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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본회의2012-02-06

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1항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기간산업과 이상 4개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6건입니다. 예산 계획은 총 431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95.4%인 411억 3,4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4건에 1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장 보고순서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중간부에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은 4,743억 8,300만원이며 세출은 4,156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월이 한 587억정도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자산이 2조 2,531억 4,300만원이며, 부채가 180억 4,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 작성을 5월까지 끝내고 결산검사를 6월중에 실시한 후 7월 의회 정례회 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계약사무는 총 2,875건에 782억 7,3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이건은 본청만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소 읍면동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 업체로부터 970건 112억 2,900만원에 물품과 자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원가 심사제를 운영하여 66건 211억 3,000만원을 심사한 결과 11억 5,8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계약조직 통합에 따른 계약업무일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공사물품 용역 2,000만원이상 사업소의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대행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계약대행 업무제도도 2,000만원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대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계약 원가 심사제도 절감율 금년도 5.8%를 10%이상 절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단체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 54건 처분 12건, 관리전환 5건을 했으며, 공용차량은 3억 7,500만원에 12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2년에 1회씩 추진하는 정기재물조사가 올해 실시됩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컴퓨터나 프린터등 불용물품이 나오면 지역 공익단체나 소외계층에게 금년에는 무상 양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은 집중관리를 통해서 비용절감을 하고 신규 취득은 억제하고 노후차량은 적기에 교체하되 금년에는 5대만 2억 3,800만원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운영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처분의 89필지에 49,155㎡를 48억 4,400만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807필지 52만 612㎡를 이관했으며, 취득은 259필지 26만 4,998㎡를 42억 500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3억 9,200만원을 부과해서 92%인 3억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대한지적공사 삼척출장소에 5,344필지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아울러 국·공유재산 대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매입은 엑스포타운 관리 부지에 1필지 2,025㎡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 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8억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총 10억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청사 주차장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을 했습니다. 7억원정도 들여서 마무리 했으며, 청사 LED조명등 교체공사는 전년도 별관, 의회를 중심으로 3억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사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본관을 위주로 해서 3억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에너지 절감등 청사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에 의한 에너지 절감형 녹색 청사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관 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1기 60㎾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발전량은 연간 기준해서 한 87,600㎾h 정도 예상되고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비로 지식경제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은 사업으로써 50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고정식 모듈을 200W짜리 300개를 설치하고, 설치하기 전에 안전진단 및 구조물 설치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여기 숫자는 없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본청 옥상에 설치했을 경우 현재 데이터로는 연간 전기발전량을 9.6%정도 태양광에 의존하면서 예산을 한 1,200만원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세부추진계획에서 지역업체 입찰이라든가 공동도급 확대를 한다고 하였는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어떤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주계약자 공동업체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공동도급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 하도급업체를 권장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도내, 전국 입찰은 거의 없고, 100억이상은 전국입찰인데, 도내 입찰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하도급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계약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업체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도급이 들어오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하도급이 잘 안 들어와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습니다만, 외부업체가 일부 하도급을 받았고,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도단위 지역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서 여러 방법으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하도급 업체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이부분에서 그래도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짚고 있잖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저희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이런 우리 삼척시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좀 실과에서 그래도 얘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에서 60조원의 대형 국책건설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중에 있지만 지역의 건설업체는 일감이 없어서 여러 사항으로 봤을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부분에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권장사항밖에 안되는 겁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 국책사업은 실질적으로 발주를 남부발전에서 쭉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역제한 건설업체 지원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쪽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30%이상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본청에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도급이 되도록 옆에서 적극 지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또 한동수 부의장님께서 짚으셨지만, 삼척시 지역업체도 물론 하면 좋지만 또 거기에서 공사하는 우리 원덕 그쪽부분에 건설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삼척시와 삼척시 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일정금액까지 지역업체가 입찰을 보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사실 무산된 거잖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러한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회생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만 저희가 짚는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좀 적극 활용해서 지역업체가 입찰에 많이 참여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은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절감형 녹색청사 구현을 하신다고 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 60㎾ 1기로 연간 발전량을 87,600㎾h로 사업량을 정하셨는데, 이 전기량은 청사 연간 전기사용료의 몇 %에 해당됩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제가 아까 기대효과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9.6%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저희들이 본관기준해서 연간 91만 2천㎾의 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1억 1,300만원을 전부 납부하는데, 전기요금은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에너지 절전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 100㎾를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60㎾로 지금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을 87,600으로 봤을때 저희들이 92만 2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10% 조금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전력량은 9.6%를 커버하면서 전기요금도 여기에 준하는 한 10%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관하고 의회를 빼고난 다음에 10%의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별관 옥상에 전기 집열판 있잖습니까 ?
정순

