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가지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전합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과 치료중에 있어서 발음이 조금 어눌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 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효율적 업무수행과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팀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인력교육팀을 인력육성팀으로, 농업녹색성장팀을 작물환경팀으로, 원예축산팀을 소득작목팀으로, 농기계119팀을 강소농경영팀으로 일부 팀에 대한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설화진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박준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조숙래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중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제섭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장영근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추두엽 강소농경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이현자 청사이전무상급식팀장은 현재 병가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소장님.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업무추진계획은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 속)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30쪽에 보시면 도서지역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특화작물 재배 방안 강구에 보니까 저희 시 관련 사업은 아니고 옹진군 관련 사업이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옹진군 사업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하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행감 때 나온 시의 정책 개선에서 답변한 내용이니까, 여기 보니까 10농가에 3헥타르인데 대상이, 군비하고 자부담, 군비 9,500만원, 자부담이 2,375만원인데 이 특화작물 재배의 목적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특화작물을 재배해서 직접소득을 높이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특화작물을 통한 경관개선을 통해서 관광소득을…….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부분 그 부분도 효과를 보고.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그런 목표들이 분명해야지 이게 9,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3헥타르면 9,000평이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일반적으로 3헥타르 농사지어서 소득을 9,500만원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됐을 때 투자한 지속성, 효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특화작물 재배라고 하는 것 자체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투자대비 얻고자 하는 효과, 직접소득에의 기여효과하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관광에 기여한다거나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 발전 촉진 차원에서 경관조성 작물의 재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관작물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농가소득에 일정부분 보탬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쪽에 야생화 생산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백령도에 위치해 있는 미완공 간척지에 는 유휴 공한지를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금년 중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나 방향을 제대로 잘 설정을 해서 농가경영이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가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사업에는 없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물론 국비도 경관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그것은 아닌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든 시비든 특화작물을 통한 소득 자체를 높이게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대한 관광활성화 이런 건지를 좀 더 명확히 각 사업마다, 그리고 각 사업마다 어느 부분들을 더 우선시할 건지 그 특성에 맞는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걸맞은 예산이 있더라도 사업이 적재적소로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화작물에 대한 일종의 지도, 우리 인천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호박 재배는 식용으로써 하우스 내에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야생화 생산시설은 옹진 섬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번식해서 조그맣게 미니어처 소형화해서 분화 재배를 해서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의 직접적인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45쪽에 농촌교육농장 운영이 있는데 앞으로 학생들의 농촌체험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또 이 부분들을 전산이라든가 이런 교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여기 계획에 보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신중해야 될 것이라기보다도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 현재 농촌체험농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이 전답의 형태로 운영되잖아요. 대부분의 관리사무소 형태들이 그냥 하우스를 약간 개조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 이것을 정식 관리소로 투자를 하면서 하는 데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시스템들이나 장비 이런 것을 그냥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리상 또 실제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나 노하우 동시에 장비나 이런 것을 실제 설치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절도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판단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되려면 어떤 것이 같이 정부 차원에서, 여기 보면 시설 이런 것도 돼 있긴 하지만 시설이라는 게 현재 예산으로 그 정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나 교부재 지원보다도 컨설팅이나 농촌자원의 어매니티를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농업농촌의 가치증진을 이해하는 쪽으로 농장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기반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컨설팅업체나 이런 데 줘버리면 그냥 컨설팅업체들이 다니면서 컨설팅한 거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정착해서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안정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물론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을 잘 아실 테니까 그 여건들 이러한 농촌교육농장으로 할 만한 우리 인천에서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데의 시설여건들은 어떤지, 각각의. 또 이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운영할 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각각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컨설팅 방향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많은 사업들이 새로 되는 것을 보면 그냥 컨설팅업체들이 다니면서 쭉 컨설팅하고 예산지원 끊기면 아무것도 지역에 남는 것도 없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뭔가 인프라든 거기에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높이는 이런 것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은 간단하게 55쪽의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설치ㆍ운영인데요. 현재 늦반디 인공사육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애반딧불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늦반딧불이의 현재 상태는 알을 한 300여개 부화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벌써 300여개로 늘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해에 현장에 가서 불법이기는 하지만 성충을 몇 마리 잡아서 했는데 그것을 개체적으로 번식하는데는 여러 가지 실험실 여건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하신 덕분에 금년도에 2,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충 부화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사육하시면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먹이잖아요.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올해 계양산 북사면 일부 공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협의들을 원만하게 하시지만 좀 더 긴밀하게 일상적 협의를 강화하셔서 서식지 복원 시에 먹이환경 부분들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여태까지 1년 넘게 증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애반딧불이 증식에 성공해서 상당히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전에 보고 받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방향을 금년도에는 많은 개체수의 애반딧불이를 일정한 공간시설 내에 저희가 계양산 지역에 방사하기는 어렵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교육용이나…….
