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2000년 이후 12년 만에 찾아 온 임진년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 의가 심도 있는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월 1일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등 정비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과 당진5일 시장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본 위원회 에 회 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호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박영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노점 등 정비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노점 등) 정비 민간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리대상은 당진시 일원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은 공모로 선정하고 위탁지원은 민간위탁금 1억 원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 수탁기관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계획입니다.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에 대한 위탁관리 실시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제고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자 선정에 대한 추진배경은 2012년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새로운 위탁관리가 필요하고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 선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자 함입니다. 공모 추진계획으로 2012년 2월 8일까지 위탁관리 사업자를 공모하고 2월 10일 위탁관리자 선정 2월 13일 위탁관리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위탁관리 계획의 추진배경 위탁관리 계획 업무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호,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박영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당진시 일원 불법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 업무를 민간위탁관리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급격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늘어나는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전문 업체의 위탁관리가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노점 등 정비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업체는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지요?

그 업체하고 한두 개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기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당진 시에서 보조를 줘서 치루는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건축과 소관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소관도 같이 병행되는 부분인데 외지에서 상인들이 일시적으로 며칠간 와서 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당진 시에 있는 상인들이 저거 불법이다. 해서 철거를 요구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상록문화재라든지 왜목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때 외지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그 행사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상인들이 당진 시에서 왜 행사를 지원해 줘 가며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불법으로 와서 영업을 하느냐 막아달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이번에도 배드민턴 대회 를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행사를 할 때에는 노점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부 노점거리를 확보해 주고 그 장소 이외에는 용역업체에서 일절 못하게 단속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모든 행사 마다 일정한 구역을 주지 않으면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하는 부분하고 관계된 시장주변에서 할 때 하고는 상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거든요. 과거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답변하기가 궁색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잘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 하고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협의하셔서 안을 만들어 내야 돼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법 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노점 등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 5일 시장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이규만입니다. 당진 5일 시장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5일 시장 등의 정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관리 대상은 5일장 상인들의 당진시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 내에서 도로와 인도를 점유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과 재래시장 내 상인들의 도로 점거 상황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일로부터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당진 5일 시장 정비 민간 위탁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당진 5일 시장이 재래시장부터 남부대로까지 도로 양쪽 인도와 4차선인데 1개 차선을 전부 점유해서 각종 공산품의 판매는 물론 음식 조리 판매까지 하고 있고 기존 재래시장을 보면 시장 5거리부터 중앙통로에 노점상이 즐비해 있는 상태이고 상점을 갖고 있는 기존 상인들도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불법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5일 시장이 시장 밖에서 열리고 있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래시장을 보면 중앙통로는 노점상 해 가지고 복잡한데 재래시장 안 쪽 이면도로에는 텅 비어있는 장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질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만 현재와 같은 상행위가 오랫동안 고착된 상태이고 시장의 특성상 현재 행정에서 직접 정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 부족인 사항이 많이 있어서 경험이 많은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 추진계획은 6월 8일까지 위탁관리 사업자를 공모해서 10일까지 위탁관리를 선정하고 13일 날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비위탁 관리계획 추진목적, 위탁관리 계획 등은 제안 설명 시 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사항은 5일장 상인들의 시장과 도로상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 물건적치, 무단 점용한 행위, 음식물 조리 및 판매행위 또, 재래시장 상인들이 무질서하게 인도와 도로를 점거해서 물건을 적치하고 상행위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지침, 원가계산서, 노임단가 산출은 생략 드리고 정비인력 투입계획입니다. 3월과 4월 중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5월 이후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3호, 당진 5일시장 정비 업무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당진 5일 시장 정비 업무를 민간위탁관리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인도 및 도로를 점거한 상행위와 5일 시장 상인들의 도시계획 도로를 점거한 상행위로 무질서하고 통행주민의 불편이 커 이를 동시에 정비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업체의 위탁관리가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당진 5일 시장 정비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일 장이 열리고 있는 구간이 도면을 보시면 현재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현재 재래시장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남부대로까지 죽 뻗어진 공간이 현재 5일 장이 열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5일 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5일 장도 시장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5일장이 설 때에는 주황색 선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시장대로 몰아넣고자하는데 현재는 기존 상가 가진 사람들이 전부 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또 기타 할머니들의 다라 장사들이 죽 들어차 있고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에서 내놓고 장사하는 기존상인들을 전부 가게 안으로 밀어 넣고 할머니들 다라장사 하는 사람들은 시장 내의 십자현의 주도로가 아닌 간선도로로 몰아넣겠다.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시장안의 가운데 도로에다가 옷가게만 죽 차린 거 있지요. 그것ㅇ느 어떻게 돼요?

그것도 4개 블록 중에서 우측 상단 공간에 넓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거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구역 도에서 보면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비 가림이 다 돼 있는 통로거든요. 그 통로에서 장사하게끔 해 주려고 합니다. 그 쪽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통로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장사가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시장 장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는 공간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정비계획에 거기도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정비하지 않습니다.

5일장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악을 해봤어요. 가장 성수기 때 파악을 해보니까 5일 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백 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 30여명 됩니다. 한70여명을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진 재래시장 내 열십자도로상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5일마다 오는 5일장들이 음식 조리 판매를 제외한 70여명을 그 면적을 그대로 갖고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줄여서 들어가라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리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 회 와도 이미 협의를 끝내 가지고 시장 상인 회 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는 것으로 협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부터 죽 봤는데 단속은 되는 것이 없고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집중단속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 때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축제 때만 와서 장사를 하는데 사실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단체들이 수입을 잡기 위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예 시에서 돌리더라도 그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시에서 5,000만 원이나 1억 지원해 주고 행사하라 했더니 외지 상인들 불러서 자리 세 받아다가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근절시켜야 돼요. 시에서 얼마 씩 지원해 주고 행사를 하고 하니까 시장 상인들이 다 뒷전에 물러앉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릿세 받아먹고 장사하고 갑니다. 잘못 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받고 거기서 세받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근절시켜야 됩니다. 당진 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 옷가게 14집 있지요. 군에서 허락해 줬어요?

예전에 당진읍장 하시던 분이 단속 하다하다 안 되니까 원칙적인 방법으로 해결 않고 임시방편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받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지은 거 있지요. 사실 상가는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짓고 밑에다가 차를 대노니까 다 노점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입구가 죽었어요. 사실 아래가 상가가 형성돼서 노점상이 그리 들어갔어야 됩니다. 과장님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은 시장다워야지 주차장 2층은 좋지만 아래층 도로변만큼은 시장이 같이 형성이 돼야 어우러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각 내에다가 노점상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먹자골목부터 이쪽 도로가 장날이면 노점상 때문에 폐쇄되거든요. 과장님이 머리 쓰셔서 이번에 할 때에는 강력하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는 성공하리라 하고 협조 많이 할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