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2012년도 환경보호과 운영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2012년도 환경보호과 운영방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계획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없이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105페이지에 보면 천장호주변 주차장 관리 했는데 그때 지금 주차장이 그 밑에 지금 복개하는 데 매립하는 데에 그게 먼저 추진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수지 둑 밑에 거기에 했으면 어떻느냐고 수시로 얘기했는데 실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과장님은 판단이 되십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왜그러냐면 저희가 공원지역내에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몇 번 제안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 이 주차장사업이 공원내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공원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기가 어려운.
종목
윤종목의원
그 부분을 변경하려고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하려면 그 지역은 공원외지역이기 때문에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왜냐하면 알프스마을 있잖아요. 그럼 그 알프스마을 행사하는데 가보셨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어때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알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을 해야 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천장리에서도 그 지역에 주차장 문제때문에 마을입구에 있는 논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글쎄, 의원 들이 지금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실ㆍ과장님들은 그것을 반대로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주차장 설치사업이 공원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종목
윤종목의원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실ㆍ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에 알프스마을에 주차장을 하면 내가 죽 얘기하지만 저수지 저쪽 산쪽으로 해서 오솔길 이렇게 만들고 하면 관광차가 지나가면서 출렁다리 거기에 하차하고서 그 오솔길로 내려오시라고 하면 그 주변에 농산물 파는 장소가 아마 생길 거예요. 군에서 판매장 안 지어줘도 다 지어요. 다 짓는다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알프스 마을이 앞으로는 더 지원, 제일 발전되는 것 같애요. 거기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만이라도 앞으로 계획있게 주변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면 출렁다리도 살고 알프스마을도 괜찮고 그런 추진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상수도는 근방에 지나가도 신축하는 주택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연결을 해 줍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신축하는 주택은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는 대지경계선까지는 저희들이 연결하고 나머지 안쪽은 다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안쪽은 본인이 하도록, 해 주긴 해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나는 또 안 해 주는 줄 알고, 엊그제 주민이 주택을 짓는데 샘을 팠는데 녹물이 나와서 못 먹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요. 그래서 면장님한테는 일단 말씀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접수 들어오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어디,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죠. 마을상수도, 샘을 팠어도 못 먹으니까 연결부위가 거리가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관로라도 좀 설치해 주면 나머지는 본인부담 해서 하게 접수 들어오거든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늘푸른청양21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운영하는데 잘 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안 되는 줄 아는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나름대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분들이 금년도도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양재경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예산승인 받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잘하시라고 그래요. 잘못하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장곡지구 장승축제하는 장소있죠. 나무 깎고 하는데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평수가
종목
윤종목의원
약 한 대충 얘기하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400여평은 되는 것으로.
종목
윤종목의원
400여평, 그러면 거기에다가 토요일, 일요일날만이라도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조립식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이 상업시설이니까 지을 수는 있죠. 그 용도로는 지을 수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왜냐하면 거기도 등산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몇 농가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건물을 지어주면 자기네들은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평이 필요하다면 30평을 지어주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든지 와서 본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발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늘상 얘기하던 건데 칠갑산도립공원이 단풍이 좀 부족하다, 단풍나무를 많이 식재해야 한다. 이것은 늘푸른21 회장이신 전정선홍도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말씀인데 제가 그전에 공무원할 적에 거기 산림과쪽에 조립사업비를 많이 넣었거든요. 한 10억원 넘겨도 줬더니 그쪽으로 안 써요, 도립공원쪽으로. 그때 담당자들하고 누차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장산에 가보면 한번 가봐라, 내장산을 가보면 내장산도립공원, 도립공원이 아니라 국립공원이죠. 하발치에 각종 가로수라든가 적당한 산 밑에 부분으로 전부 다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자생적으로 나온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풍나무 좀 많이 식재하라고 했더니 돈까지 세워놨는데 보니까 그것을 않더라고요, 다른 데에다 쓰고.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칠갑산 도립공원이 단풍이 부족하니까 단풍나무 식재를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봐요. 예산 좀 확보해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재난산림과와 협의하고 또 도에서도 작년도에 앞으로 도립공원지역에 수종을 갱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풍나무라든지 우리 칠갑산 철쭉도 식재하는 그런 도에서도 장기적인 시책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칠갑산도 참나무니 그런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한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풍이라든지 우리 철쭉같은 것을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철쭉은 제가 봤는데 철쭉은 기간이 길지는 않고,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좋긴 좋아요. 단기간에 좋긴 좋은데, 그게 또 군락이라서 안 되고, 되어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철쭉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위에다 군락지를 만들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단풍나무를 만약에 심는다면 여기 우회도로가 나잖아요. 4차선 우회도로가 나면 마치리부터 대치리 넘어가는 데까지 도로변 주변에 단풍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로 심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로수옆에 산 있죠, 산. 산을 비탈면을 거기에 다 심으라는 그 얘기에요, 중간중간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도 구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광지화 할까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종을 좀 단풍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식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을 산림파트쪽에다 얘기해 놓으면 안 해요. 도립공원관리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출렁다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출렁다리에 대한 이정표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도립공원 이정표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신양IC쪽에 들어오다 보면 칠갑산도립공원 표시 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칠갑산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쪽에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저쪽 청양IC쪽에 들어오는 쪽에 없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청양IC쪽에도 칠갑산표시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출렁다리를 표지를 해줬음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중간에 이정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도 도로표지판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한번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는데, 그런 조그만 시설물까지도 도로표지판에 표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가능하면 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설도시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요. 출렁다리, 천문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애요. 고추문화마을 이런 표시를 해줘야 미리 관광객들이 청양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관내에 들어오면 그런 표지가 있긴 있는데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올 적에 거기에 도로표지판에도 변기가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진입로 나오는 쪽에 있잖아요. 나와서 딱 부딪치는 쪽에 출렁다리방향 표시를, 학암리지역 말이에요. 거기도 표시를 해 주시고, 야생동물 관계가 주민들이 말이 많이 나와요. 먼저 장평면에서 군수께서 업무보고 할 적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포획하는 대로 보상금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잡을 것 아니냐. 지금 야생동물이 신고만 돼도 신고돼서 잡는 것을 보면 포획단이 레크레이션쪽으로 잡지, 사명감을 갖고 잡는 것 아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막상 포획단들을 보면 사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잡는다.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근 1천마리 정도 잡았는데 야생동물을 어떻게 포획해야 되는가를 잘 좀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보상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한 마리당 3만원 정도 주든지, 계획을 세우고.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충이 굉장히 많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생동물은 보호가 원칙이고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포획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 아무나 포획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그러냐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총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소지한 자, 그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포획하도록, 저희한테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포획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잡았다고 해서 3만원이고 5만원이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농가에서 고라니라든지 그런 농작물 피해때문에 많은 여론이 있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저기라도 한번 하세요. 포획단중에서 가장 야생동물 포획을 많이 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포상해 주는 것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지금 금년도에는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보상금이 아니라 보조금인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포상금이 아니라 다 탄약값이라든가 유류대를 주되, 제일 많이 잡은 사람 뭐 이렇게 표창해 주는 것 그것 좀 검토하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포획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렵연대하고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2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2개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을 줄 적에 활동비, 총알값이라든지 유류대 보조금을 줄 적에 2개 단체에 실적을 좀 평가해서 앞으로 차등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관계공무원들이 참.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해서 상수도 기본계획 조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올 1월말경에 저희가 받았는데.
영환
임영환의원
1월말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조건이 지금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먼저 저희들이 관정 영향권만 제외하고 나머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환경부에 의견은 지금 저희 정수장을 기술진단을 해서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하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양정수장 기술진단을 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기술진단을 해서 전면 휴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전면 해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내에는 해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정수장 폐지문제는 또 그런 조건이라면 정수장 폐지문제도 고민을 많이 신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폐지에 관한 것이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보호구역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에 백천리 뭐 수성, 위라리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인 벽천리, 적누리 지역은 보상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적 차원으로 해서 매년 일정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정좌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화정비사업을 자꾸 해나가는데 하수처리장시설 주변인 정좌리에 보상이 안 돼서 정좌리 주민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 얘기에요. 지금 그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어쨌든 설치가 됐는데, 여기 한번 설치하고 나서도 계속 주거든요. 상수도나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때 딱 한번 일회성으로 주고 나서 지금까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좌리지역에 보상차원으로 그 마을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을 같이 형평성에 맞게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것 검토하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은 거기에 보상할 수 있는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조례는 만든 것이니까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조례는. 그러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조례도 법적근거를.
