나와야 하는데 8시에서부터 예약이 되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고 나도 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겨주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좀 앞으로 시간 좀 당겨줄 수 있습니까 하면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다른 데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음과 동시에 다른 데 고양이나 원지동, 수원, 성남 이런 데가 전부 7시로 줄였는데 인천만 8시, 용인도 또 10기가 오픈을 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천만 8시에 100만원 받고 있으면 어떻게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뒤처져가면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래도 화장로가 가장 수익사업이 나오는 사업인데 사실 조금만 관리를 잘 하면 수익이 극대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변지역으로 가는 손님을 인천으로 다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 또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일차로 말씀드린 것같이 시민들이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최대한도로 맞춰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오전시간에 한 10기 정도가 개방이,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인천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부천시에서는 70%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외지사람들도 사용하고 인천시민도 사용하고 그런데 인천시민이 모자란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인천이용객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외부에 개방하고 이렇게 당기면 인천시민도 좋고 수익도 또 올라가고 다방면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수탁자 입장에서 위탁 입장에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들하고 충분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충분하게 소통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른 데 뒤처지지 않게 20기로까지 늘려놓고 외부손님을 겨냥한 것 아니에요. 늘려놓을 때는. 다른 데가 화장로가 늘어날 줄 모르고 늘렸는데 다른 데 외부손님을 받자고 인근, 그랬는데 원지동도 만들어졌지 고양도 늘려놨지 수원, 성남 이런 데가 다, 용인까지 되면 경기도 일대 그쪽은 그쪽으로 갑니다. 안산이나 이런 데, 이쪽으로 많이 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인으로 가게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발 빠르게 홍보도 하고 이해도 시켜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이 난다고 했으니까 수익사업이 나도록 하십시오. 유일하게 여기서 수익사업이 나는데 이것까지 적자로 갔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의 부채도 사실은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극대화시켜서 시의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는 수익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른 인근 시ㆍ도를 겨냥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니까 경영혁신 지속 추진을 통한 공단 역량 제고 여기는 보면서 모처럼 칭찬하고 싶네요, 이사장님을. 신규사업 하늘문화센터나 청사관리사업 소요인력이 27명인데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인건비 13억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이사장님의 행정역량을 기대해도 좋겠다는 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진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3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너머를 보면 공기업 최고경영자과정교육 시 우수사례 발표에서 상도 주고 이것도 하나의 칭찬합시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좋은 우수사례가 있을 때는 홍보하고 격려해줘야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독에 대해서, 이게 노인종합문화회관 쪽으로 하면서 합독사업도 얘기를 했는데 이 합독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합독을 외로움 노인들,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서로 친구로 이렇게 사귀어서 전화도 서로 오고가고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정을 나누고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건강해 주고 이래야 하는데 꼭 같이 사는 것으로 해 놓으니까 자식들이 반대가 많아서 40쌍에서 실제 이루어진 것은 몇 쌍뿐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실적이 저조하다 왜 그런 사업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할 때 꼭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 외로운 분들이 서로 친구삼아서 건강도 걱정해 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좋은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먹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을 꼭 같이 살도록 해 놓으니까 몇 쌍만 이루어졌다, 두 쌍, 세 쌍 이런 것으로 되니까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금년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서 공식적으로 50쌍, 100쌍 이렇게 한정해서 형식적인 만남의 장소 이런 것보다는 소그룹으로 해서 서로가 아는 사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남
박순남위원
친구로 사귀면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로 사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소그룹 만남 위주로 해서 금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니까 금년 한 해를 지켜보시고 좋은 성과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계산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산국민체육센터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영장만 들어가 있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수영장하고 댄스장, 헬스장, 체육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황판을 보며) 저쪽에 현황판에 나온 이것이 샘플이 계산국민지원센터의 운영상태입니다. 위에서부터 수영장하고.
안영수위원
수영장이 3층에 있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쪽에 실별로 보면 평면도상에 수영장 있는 부분이 같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운영프로그램이 일과가 하루 24시를 놓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속에는 전일강사라든가 시간강사 이런 강사내용이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강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고요. 지금 이런 데 보면 빨간 색깔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간이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신규프로그램을 채워놓은 것입니다. 빨간 색깔 부분이, 종전에는 건물 하나에 외부에서 보면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시간대별로 공간별로 프로그램을 짜고 보니까 이렇게 빈 공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깔아서 빈 공간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도 좋고 저희도 수익도 오르고 이런 체계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1차 기능분석을 했습니다마는 VE기법을 이용한 건데 밸류 V 가치라는 것은 코스트 비용투자분의 기능입니다. F값, 펑션인데 c분의 F값이 나오는데 이 F값이 기능인데 기능을 보면 여기서 각 시간대별로 이용인원 수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2차로 2단계로 그래서 이용 인원수가 쭉 들어가게 되면 강사 한 사람당 이용 인원수가 얼마라는 게 나와서 각각 밸류값이 각 시간대별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가 밸류값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시간대별로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이 약한지, 기능이 좋은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기능 약한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시킨다든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안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화에도 국민체육센터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참고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했는데 이사장님은 아니고 팀장님이 언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요금이라든가, 과연 요금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체육관이 운영이 되는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3차에 걸쳐서 인상건의를 했는데 불가를 했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 내용도 저한테 자세하게 팀장님이 어느 팀장인지 모르겠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아직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조직개편을 하시고 인사를 하셨는데 조직개편의 사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초에 3본부 2실 5사업단 3관 6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사업장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사업장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과정들이 너무 많아지고 결재나 보고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2실 5사업단 이런 식으로 3본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상도 많이 걸리고 또 중간관리자들 역할이 과연 제대로 하는 거냐 의구심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슬림화시키고 단순체계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일이 사업장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업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일은 본부에서 바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이고요. 1실은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상임이사급이죠. 여기에서 모든 공단의 혁신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두 본부장은 사업장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속체계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상임이사급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1급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급입니다.
강병수위원
임원급이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본부장님들은 1급이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팀장님들 2급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들은 주로 2급으로 되어 있고 3급 팀장도 일부 있고요.
강병수위원
3급 팀장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조직개편하신 이유가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업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의사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집니까? 일상적으로 이사회를 여실 수는 없을 것이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도 열고 있는데요. 주로 이 부분은 시의 평가담당관실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시와 같이 공유하고 있고 저희는 2급 단장급 이상은 의사결정하는데 다 참여시켜서 여러 번 회의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강병수위원
기구개편에 관해서 평가담당관실에서 의논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시로 연락하고 긴밀하게 잘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공사ㆍ공단 통폐합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ㆍ공단 통폐합하면서 시설과 환경도 자구노력에 의해서 혁신을 해서 수익도 올리고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공사ㆍ공단 통폐합하면서 내부혁신과 수익개선 더 나아가서 인력절감까지 있을 텐데 이렇게 체제가 단순화된 것에서 어디서 그것을 수익증대라든가 인력절감 내지는 쇄신의 문제를 읽을 수 있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성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 근거해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수익성부분은 공단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 방향을 그렇게 갔던 부분이고.
강병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 조직개편을 했을 때 할 때 그 시점이 인천시 산하의 공사ㆍ공단의 통폐합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에서 다른 4개 공단은 통폐합을 해서 2개 공사로 만들었고 환경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통폐합은 하지 않더라고 내부혁신 및 수익성 개선을 하라라고 하는 요청과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게 이번 조직개편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이해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번에 3본부 2실 5사업단 체제에서 1실 2본부 15개 팀으로 바뀐 것이 그런 수익개선 그 다음에 내부혁신, 인원 절감 면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 어떤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시에서 요구한 것은 4개 공사를 2개로 통합되고 또 공단 같은 경우는 통합공사에 준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구에 대해서 슬림화시키고 제대로 현장 중심으로 가게 됐고 수익도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 수익은 뭐 작년부터 꾸준히 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이번 참에 그것을 다시 또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조직이 단순화된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것이 수입 개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 개선부분이요?
강병수위원
네, 이것이 인원절감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관리자들이 대폭 줄었다든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 관으로 돼 있던, 관이나 단으로 돼 있던 부분을 하나의 사업팀장 개념으로 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이 되면 밑에 팀장들이 또 소 팀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 팀장은 다 없애버리고 바로 팀장으로 눌러앉았다 그렇게 보시면, 대 팀제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인천어린이과학관 하면 어린이과학관에 당초에는 관장이 있었고 그 밑에 운영팀장, 시설팀장 뭐 프로그램 관련된 팀장 쭉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의 대 팀으로, 관장이 팀장으로 되고 그 밑의 직원은 하나의 직원 개념으로 전체로 묶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 개념으로 묶을 적에 저희가 하나로 묶으면 운영하는 데 또 문제가 있어서 PL을 내부적으로 둔 거죠. 그것을 조직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직원을 운영하기 위한 PL제도, 파트리더를 하나씩 선정해서 그 사람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강병수위원
그러면 대 팀이 되면 그 밑에 소 팀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직원 개념이라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직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책수당은 PL제도를 해 가지고 직책수당 PL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단장님께 나갔던 직책수당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팀장님으로 변화됐을 때도 똑같이 나가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은…….