한구
이한구위원
관찰용.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찰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센터에 이번에 반딧불이 인공사육장을 하면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확보하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동부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업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동부공원사업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원 내에 장수천이 되겠죠. 그 옆에 일정부분에 시설을 해서 야간에 관람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농축산유통과의 올해 사업으로 도시농업 관련 텃밭상자 보급사업을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게 예산 재배정이 안 됐나 보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재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어느 정도 로드맵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센터가 그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예산제도상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가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과 병행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 3월에 구체적인 협의회를 갖기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로드맵 잡혔다는 그 자료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도시생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해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인천시나 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지가 농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휴지에 대해서는 체제적으로 시민들이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영종지역에는 개발유보지를 저희가 한 3만평 정도 확보해서 농구가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농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양검증도 의뢰받았고 또 단체…….
김정헌위원
개인 소유의 땅이에요? 아니면 우리 정부 소유의 땅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소유의 땅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정부 소유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현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도시농업 텃밭가꾸기 이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아니면 농촌 현장지역은 현재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저는 적극 추진하고 제안드리는 게 가용토지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데 내가 토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활용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요. 소각장 폐열 관련해서 저도 이것을 제안했었는데 실제로 소각장이라든가 서구 쪽에 있는 3개 화력발전소의 폐열 공급은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게 농가가 집적돼 있지 않아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가 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단화가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열을 활용할 수 있는 폐열생산지역과 너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손익분기점이 어렵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겠죠, 거리가 가까우면 가능한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인근부지가 기존에 있는 농지하고는 멀지만 거꾸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그러한 유휴지를 찾을 수 있는 부지는 없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없고요. 청라매립지지역이 농업화훼생산단지로 구상은 되어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시설 제외단지가 조성되고 수출을 목적으로 화훼산업이 활성화되면,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단기간 내에 그런 시설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김정헌위원
단지가 들어서고 경제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면 폐열활용계획은 바로 실천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시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현재 농업인들의 시설재배시설 같은 경우 거의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에너지원은. 지열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열을 활용한 사업은 초기투입비용이 많이 요구됩니다. 농가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더라도 잡다한 부분에서 농가가 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경제적으로.
김정헌위원
그러면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부담은 어렵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현재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설농업 대부분이 무가온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남쪽지역과 난방비 문제에 있어서 경쟁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무가온이지만…….