영환
임영환의원
법적근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조례를 한번 집행기관 부서에서 정좌리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라 얘기에요. 그것을 제가 안 만들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의원들이 함부로 입법하는 것도 곤란하거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상위법에 법적근거를 찾아봐서 조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검토하시고, 화성면 지역에 무한천변이 자꾸 그 위에 농공지구가 많아서 오염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합천지구같은 데 우리가 마을 소규모 하수도시설을 했던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합천지구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성소재지는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마을하수도시설이 기설치가 됐는데 그 지역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왜그러냐면 당초 설치할 적에 그 지역에 지금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식당가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밀집이 많이 소재지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를 산정할 적에 그 부분을 제외돼서 산정이 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우리 학교라든지 그런 대규모로 오수를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 갖고는 처리용량이 부족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만한.
영환
임영환의원
가만 있어 봐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5분도 안 됩니다. 답변시간이 길어서 그러니까, 담당과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답변을 들어봅시다.
영호
유영호의장
원만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용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환경부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저기 대치면 그냥 건의사항, 말씀 건의만 드릴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대치면에 식당가 주변에서 화장실을 세워달라 그 얘기에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두메산골식당부터 칠갑광장 사이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업무보고시에 폐열을 이용해서 찜질방인지 수영장인지 청양군에 수영장을 짓겠다고 각 10개 면을 돌면서 다 말씀하셨는데 소관부서가 어디냐고 했더니 문화관광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는 업무보고 자체가 없네요? 그래서 그것이 각실ㆍ과에서 보고가 안 되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업무보고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보고를 계속 하게 되면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회쪽에 지금 현재, 적어도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발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고에서 빼주쇼라고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해야 지, 지금 자체 과장께서는 보고도 않는 것을 업무보고를 막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 보고에 없어요. 보고에, 폐열을 이용한 청양수영장.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폐열이 50% 정도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이 찜질방을 한번 해보려고 구상을 해본 사항이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업무보고 자체에 없다 말이에요. 보고 없는 것을 군수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지금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보고에 없는 것을 군수께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확정된 보고처럼 보고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제 말씀은. 의장님,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04쪽하고 105쪽, 104쪽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이 지금 관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가 때문에 하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화장실이 하나 늘어나고요. 이번에 새로 짓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 다음에.
명숙
김명숙의원
관리동 하는 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있고 지금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정을.
명숙
김명숙의원
일에는 앞뒤가 있습니다. 천장호에 상가를 지어놓고 지금 이게 준공이 언제였죠? 원래 기간대로 하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작년 12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준공을 했으면 올 1월에 적어도 거기에 알프스마을 얼음축제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는데 출렁다리 거의 다 거쳐서 갔거든요. 장사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장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문 하나도 안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텅 비어 있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간 없습니다. 자, 과장님?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상가를 짓고 관리동을 짓는 것은 함께 들어간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관정도 반드시 함께 들어가거나 관정을 먼저 판 다음에 그게 온전하면 그 다음에 상가나 이런 시설들을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일의 앞뒤가 틀리니까 선후가 뒤바뀌니까 지금 해놓고도 일을 못하는 겁니다. 상가 그렇게 지금 장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전체가 지금 1동도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 전날도 가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한 목적에 맞지가 않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상가 잘못 지어놓은 것 제가 문제점 지적한 것 파악 하셨습니까? 앞으로 건축물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사람들 일 주지 마시고요. 보수공사 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통로를 그냥 턱지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나가서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황룡정 정자를 전망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작년부터 제가 주문을 했는데, 개선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 설계변경해서 그 쪽에 반영돼서 앞으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않고 있는데요. 봄되면 같이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면서 쉼터문제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너 갔다 오는 사람들 쉴 수 있도록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밖으로 계단을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적어도 윤종목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장호 출렁다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주변마을과 연계돼서 주민들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보다도요. 그게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문제는 임영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에 명품하천 조성사업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미호종개가 지난 해에 천연미기념물로 예고 받고 지정을 받았는데, 혹시 어떤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세웠습니까? 이 관계에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런 안내판을 하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지구에 그런 부분을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가 지난 해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문제를 독려를 했거든요. 안내판이라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구간에 사는 하천 식생에 대해서도 안내판을 설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보든, 예를 들어서 와서 하천을 보는 사람들이 보든 안내판을 식생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중요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서로 보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됐네요. 올해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올해 10개소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공중화장실이요. 물레방앗간에 현수교있는 주차장있는 데에 화장실을 지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쪽에는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먼저 지은 것 그거죠? 분명히 지난 해에 도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그래서, 그 화장실 얼마나 청양군 이미지에 나쁜지 아시죠? 관광객들 다 한마디씩 하고 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거기에 화장실을 짓자고 했어요. 그리고 도립공원 구역내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비를 갖다가 짓자고 했는데 지금 칠갑산주차장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더 짓는다고 하고 이 쪽은 없기 때문에 묻는 얘기입니다. 거기 여름철에 사람들 많이 오고 청양 이미지하고 상당부분 관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화장실 더러워서 냄새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는 명품하천하겠다고 하면서 화장실을 안 짓습니까? 대치리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짓는 것 중요합니다. 여름철 되기 전에 여기 화장실부터 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지을 때 설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지에 지어놓은 화장실들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점검하셔서 다시 짓는 화장실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치리에 화장실 문제는 느티나무 아래쪽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차를 기다리고 이러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화장실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도 도로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포장을 하고 주차라인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두메산골 위쪽으로, 몇 백평 된다고 해요, 이게. 공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확인하시고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4쪽에 하수처리장, 이것은 임영환의원님이 이것은 말씀을 하셨네요. 이렇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전에 곽병훈과장 시절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더니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상위법이 바뀐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상위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바로 앞동네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동네도 냄새 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앞동네에서는 쓰레기 연기로 인해서 오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보존을 받고 이 동네에서는 냄새나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땅값도 떨어지고, 날 궂은 날은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일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 밥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법적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19쪽에 상수도문제에서 이것은 뭐 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천리가 전원마을이 있고 마을상수도가 있는데요. 1년에 한 서너차례씩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도 10월 12일날, 12월 22일날 갈았다고 해요. 한번 가는데 모터가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얘기는 통이 좁아서 다시 파서 넓게 해야 자꾸 고장이 안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수도 물이 안 나오게 되면 전원마을 주택들하고 거기 30여채 주택들하고 영업하는 가게들이 수도가 끊기면 먹지도 못하고 솔직히 화장실 가지도 못하거든요. 이것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작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작천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뢰발생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말에 건설도시과에서 피뢰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상수도가 배전판이 조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는 미완사업 2건이 빠졌어요. 뭔지 아시죠, 과장님? 여기 지금 안 들어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장곡민속마을지구 조성사업하고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장곡민속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분양된 9필지중에서 3필지만 입지되어 있는 상태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1필지가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설계중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5필지가 입주가 안 된 것이거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뺀다고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장곡사 일주문 옆에서 사실은 민속마을지구쪽으로 저희들이 포장하고 도로도 냈잖아요.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이 활성화가 되고 상가를 자꾸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전 주지스님이 그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지스님이 바뀌셨거든요.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협의는 해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쪽 지역에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옻닭집을 철거를 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도로문제.
명숙
김명숙의원
일주문 옆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도 지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부분 어차피 지금 길은 나 있어요.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도로도 지금 장곡사 토지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 협의를 거기만이라도 협의를 우선, 그 위에 옻닭집 얘기는 전체사업 얘기이고요. 그것을 해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들이 민속마을지구 사업장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서로 더 위험하거든요. 차 갖고 운행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것을 좀 해결을 이번 스님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편의를 봐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절이 주민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승축제장 청양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임시.