정정순의원

예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걸 300장을 올려서, 외관상으로, 미관상으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아마 하게 되면 전문 감리사업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면 하는데, 일단은 면적이 450㎡가 맥심입니다. 더 이상 집열판을 깔수 없기 때문에 60㎾를 가지고 한 10% 전력을 절전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또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차질없이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한 10%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군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해서 시청사에 발전설비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사업이긴 하지만 실무부서가 어디예요 ? 따오는 것은, 예산 확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식경제부 에너지 공단에서 시책사업으로 따왔는데,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겠지만, 청사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공사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총량 보고라든가 사업정산은 지식경제부에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서 그 생산능력이 좌우된다고 보는데, 일일 발전량을 지금 4시간으로 산정했잖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4시간을 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고요, 정남향 배치에 따른 일조량에 비해서 생산능력이 좀 저조한 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일 8시간해서 집열판이 하루 1년 365일 해가 계속 난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게 되면 최대치로 간다면 1일 8시간 해가 있고, 여름 겨울 평균치해서, 거기에 365일동안 집열판이 태양을 비춰준다 했을 경우는 8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60㎾하면 1년 내내 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정순

정정순의원

예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50%를 다운시키고 거기에 대한 가감을 해서 하루 8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365일해서 예상치만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하루 4시간 정도는 해가 날 것이다 그러면 발전량을 곱하기 하면 87,000정도 나온다 이런 예상치고 이것은 실지 1년정도 가동을 하게 되면, 1년동안 발전량이 얼마 나왔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평균치는 계산을 이렇게 한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 저는 이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하는데, 조금 저조한 편이 아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1년을 운영해 보시고 최저수치로 해서 가겠다는 거죠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일단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유동성이 있고 변동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청사 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아까 450㎡를 맥심으로 잡는다고 하셨죠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우리가 주변지형을 이용할 방안을, 예를 들자면 청사후면 절개지 법면활용도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동해시, 화천군, 원주 문막고등학교 이런데 다 한번 실태를 봤는데, 대부분 옥상에 하고 가장 핵심은 태양열이 아니고, 보일러를 쓰는게 아니고, 태양광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게 방향이 정남향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가림막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지상에 내려와 버리면 건물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리기 때문에 태양을 1년 내내 항상 정남향에서 받아야만 최대 맥심이 나오는데 옥상이 아닌 빈 공터에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면적이 또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자연 지물 때문에 태양의 어떤 발전량이 소모가 있기 때문에 효용도가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정남향에 최대한 옥상에 해야만 이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돈을 투입한다면 별관이나 의회같은데 옥상이 일부 있고, 별관 같은 경우는 전기 안테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별로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재 본관이 제일 낫고, 조금 작은 규모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도 해볼 수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아직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번도 안해봤는데, 일단을 화천군하고 동해시하고 일부시설을 우리 실무자하고 담당계장님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과연 이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에너지 공단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정부절전시책에도 참여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경부에서, 작년도 지역경제과에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효과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욱 지경부에서 국비를 좀 더 따는 방법이 있다든가, 또 시비를 좀 더 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실과에서는 굉장히 아주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계시는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주변지형을 이용하는 방안과 함께, 또 지열이라든가, 폐열이라든가, 공기열등, 요즘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좀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

김광욱의원

네, 과장님 3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지역업체 농공단지 물품구입의 활성화 970건에 112억 입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112억 2,900만원입니다.