김정헌위원
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무가온, 가온을 하지 않는 하우스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턴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서 반축성 재배형태로 해서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경합이 되지 않도록 작기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열이 안 되잖아요, 보온은 되겠지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밤에 해 떨어지면 기온이 급속히 떨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보강할 수 있는 첨단시설은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가온시설은 아니지만 낮에 축적된 열을 보온하기 위해서 선피, 소위 말하는 하우스를 덮는 이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일몰 직전에 닫아서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난해까지도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새로운 아이템에 의해서 개발된 사업은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파장을 활용해서 일반 난방하는 경유나 화석연료보다 한 3분의 1의 저렴한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이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도 농가별로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과학적인 영농이 구체화되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수익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보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농민들이 신기술을 접하는 과정이 늦기 때문에 결국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요. 농작물 재배계획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고추농사가 수확이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의 다 고추농사를 많이 하고 이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콩이 재미있다 그러면 콩만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꼭 과부하가 걸리고 이러는데 작년도에 우리 인천시가 평균적인 쌀 수확량은 어땠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만 4,000톤 정도 쌀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도 수요ㆍ공급 측면에서 보면 과잉생산은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아니요. 과잉생산이 아니라 수확량을 봤을 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작년도에는 기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에 비교해서 거의 2% 정도 증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김정헌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 보시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재배면적이 2.4% 감소가 됐고 총생산량은 6.1%가 감소되어서 50만 그러니까 5만톤…….
김정헌위원
그러면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수확량 감소인가요? 아니면 기상상태에 의한 감소로 볼 수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는 벼물바구미에 의한, 애벌레에 의한 줄무늬잎마름병으로 인한 감소가 좀 컸었고요. 특히 강화지역에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면적 감소에 의한 감소는 미미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상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감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고추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소득작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5대 명품 중에 들어가는 작물이기도 하고 탄저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우스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림을 함으로써.
김정헌위원
다만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에 탄저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대책이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에서 발생되는 탄저병이나 무름병은 기상과 발병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예찰활동을 통해서 병해충 방제를 유도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병이 발병되면 어떤 치료약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위주로 방제해 나가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잦은 강우와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약재 살포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어차피 기상상태에 따라서 그 병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농약이라든가 그것을 살포할 수 있으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약재방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고추 이랑을 좀 높여서 함으로써 배수가 잘 되도록 재배환경을 개선해 나가거나 아니면 가급적 연작을 하지 않고 돌려짓기를 한다든가 그런 물리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제공이 농민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연작했을 경우에 돌림병이 돌 확률이 많다 그러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나 순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잘 되고 있으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 부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높은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함으로써 결국은 품목가격을 떨어트리는 일에 대해서 사전에 농민들한테 어떤 농작물을 재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러한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재배의향조사를 일부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재배동향을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금년도 고추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또 고추씨가 판매된 상황을 분석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나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재배면적을 억제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경영방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고요. 26페이지요. 유용미생물 47톤을 보급하신건가요? 아니면 47톤씩 두 번 하신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늘 끊임없이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연간 어느 정도나 보급하시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47톤을 보급한 것으로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한 60톤 정도로 목표해서 금년도에…….
김정헌위원
60톤이면 보급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가구나 되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요구가 있으면 생산은 얼마든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생산은 가능하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현재는 주로 축산농가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축산농가뿐만이 아니고 일반 채소농가에도 유용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가시화된 성과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또 그런 것들을 상품에 표시할 수 있나요? 항생제를 쓰지 않은, 예를 들어서 소다 이거예요. 그러면 항생제가 아닌 유용미생물을 통해서 항생제 비율을 줄인 이러한 식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홍보 같은 경우도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기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표시가 되는데 소 같이 축산물 같은 경우는 출하를 할 때 육질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등급으로 매기니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급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격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제가 이것도 주문한 내용 같은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실제적으로 강화나 계양구 쪽에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청에 있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식자재를.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구매처.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구매처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매를 도와서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이 성과를 보여주듯이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나 시나 예를 들면 군이 됐든 경찰서가 됐든 일단 관공서에서 선도적으로 판매해 주고 구매해 줬을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또 이러한 부분들도 기업을 육성하면서 판매처 또 구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방안도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밥이라는 게 다 농작물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를 우선으로 하고 제도적으로 많이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각종 급식센터나 이런 쪽에 저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적인 행사를 앞으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우리 지역관내에 이러한 기업의 판로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관공서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마지막으로요. 도서지역 물류비용 절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농산물유통비나 선박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옹진 대청에서 이분이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팔려고 하는데 쌀이 1톤인데 예를 들어서 500㎏ 차로 나간다고 하면 1,000㎏를 채워서 나가는 게 비용이 덜 들 것 아니겠습니까? 고구마든 쌀이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이나 군청에서 정보제공을 통해서 그분들이 팔러나갈 때, 물론 어떤 주문자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 비용을 영종 같은 경우도 통행료가 많이 발생되고 차량운송비,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채워서 간다고 하면 물류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농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만들어주면 실제적으로 비용이 덜 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런데 영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면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황은 같이 개통 출하되는 부분은 주로 옹진 같은 경우에는 쌀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100% 수매에 의존돼서…….