강병수위원
그러면 밑에 소 팀에, 단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 팀 그분들이 팀장님이었을 때는 직책수당이 또 나갔고 그에 따른 판공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의 변경은 없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책수당 부분은 또 그동안 시간외수당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시간외수당이 오히려 시간외수당으로 가던 것을 직책수당으로 통일하고 시간외수당이 지불이 안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PL 부분은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고 직책수당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 팀으로 바뀌고 밑에 직책이 그러면 하향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공단 직원들이 느끼시기에는 단장님이었다가 팀장님 되고 팀장이었다가 팀장 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직책수당은 그냥 주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효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인건비도 절감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단계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의 슬림화됨으로써 바로 직속으로 팀장이 다 전체 관리하게 되니까 팀장이 관리하게 되면 현장과 우리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현장 중심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병수위원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업에서 팀장 했다가 부장 했다가 또 부장급 팀장, 이사급 팀장 만날 만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조직의, 기업의 문화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런 슬림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단순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팀이면 의사결정이 단순화되고 단이면 단장님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이 본부장한테 올리면 되는 건데 어떤 인건비나 어떤 수익적 측면이 작용했냐라는 거예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면서 일부 사업장은 통폐합을 했어요, 사실. 계산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삼산체육관에 묶어버렸거든요.
강병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식으로 일부 유사한 것들은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운영관리시스템 저것으로 해서 기능분석을 하면서 유휴인력들을 뽑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중복성이나 이런 유휴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분장을 면밀히 다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해 보면 유휴인력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신규사업, 하늘문화센터라든가 청사관리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인력들을 새로 신규로, 그러니까 신규 채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기존 인력, 유휴인력에서 재배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진작 하시지 제 질의의 핵심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신규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 13억이 절감이 된 거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하늘문화센터를 이번에 새로 27명 위탁 맡을 때에 그만큼 위탁비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 27명 전 직원들을 한 명도 채용 안 합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안 하고 이런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유휴인력을 배치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삼산월드체육관하고 계산체육관하고 합쳐서 예를 들자면 그 두 기관의 통폐합 과정에서 몇 명이나 유휴인력이 발생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마다 세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그 질의의 핵심으로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그러셨는데 그 관계로 해서 조직을 개편하실 때는 분명히 그런 분석들이 다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자료로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요. 그러면 조직개편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일상적으로 공단의 임원회의처럼 보통 조직은 매일 임원회의라든가 논의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사회를 매일 열 수도 없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상임이사급이 되시고 두 본부장님 계시면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아니면 감사팀장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주요한 업무를 논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의 본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논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사업장 단장급들을 다 오라고 그래서 공개를 하고…….
강병수위원
팀장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팀장급들을 오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일종의 연석회의니까 주로 의사결정보다는 공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지하거나 물론 논의도 하시겠지만 주로 공지, 하달식의 것이 더 많으실 것이고 주요한 공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각 본부별로 직접 지시하고 직접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런 임원회의 보통 저도 회사를 다닐 때 보면 아침마다 임원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고 물론 각각 소속된 분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유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왜냐하면 조직이 슬림화됐다고 하면 최고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갖느냐가 사실은 공사ㆍ공단의 활성화가 굉장히 긴밀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좀 예민한 것을 너무 여쭤봤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 임원회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간부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저희한테 올라오는 사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불러서 임원회의 형식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간부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팀장님들 다 오시는 것은 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확대 간부회의고요. 주 1회씩 간부회의를 하고 있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부회의는 본부 상임이사하고 본부장 두 분 하고 감사팀하고 경영지원 그 다음에 혁신전략팀 이렇게 본부체계는 다 하고 있죠.
강병수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사문제도 논의하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문제는 저희가 원래는 이사장 직속으로 돼 있고 지금은 경영혁신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을 같이 작년에 혁신하면서 논의는 했습니다만 전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논의하고 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2급들은 공개할 필요는 없죠.
강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간부회의라면 일상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조직개편안 및 인사문제라든가 또 수익문제라든가 주요사업 논의는 거기에서 인사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는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경영혁신에 의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인사 후속조치로 맞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이사회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강병수위원
이사회는 아니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부 내에 지금 도시관리본부만 해도 6개 팀이 되면 각 팀마다 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각 본부장님께 최고, 일상적인 최고 의사결정은 위임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한테 상당부분이,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전결권이 많이 내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따라서 내부에 움직이는 인사문제에 관한 것들이 사실은 본부장님들하고 논의가 돼서 물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이사장님이시지만 우리 시장님도 중요한 것을 할 때는 각 단위에서 2명이나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또 국장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각 과장님들 인사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급 이상 팀장급 이상은 어차피 제가 핸드링하면서 상임이사하고 상의하지만 그 이하, 팀장이 관리하는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각 사업단별로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고 팀장급 이상만큼은 굳이 의견은 받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부니까. 이사장이 같이 상임이사하고 임원급만 상의해 가지고 같이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본부장님이라는 1급 직책을 줬으면 각 본부 산하에 있는 팀장님들에 대한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이사장님이 행사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의논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이 조직 내에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주요하게는 위탁사업비가 주요 세입이고 또 하나는 운영을 통한 경영,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받는 여러 가지 사용료 및 징수하는 요금이 또 하나의 세입이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시설운영본부에 있는데 이중에서 세입ㆍ세출에 있어서 세입이 더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시로부터 위탁사업비 그 다음에 거기를 활용하는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사용료 및 징수하는 것에서 세출부분보다 세입이 더 많은 곳이 어떤 팀입니까? 이익 나는 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가족공원의 경우는 경영수지가 세입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달성률이 110% 작년에 그래서 34억이 수지가 나왔어요.
강병수위원
34억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가족공원사업단장님 하셨던 지금은 인사조치됐지만 단장님 노력하신 것을 치하해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34억이나 벌으셨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천대공원의 경우는 공원사업팀입니다.
강병수위원
공원사업팀은 지금 대공원만 있지 않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르죠.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5억 1,500만원의 수지가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대공원만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대공원 말고 몇 군데가 있죠? 다른 데들도 많이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도 공원사업단은 송도 쪽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상가관리에서는 19억 7,200만원이 작년에 수입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강병수위원
총괄입니까? 아니면 부평만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총괄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부평만의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다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별도로 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병수위원
지금 버는 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운영팀의 경우…….
강병수위원
이것이 주차장 주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버스차고지, 시청주차장하고 교육청주차장 다 해서 작년에 13억 200만원 수익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경기장은 작년에 수지가 2억 8,000만원이 수지가 나왔습니다.
강병수위원
손해가 아니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왜 그러냐면 지붕막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입으로 뭐 23억씩…….
강병수위원
그것은 자본적 수입이니까 그렇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는 일단 경상경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 빼면 마이너스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25억 마이너스겠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억 8,000만원이 지붕막 23억에 플러스 된 상태의 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21억 마이너스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나 우리 공기업은 경영수지를 이렇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병수위원
삼산월드체육관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산월드체육관이 1억 6,900만원이 수지가 나왔습니다.
강병수위원
손해나는 데는 없는 모양이에요? 다 이익이 났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해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산국민체육센터가 6억 3,9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과거 3년 전부터 물가상승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용료를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안 올려줬는데 삼산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 삼산하고 비슷하게 맞춰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선이 되고 금년에 또 운영관리시스템 저기에서 2억 5,000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플러스되면 많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데 비용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삼산이 1억 6,900억이 났다고 하시는데 조직상으로는 합쳐졌으니까 합쳐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쳐졌어도 사업장은 다르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달리 분석하신 거예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사업장별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강병수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종합문화회관은 마이너스가 났을 테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관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을 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대표적으로 여기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문화회관, 근로자문화센터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종합문화회관도 마이너스로 전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워낙 마이너스다 보니까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전액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운영비 전체가.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강병수위원
그렇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어린이과학관의 경우도 13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문화센터는 전액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강병수위원
하늘문화센터는 앞으로 만약에 운영하시면 마이너스로 운영될 것 같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한 5억 정도 적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최소 인력으로 끌고 갈 때 그렇습니다. 뭐냐면 초기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이나 이런 피트니스 부분 일부 그것만 일부 개장해 가지고 할 예정인데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마이너스는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하여튼 대관업무 이런 것을 최대한 앞으로 개발해서 늘려가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이 지금 연간 운영비를 30억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비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30억을 받는 데도 5억이 마이너스가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지에서 따지는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는 대행사업비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보는 것이고. 경상경비,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 인력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경상경비 중에서 경상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대관료 받는 것. 경상수입을 가지고 50%를, 경상경비에서 50%를 맞추라는 것이 행안부의 공기업 설립 기준입니다.