김광욱의원

그럼 이게 62%인데, 2011년도의 실적이죠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2011년도만 실적입니다.

김광욱의원

2010년도는 대충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2010년도는 제가 별도로 외우지 못하겠는데,...

김광욱의원

많이 향상된 부분이죠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서 예산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2010년도보다는 제가 대충 15%정도 관내 물품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광욱의원

우리가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

김광욱의원

이게 내년도는, 올해는 목표를 얼마정도 ? 목표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별도 목표량은 없고, 관급자재는 지금 지역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최대한하고 지금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우리가 100% 조달로 들어오든, 자체에서 하든, 읍면동에서 하든 다 100% 소모를 해주고 관내 생산이 안되는 제품만큼은 조달의뢰해서 가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한 60%정도 밖에 못합니다.

김광욱의원

우리 회계과의 의지에 따라서 이 지역경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김광욱의원

좀 명심해서, 뭐 올해는 목표를 한 85%로 정하십시오. 딱 정해가지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좀 더 목표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다른 의원들은 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회계과장님께 한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관리 환경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삼척시 전체 읍면동으로 본다면 사실, 그리고 청사내에, 사실 예를 들어서 좀 깨끗하고 환경관리를 좀 제대로 잘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보면 사실 바깥이나 이런데 봐가지고는 제대로 리모델링이나 이런걸 해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 왔을때 민원처리 업무를 들어왔을 때 좀 깨끗한 환경에서 또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 그날 민원도 와서 뭐가 좀, 기분좋게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신경쓰셔서 꼭 읍면동이나, 그리고 또 이래보면 읍면동 옆에 붙은,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거 이런데도 좀 리모델링하고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겠고, 또 이래보면 바깥에도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제대로 이렇게, 뭐 화단을 만들어 놨을때 굉장히 좀 지저분한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지금 여기 시청 청사에 들어오다 보면 도로 밑에 바깥에도, 물론 산림과에서 하겠지만 거기도 이래보니까 좀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차가 지나가도 볼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정진권의원

잠깐만, 제가 부시장님 나가시기 전에 잠깐만 답변 좀 듣고 내가....

한동수부의장

잠깐만.

정진권의원

부시장님 !

한동수부의장

부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문화공보실이 부시장님 직속이지요 ?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일전에 생활체육을 왜 통합을 안하느냐에 대한, 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

정진권의원

통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진권의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과 통합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공보실 업무보고할 때 있었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상급기관에서 나온 우리 질의했던 내용은 부시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지요 ? 숙지가 안되어 있지요 ? 그날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상급기관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과의 통합에 의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그날 공보실 업무보고시에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답변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을 했던 시군은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정상대로 원위치하라 라는 공문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걸 실장님, 공보실장님 숙지좀 하고 답변을 좀 하라고 하세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런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이지 의원들 얘기하면 절절매고 막 그래서 되겠어요 ?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게 통합을 했을 때와 통합을 하지 않았을 때와 인건비 비교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도 있단 말입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기구입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숙지를 해서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답변이 제대로 안되잖아요 ? 그런 부분을 좀 말씀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파악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부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재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9건으로 연례반복사업 5건과 계속사업 1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243억 9,900만원으로 국도비가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최저생계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개요입니다. 지원사업은 생계 주거 급여 및 자활근로 사업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29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생계·주거급여, 자녀학비, 해산·장제급여, 주거현물 집수리 지원사업등 해서 133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생계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자녀학비 지원, 해산.장제지원,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지원 등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재난, 화재등 취약계층과 생계곤란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의료급여라든가 기초생활보장 기금융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8억 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의료급여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복지급여 대상자 신청세대로서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은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및 소득자산 조사를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통해서 조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복지급여 대상 총 9개부분에 대하여 3,220건을 조사하여 적합 2,348건, 부적합 872건을 조사결정 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기초생활 보장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공적 자료를 통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틈새 시간대에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고 대상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영유아 돌보미 서비스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2세에서 만 6세이하 아동이 되겠고, 영유아 돌보미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0세에서 만 6세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고, 구몬학습 외 8개 단체에서 아동인지 사업을 대행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해피 돌봄서비스 센터에서 영·유아 돌보미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인지사업과 영·유아 돌보미 사업에서 682명에 대하여 3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련 시설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4개소에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6억 4,800만원인데, 이건 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6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복지시설 4개 시설에 대한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 사업비는 48억 4,400만원입니다. 토지. 건물매입이 27억, 설계비 9,600만원, 리모델링 19억 5천, 감리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건물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발주를 3월까지 끝내고 리모델링 공사추진을 4월부터 7월까지 마친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월 19일날 평가사의 감정을 마치고 2월 3일에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액이 45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세대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와 이동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운영단체는 2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장애인등 저소득세대의 대형 침구류 세탁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이동세탁은 486세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이동목욕은 2개소에서 1,3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무료이동 서비스를 지속추진하고 더 많은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위문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6급이상 공무원들이 저소득층과 자매결연해서 구정과 추석때 찾아가서 위문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2011년 6월 30일자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유공자 문패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수는 베트남 참전유공자 270명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추진실적이나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해산·장제 지원이라든가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은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고, 지원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하게 되면 50만원, 돌아가시면 50만원, 쌍둥이 낳으면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주거현물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집수리 지원을 신청하면 세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주거 현물급여는 주로 도배, 장판이라든가,...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순