명숙
김명숙의원
표지판을 임시주차장이라고 크게 해 주셔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상가를 이용할 때도 거기에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상태는 그 앞에나 상가에 있는 주차장인 줄 알고 어려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표지판 크게 해서 여기는 청양군 공영주차장입니다라든가 이런 표지판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은 이게 지금 오수처리장 기계설비를 우리가 끝내 놓고 나서, 이게 2006년, 2007년 7월에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7월 28일날이요. 그리고 지난 해에 업무보고 받을 때 물어보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2년마다 시운전을 해보겠다, 기계설비, 그리고 검사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 이후에 시운전이나 검사실시 해봤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한번 기술진을 불러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군 투자는 19억 7,8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물론 이보다 저는 더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원상복구 이행보조금이 2억 3,2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저는 그 낙찰받은 회사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반드시 올해안에, 지난해에도 지난 해에 해결하라고 했는데 해결 못했습니까? 부군수님, 이런 문제 자꾸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만 얼마라도 받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위탁문제는 원가계산을 제대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탁할 때는 누수율이 줄어든다는 이유 하나인데 누수율은 우리가 시설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보완하는 돈을 청양군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위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청양군민의 입장, 청양군의 재정의 입장, 20년까지 운행하는 입장들을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 환경부에서도 다시 검토중에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공기업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주에 회의가 있어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별도의 지원대책이라든지 별도로 또 중앙정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미리 밀어 붙이지 마세요. 청양군이 앞서서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은 청양군이 앞서서 한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말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문제, 군수는 군민에게 다니면서 전부 다 10개 읍ㆍ면에 보고하고, 과장님은 지금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다는 그것은 우리는 지금 제대로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청양군의 현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게 군정보고이고 군정계획이고 청양군의 계획입니까? 큰 사업의 계획이고,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09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이 있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포획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쫓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방이죠. 그런데 그게 간격이 전기목책기가 3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동물이 작은 것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찌릿 해서 도망간다고 해도 동물은 살짝 오는 것이 아니고 확 뛰어 들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할 적에 작은 동물은 낮게 접근 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일 첫단계를 낮게 시설을 하셨어야죠.
혁자
권혁자의원
예, 지금 시설한 것 보셨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수 있겠고 또 망으로도 지원해 줍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망도 있습니다. 조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주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간격을 한 줄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면 주민들 부담이 더 늘어날 겁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동물이 거기에서 쫓는 목적으로 목책기를 했다면 다른 농가로 가잖아요. 안 한 집으로 그 동물이, 포획하는 여기 포획실적 같은 것이 나오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포획목적이 아니고 접근을 막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동물이 가면 거기에 접촉이 되면.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설이 그게 미비되는 것 같애요. 그것 좀 보완을 해 주세요. 얘기 좀 해서요. 안 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혁자
권혁자의원
자부담이 더 가더라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보는데요. 일단은 선을 3개의 선이.
혁자
권혁자의원
좁게 해야 지, 안으로 들어오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3개의 선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밑에 선을 작은 동물에게는 높으니까 침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좀 낮춰서 하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죠. 위에 것을 낮추든가, 위에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m 정도 되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제일 밑에 것을 땅하고 더 가깝게 낮게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정산 서정리 하수관 거기에 자주 나가십니까?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먼저 서정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의원
사거리 상가 맨홀 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보완했어요? 그런데 1월달 구정 무렵에 계속 퍼내더라고요. 안 나가 보셨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여쭈어 봤어요. 이것 이렇게 7년 가는 펌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게 보완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안 된다는 것 같애요. 퍼내더라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식당가라든지 그런 데서 가급적이면.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가 식당가라서 그런 면이 있는데.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기름을 가급적이면 하수도로 배출을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글쎄, 거기에 그런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기름이 응고되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설치를 했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그런 단속을 하시던가, 음식업에다 얘기를 해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겨울철이라서 기온이 낮다 보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겨울철에는 항상 퍼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완을 해야 지. 며칠 사이로 계속 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저도 가봤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하수관리하는 데서 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7년가는 그 펌프는 맞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7년 가는 펌프로 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먼저 그렇게 개선을 해봤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애요. 그것 좀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광생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4억원이 됐는데 이것 주민들하고 마을상수도인지 지방상수도인지 상의를 하셨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 지금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고요. 좀 되면 가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때 마을상수도는 마을별로 어르신들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우선 거기 수질이 나빠요. 관정을 파면 수질이 나빠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옥현지역에 관정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관정을 팠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앞으로 할.
혁자
권혁자의원
할 계획이면 이중으로 돈 들이지 말고 지방상수도를 할 것인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확정을 하십시오. 이것 이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상수도를 했다가 관리하기 어렵고, 이것 돈 많이 들어가요, 마을상수도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거기 지방상수도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광생리도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죠. 그런데 마을상수도를 한다니까요, 여기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먼저 동네주민들하고 가서 설명을 드렸을 적에.
혁자
권혁자의원
확실히 이것을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마을상수도 개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을 하지만 나중에 지방상수도 관로하고 연결만 해 주면 되잖아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덕성리는 어떻게 돼요, 덕성리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덕성리요? 덕성리도 그런 식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덕성리, 광생리 다 들어가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덕성리는 아닙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안 들어가요, 덕성리는? 광생리만 4억원하고 가압펌프로 해서 2억원인데 6억원이 들어갑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광생리 것이 아니죠, 2억원은.
혁자
권혁자의원
2억원은 아닙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상수도 개량하는 데만 4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죠.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 잘 공청회를 가지셔서 이중으로 돈 안 들어가게끔 하십시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먼저 주민설명할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지방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그러니까 이것 마을상수도라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마을분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하시고요. 그린리더 양성교육이 22명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누구로 한정하지 않고 작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공개모집해서 환경보존이나 이런 데에 관심있는 분들이 오셔서 12월달에 교육을 받고 그 분들한테 수료증을 전해 드렸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이것 명단 좀 주십시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 권혁자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윤환 입니다. 30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계획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김현국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지난 번에 특별승급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는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군민들의 칭송이 자자한데 작년과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소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더욱 지난 해를 되새기면서 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청양군이 원활한 쾌적한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일정을 더 한번 찾아내서 열심히 일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김현국의원님께서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쓰레기가 읍ㆍ면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가요. 그런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돼서 들어오나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아직 미흡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미흡합니까? 가정에서 보통 내놓을 때는 가려서 내놓거든요. 음식물 내놓는 날, 그 다음에 타는 쓰레기 내놓은 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재활용쓰레기 내놓는 날이 있는데 이게 아마 가정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수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 문제는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읍ㆍ면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가정마다 내놓을 때 철저히 분리해서 내놓을 수 있는 습관이 되도록 자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을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내구연한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대개 7, 8년 정도면 10년 정도 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현재 몇 년 됐어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지금 8년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8년, 그럼 내화물 전면교체 공사가 있어서 그래요. 내화물이 소각로 안에 벽돌 그것을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사용연한이 더 늘어나겠네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늘어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때 먼저, 지난 얘기이지만 소각로가 보면 내구연한이 앞으로 2년 남았지, 내구연한 더 늘어나지 하면 앞으로 4, 5년뒤에 이루어질 일인데 벌써부터 땅 산다고 말이지. 그러더니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땅 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압력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며칠전에 저한테 의회쪽에서 그것 좀 잘 하면 땅도 옆에 3천평 팔아먹었을텐데 의회에서 브레이크 건다고 말이지, 그것 좀 어떻게 저녁을 같이 먹자는 둥,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것 정도 들어오면 그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앞으로 4년동안 남았습니다. 군수가 판단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렇죠? 이것 안 된다 말이에요. 지역주민들 땅, 자꾸 얘기가 들어오면 이것은 살 수가 없다.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2년이나 남았는데, 그때 가봐야 할 일이다라고 미뤄야지, 인심쓰고 다니고 말이지. 나중에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하니까 화살이 우리한테 쏠리게 만들고. 이게 공무원들이 정신 좀 바짝 차려주고 군수께서 잘못 나가는 것은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죠? 아직 먼 얘기에요. 그렇죠? 4년이나 남았는데 소각로를 벌써 땅을 산다는 자체가요. 옆에다 3천평을 더 산다고 해서 깜짝 놀랬는데, 그런 것을 좀 판단을 간부들이 잘해서 군수께서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소각능력이 이게 15톤이라고 했던가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소각능력이 15톤을 하루에 매일 때우나요? 아직 못 태우죠? 반입량이 15톤이 안 되죠? 10개 면이 다 들어오면 15톤이 넘어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15톤이 사실은 넘고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 넘어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15톤이 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15톤 태우려고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24시간 돌립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사무실이 밑에 내려와서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옆으로. 그렇죠, 좀 뺐죠?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직원들이 위에서 쓰레기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냄새가 올라오고. 사무실에 냄새가 올라와요? 지금 위층에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소각로 조정실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안 좋죠. 거기에 그럼 조정실에는 직원이 1명 근무하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아무튼 환경이 열악한데 다행히 사무실을 옮겨서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으니까 더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상혁 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농업지원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지원과 기본현황과 운영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농업지원과 기본현황입니다. 