강병수위원
경상경비를 경상수입에서 50%로 맞추라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뽑은 것은 비수익 사업은 빼고 지난 연말에도 보고드려서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비수익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공단의 경영수지라 하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2010년도에 64%였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4%를 올렸습니다. 68%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경상수입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상경비에서 경상수입을 빼고 난 경영수지죠. 수지를 따져봤더니 68%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 이상만 넘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하늘문화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 부분이 66억이 또 새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수입이 안 나오죠. 이런 부분들 계속 마이너스 요인이, 계속 저희 공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쓰고 지금 운영관리시스템 저것을 최대한도로 해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도시기반사업도 전혀 수익이 발생 안 하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일부는 나옵니다. 대관업무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상택시 같은 경우는 대관업무가 꾸준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테니스장 개장하고 있고 금년에는 테니스장 요금을 무료였던 것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카페테리아 매점을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원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센트럴공원이나 송도의 공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해도 돈 몇 푼 안 나옵니다. 1억 올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까? 작년 예측해 보시기에. 아직 결산자료가 안 나왔지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그것은…….
강병수위원
그렇지만 대충 연간 연말에 다 추산을 하셨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억 1,4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서 455억 4,500만원 지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311억 1,400만원이고 지출이 우리 인건비성이나 이런 전기요금 등 지출한 것이 455억 4,500만원 그래서 68.3%입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그러면 위탁사업비가 총 얼마나 됐습니까? 연간 세입으로 잡힌 위탁사업비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677억 500만원…….
강병수위원
시로 받은 거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받은 돈이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677억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에 대행사업비가 630억이고 자본적 수입이 46억 7,90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1,300만원 이런 식으로 돼서 시에서 받은 돈이 677억 500만원입니다.
강병수위원
677억 받고 311억은 경상적 수입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중에서 455억이 경상적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받아서 쓰셨을 테고 그러면 최종적인 손익상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작년에.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병수위원
68% 그것은 공기업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 어쨌든 전체 시로부터 받은 위탁사업비, 자본적 수입, 고용촉진 장려금까지 해서 들어온 것과 경상적 수입 합치면 총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거기에서 아까 얘기하는 경상적 지출 및 여러 가지 지출 또 관리운영비가 나갔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을 합니까? 아니면 거의 근사한 정도로 똔똔 맞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기업회계로 봤을 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손익분기점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ㆍ세출을 다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공기업의 경상적 수입을 가지고 그동안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준비가…….
강병수위원
차후에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사실은 제가 봐서 좀 남아야 되는데 남으면 다시 또 시로 반납하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간 성적표가 공사ㆍ공단을 보는 방식 말고 기업방식에서의 결산이 나오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다른 얘기로 문화예술회관에 저희 위원님들이 자주 가는데 작년부터 급지변경이 있어 가지고 주차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현황에 보면 공단의 설립목적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상수입 대비 경상지출 비율을 아까 64%에서 68%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ㆍ공단 자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공원 주차료도 올렸죠? 기본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셨고 문학경기장도 2월 1일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문화예술회관 거기 한번 가면 한 4시간씩 있어야 되는데, 공연 한번 보려면. 거의 200%, 100% 이상 올랐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급에서 2급으로 변경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100% 오른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또 이용할 때 우리 시민부담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 그러니까 공사ㆍ공단 입장에서 64에서 68% 맞춰서 5년 연속 우수 지방공기업에 선정돼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공단이 경영적 요소만 생각하고 시민의 편리성은 생각하지 않고 부담만 자꾸 주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담을 가급적 줄여서 공공요금의 안정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생각은 같은데 저희 공단을 보면 서울시나 부산시나 이런 타시ㆍ도에 비해서 너무나 주차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은 맞춰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고요. 인천이 정말 제일 공공요금에서 주차요금이나 계산국민지원센터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어느 정도 한 70%나 이 정도로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씩 올려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은 어쨌든 전체 공단 수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의 존립문제도 있고 결국 수입이 좋다는 것은 공단이 그만큼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복지 쪽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에 직접적인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만 주차요금이라든가 또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체육시설 사용료 같은 것들은 보통 서민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천시가 부채가 많다고 할지라도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과 재정적 부담을 들여서 우리가 7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 그것을 갚는 책임은 결국은 시민에게 있는 건데 시민에게 이런 공단의 성과를 위해서 눈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부담을 자꾸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한번 보러 가는데 지금 최고의 금난새 지휘자가 하는 공연장이 1급 R석이 1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왔다갔다 하느라고 만약에 4시간, 5시간 주차를 하면 주차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난새 지휘자가 하는, 그것을 보는 데는 1만원밖에 안 하는데 주차요금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문화에서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여기에서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중적 정책이 길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복리증진을 하는 우리 시장님 입장에 있어서도 여기서 조금 더 수지개선이 되는 것이 시장님이나 시의회에서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결코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일부 경영개선을 해야 하는 차원이 있긴 하지만 50% 이상만 되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64, 68%로 지나치게 성과주의로 끌어올리시는 것 아니냐 이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을 보러가는 관람객들은 1,500원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단에서도 이렇게 자구노력에 의해서 조직도 슬림화하면서 또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다들 부서마다 열심히 같이 해서 인천시의 부채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또 열심히 알뜰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다소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시ㆍ도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끌고 가야 되겠다 해서 주차요금 이번에 조금 일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좋게 위원님, 좋게 평가를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8명 공공부분 비정규직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이 안게 돼서 대단히 아마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특히 거기는 세입이 전혀 발생하지, 경상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인건비 지출은 공단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율 축소의 우려가 되실 텐데 일단 이것을 하시면서 공단에 있는 비정규직이 없으셨습니까, 혹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208명에 포함된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공사ㆍ공단은 공공부분에, 공단은 우리 공공부분이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인천시 공공부분 청사만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로 내년부터는 공사ㆍ공단 비정규직 부분도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공단 경우를 또 말씀드리면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용역 대가지불하는 부분이 경상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채용했을 때 차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정규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강병수위원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신 것은 시청.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이나 공공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강병수위원
시청사나 공공건물.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 공단 비정규직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잘 되는 운영을 해 보고 그것 모델로 삼아서 정리할 겁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소위 말하는 정원 외 일용직이라고 하시는 부분이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140명이나 있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맡아서 하시면서 소관업무를 하는 공단에서 이분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겨놓는다면 공단의 면이 서겠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국 최초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여기에서 문제점 등을 도출해서 개선하고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 정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공사ㆍ공단 다 맞출 겁니다. 1년만 한번 지켜보시고요.
강병수위원
공단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시에서 좀 더 방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공사ㆍ공단 비용을 줄이고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작년 성과급 혹시 지급이 됐습니까? 공단에, 없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는 우수공기업으로 일단 선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전임 이사장한테 가는 성과급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작년 분을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이고 다만 제가 와서 작년에 한 것은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작년에 우수하게 나온 노력을, 제가 노력한 부분이 뒷받침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정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임 이사장님 때 이루어진 실적의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급은 전임 이사장.
용범
이용범위원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전임 이사장한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상 수치는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2010년도 것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2위로 올라와서 나급으로 들어와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직원들이 몇 %지?” 190% 성과금을 직원들은 받게 되고요. 이사장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루어진 것은 금년에 평가하는 것부터는 제가 성과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또 다른 190%를 지급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 어린이과학관이 약 13억이 손실되고 올해 예산이 38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ㆍ공단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지만 시설공단이 여섯 군데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다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은 되겠지만 시설공단의 손실 나오는 부분, 인천시의 전체적인 손실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조금씩 부담해서 수익자부담금 원칙으로 해서 부담으로 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사장님께서 찾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과학관은 8개월 됐습니다마는 13억의 손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부담한다면 1,000원에서 2,000원, 많게는 2,000 정도 부담뿐이 안 가는데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료 조정이라든가 또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과학관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7세 미만에 대한 어린이는 사실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 개념으로, 박물관 관련법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7세 이하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민 50% 감면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것은 수익도 좋지만 우선 고객들이 인천이든 타시ㆍ도든 오면 바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천시민만 따로 추려서 신분 대조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불합리하고 또 입장하는데도 혼선도 있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인근이나 인천이나 다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50% 감면하는 것을 완화시켜서 타시ㆍ도와 같이 해 달라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과학관이 설립된 지 만들어진 지가 한 8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하는 비용이 아직 다소는 없지만 앞으로 3년 후가 지난다면 여러 가지 과학도구라든가 교구 또 감각 이런 부분을 염두한다면 지금 13억이 손실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될 비용들까지 합친다면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씩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이들한테 1,000원, 2,000원 받는다고 해서 가정경제에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협조를 할 테니까 이사장님께서 적극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계산체육공원도 약 6억 9,000만원 정도 손실이 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금체계를 다시 현실화해 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비용을 현실화해서 시설공단의 손실을 줄이고 인천시 부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요금 500원, 1,000원 올리는 것도 많은 고통속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감히 조정할 때는 조정하세요. 조금씩만 부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사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월미공원 축구장도, 여기도 소관입니까? 시설공단.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거기는 다른 데…….