김정헌위원
쌀은 가능은 하죠. 쌀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로 출하되는 그런 작물은 보통 박스로 해서 박스당 얼마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한 부담은 많이 해소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성, 효율성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더 네트워크를 확보를 해서 정보교환이나 이런 쪽에 해서 같이 출하를 할 때 같이 공동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김정헌위원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는 포장재 지원만 하고 있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배나…….
김정헌위원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물류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고추도 택배비 지원해 주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추는 고춧가루로 해서 봉지 무게당 해서 얼마씩 그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택배와 같이 또는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환경공단 주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남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효율적인 환경시설관리를 위하여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박남규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환경공단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을 맞이하여 올해 시의회 의정철학인 발우일심과 같이 환경공단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병곤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전인규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윤봉춘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안일환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의철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정섭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공촌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차재국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는 진행사항만 말씀하시고 종결은 말씀하시지 말고 주요업무보고도 그렇게 중요한 것만 하시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좀 짧게 하시고요. 이따 질의시간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시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 속) 이상으로 환경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요. 궁극적으로는 분류식이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식이지만 현재는 합류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지역은 계속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합류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도심에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직 근본적으로 합류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김정헌위원
당장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분류식으로 다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기존 시가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하수관에 퇴적물이라든가 오래 묵은 것들을 빨리빨리 청소하고 그러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각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의 하수관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은 진짜 도심 안에서도 그러한 냄새가 나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아직 그런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처에. 그런 부분은 해당구청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좀 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에서 좀 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가 보니까 그분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좋은 조건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점이라든가 또 수당이라든가 또 이분들의 건강문제도 사실 너무 심하게 노출돼 있을 경우에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면 돌 깨는 데서는 귀가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요. 운북동이 지금 준공이 난 건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 중에요.
김정헌위원
거의 마무리된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리고 여기 소장님도 바뀌셨네요? 임 소장님이 감사실로 가시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철…….
김정헌위원
황 소장님이 운북사업소로 가시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로부터 맡은 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완전히 인수가 되는 건가요? 운영이 되려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행정상의 절차만 남은 겁니다.
김정헌위원
행정적인 것, 거기에 따른 운영 인원 증가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당분간은 현 인원체제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전체적인 각 사업소별로 지역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사업 측면도 가능하다고 보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 개방을 해서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건물 내에 강의실이라든가 유휴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세미나나 아니면 공연연습장이나 여가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고 제가 임소장님이 계실 때 한번 주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운북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남항, 승기, 공촌 이런 사업소에도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라든지, 눈치 안 보고 이용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한 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아니면 많이 문을 오픈 좀 시켜 주십시오.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끝으로 35페이지에요. 신규사업 송산하고 영종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가 준공되는 시점하고 올해 7월부터 실제적으로 새롭게 하늘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하수처리량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임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는 1년 연장된 것으로 이 보고서에 다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13년도에 시설을 인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2012년이었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년 연기를 해서 2013년 3월에 공사완료가 되면 이때부터 인수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게 되면 규모로 봤을 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거기 양쪽 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비 자체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도개공이라든가 LH한테 시설을 다 투자받았지만 운영비는 지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결국 운영비는 시민들이 낸 돈 갖고 해야 되는데.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특별회계로.