〈참조〉 주요업무계획보고(농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지원사업의 고마움을 농업인들이 느끼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집행과 지도ㆍ감독에 먼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지원과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잘 하시기 때문에 격려드립니다. 저는 FTA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보조금을 우리가 각종 농업보조금을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차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FTA를 하다 보니까 보조가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피해보상적 차원의 보상금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뜻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각종 농산물 생산사업에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시혜적 차원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FTA에 대한 피해적 보상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농업보조금을 취급을 하면서 시혜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참 FTA 때문에 피해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면서 전심을 다 해서 농업인들의 아픔을 헤아려 가면서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만 제 생각인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서울에 유통매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우리 군산하에 유통회사가 있으면 유통회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농협계통으로 했으면 좋겠다. 농협에 일부 자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해서 서울에 청양농특산물에 대한 유통매장을 서울에다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다른 것 생산단체인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데를 주게 되면 유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농업쪽 계통하고 해서 농축산유통매장을 서울에 한번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반드시 청양농산물, 청양축산물만 판매 취급을 하는. 그게 농협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우리 군 직영이라든가 우리 군산하에 유통회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유통회사가 없으니까 농협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직판장 관련해서요.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맡겨 보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농협하고 협조해서 한번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 그러고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추상토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상토지원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고추종자를 신청 받는 시기에 그때 상토까지 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고추종자를 신청한 농가한테만 상토를 지원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고추종자를 사서 육묘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고추종자 신청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다면 면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농가한테 상토를 지원받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하신 것인지 그게 조금.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3년, 4년째 하다 보니까요. 농가들이 시기되면 신청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이번에 저희가 느낀 바인데요. 고추씨도 신청을 않고, 개별적으로 묘도 고추씨를 사서 하지도 않는데 상토가 배포가 된 데가 있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은 고추종자를 파종을 한지, 안 한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농가한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상토를 가져간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추를 재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고추는 재배를 하되 사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고추씨를 파종을 안 한다고 하면 상토를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사서 하는 실정인데 상토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납할 수도 없고 그냥 묵히는 거잖아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아마 그게 다른 데에 다른 원예작물을 파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것은 고추상토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보조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농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토가 나왔어요. 면적만 고추심는 면적만 얘기했는데요. 면적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고추씨 파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토가 그냥 묵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조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자
권혁자의원
부직포는 어떻게 폭이 아주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폭은 작년에도 60㎝하고 90㎝인가요. 1m, 이렇게 해서 두가지로 공급을 했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이것 주문을 왜 그러냐면 고추두렁이 있죠. 고추 심는 두렁과 그것을 또 고추심는 두렁 그 사이에 부직포를 까는 정도면 80㎝, 1m면 되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면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어느 농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추 심는 간격, 주두렁과 두렁 사이까지 부직포를 씌울 수 있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두렁까지요? 두렁은 비닐을 피복을 하고 있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비닐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비닐을 안 씌우고 부직포를 다 엎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게 폭을 넓은 것으로 지원해 주면 어떠냐.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폭이 넓은 것은 부직포가 나오지 않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덮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혁자
권혁자의원
안 좋다는 분도 있고 그것을 원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폭에 대해서 원하는 폭을 신청할 수 있게 할 수 있나 해서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이미 끝났으니까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아뇨. 끝난 것이 아니고 사업신청을 받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직포를 씌우는 것이 안 좋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렇다고 보면 부직포로 해서 일단 덮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직포를 덮는다고 그러면 비싼 돈을 들여서.
혁자
권혁자의원
폭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 것이거든요. 폭이 넓어지거든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부직포를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럼 3년동안은 안 받는다는 얘기인데 비닐을 씌우는 것이 경제적이고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게요. 좋아요. 그게 좋은데 그런 농가도 있으니까 폭을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는가.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축산농가에 이번에 안개분무기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안개분무 시설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그것은 왜그러냐면 안개분무기로 소독하는 면에서 좋더라고요. 그게요. 그 농가에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안개분무기로 소독하면.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공급을 했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올해는 빠진 것 같아서요. 할 계획이 없나.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사업비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없는 것 같애요. 작년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경에라도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사업성을 검토해서 금년에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 저기 소독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우리 축산담당이 나와 있거든요.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혁자
권혁자의원
2대만이요? (
소농가도 이게 괜찮겠더라고요. 소독할 때 면에서 나와서 두분이 해서 돌아가면서 소독을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안개분무기 시설을 하면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때 물 뿌려주는 것 외에 소독할 수도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애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소농가에서는 일단 시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시고 안 하는지, 하는지는 그 농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청양브랜드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칠갑마루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칠갑마루죠.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칠갑마루라면 청양농특산물에 칠갑마루 마크가 다 들어갑니까? 축산은 안 들어가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이 한우도 한우농가에 어느 분이 한우도 칠갑마루한우 해서 청양의 브랜드를 써서 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한우타운이 조성된다고 하면 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한우직판장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 브랜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농산물에는 다 들어가죠, 칠갑마루가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축산은 안 들어가니까 이것 좀 고려해서.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축산 뿐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칠갑마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그러면 칠갑마루 마크를 넣어서 칠갑마루한우, 그리고 청양하면 칠갑마루한우, 부여하면 굿뜨레 이런 식으로 해서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141페이지 해바라기 배추작목반 시설보강, 칠갑산 구기자 영농조합법인 시설보강, 느타리버섯상자 지원, 절임배추 가공장비 지원에 대한 어느 농가인가, 어느 마을인가, 작목반인가.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해바라기 배추작목반은 목면 본의리에 있는 것이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작년사업이 어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해바라기 사업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어쨌든간에 이 농가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사업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27쪽에 농업보조 부분을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보조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때를 놓치면 1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농민들이 간혹 너무 늦었다고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금주중에 전부 계획을 내려 보낼 계획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철저히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그 해에는 지원할 때는 단가가 안 올라가는데 그 이듬해에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상품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는 FTA를 대비해서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사실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보조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몰제 이런 것 같고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정말 점검해서 육성해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 중앙부처에 방법은 뭐냐하면 육성입니다. 잘하는 사람의 육성인데, 잘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소규모 농가들한테 골고루 가서 다만 얼마라도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이 두가지 방법을 나눠서 보조지원법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 농가경영안정 및 농업인 복지 했는데요.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농업부분도 그렇고 산림쪽도 그렇고, 그럼 농업기계화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센터와 연계를 해서 필요한 기계들을 구입해서 빌려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정책을 좀 바랍니다. 어제도 어느 마을에 가니까 우리 마을에는 승용이앙기가 1대도 없다, 그런데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런 사업이 또 없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 우리가 보통 쓰여지는 농업기계를 얼마만큼 보급을 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다른 마을은 다 들어갔는데 없는 마을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결을 해 준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가줘야 될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할 수 없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쌀브랜드명이 뭡니까? 청양군이요? 우리 작년에 정해 놨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청양 칠갑마루 쌀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디에 썼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조금 복잡하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44쪽에 귀농귀촌에서는 귀농과 귀촌의 의미, 정의를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정리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원근거도 정리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들어왔는데 3년이상이 지나면 어떤 부분만 지원을 하고, 그 이전에는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목록을 정해 놓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하고 상관은 없지만 다문화가정에 농업인구가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복지관련해서는 주민복지실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농업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은 남자를 보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경제를 보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농촌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구요. 그래서 농업쪽으로 뭔가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200가구가 넘는데 적어도 절반이상은 농업인구거든요. 귀농인구 못지 않아요. 이 부분도 별도 정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귀농사업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34쪽에 농촌체험마을은 업무가 처음 그 쪽으로 이관됐는데요. 지난 해에 올해 지금 예산이 포괄보조금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리잡는 기간으로 정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그동안 체험마을 지정이후에 지원내역, 그런데 이게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고, 그동안 보면 타부서가 농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지역발전추진단, 행정지원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가 함께 지원을 했어요. 물론 모든 마을이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마을같은 경우는 여기 저기서 다 지금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 자료로 좀 뽑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희도 자료를 제출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놓고서 점검을 한번 해보자구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쪽에 원예특작시설에서 고추하우스, 뭐 이번 주중에 한다니까 다행인데요. 빨리 해 주세요. 농가들이 뭐라고 얘기 하느냐면 올해 군수님이 하우스를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하우스용으로 파종을 했답니다. 만약에 군에서 우리 하우스를 지원 받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원을 받아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고추씨앗 문제는 우리가 명품수매율이 사실 10% 안 됩니다. 그렇죠? 10%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하실 분들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의 밭과 틀리거든요. 농사법이요. 