연걸
정연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미공원은 공원사업소에서 아마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예산을 봤더니 국비요청을 봤더니 2010년하고 2011년하고 계속 줄어가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 요청을 하셨습니까, 국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관 팀장님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아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안 왔고요. 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고 싶은데요. 양해하시면 점심식사 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산월드체육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대공원 이런 데는 이익이 나와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그냥 이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2010년도에 국비가 1억 4,000이었고 2011년도는 1억 정도였거든요. 약 4,000만원이 줄은 부분이 있고 2102년도는 국비를 얼마나 요청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일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에 1억 57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 1억 530만원 총 금액으로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게 확보된 것은 아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보가 되어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1,500만원 정도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1년도에 약 6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 반납을 하셨는가요? 갖고 있는 건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납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반납을 하셨다 이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이 학생들 청소년들 자라는데 건전한 체육시설을 위한 수영이라든가 댄스, 헬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적자는 꽤 폭이 높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방과후 활동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거기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학교 1, 2학년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0명, 중학교 1, 2학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시설공단이니까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시설공단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과후학생들한테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무료로.
용범
이용범위원
전체 무료로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교사도 자격이 있는 분이 지도를 하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지만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인천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위임해 줘서 거기에서 모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법정전입금 부분도 100% 저희가 다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공단 전문기관이 아닌데 교육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사업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그렇게 해 주시고 내일이나 와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학경기장의 웨딩홀이 법적으로 상당히 3년 동안 법적 다툼을 하고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의 대체방안이라든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컨벤션센터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3년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초 계약자인 정운장이라는 분이 우리 공단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한테 경영권 위임약정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계약해지했던 것이고요. 그동안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대법원까지 저희 공단이 이겼습니다. 계약해지가 맞다. 그렇게 됐는데 불법으로 그분들이 건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안 할 수 없어서 강제집행을 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신청이라는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의뢰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승소를 해서 법원 집달관이 와서 집기류나 이런 부분을 다 강제집행해서 내보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문제는 건물의 외벽 칸막이라든가 벽체 이런 데 리모델링한 부분의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투자자의 소유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희는 원상회복해야 입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떤 가부결정에 의해서 저희는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계약된 금액이 약 4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억 5,000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4억 5,000 정도 되는 부분을 시설공단이 다 손실로 보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다 배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동안 가사용승인이라는 것을 해 줘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신현환 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장과 사 회교대)
용범
이용범위원
작년 12월 말까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말까지는 아니고 작년 한 6월까지.
용범
이용범위원
아, 6월까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임대료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불법으로 점유한 기간이라든가 앞으로 금년부터 도래되는 신규입찰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당초 소유자가 임대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당초 작년도하고 옛날에 해지하고 나서 일부 기간 그동안에 안 낸 부분이 있습니다.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 받기 위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체납에 대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일단 내년에 입찰이 되고 나면 어쨌든 옛날에 있던, 금년에 입찰이 어느 시기에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되고 나면 당초에 있던 임대료 4억 5,000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입찰되고 나서부터는 수익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보다, 4억 5,000보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동안 못 받은, 불법점유로 인해서 못 받은 부분은 계속 저희가 추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제3자한테 인수인계하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작년 2011년 6월달까지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은 것이고 7월부터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해결할 기미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올 연말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면 거기에 대한 임대차 손실은 누가 떠안아야, 그쪽에…….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손실을 그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설공단에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 비어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시설공단하고 그쪽하고 적절하게 합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실이, 1년 동안 비어 있다면 지금 시점으로 평가한다면 약 4억 5,000이 손실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빨리 협상을 하셔서 입찰을 봐서 좋은 부분으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희는 수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합법적으로 이행되는 부분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나 합법적인 것 다 관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일을 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절차는 진행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하도상가 지도감독 철저, 문제점 보완, 본 위원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서 지하상가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사무감사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럴 때 목적은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라 이런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하상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나 이런 차원으로 취지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 사무감사를 이행하시다 보니까 약간 주객이 뒤바뀐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측에서도 약간 반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사장님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상가부분은 상당히 그동안에 인천시가 지하상가를 인수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인천시가 인수를 받기 전에는 비관리청공사로 업체가 진행을 해서 지하상가를 설치하고 거기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초기 사업비를 뽑아내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천시가 인수를 받기 전까지 민간이 관리하다 보니까 양도, 양수라든가 여러 가지 전매조건들을 많이 개방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인천시가 인수를 받으면서 과거에 했던 것을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양수, 양도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하다보니까 조례개정도 지하상가만큼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양도, 양수금지하고는 다르게 거기는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전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연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을 받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법인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법인이 임대료를 관리하고 받고 있는데 법인에 대한 투명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주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 인건비가 또 엄청 상승됩니다. 그래서 수익차원에서는 불리하고 법인은 저렴하고 싸면서 손쉽게 상인들 대표들이 주로 법인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합의도 잘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계속 싸움을 자주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투명성문제 때문에 제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부터 지하도상가 활성화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성화용역 과정에서도 그러한 당초에 법적인 사항, 조례 이런 것까지 검토는 다 할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강제로 잘라서 양도, 양수 금지했다거나 하면 인천시가 다 전부 민원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초 사연들을 감안해서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부분들까지도 활성화용역에서 많이 다룰 거거든요. 부평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부평시장 지하상가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평지하상가하고 연결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민원끼리 서로 상반된 민원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줄다리기 했던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아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바위나 주안역 같은 경우는 2호선이 연결되면서 역세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적자구도라든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아마 이번에 2호선 역세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활발해질 것이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지하상가측이나 시설관리공단측이나 시측이나 공통적인 것은 지하상가 활성화거든요.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거기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측에서도 법적인 것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근본 목적과 취지가 지하상가 활성화 차원이라면 우선 활성화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차후로 차후나 병행해 가면서 거부반응을 덜 느끼게 하면서 진행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성립하고 투명하게 간다는 그런 생각하에 추진하다보니까 약간 거부반응도 일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을 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2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사항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이 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목적과 취지가 지하상가활성화다 이 측면에서 투명성과 법적인 게 다소 뒤로 미루어지더라도 그 취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가자 이런 차원으로 얘기드립니다.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동안에 활성화 용역을 진짜 저희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겠고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마는 어쨌든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송제기라든가 많은 불투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현환
신현환위원
해결 차원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투명성의 잣대나 법률적 잣대만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 보니까 하늘문화센터 운영 시의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 우선 예산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추경예산 편성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에 괜히 열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놓고 다시 또 흐지부지되거나 아니면 추진상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제점 발생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이사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처음에는 중구도 같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중구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구하고는 협의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구의 요구사항들을 그게 곧 민원의 소리거든요. 민원들이 중구에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수용할 예정이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도 중구에 좀 협조 요청해야 하지 않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위탁받아서 일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것까지 범위를 넘어가서 협약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조정해 주실 부분인 것 같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 볼 문제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하늘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해서 관리비에 비해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전체를 한꺼번에 시스템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영종하늘도시라든가 이런 영종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가할 것인지 이용을 할 것인지를 다 사전에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영장하고 헬스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정도로 우선 초기단계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동은 중구에서 요구하는 민원인들하고 같이 협약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중구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초기사업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현원도 종전의 정원이 24명입니다마는 최소의 인력인14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적자폭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시작은 됐는데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과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와 많은 협의 그리고 중구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가 요금을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조례가 바로 있습니다. 2월 8일 본회의 상정 올라가고 그러는데 요금체계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시내 평균단가대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영종이라고 그래서 저렴하게 거기에서 할인해 주고 그러다 보면 더군다나 적자보는데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내 평균요금대로 요청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조례 개정할 적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이전에 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근로자문화센터는 시청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근로자문화센터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 3월에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동안은 부족하게 운영했던 것이 사실이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십사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 이것도 알고 싶거든요. 