정정순의원

싱크대 뭐 이런거 보조해주는 겁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 장판, 집수리, 보일러수리,.....
정순

정정순의원

보일러 수리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해산할 때 50만원이고, 또 돌아가실 때 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이부분이 조금, 뭐 해산같은 경우는 몰라도 장제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그런 장례식할 때 사실 50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되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정해가지고 일괄로 하는 사업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업이예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있어서요, 시장진입형이 110명에 10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근로유지형이 60명이 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진입형과 근로유지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진입형은 지금 우리지역 자활센터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행하는 사업이고, 근로유지형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예산을 교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 사업은 사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가벼운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시장진입형은 자활센터에서 우리가 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사업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자활센터 예산을 보조를 해서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시장진입형이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그렇거든요. 시장 진입형이 어떤 내용들 이예요 ? 시장 진입형 이라든게. 근로 유지형은 이해가 가는데, 시장 진입형 이라는 말이 어떤 사업이,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나요 ? 봉재사업 같은 그런 계통인지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시장 진입형은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해맑은 환경 홈토탈, 주거복지 주거현물 집수리 지원사업, 양곡택배사업, 주얼리 세상사업,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런 것을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람들이 그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좀, 활성화 되면 기초 생활수급자 탈피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군요. 그래서 시장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은 삼척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 하여튼 제가 2011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일자리형과 근로유지형의 연인원은 각각 얼마정도 됩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인원 110명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사회적 일자리형에 ? 2011년도를 기준했을 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시장진입형은, 참여는 28명이고,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은,....
정순

정정순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건 제가 하기로 하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때 사회적 일자리형은 708명이었고, 근로유지형은 8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형이 근로유지형보다도 105명이나 적은데도 집행액은 1억 8천정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 사업쪽에서 사회적 일자리형하고 시장진입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 사업이 좀 잘 정착이 되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어떤 생활안정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 진입형등 자활근로 사업이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부·적합 건이 1,744건이나 됩니다. 그럼 이 부·적합 건에 대한 환수조치도 있었습니까 ?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부·적합 건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적합 건은 추진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잖습니까 ?
정순