그래서 전체를 제가 20%, 30%, 청양군의 명품수매율이 된다면 50%, 40% 끌어올리기위해서 고추씨앗을 14개 품종, 11개 품종, 정해 주는 것이 맞지만 지금 10%도 안 되는데 모든 농민을 그렇게 끌고 가겠다고 우리가 전체 씨앗을 주면서 그 쪽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화를 좀 한번. 여기서 얘기하면 서로 길어지니까요. 이것은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품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은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FTA든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곳이 중국쪽이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뜻은 충분히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은 10%만 되도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정책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기 밭에 그렇게 농사지어서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딨겠습니까? 안 되니까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럼 본인이 자부담해서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이 왜 지원합니까? 군비를, 농민들의 생산비를 줄여주고 생산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저는 종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지금 몇 % 입니까? 1%죠? 명품수매율이 1%에요. 1% 인데 1%를 갖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 1% 가지고서 전체 농가들이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 값을 대상으로 해서 직거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압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능력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도 안 되는데 그것을 전체한테 주는 것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점검은 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무조건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여론을 들어보시고요. 군정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렇다고 하면 종자를 공급할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아니죠. 다른 것들도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몇 평씩 조금씩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안 맞는데 계속 그것을 하라고 해서 피농을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고추종자값이 1만 5천원, 2만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개인들이 사서 쓰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군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종자값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138쪽에 고추구기자 특화작목 지원인데요. 고추는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구기자는 구기자도 비가림을 50평이상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대폭 늘려야 되는데 노령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FTA 대비해서 이게 건강식품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토양개량제나 하우스, 비가림 안 하면 여기도 어렵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소규모로 해서 구기자농가, 구기자 재배하신다는 분들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은 마련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빨리 결과 나오면 예를 들어서 과실의 비아그라라는 마케팅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품고추의 절반만 신경을 써도 저는 성과가 크다고 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아니면 청소년의 두뇌발달, 중년의 간기능을 살려주고, 갱년기여성의 노화방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마케팅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40쪽에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에서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로 바뀌었어요. 언제는 구기자 가공공장이었다가 다시 또 구기자를 중심으로 한.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구기자중심 농특산물 가공산업인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했다가 또 여기에서는 그 용어가 빠졌죠? 이번 업무보고에는? 작년업무보고에는 그렇게 까지는 들어갔는데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구기자중심으로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명칭이 중요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GNP시설 거기에 들어갑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HACCP시설은 들어가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지난 번에 분명히 증액을 해서 GNP 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자, 이것은 민선4기 사업이에요. 그런데 민선5기 지금 1년반동안 진척이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가공해서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하겠다고 나와요, 죽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기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GNP 시설이 왜 필요하느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한약을 우리가 가공해서 파는 것은 10% 에요, 10%. 그런데 GNP 시설은 이제 우리가 한약재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시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포장해서 팔기 어렵습니다. 한약재로 유통되는 것이 현재 청양군이 60%에요. 나머지 10%는 가공하고 나머지들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한약재 시장을 겨냥해서 이번 가공공장을 할 때 GNP 시설을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같이 병행해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부분, 반드시 같이 해서 우리가 한약재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근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GNP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44쪽에 축산경쟁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시는데요. 양계협회쪽에서 기존에 있던 지원도 줄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FTA가 온다고 하는데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추경에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또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했죠. 농촌체험마을, 보조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2011년도 보조사업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단도 작목반별로 나간 것이 있으면 명단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지원과 사업은 아닌데 농업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명이 한다고, 30명이 한다고 넣었는데 실제는 2명이네, 3명이네, 이런 얘기들이 다른 부서 사업에서 나타났거든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를,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보조사업을 받을 때는 반드시 명단까지 제출을 받도록 하고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주 한 분이 이 사업, 저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농업지원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양군 행정에서 사업량도 가장 많고, 예산도 많이 집행을 하는 그런 부서이고, 더군다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가까운 식품을 생산하는 부서라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농림식품과장 이하 전직원들이 청양군의 명성을 드높인 한 해라고 생각하고, 구제역을 차단했기 때문에.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대한민국 축산농가들은 거의 청양은 구제역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과 행정력을 갖고 있다고 청양을 굉장히 높이 평가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금년도에도 강원도에서 소괴질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지난 해와 같이 열심히 행정을 집행하셔서 연속 구제역에 없는 연속 전염병이 없는 그런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의 업무보고시 권혁자의원님,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운곡면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아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관업무는 물론이고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숙지 검토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의 성원과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155쪽 금년도 지역경제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계획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금년도에도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부서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위치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161쪽 하단에 보면 국비지원 감소로 취약계층대상 공공일자리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이 돼서 군비 추가확보가 절실한 거다, 이렇게 문제점 대책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일자리 창출이 좀 공공근로사업같은 것이 축소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5% 내지 10%까지 각종 공무원들이 일상 쓸 수 있는 일상경비에서 5 내지 10%를 절감을 해서 그것을 공공일자리사업에 사용토록 하라는 위의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5%를 절감하겠다 보고가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10% 절감하라고 했는데 5%냐 상향하라는 얘기가 전전시간에 얘기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그때 절감액수를 따져보면 한 7, 8억원 정도 되니까 그 사업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보하세요. 확보하셔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용을 하시되, 여기 위에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지침이라든가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 7, 8억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군비이니까 절감된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체적인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부 스스로 사업지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반기에 공공일자리 사업이 많이 확충되도록.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여쭈어 보고 말씀을 드리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조금 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농업쪽에 가서 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이 업무보고 작성 후에 공공근로사업비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요. 작년보다 5,2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비는요. 작년도같은 경우는 군비를 2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수준으로 고용창출을 하려면 1억 5천만원만 군비를 지원해 주면 되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확보관계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17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셨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제가 어제 청양시장을 가보니까 신발나라 상호가 있는 건축물이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 같은데, 거기를 잘라줘야 전통시장에 우리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 좀 넓어지고 진입로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사업이 안 돼요. 진척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촉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4,800만원이 서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4,800만원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단순하게 철거하는 생각만 같으면 지금 바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철거하고 바로 보수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남은 부분 정비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해제가 되면 설계니 뭐니 다 해놨다가 해제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촉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57쪽에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상품 활성화 추진사업중에 그린웰니스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이 군에서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고요. 이곳에서는 고운홍이라고 상호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붙이는 데도 고운홍이라는 것을 청양군에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고, 산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축제장에 가면 매장이 우리가 군에서 축제장에 매장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린웰니스쪽에서도 별도로 또 매장을 해서 이중으로 매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린웰니스쪽에서는 그게 자기들의 성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도 똑같은 한과가 있는데 저쪽에 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사업 하지 않도록, 뭔가 하나를 연구를 해서 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5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컨설팅 부분이 2008년도에 우리가 4월달에 4,387만 2천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하고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라고 했죠, 예산이? 컨설팅 비용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컨설팅 비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무료로 해 준다구요? 어디서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시장경영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료로 이 컨설팅을 해 주면.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니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 주는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업무에 접목시키기 위해서이니까요. 지난 것이라도 살펴보시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주민주도형 공동체기업 육성에서요. 주문만 하겠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데더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음 년도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것은 정부나 도의 정책사업들이잖아요. 그런 작업도 좀 한번, 이런 정도는 키워서 우리가 공동체 기업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작업도 함께 해 주시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64쪽에 전략적인 투자유치 추진사업에서 이런 부탁 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양에서 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를 해도 가서 일할 청양주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인근에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주택을 유치하는, 대규모 주택을 짓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실례로 군수님이 아파트 전세 살다가 아파트전세를 얻을 수 없어서 여기 직원용 관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재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 관사를 안 쓴다고 하고 들어왔냐고 했더니, 그렇다면 군수님도 청양군에 군수님도 집을 못 얻어서 직원용 관사로 들어오는데 군수님은 그나마 직원 관사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런 주택문제도 청양군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업만 유치하는 것보다 주택을 예를 들어서 100동이든, 50동이든, 150동이든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셔서 집을 지어놔야 젊은이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장이나 기업에 가서 일할 사람도 있겠고요. 이것도 함께 기업유치로 봐주시고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65쪽에 운곡제2농공단지에 지금 농산물종합가공공장 들어가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농공단지는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어떻게 된 것이 청양군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 일정부분 넣습니다. 몇 %나 차지합니까? 면적이, 전체면적중에?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면적은 한 10분의 1 정도.