그 전까지 여기를 방치하고 싶어서 방치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지적도 나오고 여기 또 운영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이렇게 된 어떤 문제점이나 요청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소규모로 칸막이가 많이 돼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미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우선적으로 본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큰 교실도 많이 만들고 전부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서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줄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근로자들이, 여성근로자들이 미혼녀들이 주거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두 동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고 그동안에 완전히 그냥 주거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낡아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시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그것이 개보수가 다 되면 아마 주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근로자를 위해서 뭔가 개선이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그동안 소홀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장치나 아니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것은 없다고 보나요? 그러면…….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문화복지 시설들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전문성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전무한 것은 사실이었었고요. 또 주거공간도 너무 낡아있었고 그래서 이 참에 저희가, 제가 작년에 가서 일제조사를 했고 주거공간 아파트 부분도 예산도 올리고 해서 시에서 잘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금년만 지내보시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인천의료원 옆에 상가가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상가가 하나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청사, 구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위원장
거기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구 청사 의료원 옆이 하나의 수권자본금으로 시에서 설립 당시의 자본금을 확보해 준 그러한 재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이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청사로 이용을 하다가 문학경기장으로 옮겨오면서 거기에는 교통운영팀하고 상가관리팀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또 주차부분은 또 일반인한테 임대시설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최근에 거기를 어린이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그런데 수권자본금이다 보니까 그러면 공기업 설립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는 중이고요. 시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를 저희한테 교환을 해 주시면 차라리 시의 다른 부지로 교환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청사가 없거든요. 문학경기장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아마 대다수 기능들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청사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자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거대한 조직을 관리하려면 뭔가 청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종이나 송도, 청라 등 기반시설 공사를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직접 관리하려면 적어도 종건같이 장비라든가 자재를 옆에 두고 관리하면서 긴급으로 나가서 보수ㆍ보강도 하고 하는 그런 부지와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 평가담당관실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도 전체적인 운영을 요하고 또 직원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청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청사는, 구 청사는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기본 자산이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기본 자산에 포함을 시키고 이 부분은 다른 인천의료원에 자본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성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쪽에 이전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 집행부 평가담당관, 공기업 평가 담당관실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또 문화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관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자는 생각인데 어떻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요.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에 요청한 것은 연수동의 이마트 옆에 중소기업종합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한 일부만이라도 저희한테 할애해 주신다면 청사 짓는 데 큰 도움 없이 경제청도 가깝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것을 뭐 구두로 해서 구두로 끝낼 것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과 기관끼리는 다 문서를 통해서 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물론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저희에게도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도 또 시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게 그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학경기장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학경기장에는 주로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은 스포츠센터에 찜질방에 있는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 부분 말고 경기장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인라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조깅이라든가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용객들이 많은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상당히 어둡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데도 불편도 많지만 또 안전사고로부터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에는 환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사업장들이 전부 송도도 그렇고 공원 이런 데 전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격등제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조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문학경기장도 그런 체계로 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야간에 우범 지대화 된다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아무튼 에너지 절감하는 것도 정부시책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안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제출하신 자료 2012년 예산요지를 봤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사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예산이 전혀 제가 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예산이요?
강병수위원
네, 여기에서 어떤 것이 세입입니까? 이것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기획혁신전략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사장님이 너무 말씀을 힘들게 하시니까.
효배
안효배혁신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팀장 안효배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세요.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성정원입니다. 제가 지금 막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강 위원님한테 드린 첫 번째 예산편성 부분은 시로부터 첫 번째 예산편성 부분은 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을 그런…….
강병수위원
2012년도 경영목표 수익사업, 공익사업 합쳐서 316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포함했을 때 316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로부터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위의 경영목표에 있는 것은 자체수입을 의미하고요, 316억 부분이요. 그리고 밑에 세출예산에서 630억 2,600만원 이것은 시에서 받는 대행사업비를 의미합니다.
강병수위원
630억이 어디 있습니까?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거기 세출예산안 총괄에서 2012년도 본예산이라고 한 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사업 중에 소계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소계부분이요. 그것이 대행사업비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30억 2,600만원이요.
강병수위원
오늘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고용촉진 장려금이 빠져있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이것이 크게 보자면 이것이 시로부터 받는 위탁사업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본예산은 설비를 하거나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죠?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네, 46억 7,900만원.
강병수위원
총 합쳐서 677억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2012년도에 자체사업을 통해서 316억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시로 고스란히 넘기시는 거죠?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이 들어왔다고 해서 직접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316억은 시로 고스란히 전환을, 이전을 하시는 것이고 시로부터 다시 그래서 편성해서 받으시는 것이 677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세출로 쓰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직접 쓸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677억 중에 받는 것 중에 구성비가 인건비, 경비, 성과급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쨌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어쨌든 시로부터 받아서 쓰든 어쨌든 간에 677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시설을 임대하든 뭐 주차비를 받든 입장료를 받든 해서 받는 것은 316억을 받을 예정이죠? 올해.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316억이라는 뜻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업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렇다는 얘기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공단은 돈 버는 데가 아니네요?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670억 받아 가지고 쓰고 실제로 버는 것은 310억 버니까 실제로 쓰는 것의 절반도 수익을 못 챙기는 것 아닙니까?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공단은 공사와 다르기 때문에 공사는 뭐 수익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면이 상당히 있지만 공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강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료제출에 보면 경영혁신 기본계획해서 시가 공단에 2011년 12월에 내려준 안이 있습니다. 갖고 계시나요? 맨 뒤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요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병수위원
네, 그러니까 비용절감을 30억하고 신규사업 등 수익창출을 67억 해서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97억원의 어쨌든 예산절감이, 수익창출을 하라고 주문이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로부터 공단에.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병수위원
아니, 자료가 있는데 뭘 기억해요?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97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저런 것의 경영혁신으로 해서 인원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다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각 사업부서에 깔아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9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에 보면 시에서 화살표 공단 2011년 12월 이렇게 돼 있으면 물론 기본안을 공단에서 만들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렇게 인천시 평가담당관실에서 공단한테 주문이 온 것 아닙니까? 2011년 대비해서 97억을 돈을 적게 쓰든지 더 벌든지 해서 97억을 더 내라…….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로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사ㆍ공단 통폐합이라든가 공기업의 어떤 경영혁신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공문이 먼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작성해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와 저희가 어떤 내용이 교감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 금액이니 그 금액을 달성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강병수위원
1년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본 세출예산이 520억이었고 2011년도에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어쨌든 250억인데 1년 만에 97억을 그러니까 30억은 비용절감, 67억은 신규사업 창출을 통한 수익창출 97억원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하늘문화센터의 24명 인건비하고 그리고 또 각 사업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것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가족공원의 아까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시간을 당김으로써 외부에서 우리 시로 화장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건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합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97억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신 97억에는 시의 위탁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랑은 상관없는 거죠?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위탁사업비 늘린다고 해서…….
정원
성정원기획조정실장
저희한테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비용절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문화센터 24명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조직 슬럼화를 해 가지고 배치해서 13억원 인건비 절감이 남아 있고 대상 비목 및 절감률 해서 내부 마른수건 짜 가지고 11억하고 시간외수당 전액 삭감 뭐 이것은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감당하는 몫인 것 같은데 어쨌든 2억 5,000 그렇게 해서 주요하게는 인건비 및 비용절감해서 30억은 이렇게 달성됐다고 치고 여기에 따른 공단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규 수익사업 추진 및 발굴에 49억원이 설정돼 있는데 이것이 주로 가족공원에 관한 성과로 49억이나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절감 부분은 기능분석해서 인건비 부분 신규채용하지 않고 들어오는 부분이고 비목 부분은 10% 예산절감이라든가 자구 노력하는 부분이고 시간외수당은 3급 이상 시간외수당 지불하던 것을 안 지불하고 관리수당으로 대체하면서 많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 수익창출은 67억이 가능한 것이 우선 가족공원 부분에 지금 시간타임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2시간 30분마다 하던 것을, 하루에 네 차례 하던 것을 여덟 차례로 바꾸면서 매시간별로 교대로 10기씩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강병수위원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한 달만 해도…….
강병수위원
2011년 대비해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월 한 달 동안에 한 것이 2억 얼마가 늘어났어요.
강병수위원
늘어난 것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 한 20억 이상 늘어나는데 저희가 오전 7시부터 당긴다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8시부터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서울 원지동 화장장이 개장이 되면서 다소 위축은 되겠습니다만 부천시에서 70% 화장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우선 시간대별로 조정한 결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현황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운영관리시스템 하면서 저기에서 유휴공간 찾아낸 것이 1년에 2억 5,000입니다, 순수하게 저 시스템 하나만 정리한 것이. 그러면 각 사업장별로 시스템 정리하게 되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차장도 지금 민간위탁을 금년에 또 하고 매년 5억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해서 전체 67억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온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사업은 주차비 올리는 것하고 민간대행하는 것하고 두 가지이실 텐데 어쨌든 시민부담을 일부 부과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18억 정도 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 타당하실 수 있는데 가족공원만 가지고 신규 사업해서 이것을 49억을 한다는 것은 과다하신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가족공원만이 아니라…….