정정순의원

네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을게 아닙니까 ?
정순

정정순의원

예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되는 사람들이 부·적합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줘서 부족합 건이 되어서 환수조치가 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 건이 그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부·적합 건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인근 시군이랑 비교해 보았을때 우리 삼척시가 부·적합 건이 많은 것은 아닌지 ? 어떻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인근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지 부적합된 사람들은 살펴보면 하여튼 부양의무자가 있다든가, 법적으로 안되는 분들이 부·적합 쪽으로 나타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적합건 대상중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될 분들이 많은데, 실과에서 가정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시 대상자로 혜택을 받은 분들은 몇건이나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적합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떨어진 사람들은 사례관리자가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는 혜택을 못 받더라도 어렵다 이러면 저희들이 쌀이라든가 생계지원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건수가 몇건이 되는지 파악은 안되셨고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안가져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도한 업무로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어떤 리장이나 통장, 반장등 주위분들의 어떤 말씀을 참고로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으로 해서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재심의를 좀 실시하셔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계 용역발주와 건물 토지매입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감정이 2월 3일날 최종 나왔습니다. 45억 2,100만원정도 감정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다음에 저희들 어떤 용역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입주, 어떤 단체가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2월 3일날 나왔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든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겠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관련 되어서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건물주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언제부터 이게 나가는 거예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안에 입주업체가 탁구장 하나있고, 건설업체가 3개 입주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사람들이 계약이 언제부터,....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인이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 입주자들을 내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우리가 계약을 다 완료하고 돈을 지불했어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직 안했어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감정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감정만 끝났다 이거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가 그럼 이걸 언제쯤 필요로 한지, 여기 지금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았는데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은 3월까지 용역설계하고 그것을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건물주인하고 매매계약체결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항간에 보면 목욕탕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목욕탕을 존속시켜달라 이러는데 어떻게 할건지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을 존속시키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활용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욕탕을 그 사장님이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매를 하는 조건은 일단 건물주가 입주한 목욕탕이라든가 건설업체라든가 탁구장을 싹 비운다음에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지 있는 동안은 매매계약 체결이 안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내가 이말씀을 드리나 하면 조금전의 말씀하고 똑같단 말이야,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과 목욕탕이, 지금 수영장은 할 수 없이, 지금 그나마 이걸 적자를 봐가면서도 시가 운영해야 하는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나마 그거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수영인들이나 스포츠 관련된 사람들이 부탁에 의해서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고 지금 이걸 안고 있단 말이에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목욕탕마저 그 안에 존립시켜놓으면 복지관에 그게 없어져요.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이게 뭐 복지관인지, 수영장하고 목욕탕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해서는 또 시가 안되는거야. 왜냐하면 일부 목욕업체들에 의해서 반감도 살수 있고, 또 이유를 다는 것은 아파트도 거기 건지에 또 생기고 하면 그 주변에 목욕탕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것은 우리시가 그러한 여론에 따라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긴지 알지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목욕탕을 잘못 운영하다가 거기서 우리시가 목욕탕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목욕탕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해서는 형평성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맞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복지관을 리모델링하기를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절대적으로 딸려가지 말아라, 행정은 행정대로의 깊이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이제 동료의원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삼척시 종합복지회관 여기에 조금 주문하겠습니다. 사실 리모델링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건 해야된다 라고 해서 아마 인수를 하고, 사실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해놓아 놓고 앞으로 운영비는 연간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 ? 짓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얼마 들어갈 것인지 ?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시가 전체 복지회관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회관이다, 목욕탕이다 싹 만들어 놓고 그 연간 운영비 지원하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놓아 놓고, 사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또 삼척시가 지출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확실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목욕탕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해야된다라든지 소수의 의견을 듣고 또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것을 해야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원덕 호산하고 임원 이런데 목욕탕을 해놓아 놓고, 그게 한달에 보통 거의 두군데가 1천만원씩 나갑니다. 내가 사는데지만 이게 무시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을 정말 잘 세워서 많은 지원이 안되어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미선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조금만. 보고서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미리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럼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