명숙
김명숙의원
예, 10% 차지하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농공단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량제 시행하죠? 함부로 막 개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양군에서 하는 농산물가공공장은 군이 마음 먹으면 절차를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개인인 우리가 외부에 있는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청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가장 쉽게 청양군에서 하는 가공공장을 여기에 갖다가 제일 먼저 앉힙니다. 이게 서로 취지가 어긋나요. 서로 부서가 다른데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공단지라면 농공단지의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은 우리가 어디든지 필요하다면 땅을 따서 행정절차를 밟는데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지, 10분의 1이라면 기업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들어오고 싶은 기업 하나 때문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다시 만들 수도 없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농공단지를 개발하거나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66쪽에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한상사 분양대금, 지금 전혀 진척이 없죠? 지난 해하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혹시 얼마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6월달에 공장등록취소를 하고서 토지사용료는 그때 당시부터 누적계산을 해보니까 분양대금이 한 2억 2천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작년에 12월 27일날 경매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대금 2억 2천만원을 공주법원에다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후순위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매결정금에서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추후에도 이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분양대금 5억 5,100만원중에서 그러면 2억원 얼마만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은 작년도 6월 1일자로 입주취소시키고 공장등록을 취소했기 때문에 분양대금은 안 받고, 그동안에 사용료.
명숙
김명숙의원
아,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애초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원래는 애초부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청양군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왔고요.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분양대금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공장등록취소 해 버리고요. 나머지 어떤 방법이든지 나머지 받아들이는 방법 해야 됩니다. 이것을 봐주고, 봐주고, 서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DM21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늦어졌었는데, 지난 해에 마무리 좀 밀린 부분이 잘 됐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난 해에 1단계, 2단계는 마무리는 했는데요. 3단계, 4단계가 지난 해에 8월달부터 해서 작년도 연말에 3단계 공사가 끝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금사정도 있고 해서 작년도 8월이후에 해야 할 공사를 공장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금년도 12월까지 다 4단계까지 해서 3, 4단계를 1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각서까지 징수를 해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공장이 준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분가동이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12월말까지 완공이 돼야 그때가 공장이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지켜봐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67쪽에, 업무보고를 167쪽까지 다 마쳤는데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주 미완의 사업인데 골치 아프다고 지금 앞에 환경보호과도 다른 것 빼놨는데 여기도 그랬어요. 지천내수면 사업, 이것 지금 우리가 완공된 사업 아니죠. 완료 안 됐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12월에 완공하기로 했었는데, 준공검사 아직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준공검사는 되고 하자.
명숙
김명숙의원
끝났습니까? 하자보수입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하자보수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개관은 왜 안 합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개관은 그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했는데 동절기에.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독촉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국비가 보면 11억 6천만원, 도비가 1억 6천만원, 군비가 3억원.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16억 2천만원이 들어가고 민자가 7억원 해서 총 23억 2천만원짜리 사업인데 2006년 12월에 끝내기로 하고서 물론 중간에 소송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2007년, 2008년 문제가 있었다면 2010년도에는 정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업 완료를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준공을 정말 할 것인지, 안 하면 어떻게 정리를 청양군은 할 것인지, 이것을 정리를 이번에 해놓으셔야 앞으로 청양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표본으로 삼아야 돼요. 문제 있는 사업들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전부서가 공유를 하고 대책을 좀 해놔야지, 똑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 지천집단시설지구사업이라든가 이것하고 내내 같은 사업들이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하시고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한번 해봅시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우선 신생에너지 보급확대에서 제가 경로당 새로 짓는 곳을 태양열 주택으로 지었으면 하는 건의를 그전에 했었어요. 작년 업무보고에 했었는데 지금 여기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이 올라와 있는데요. 난방은 안 됩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난방도 되고, 온수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혁자
권혁자의원
온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난방까지 됩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노후된 건물에도 이것을 합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 지침은 신규 경로당이 아니고 각 읍ㆍ면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면노인회관이나 가장 노인양반들이 많이 오시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읍ㆍ면당 1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급탕시설, 이게 난방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술자들하고 여러 번 협의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자문도 구하고 있는데 저희 상식으로도 태양열이라는 것이 옛날 5, 6년전에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미지근한 물만 쓸 수 있지 난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요새는 집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돼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100여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량업체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철저하게 한번 이행을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늘 우리 건설도시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우리 건설도시과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보답하고자 생활민원사업, 각종 도로관리, 시내버스 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내실있는 업무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금년도 우리 건설도시과의 운영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 10개 사항, 타기관 시행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구기자타운 36번 국도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건의하는 겁니다. 36번 국도 공주쪽으로 가다 보면 오목 파인 데가 있어요. 위험하겠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해달라고 국토관리청에다 요청 좀 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교월리앞에 4차선도 있고 해서 해동하면 바로 저희들이.
혁자
권혁자의원
해동이 돼야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겨울에는.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미끄러우면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우선 응급처치만이라도 하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응급처치라도 해 주셔야 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겨울에 얼면 아스팔트는 접착이 안 돼서 또 떨어지고 해서 바로 응급조치부터 하고 해동과 동시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방지턱 얘기가 나왔는데요. 늘봄에서 정산시장 사거리까지 방지턱을 해달라고 몇 번 건의는 했는데 방지턱 선만 그려져 있죠, 지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조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왕에 해 주시는 것 낮게 라도 방지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우선 관리청하고 협의하고요. 도로관리청으로 해서, 먼저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것만 우선 하도 급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페인트만 칠한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 것 같애요. 그리고 미개설구간에 대한 대지보상에 대해서 정산 해남약국에서 어린이놀이터까지의 거기 중간에 도로가 포장이 안 됐죠? 보상때문에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해남약국에서 중학교까지 가는 데는 보상에는 없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뇨. 어린이 중간도로, 36번국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2개소구간은 대지안에서 보상이예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도시계획선에서 잡혔으면 대지소유자는 매수청구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혁자
권혁자의원
도시계장님, 그것. (
담당
도시담당
김시진 - 집행부석에서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그 분 만났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은 계장님을 아직 못 만나고 전에 김시진계장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분하고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 분은 그거더라고요. 자기네를 이사를 가게끔 해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였죠? 개인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미개설된 대지보상은 도시계획 확정만 해놓고 대지를 묶어 놓고 보상을 안 준 것이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보상 해 준 거예요? 대지로 확정돼 놓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대지만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왼편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도로, 해남약국에서 정산빌라쪽으로 가는 길로 해서 36번 국도난데 어린이놀이터 있죠. 거기 대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건물관계도 좀 있고 해서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못 만났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그 분이 자꾸만 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만나서 해결을 해야 지. 이게 몇 년째인지 몰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녁에도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건물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안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백광교 있는 데요. 반사경 있죠. 다리가 높고 그 아랫길이 낮다 보니까 차량이 오는 것이 딱 나가면 뒷차량이 바짝 쫓아오면서 번쩍번쩍하는 데는 섬칫 하더라고요. 먼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높게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 볼 수 있게끔 반사경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농로쪽에서 올 때 말씀이세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뇨.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백광교 다리밑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종말처리장 있는 데 거기에서 좌회전하려면 반사경이 낮아서 저쪽에 안 보여요. 공주쪽에서 오는 차량이. 다리가 높고, 거기를 반사경을 조금 높게 달든가 양쪽으로 해서 정산쪽에서 오는 것도 가드레일 때문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한번요. 반사경.