강병수위원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사업장별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비용절감 말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사업들이죠.
강병수위원
신규 사업은 어떤 것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9억 부분에서는 가족공원에 한 36억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가족공원의 자연장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문학경기장 주차장 유료화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노인종합문화회관 헬스장 유료화 하는 부분 한 2,000만원, 평생 프로그램 개선해서 2,400 이런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어린이과학관 전시시설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하고 센트럴공원 매점이라든가 카페테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센트럴공원 자전거, 테니스장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세세한 것들을 다 집계를 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이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성과급이 올해 목표대로 하시게 되면 약 15억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이 성과급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체 전국 시ㆍ도 해서 거기서 우수기업이 선정이 되면 최우수서부터 5등급으로 나누어서 가, 나, 다, 다, 마로 5등급 단계로 나누게 합니다. 그중에서 1등급 250% 이상, 2등은 200% 이상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2등급을 했습니다. 나등급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급인데 나등급을 200%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또 조정해서 160%라든가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원래 인건비는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기본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성과급 말고 이것은 별도로.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기본 인건비에는, 인건비에는 기본성과급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성과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마는.
강병수위원
그것은 연동되는 게 아니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우수를 대비해서 현재 성과급이 250%가 매년 서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성과급은 성과에 따른 등급평가에 따른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인건비 224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급 외에…….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 항목으로 해서 성과급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평가결과에 의해서 정산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기본 인건비 244억에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성과급이라는 명분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보통 600% 나가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란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강병수위원
이사장님, 1년이 되셨는데 그것 파악을 못 하시고, 그게 보통 통상 기업 수준에서 보면 몇 %로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시민들로부터 시가 어려운데 공사ㆍ공단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0%가 저희 성과의 최고 맥시멈이기 때문에 일단 250%를 세워놓고 성과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본인건비에 보통 600% 정도의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사ㆍ공단의 성과에 따라서 또 250%를 주고 그게 또 임원진부터 해서 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니까 지역 언론에서 무리하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성과급이나 상여금이나 같은 뜻인데 제가 표현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팀장님.
강호
이강호위원장
원래는 임원 이상만 하셔야 되는데 편의상 또 진행상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배
안효배혁신전략팀장
혁신전략팀장 안효배입니다. 성과급은 저희가 경비에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여금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기본급 대비 몇 %가 되어 있습니까?
효배
안효배혁신전략팀장
상여금이,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강병수위원
모르시면서 왜 나와서 답변하신다고.
효배
안효배혁신전략팀장
죄송합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옮기신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것은 해 오던 관례대로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정하게 기본 호봉비 플러스 상여금이나 나가는 거야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 하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또 그것은 그것대로 또 성과 내서 다시 받아갈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좋은데 지역 언론에서는 또 그것까지 특별상여금으로 가면서 어려운데 이런 거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공단의 경우는 예외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타 공단에 비해서 수익도 있고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좀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조원짜리 건물을 관리하시면서 사실은 300억 정도 연간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따라서 경영목표를 달성하시기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결국 몇 조원짜리 건물을 유지관리 한 500명이 하시면서 또 시로부터 670억을 받아서 운영하시고 결과적으로 시에 납입하는 것은 310억 납입하는 건데 거기에서 더 길고 넓게 봤을 때 시민편의 제공, 시민 복리제공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것은 내지만 너무 작은 것에서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계산체육센터 같은 데 수강료 올리면 바로 동네분들 가서 헬스비 3만 5,000원 내던 것 4만원 내거나 3만 8,000원 내거나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너무 그런 작은 것에서는 시민들 입장에 서서 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익금도 좋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 원칙으로 가주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타시ㆍ도하고는 비교 검토라든가 타 사업장과 비교해서 너무 현저하게 이용료가 낮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뭔가 조정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계산국민지원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기본적인 틀만 짜자는 개념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잘 된다면 저희는 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친절봉사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하신 의견이 다 주요정책에 반영되고 그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노조와의 협의사항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노사관계 상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하십시오.
강병수위원
이것은 보디빌딩선수단 있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해외전지훈련 가는 게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없고요. 1년 사계절을 비교해 보면 사실 겨울철에서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선수단이 겨울철에 운동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사실, 실내에서 제 아무리 따뜻하게 한다 하더라도 운동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1년 기간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연습을 해서 경기에 진짜 보여주는 한때인데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남아의 따뜻한 지역으로 가서 현지 가서 제대로 마음껏 발휘해서 또 거기 외국선수들하고 같이 대항도 하고 이래서 거기 외국선수들의 이미지를 보고 오면 더 충동감에 의해서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매년 해외전지훈련을 갔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왜 실내에서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데 제주도도 되는데 왜 굳이 외국까지 가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제주도도 상당히 춥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따뜻한 지방에 가서 훈련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보디빌딩이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예산보다는 하나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는. 해외 가서 물론 운동만 하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가서 좋은 환경 가지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인데 그런 위로 차원에서도 일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연습을 충실히 하고 오겠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일부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런 이견이 있었지만 살려드리고 소신껏 하라는, 소신껏 하시는 것이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신껏 잘 하고 있고요. 갔다 와서 그 실적을 다 붙여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것은 소신껏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연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수준이 향상될수록 건강과 환경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원장님을 필두로 전 직원이 합심하시어 맡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천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모두가 보내주시는 따뜻한 배려에 연구원 모든 직원이 항상 감사히 생각하며 주어진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만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정인교 총무과장입니다. 허명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권문주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토양환경과장입니다.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입니다. 하현섭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이창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질병방역과장입니다. 이정구 축산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연구원의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 공기질 조사에 있어서 부평구는 2011년도에 조사를 완료하신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부평구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관련해서 계획서를 세우셨으면 계획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환경조사 대기환경이라든가 피해사례 조사했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지금 수도권매립지 환경조사도 하시고 작년도에 시장님도 그쪽 가셔서 청라지구에 한 달 사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천지역에 많은 이목이 되어 있고 또 계약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되어 있는데 도대체 가서 조사해 보시니까 이렇게 악취가 갑자기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떻게 진단됐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 수도권매립지 확행실태진단해서 우선 최종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들어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대개 짐작하시듯이 결국 수도권매립지의 이제까지 그들의 관리소홀로 해서 여러 가지 크랙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송관로가 뚫어졌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매립복토면 위로 여러 가지 부패, 분해가스가 나왔던 것 그중에서 가장 저기한 것이 황화수소가스이고 암모니아가스인데 특히 황화수소가스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서 그것이 결국은 주변지역에 퍼졌다는 것이 저희가 내부에 들어가서 해 봤을 때 입증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도권매립지에서 여러 가지 이송관로도 연결하고 또 더 많이 태우고 아니면 크랙면도 시딩이라고 해서 풀을 심어서 막아주고 여러 가지 크랙 생긴 데를 다 거의 막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중으로 나오는 것들은 간이소각기 100대를 설치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이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저희가 3월달에 검증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은 저희가 들어가서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왜 그것이 됐는지를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알고 있고 해서 이제는 그쪽에서 조치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원장님, 그동안은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악취의 주요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들도 대개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자료를 전혀 외부에서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표면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내부 자료로만 삼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출입이 안 됐었고. 그래서 실태조사만 했지 정말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작년에 처음이었고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항이 되고 또 청라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나왔고 저희가 예측했던 것과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과학적인 규명이 돼 있고 이제는 조치하는 사항만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미, 그러니까 처음 매립을 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송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튼튼한 것으로 쓰고 또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잘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 매립단계에서부터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반이 맨 처음에 매립관로로 묻어놨는데 이것이 매립해서 쭉 가스를 포집하는 포집관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차량들이 다니면서 그 위에 얹고 또 얹고 해서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동절기와 하절기에 그런, 맨 처음에 쓰레기를 묻을 때는 조금 엉성하게 묻었다가 그것이 다져지면서 어긋나 가지고 부러지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본인들이 보수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보수공사를 안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민원도 문제가 되고 하면서 그 보수 관로를 막고 또 가장 냄새가 많이 났었던 원인 몇 개 중의 하나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취가스를 모아 가지고 한쪽에서 태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태워주는 작업을 좀 소홀히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만 뭐 산소 포화도가 너무 높아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든가 이래서 소각을 안 했었는데 계획으로 이제 이런 계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각하는 절차 한 일곱, 여덟 가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나아졌는데 또 저희가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저희 같이 비전문가가 그 원인진단을 충분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도권에 있는 매립쓰레기를 메우면 다행히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실 예측가능한 부분이고 그것이 뭐 1~2년 안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몇 십년에 걸쳐서 진행돼 온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일부러는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관리소홀로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네요, 아니면 그 뒤로 관리를 또 소홀히 했거나. 