「예」하는 다수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및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표준지가 국토해양부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올해 저희들은 표준지가 2,040필지가 올해는 2월 28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2,204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달, 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시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1월 1일기준 전필지하고 그다음에 7월기준 이동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에 어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이동필지 개별공시지가하고 산정 및 결정공시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1월 1일 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부동산 토지이동에 대한 모든 전필지 13만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하고 그 다음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조사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거 결정공시에 다른 점은 없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결정공시는 저희들이 표준지가 사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표준지의 한 표준지가 61필지가 됩니다. 그 인근 지목이 같은 필지로 해서 61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정확한 지가산정이야말로 과세의 어떤 척도가 되므로 조사인원의 전문교육은 물론 이의신청 민원인들의 필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확한 지가산정 및 과세형평성 균형유지에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서버구축에 있어서, 코리아렌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인해서 토지관련 민원서류 중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어떤 종류에 몇가지가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이게 KLIS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구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9가지 민원이 되는데, 공시지가 업무, 개발부담금 관리, 또 개별주택 가격관리, 민원발급 관리, 부동산 중개업 관리,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토지거래 관리, 인터넷 안방민원 관리, 통합민원 발급 이렇게 해서 9가지의 민원서류가, 업무가 같이 하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9가지 민원서류가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KLIS 서버 이용활성화를 위한 어떤 가시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보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는 국토해양부가 전국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삼척소식지라든가, 저희들이 모든 기회가 될 때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이용율이 증가하고,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해 주시고, 많은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동료의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그럼 민원 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윤대성입니다. 총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강원요트 조정면허,.....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그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화, 장호간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장호 소초 및 경계시설 군부대이전 1차 협의 및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후보지를 한 2곳을 정해서 군부대에 통보를 하고, 현재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작전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올 1월 28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어떤 민자사업자 공고 및 선정이 2011년 12월에서 2012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자에 대한 공고는 실시를 하였는지 궁금하군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의회에 보고드릴 때까지 민자사업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 들어와서 시가 직접 직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마무리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가 국비 31억 확보등 광역지역 예산특별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추진하는 것이 수지분석상 타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추진하고 현재 케이블카 수지분석 용역을 3월말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관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수요 예측과 수익현황을 조사 분석해서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최종 금년에 시가 직접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당초계획은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6월까지 민자사업자가 지금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투자대책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급선회를 해서 시가 지금 직접하겠다는거 아닙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민자가 상당히 유치가 어렵고, 현재 금년도에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인당 100시간의 교육활동을 실시할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등학생은 전국에, 중학생이 191만 고등학생이 194만 3천해서 중고등학생이 385만 3천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레일바이크를 찾는 수학여행단은 3만 5천명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동굴관광과 레일바이크, 또 케이블카와 연계한 체험관광을 선점하기 위해서 시는 민자유치의 시간을 끌기보다는 직접투자해서 시주민의 소득도 증대하고 시세입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민자에서 시직영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집행부에서 이사업 초기때부터 염두에 두었던 민자사업자가 있었잖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한국 삭도나 일본 닛본케이블등 했는데, 상당히 현재 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추진해서는 안되겠다는 시의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기존 추진하는 레일바이크도 상당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관광에 수지분석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고, 최종 케이블카 수지분석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최종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비가 총 256억의 대규모 사업인데, 투자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양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새로운 어떤 체험형 해양관광이라 할지라도 우리시가 직접 안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 이예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우리 삼척시는 전국 239개 자치단체 중에 부채가 가장 작습니다. 21억밖에 없습니다. 20억 5,600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재정여건상 검토한 결과 200억 정도의 투자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리고 또 200억 투자하면 수지가 매년 수입이 3, 40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부담은 좀 쉽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재정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사업은 사업수지분석등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꼼꼼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시가 안고, 또 우리시의 부채가 적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밀어부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 어떤 비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실과에서도 민자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시가 안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좀 여러모로 평가를 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부분을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계속 민간 사업자를 추진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 다시 시가 직접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까지 한 저희하고의 약속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케이블 수지분석 용역이 나오면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휴양지 와우산 비치리조트 개발사업에서 와우산 비치리조트 개발사업비 1단계가 2천억원의 사업비인데 2011년 업무보고시에는 시비가 50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시비가 150억원으로 1년새에 1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하게 1단계 2천억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150억이 든다고 이것은 일정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2011년 최초 업무보고시에 시비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왜 1년새에 100억이 늘었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왜 100억이 증액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숙박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가 올 7월로 되어 있는데, 리조트 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조성계획 변경을 거쳐서 허가를 하고 이와 병행해서 현재 23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전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1단계 2천억 투자하고 2단계도 포함하겠지만 현재 헌병대 앞부분까지 삼척해수욕장 3권역 전체를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먼저 1차 투자한 삼척해수욕장 엄강웅 회장 부지 면적 또한 저희 시가 중재를 해서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이번 와우산 비치리조트 개발사업에 포함되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기간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율이 66%인데 착공시기가 자꾸만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거 8월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 공사 착공시기를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2차 토지보상을 추가하기 때문에 당초 90%에서 66%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주에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럼 와우산 비치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첫 번째 하여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보상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겠고, 두 번째는 군사시설 휴양시설 이전과 철책선 철거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사명감을 갖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군사시설에 어떤 이전 문제라든가 철책선 문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긍정적인 반응을 완전히 얻은거예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올해는 와우산 비치리조트 사업이 좀 탄력을 받아서 무성한 소문을 좀 뒤로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군사시설 이전이 빨리 진행이 완료가 되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부 사자공원의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부 사자공원을 이사부 장군의 얼선양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사부 사자공원에 가보면 주위 경관이라든가 시설물은 잘해놓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사부장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이사부 문화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사부 사자공원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편의시설등을 확보해서 현재 한 20만이 다녀갔지만 전국에서 가장 찾고싶은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 전시관 운영에 따른 전시물품 구입 및 임대전시를 연중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것은 타 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운반가능한 물품전시를 저희 이사부사자공원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뭐 반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늘 변화된 이사부 사자공원에 전시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그 다음에 독도 실시간 영상모니터 시스템 구축을 할때, 우리가 또 정보자원정책과랑 얘기를 했지만 정보자원정책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사부 장군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건 뭐 정보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영상 모니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사부 사자공원은 전국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이사부 장군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이야기와 어떤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이사부 사자공원이 어떤 이사부 장군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용화 장호간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 이랬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