김정헌위원
그러면 결국 수익성이 안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별로 수익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를.
김정헌위원
전체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새롭게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이러한 시설이 생기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문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 처리규모가 있는데요. 처리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게 되면 효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일정기간은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신규사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될 것 아니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394명이면 현원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면 또 증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이 늘어나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시설이 늘어나면 인력증원이 불가피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때 맞추면 급하니까 2012년이면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시설인수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공시점하고 이용시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정확하게 바다로 안 나가게끔, 준공 나지 않은 건물이 가시설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입주하거든요, 거기가. 아시죠? 하늘도시에.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일부는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입주가 되면 하수처리량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준공 나지 않은 시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제가 행감 때도 이것을 요구했던 게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바다로 유입됐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7월부터는 관심 있게 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지난번에 기피업무 근로자 처우개선해서 올해부터 업무수당이 5만원씩 계획이 됐나 보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수도권매립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악취수당을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너무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수도권매립지에도 악취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송도에 있고 청라에도 있고 사실 음식물 처리가 만약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청라와 송도에서 소화를 해 낼 수 있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음ㆍ폐수 말씀하시는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네, 음ㆍ폐수시설에 대해서.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청라의 경우에는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송도의 경우는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매립지로 반입을 하지 않게 되면 두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냐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31쪽에 나와 있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2011년도에 6만 3,000톤되어 있고 2013년에 6만 6,000톤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매립지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 환경국 업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매립지가 종료되게 되면 우리 인천시 자체 시설로도 소화가 가능하다 그런 답변이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시설용량을 증가시켜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31쪽에 2013년 이후 음ㆍ폐수 처리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매립지로 가는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는 한데 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 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하는 정책수단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하여간 음ㆍ폐수 처리시설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하수연계처리량을 저희들은 증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하수슬러지도 거의 다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량 매립지로 가야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전량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사업소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들러봤는데 가좌사업소에 보니까 족구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시민들한테 항상 개방하는 시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에 중복되지 않는 한…….
재용
구재용위원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겠지만 조금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주변환경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세요. 우리 환경공단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사 중에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들어가 있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분이 왜 들어간 거죠? 관련 환경녹지국이거나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도 수긍이 가능한데 지난번에 얼핏 한번 봤더니 전혀 우리 환경공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근거되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하고 평가조정담당관이 들어가거든요. 평가조정담당관실은 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가를 직접 하는 담당부서에서 우리 이사회 이사로 들어가 있다라면, 다른 데 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평가조정담당관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또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와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나중에 승인에 있어서도…….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은 애초부터 시의 평가조정담당관의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받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 환경공단은 별도의 인천시 산하기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이 정책적으로 주관을 갖고 해 나가는 사업들인데 큰 사업부터 조그마한 사업까지 평가조정담당관실을 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소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물론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기존에는, 우리 6대 말고 5대나 4대 이전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사진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평가조정담당관실 거기는 지금 다수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시에서는 2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하다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평가조정담당관이, 그러면 여기 이사회할 때마다 다 참석을 합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타공사ㆍ공단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요. 우리 이사회할 때 평가조정담당관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참여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의 없죠. 드물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사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여러 가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석도 안 하는 그런 분을 여기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다음 행감 때나 그때까지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규정에.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당연직으로 돼 있죠?”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평가조정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을 향해) “그게 무슨 규정이죠?” 이사회 운영 규정에, 물론 규정은 바꾸면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이사회 운영규정은 환경공단에서 규정을 바꾸고 하는 거지 애초에 평가조정담당관을 두려고 이사회 규정을 그렇게 바꾼 것 아니에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이사회 참여가 사전 통제보다는 어차피…….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도 참석을 안 하잖아요. 참석을 계속하면 상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참석도 안 하시잖아요. 계속 참석하세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전혀 참석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바쁘면 참석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넣어요, 바쁜데.