왜냐하면 원장님,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규명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뭐 지금 현재는 원인적인 측면은 거의 정확하게 규명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또 그쪽에서도 저희가 규명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들이 쭉 하면서 매년 여러 가지 수입금의 많은 부분을 보수를 하는 데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없었으니까요, 민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저쪽 검단지역에 있는 그분들하고만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검단지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규명한 바에 의하면 검단지역은 사실은 악취에 의한 피해는 남쪽의 청라지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풍향의 방향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청라지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기준치 이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감도는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이 작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라든가 수도권매립지하고 첨예하게 충돌했던 부분인데 사람이 느끼는 감도 이상이면 이것은 악취 민원이지 법적인 기준치 이하다 이상이다는 따지지 말자 하는 것이었고 그쪽에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라주민이라든가 인천시민들이 다 마음을 합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들도 법적 기준치 이하다라는 것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랑 문제가 발견이 됐으니까 충분히 보완하고 또 시설을 보완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처리할 것으로 약정이 된 상태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지금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제가 그냥 파악하기로는 아마도 여러 가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왔던 이익금 중의 일부가 환경부, 서울시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일부 갔었고 그 돈이 지금 현재 아마 수도권매립지 시설보수에 투자가 돼 가지고 사용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원 가까이가 지금 투자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치가 돼서 저희가 지금 겨울철이라 그것을 검증ㆍ평가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봄철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검증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거기 1만가구 이상의 시민들이 또 특히 인천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올해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뭐 모든 책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원인은 인천시에서 다른 데서 지금 원인진단할 기관도 없고 연구원이 전문성과 헌신성을 가지시고 잘 해서 하고 본 위원이 판단되기로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민에게 정말 백배사죄하고 주변분들에게 보상도 받고 이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이 민심이 금방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저도 청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강병수위원
아, 그러셨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매일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수출산업단지 부평지구의 대기오염물질 거동에 관한 것을 올해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특별히 연구하시게 된 어떤 원인이,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 지역구인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공단지역 뭐 부평공단이 지금 현재 공단으로써의 역할은 많이 쇠퇴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예전에 하나의 업종 쪽으로 모여 있었던 동네이고 그쪽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융합적으로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시범적으로 부평산업단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과연 주변지역에 어떠한 식으로 퍼져나갈 것인가를 저희가 한번 모델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선, 그러니까 요인이 간단한 부평산업단지를 먼저 해 가지고 이것이 나름대로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서부 산단이라든가 남동산단으로 저희가 옮겨가는데 그쪽은 조금 여러 가지로 요인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어떻게 확산돼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우선 부평산업단지를 먼저 정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참고로 부평산업단지 내에는 주로 전기업종 그런 제조업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천1동에 가면 지방산업단지화 되어 있는 그리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있는 청천농장 쪽에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지방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으시고 거기까지도 어떻게 지방산업단지화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조사하시면 크게 부평지역은 두 지점을 같이 조사하지 않으면 아마 정확한 원인파악이나 효과진단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한 1년 전인가 말씀드렸는데 부평지역에 대우자동차를 주변으로 한 4공단이 저기압일 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먼지보다는 아주 악취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이쪽 지역을 하신다면 그런 악취문제까지도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왕이면 조사해 주시면 조금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배출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악취까지도 함께, 아마 연동이 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하셨고 조치할 사항만 지금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그쪽에 이사 가서 2개월 사셨고 또 원장님도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겨울철이니까 냄새는 안 나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만 문제는 여름철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2014년도 아시아경기장이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특히 원장님이 아시아경기대회도 있고 경기장도 그 옆에 있고 또 많은 세대들이 청라에 입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수도권매립지 내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원인물질들을 규명하고 올해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하면서 작년하고 계속 비교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악취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3월 중순쯤 즉 해빙기에서 바로 얼음 풀리는 시점에서, 크랙이 생기는 시점에서 그때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또 계속 남아 있는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구와 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전부 다 지금 아마 청라지구에서부터 수도권매립지까지는 아마도 촘촘히, 굉장히 촘촘하게 무인악취포집기도 설치하고 측정소도 저희가 지금 LH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청라지구 호수공원 가운데에 악취 측정장소를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무인악취포집기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해서 오히려 환경부 쪽에서는 자기네들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인천시하고 환경부하고 서구하고 하다 보니까 청라지구와 수도권매립지 인근은 완전히 그냥 몇 걸음 가면 하나의 측정소가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촘촘하게 해서라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민들 아니면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촘촘하게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정부측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어떤 대응,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쪽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악취물질이 주변지역 주민에게 악취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로도 자기네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2016년에 끝내라 하는 얘기이고 환경부 쪽에서 우선 2016년에 끝내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우선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해서 예산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했고 또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가장 그쪽에서,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어려워하는 점은 아라뱃길이 성공하려면 수도권매립지라든가 그 옆에 음폐수 처리시설이, 그러니까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그것이 해결되면, 아라뱃길이 해결되면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그쪽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올 봄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올 하반기 장마 전에는 좀 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또 우리 원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매월이나 또 월 단위별로 조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원인물질이 되는 황화수소는 기존에 3개월마다 하거나 아니면 무인악취 때 했던 것을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조사하는 것으로 시와 함께 협의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황화수소 가스는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올해 6억 8,800인데 그것 확보는 다 됐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는 다 확보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확보됐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구정을 앞두고 소고기 원산표시 조사 계속 진행을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올해 구정 때 혹시 그런 부분들을 대형마트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업무의 방향을 바꿔 가지고 저희가 군ㆍ구하고 1월 초에도 회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대형마트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고기에 대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몇 군데나 조사를 해 봤어요. 혹시 적발된 데도 있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데이터…….
용범
이용범위원
올 구정 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올 구정 때는 적발된, 한우가 아닌 것으로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건수는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몇 군데나 조사를 하셨어요? 인천시 내에 대형마트.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매달 단위로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요. 잠깐만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중요한 부분인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번에 구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가 들어와서 검사했다는 보고는 제가 들었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 조사하는 겁니까? 스스로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우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범
이용범위원
스스로 대형마트 가서 조사한 예도 없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ㆍ구에서나 아니면 시의 특별사법경찰과에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수거증을 떼어주고 가져와서 저희한테 검사해서 만약에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표시위반이 되건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갖다가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수거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공동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특히 초등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오뎅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문구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량 사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사가 되고 체크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서 47쪽부터 49쪽까지가 저희가 지금 특사경과 함께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강력하게 되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수거권한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특사경과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존까지 문제가 됐던 것들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 어린이 기호식품 쪽이라든가 아니면 유통되는 약과 아니면 학교 앞에서 튀김용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당, 나트륨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떤 형사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한다든가 검사한다든가 그렇게는 어렵고 조사의뢰가 들어오면 그것 확인하는 절차만 하는 부분인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없는 것은 조사 차원에서 가져와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건의를 하고요. 만약에 법적 기준이 있는 부분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의 직렬의 특성상 수거할 수 있는 위생감시원 증이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 보건정책과하고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학교 앞에 정말로 저도 자주 다닙니다만 그런 불량식품이 꽤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불량식품을 먹고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연구조사 의뢰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단속해 준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또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학교장한테 또 교육감한테 공문을 보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사먹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큰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조금 더 강조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 질의하면 그러면 결국은 아까 소고기 원산지 조사할 때에 수거권도 없고 또 학교주변 아이들 간식거리에 대한 수거권도 없고,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거나 지적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위생정책과와 왜냐하면 1년에 저희가 검사해야 하는, 위생정책과라든가 아니면 각 군ㆍ구에 여러 가지 수거계획이 있습니다. 그 수거계획에 저희가 연초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거해 주십시오 앞으로 협조를 하면 대부분 그런 협조사항들에 대해서는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수거권한이 있되 검사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의견을 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괜찮은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각 군ㆍ구에…….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이 개선방향이 있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저희가 그것을 위생정책과에 꼭 안 해도 루트를 통해서 가능한 건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시에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군ㆍ구에서 수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 위생정책과하고도 업무협의를 합니다만 각 군ㆍ구, 시를 통해서 군ㆍ구라든가 같이 협의해 나가고 또 수거하는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군ㆍ구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오지 않고 항상 협의가 되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런 대로 하면서 또 위원님들에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 뭐 어느 소속되는 과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멘트를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항상 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공무원들은 모두가 다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입니다라고 공문 보내면 대개 받아들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려면 직접 과에 같이 의뢰하는 그런 것이 더 좋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작년도에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도권매립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앞전에 말이죠. 꼭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이, 청라지구 국제도시가 벌써 주민들이 지금 속속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 장마 때 여러 가지 슬러지라든가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황화수소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됐는데 왜 그 전에 그것을 진작, 서구에서는 말이죠. 