한동수부의장

여기가 애당초에는 과장님 민자유치한다고 그랬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

한동수부의장

제가 이 위에 올라와서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다만, 그냥 들으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왜 말을 자꾸 바꿉니까 ? 무슨 놈의 자립도가, 말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우리 시민이 말을 바꾸어도 설득을 시켜야 될 공무원이 말이야, 말을 자꾸 바꾸고 말이야, 금방 민자했다가 삼척시가 하겠다, 이거 참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민자유치를, 애당초부터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직 삼척시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했으면, 그길로 가야지, 이건 뭐 한달도 안되가지고 말을 바꾸고 말이야, 또 삼척시가 한다 말이야, 뭐 하루아침에 틀렸다, 저녁에 틀렸다 이럽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척시 여건이 좋아지고 또 2012년도,.....

한동수부의장

여건이 좋아지고 안좋아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과장님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

한동수부의장

과장님은 여기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 맞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

한동수부의장

수장인데, 그러면 애당초에 이것을 도저히 우리가 사실 보니까 우리 자비도 괜찮고 삼척시가 이래서 우리 삼척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민자유치를 하겠습니까 ?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답했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이거 과장님 분명히 민자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되었을 때에 어떤 예산이 들어와도 이것은 과감히 계획을 안세울 겁니다. 그렇게 말 바꾸지 마세요. 말 바꾸는거 제일 싫어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동수부의장

죄송하고 뭐고 민자유치를 하라는데 죄송하고 그런게 어딨어요. 죄송할게 뭐있어, 민자유치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수지분석 용역이 나오면 다시 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선을,.....

한동수부의장

보고가,.... 보고가 무슨 필요있어요, 보고가. 보고를, 그럼 말을 또 바꿔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소신껏, 공무원이 소신껏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왜 거짓말만, 자꾸 이래했다 또 이랬다 저랬다 또 이게 삼척시 돈이 없으면 민자유치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답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민자유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