혁자
권혁자의원
한 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해서 차량이 발견할 수 있게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반사경을 다른 데에 설치할 때 일하는 사람들 모시고 한번 이장님을 찾아뵐게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몇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벽천지역,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꿨다고 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벽천리 일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공1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됐죠. 그 뒤에서 산림조합까지 너머서 뒤쪽으로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청양읍에 도시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주거지역을 더 넓혀줘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보면 아파트가 자꾸 시내에 평지로 들어오는데 아파트를 좀 외곽지역으로 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송방리라든가 저쪽 교월리라든가 이런 쪽에 아파트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양에 와서 아파트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확장을 해 주면 이것이 저렴한 지역으로 아파트가 서면 우리가 비싸지 않게 아파트를 우리 지역사람들이 입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비싸서 쓰겠어요. 땅값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한다면 교월리지역, 이 쪽 송방리 체육관앞에 쪽 있죠. 그런 쪽, 저쪽 벽천리지역까지 확장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 확장도 한번 넓혀 보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벽천리지역은 우리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지역에서 녹지나.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이것 2종일반주거지역을 어떤 업자가 선정해서 아파트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바꿔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바꿔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월리 지역이나 도시지역내에서 녹지지역중에 상당부분 아파트 지역으로 바꿔 놔야지 땅값 비싸서 못 견디겠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아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기본법상 제약요건이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물론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재정비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의지를 갖고 검토해서 다음 번 도시지역 재정비사업을 할 때 최대한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키세요. 부탁을 드리고, 마을안길 일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5억 5천만원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각 마을에 다녀보면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이런 사업 때문에 전부 다 땅을 다 뒤집어놨어요. 마을안길을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도시과장께서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확보를 해서 사업 좀 많이 하세요.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아스콘 덧씌우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5억 5천만원 가지고는 사안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좀 확장해 주시고, 경작로포장하고 제가 수로관 사업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원망이 많아요, 지역주민들한테. 경작로포장사업, 수로관사업,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안 해 주는 것,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군 자체사업비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지.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고 경작로 포장중에서 여기 저기 경작로 포장을 해달라고 각 의원 님들한테도 부탁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두고 여기 고리섬들에도 경작로 포장이 안 됐어요. 큰 것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도에 쫓아가서 사업비 좀 받아오세요. 고리섬들,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체는 다 안 돼 있죠. 큰 길은 좀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하기는 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고리섬들 말이지. 양 제방 좌우로는 안 된 것 같애요. 큰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도에 뭐 중앙부처 방문, 도방문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작로 포장사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노력 좀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먼저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애요. 소류지 설치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군비부담금이 몇 % 입니까? 군비부담금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옳으신 얘기인데요.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농산어촌개발분야에 내려오는 사업이 실링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실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배분을 하다 보니까 분야가 틀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실링을 못 받아오고. 그리고 이것은 국고보조가 70%에서 80% 짜리에요.
영환
임영환의원
70%짜리 던가요? 이게 너무 군비부담이 많아서 굳이 지표수 보강사업은 모르겠는데 설치사업까지 꼭 해야 되나.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관정을 판다든지 양수장을 한다든지.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훨씬 낫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뇨. 유지비 때문에요.
영환
임영환의원
유지비 때문에 그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소류지는 한번 설치하면 유지비는 덜 들어가잖아요.
영환
임영환의원
소류지 하려면 전답이 들어가고 말이지. 나는 이것 자꾸 억제했으면 좋겠어요. 소류지 사업이요. 그리고 방지턱관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을 통과하는 지방도급 이상이 마을통과하는 데는 낙지리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다 그래도 비봉 녹평리같은 데는 신호등이 있고 아니면 우회도로도 되고 해서 괜찮은데 낙지리가 위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턱이 보면 자동차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비게이션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해놔도. 밤에도 다 보면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네비게이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에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거든요. 다만 한 사람을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애요. 낙지리 지역에 방지턱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설치 좀 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관련 부서인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도 하고 촉구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주문이 좀 많은데요. 청양읍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과연 이것을 그냥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DM아파트에서 지방도로 들어가는 미처 땅 타협이 안 돼서 4차선 하다가 그만둔 데 있죠. 생각 나죠. 그 구간, 또 청양고등학교를 가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사거리에 무슨 건설회사가 있는데 이것 해결하세요.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군에 행정력이 있는데 더군다나 도로라는 것은 토지수용까지 가능한 건데 말이지. 수용령 발동이 가능한 거예요, 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서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농고 사거리는 이게 도시계획가가구로 잡으면 되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가가, 이렇게 커브 귀퉁이, 귀퉁이 치는 사업을 하면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수용이 어려운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의원
왜 수용이 안 되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끝난 데라서요. 지속적인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쨌든간에 이것을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분이 앞에 위험하다고 바리케이트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놨죠.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세상에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그것을 놔둔다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DM아파트에서 지천제방도로 하다 말은 것, 그것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나가도록.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소유권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이게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다시 지정고시를 하든지, 뭐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해서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버스시간이 감차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돼서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청양교통이 어려워서 감차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일제히 시간표를 만들어서 승강장에다 붙여달라 얘기에요. 나가보면 차가 없다 그 얘기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다 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다 했어요? 승강장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게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니, 2월 1일자로. 왜냐하면 버스시간 감차, 시차 조정하는 것이 여기에서 임의조정을.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만 붙어있지, 시간표가 전반적으로 안 붙어있다 말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게 다 조정이 된 상태에서 2월 1일날 300개 정류장을 붙였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2월 1일날 붙였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300개를 해서 다 시간표를 붙였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시간표를 크게 해서요.
영환
임영환의원
이번에 감차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지나는 통과하는 시간이 몇 시 차가 있다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청양발, 정산발 기준해서 버스로 해서 벽돌로 된 승강장에는 갖다가 이렇게 쏴서 박아놨고, 아크릴로 된 데는 다 붙여놓고, 2월 1일날 오후에 다 붙였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도시계획도로사업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별도로 재원이 없어서 주로 특별교부세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내가 기획감사실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것은 전혀 안 해요. 안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했더니 이번에 어떻게 노력해서 10억원을 갖고 와서 어디 안에 넣었다고 하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작년 연말에 10억원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우리가 평균 15억원이에요, 최하. 그렇죠? 5억원 덜 받아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행정안전부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재정과 직원들을 말이지. 청양으로 불러 내려서 같이 족구시합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돈을 많이 빼서 청양읍내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이 많이 됐어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답보상태에 있는데 특별교부세 여기에 보니까 부군수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군수가 별로 교부세과에 있다 온 사람이 어째 그렇게 넋놓고 있나 모르겠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우리 고향출신들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해요. 해서 특별교부세 받는 것을 과장님이 노력해야 겠어요. 과장님이 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74쪽에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에서 삼성광업소하고 소송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삼성광업소하고 소송건 있잖아요, 민사. 도로정비에서 광업권 갖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언제 정도 저기가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언제 정도 저희들이 끝난다고 단정은 어렵고요. 현재 1심에 공주에서 매장량에 대한 가치, 얼마나 되냐. 그것 용역줘서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법원에서. 그것을 갖고 다음에 중간심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사업은 이미 완료 됐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완료가 됐어요? 먼저 그것 하는 중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처음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공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177쪽에 전원마을 사업에서 당부사항을 드릴게요.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상수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천지구 상수도 문제가 전원마을을 하면서 건설도시과에서 했나요? 전원마을사업과 함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상수도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지는 않은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상수도는 기존 상수도를 썼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기존상수도를 활용한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배관은 저희들이 했죠.