매립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정을 향해서 또한 매립지공사, 환경부를 향해서 줄곧 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터진 다음에 대처를 하셨는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시민들이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매년 분기마다 검사를 나갔습니다, 실태조사를. 그리고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주장하듯이 작년도 여름에 장마에 수해로 나무가 썩어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거슬러가면 재작년 3/4분기에 사실은 황화수소가 작년 3/4분기보다 훨씬 더 수도권매립지 내부에서 높았습니다, 수해쓰레기 없을 때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다만 문제는 저희가 재작년에 가서 검사했을 때도 황화수소가 많이 나와서 아, 이것은 관심 있게 봐야겠다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검사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것은 법적 기준치는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이 민원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법적 기준치 이내일 것을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를 압박할 수는 없었고요. 작년도에는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기준치 말고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는 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조치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압박을 했던 사항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조사를 계속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5년간 수치 좀 제출해 주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5년간 수치를 제출해 주시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도권매립지 악취관리지역으로써 1년에 네 번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가능한 한 나온 항목들, 안 나온 것은 빼고요. 검사 나온 항목들을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관련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는 사실 1991년, 1992년도에 매립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거기에서 한번이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 초기에는 거기 주변에서 기형 강아지 뭐 기형 송아지도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그리고 나서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에 역학조사를 했을 때 다른 데보다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다른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고 말이죠. 그렇게 쭉 진행돼 왔단 말이죠. 그렇게 문제를 야기시켜 왔고 그리고 또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또 문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즈음에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2016년 4월이 매립 종료기간이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구 전체적인 주민의 바람이고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이시죠? 이것이 보입니까? (사진을 들어보이며) 인천이 쓰레기통이란 말인가. 사실 매일 아침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해서 동료 구재용 의원님이나 또 쓰레기매립지대책위원들이 나가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벌써 지금 한 120일째 하고 있는데, 매일.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더 이상 매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각적인, 물론 여기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다각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원장님도 청라지구로 언제 이사 오셨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 12월 16일에 이사 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작년도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사 오신 지 불과 한 2, 3개월도 아직 안 되셨지만 동절기는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이라든가 장마로 인한 이런 것 때문에 겨울철에는 뜸하다가 다시 또 봄 되면 기지개 펴다가 또 반복되는데 5년치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를 서울시에서 폐기물처리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로 바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달 13일에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 조례에 인천시는 환경개선계정 출연금을 경인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에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보상금으로 변경해 이것을 173억도 투자할 것을 요구했단 말이죠. 이미 1,007억의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인천시에도, 우리의 요구이고 말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이 조례에 보게 되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 의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한 이것을 5명을 더 늘려서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또 인천의 주무과장, 서구의 주무국장 그리고 인천환경보건연구원 부장 등 5명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알고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이런 인천시의 의견이 조례안 확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단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장을 포함해서 인천시에 대한 요구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어요.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정서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고 또한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이 공사사업 작성해서 매립지 기간연장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잘 아시겠지만 서구지역 정서에 기름에 불을 더 끼얹는 불난 곳에 기름을 더 끼얹는 이러한 사태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천시의 대책도 미온적이고 우리 인천시도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어차피 2016년 4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어차피 여기 계신 우리들 모두가 2014년 6월이면 임기가 다 끝나고 말이죠. 6월 30일이니까 차기 어떤 정치 정부 들어설지 몰라도 이러한 부담을 또 안겨주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서구에서 주민들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강경한 강력한 이러한 결의한 모습들이 지금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잘 삼고초려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제가 아침에 말이죠. 거기 나가서 느낀 게 아침에 나가서 겨울 철인데도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아무래도 겨울철에 덜 나지 않습니까. 길이 빙판이 되고 여름보다는, 그런데 나가 서있으면 말이죠. 한 40, 50분 서 있으면 이런 데가 하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비산먼지철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동절기에 도로변의 먼지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보통 날씨도 아주 춥지 않으면 물청소를 계속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로 해서, 그런데 동절기에는 차량사고 우려 때문에 아마 최근에 너무 추워서 물청소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서는 아마 드림파크에 대해서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 갑자기 추워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자료는 축적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경인아라뱃길도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선박들이 경인운하를 통해서 물동량과 관객을 실어나를 텐데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에서 계속 아, 이제 작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조치하고 나서 조치하고 나서 냄새가 안 난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겨울 동안은 유보하고 해빙기가 되는 3월 중순에 저희가 직접 실태조사 나가고 여러 가지 측정해서 과연 그들의 조치가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저희가 판정하겠다.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빙기 되는 시점에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측정한 결과는 의회 문복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님, 90쪽에 보면 소음, 진동 관리해서 지금 2012년 1월부터 12월 사이 민원이 발생되면 소음측정을 하는 부분인가요? 스스로 소음측정을 하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측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사항은 민원사항대로 저희가 군ㆍ구에서 민원이거나 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현상황을 측정하는 민원소음측정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시내에 한 45개 지점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간, 야간에 소음도를 측정해서 매년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인천시내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그것이 어떻게 소음이 변했다하는 소음도조사를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5개 곳이라면 우리 시에서 지정했던 것입니까? 군ㆍ구에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서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에서 지정했던 곳입니까? 현황을 알 수 있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용도지역별 45개 지점의 위치와 작년도에 측정한 데이터를 평균치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소음측정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도로 들어가는 부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야간에 차가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의 방음을 이렇게 해서 미끄럼방지를 해 놔서 더 소리가 많이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이 심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혹시 그런 민원은 들어온 것 없습니까? 측정해 달라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여하는 것은 도로, 교통에 의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한 민원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아마도 군ㆍ구의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아마 군ㆍ구에서 측정을 해서 알려주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주거단지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에서 관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한테 직접 의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도로가 1차선이면 구에서 관리하고 2차선 이상인가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모든 도로의 관리를. 그런데 지하도 들어가는 차량 같은 것 보면 3차선이나 4차선 큰 도로에만 지하도를 차가 들어가는 데가 인천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부분에서 군에서, 구에서도 물론 일차적으로 측정을 하고 또 구에서 보건환경에 측정을 의뢰했던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구에서 저희한테 의뢰, 대개 지금 현재 민원소음측정은 군ㆍ구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소음측정기 하나로 갖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께서 너, 이것 구에서 하는 행정에 구에서 측정하는 것 믿지 못하겠다 시에서 측정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서로가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있을 때는 그러면 제3의 기관인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 달라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민원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주변의 문제는 도로공사와 주민과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측정합니다마는 그렇게 주민들간의 문제는 구에서 먼저 하고 아마도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구에서 자기네들이 측정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구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안 들어온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양구 주변이 4차선 도로인데 계양경찰서 바로 옆에 바로 지하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현대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거기 주민이 계양구하고 저한테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그것을 소음측정을 해 달라는 의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에서 보건환경으로 의뢰를 안 했다는 거죠, 다시? 자기들이 소음측정해서 거기서 다 합의를 하고 다 결정을 내리고 민원한테 통보해 줘서 그런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우선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서 확인해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
일단은 계양구청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온 게 없었다 이거죠. 의뢰가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나가서 측정은 할 수 있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가장 측정은 잘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여기 가축질병방역부가 새로 생긴 겁니까? 원래 가축위생시험사업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축위생시험소가 인원이라든가 조직의 변화 없이 명칭만 가축위생시험소가 가축질병방역부로, 사업과가 가축질병방역과로 그 다음에 시험검사실이 축산위생과로 명칭을 가능한 한 하는 업무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타당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 조직관리계에서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조직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강병수위원
명칭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시 조례와 관련돼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시 조례에 명칭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번에 시 조례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는데 작년에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쌀에서 미세한 농약이 검출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 과정을 제가 보니까 연수구 쪽에서 자료가 중간에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바깥으로 유출돼서 모 국회의원님께 전달되면서 그것이 문제화됐던 것 같습니다. 구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거나 이럴 때까지의 보안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유출이 돼서 공식적 발표가 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료를 최종적인 책임자나 의뢰한 기관이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중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원장님?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로서는 항상 여러 가지 최종적인, 과학적인 검사를 합니다마는 과학적인 검사는 최초로 의뢰한 시와 군ㆍ구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그쪽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검사결과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에 자료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각 해당 군ㆍ구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결과를 밖으로 보내고 그런 것에 대한 확인절차를 저희한테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검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합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의뢰한 기관에서 자료를 발표하기 전까지 저희는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 의뢰한 기관이 발표했다면 저희가 문제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는데 중도에 다른 분이 모 어떤 분이 해서 그것도 정치인에게 전달이 돼서 기자회견을 해 버린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해 왔던 실적이나 문제를 더 과장해서 친환경 무상급식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시의 손실 내지는 이미지 추락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보안을 철저히 당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쪽에서 검사결과를 그쪽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은 항상 저희가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2년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