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다른 분들도 참석 안 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이사진 다 바꾸세요, 이사장님. 이사회가 우리 공단에 관심을 갖고 이사회에 참석을 해야지 참석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을 왜 이사진에 넣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사고요. 그 다음에 가좌고도처리장 이 부분이 결과를 보니까 기준치 안에 다 들어왔는데 2단계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뒤의 일정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5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인수인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이 끝나면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2단계가 다 끝나면요? 인수인계를.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다 받으면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1단계 공사한 것은 그대로 가고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2단계 공사 들어가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인수인계를 하겠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는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재이용수 관련해서 공단에도 관련업체에서 질의회신을 여러 차례 했었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재처리수 말씀하시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재처리수에 있어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시로 주로 사업자들이 찾는 편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단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에서도 공단으로 회신부분을 넘겼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재처리수는 지금 현재 용도별로 수질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처리수를 매각하려면 처리용도별로 수질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해야 그 수질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
실질적으로 재처리수업체에서 신청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공단에서 임대하잖아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땅을 임대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땅 임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는 우리 공단의 입장이죠, 우리 시 입장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저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은 동국제강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시설하고 있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류수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것이라든가 기타 처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 공단에 질의가 갔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부지에 그것을 시설했을 때…….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신한 내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전에도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대제철로 처리수가 나가는 부분이 유량계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유량계가 적산되지 않는 유량계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 것은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전에도 제가 계속 질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양을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다라고 했고 그렇게 자료를 또 제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차례 그때부터 지금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정확한 유량계가 있어서 수량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아봤더니 적산되지 않는 유량계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결국 우리 가좌하수처리장에서 현대제철로 나가는 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닌 추정수치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현대제철에는 적산되는 유량계가 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 주는지 모르는데 현대에서는 얼마 가져가는지 알아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얼마나 너네가 가져다 썼느냐라고 하면 현대에서 추정치만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환경녹지국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제철에서 자비를 들여서 유량계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단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그 물에 대해서, 이것도 자원입니다. 물이 자원이고 인천시의 자원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이 얼마 나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유량계, 정확하게 우리 공단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얼마가 그쪽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량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2, 3월에 날씨 따뜻해지면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나 환경공단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인 현대제철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단 운영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레슬링선수단이죠.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총무회계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스포츠단은 원래 시가 맡아야 되는 것을 인천시설공단하고 환경공단에 각 1개팀을 내려 보낸 상태인데 우리 환경공단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경영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어쨌든 환경공단에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그 선수단 관리하려고 어쨌든 인력을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인력은 그렇게 소요되지 않고요. 예산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굳이 그것을 시 체육회에서 하지 왜 환경공단에 내려 보낸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글쎄요. 체육회에서 모든 종목을 다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기업별로, 공사ㆍ공단별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어쨌든 선수단 운영하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회가 해야 마땅한 건데 시 산하공단에 내려 보낸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물론 체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육회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은 보냈으면 하던데 우리 환경공단은 괜찮은 거예요?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나중에 그러면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을 것이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 중에서 몽골에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공단에서 8명이 가고 학교에서 7명이 갔어요. 이 예산은 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했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공단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요. 또 자비로도 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자비랑 같이 했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자비도 일부 부담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무는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 비용으로 사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전체 비용을 다, 그러면 올해는 인원이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작년에는 15명 정도 참여했는데 올해는 5명으로 해 놓으셨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저희들 인원만 포함시킨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공단에서만 가는데 인원을 줄이셨다는 얘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공단 인원만 5명, 작년에 8명이 갔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나무도 같이 식재하나요? 이번에도.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공단에서 갈 때 공단 직원들도 자비를 포함하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일부 포함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굉장히 잘됐다고 평가를, 시민단체랑 같이 하시잖아요. 잘됐다고 평가가 나는 사업인데 나중에 의회하고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세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서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