명숙
김명숙의원
배관은 했다구요? 이게 지금 1년에 서너차례씩 고장 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도 10월 12일에 그러고, 22일에 또 갈았다고 하면서 한번 갈면 3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분들 말씀은 통이 좁아서 그렇다. 파서 넓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차피 해놓고 자꾸 보수하려면 우리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8쪽에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이요. 지난 해에 전략사업단추진단에서 하던 사업이 건설도시과로 이관됐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희망마을사업 정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뒤에서 개발계 소관 보고드릴 때 한 것이 이관된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농혁신 차원에서 도에서 전 부락을 일제조사해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데는 개발 발굴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계 사업인데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난 해에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받거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 전체로 주는 경우가 있고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명단 다 제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점검하시고 정산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지금 문제가 발생한 마을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사람들이 했다가 지금 한 두명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한 것도 하나도 안 주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2천만원씩 나갔던 건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정산을 할 때는 지금은 보니까 지난 해에는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묶어버렸어요. 그렇죠? 군비 2천만원에 자부담 6천만원이다 이러면 섞여 있는데 그러지 말고 군비부담은 확실히 어떤 것인지, 자부담은 뭔지 구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정산을 다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 봤는데, 강선규계장이 5개 부락 어딘지 아시죠. 5개 부락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잘못 집행된 것은 우리가 회수조치 하기가 그렇게 해야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9쪽에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중에서 지난 해에 2011년도에 우산공원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2억 3천만원,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시행처 포함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1쪽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혹시 청양이 15층이상 건축물을 제한한다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다든가, 고도제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15층은 지금 우리 건축법상이고요. 조례가 아니고요. 건축법상 15층이하인데, 이것은 용적률, 건폐율은 문제가 안 되는데 층은 15층입니다. 저희는 법상 그렇고, 지금 조례가 아니고 지금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얘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옛날에 저쪽 아파트들 지을 당시에는 그게 관계가 없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전이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있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15층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얘기가 저기일 거예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제한 걸었다는 것이 계획중에는 뭐가 인허가가 들어오면 수렴할 수가 없잖아요. 계획 끝날 때까지 행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쨌든간에 15층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말씀이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83쪽에 백세공원 주차장 사업에서 주택이 있는데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지금 위치가 그 부분만 잡았지, 지금 최종 확정은 저희들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적지성도 있고 또 대지모양으로 봐서 저희들이 노상으로 할 것인지, 기계식을 일부 해야 될 것인지도 판단을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이 말씀 드릴게요. 환경보호과는 명품하천 만들겠다고 하고, 건설도시과는 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편리하게 하도록 주차장 만든다고 하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184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2억원은 마을 2개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까? 화성하고 목면하고? 리로 들어가는 거죠? 결정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면별로요. 이미 기본계획도 되어 있고 사업지구는요. 읍ㆍ면하고 협의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것은 알려주시고요. 어디어디 대상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규모 개발사업비 지금 보니까 금액이 커요, 전체를 묶으면. 그렇죠? 나눠서 하다 보면 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좀. 보니까 밭에 농기계가, 원형수로관 2개면 농기계가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서 아주 어려움이 많다라든가 인근 밭들이. 그 다음에 원형수로관 하나만 놓으면 커브길에 경운기 전복사고가 없는데 이런 것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들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 여기에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경로당보수, 화장실,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어려운 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화장실이 아직도 밖에 푸세식인데 너무 냄새도 많이 난다라고 요구하는 데들도 있어요. 이장님들께서.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취지를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51억 8천만원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생활환경정비사업 12억원 빼고요. 51억 8천만원 정도 되니까 이장님들 전체나 아니면 면별로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해서, 청양군이 이런 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어디 단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장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소외되는 데가 많고요. 신규 이장님들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통보를 해 주거나, 설명을 해 주는 계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86쪽에 청양군 마스코트 조형물은요. 하시려면 조잡하지 않도록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낫거든요. 콩밭 매는 아낙네야 다리위에다 세운 거랑, 아니면 장평 삼거리에 있는 농산물조형물 이런 것 굉장히 조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더 보류를 해보든지 해 주시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88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임영환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배차시간 갖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인근하고 겹치는 데는 다른 시ㆍ군에서 벌써 10분전에 다녀가요. 우리 청양교통보다. 그 쪽으로 다 손님 뺏긴다 이런 말씀. 왜 그것을 지원하면서 조정을 안 하냐 이러는데 우리가 조정은 할 수 없지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조정한 거예요.
명숙
김명숙의원
조정을 좀 해서 간격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조정한 것이 6개 노선인데요. 그것이 10분후에 예를 들어서 청양교통후에 홍주교통이 오든지, 10분전에 가는 것이든지 그런 노선은 이번에.
명숙
김명숙의원
주민들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이번에 대차를 그것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감차를 했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휴일, 저희들이 타고 다녀보니까 거의 이용실적이 없는 데 주로 가장 많은 데가 청양에서 광시가는 노선이 많은데 그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마냥 감차를 했고요. 그리고 행사때나 장날은 운행을 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홍성쪽에서 오는 것하고 10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세요. 우리가 손님 빼앗기는 것도 그렇지만 주민입장에서는 간격이 벌어지길 원하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앞에 건설도시과 업무일 거예요. 게시대, 현수막 관리하는 것.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저희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군청앞에 보면 굉장히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게시대를 좀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 계획이 있으시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금년에 2개소 해서 정산쪽에 하나, 청양쪽에 하나.
명숙
김명숙의원
부족하면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주민들이 선거때나 이런 때는 아무 데나 걸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좀 게시대를 더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군청 딱 진입로에서부터는 우리 공공건물입니다. 거기부터는 게시 못하도록 하세요. 왜그러냐면 붙이거든 얘기를 해서 불법건축물로 단속을 하든 아니면 옮겨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쪽에 삼거리에다 거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런데 적어도 군청입구 공공건물에서부터 막 현수막 붙여놓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수막 지키는 기간이 있죠. 기간, 이것 만약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걸면 그 기간 지키도록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돈 내고 검열 받아서 예를 들어서 기간을 지키는데 이 저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삼거리에다 달 수 있도록.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인정하고요.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 타기관 사업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의 저수지같은 경우는 도로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죠.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대저수지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둑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순환도로를 경관조성사업비 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건설도시과가 조정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만들어 놓는 것이면 결국은 다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 돈이 다시 들어가지 않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난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참조〉 주요업무계획보고(재난산림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재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숲가꾸기 보조사업이 이게 산림조합으로 넘어가서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이것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보통 숲가꾸기 사업은 어떤 분야에서 주로 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잡목을 제거하고요.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량한 나무는 놔두고.
종목
윤종목의원
도립공원내에도 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 도립공원내에 소나무가 많은 데가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 데 도립공원내에 관광개발 목적도 있겠지만 소나무 오솔길처럼 소나무만 있고 잡목은 다 베서 오솔길 내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오솔길은 아니고 우리가 등산로 개념을 갖고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공원구역에서 너무 많이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그래서 너무 경관에 저해되는 것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양에 가면 팽나무 숲길이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청양군은 이미 늦었고, 지금 암만 부르짖어도 그것 팽나무 하나 심으려면 몇 십년을 키워야 되니까 어렵고. 지금 현재 있는 자원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우량나무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조금 저희가.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보면 표가 안 나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런데 공원에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너무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종목
윤종목의원
훼손하면 안 되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적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임산물 기반조성 시설지원, 농림과에 있다가 산림분야가 재난산림과로 왔는데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이렇게 했는데 저온저장고를 얘기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금년에는 몇 평 규모로 하려고 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금년에는 원래 농림사업이라는 것이 작년에 신청을 하면 올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몇 평 정도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래서 올해는 5.5평 4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4개, 5.5평?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과장님, 5.5평. 내가 평소에도 재난관리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수님 연두순시때도 건의사항으로도 많이 왔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이것 고쳐야 돼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게 저희들도 좀 앞으로.
종목
윤종목의원
100평을 지어 달라고 하면 100평을 지어주고, 50평 지어달라고 하면 50평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지. 5평을 지어 줘서 무슨 홍수출하, 이것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5평을 지어서요.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매년 얘기해도 시정이 안 돼요. 이게 5.5평 지으라는 법이 없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지침상에는 임산물에 대한 개인이 신청이 했을 경우에 5.5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했는데 앞으로 건의해서. 그런데 100평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게 사업비로 따져보면 한 근 10억원 들어가더라고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내 얘기는 10억원 들어가면 5억원 주고, 5억원 자부담 하라고 하면 되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하여튼 그것을 저희도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종목
윤종목의원
과장님, 이게 계속 들어도 의원 이 얘기해도 시정이 안 돼요. 과장님도 말 잘 들으려나 안 들으려나 모르는데.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것 고쳐요. 5.5평은 아주 없애버려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건의해서.
종목
윤종목의원
주민이 밤재배 농가가 원하는 평수로 이것을 고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5.5평은 누구를 어떻게 줍니까? 청양군에 4개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농림사업이라는 것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평수가 적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런 것도 있겠죠. 참고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감안해서 추경에도 좀 크게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그 밑에 산양삼판매용 포장재 지원, 청양군에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농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협회를 구성한 것이 8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청양군내에 협회 회원들이?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외부에서 산양삼을 사와서 여기 청양 것으로 파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산에다 이식을 해서요.
종목
윤종목의원
청양군내 산에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여기에서 산에다 해서 CCTV도 달아놓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애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재배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소득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면적으로는 한 200㏊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면적은 많을테죠. 심어 놓고서 다 죽고 어쩌고 해서 관리를 안 해서 또 그러니까 면적은 많을 테죠. 지원은 또 많이 해 주고요. 이게 1억원까지 지원해 준 데가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품질관리해서 판매용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서 청양군의 이미지를 높여야 될 것 같아서요.
종목
윤종목의원
얘기인 즉슨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양군에서 산양삼이 얼마나 나오나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파악해야 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 꼭 반영해서 더 이상 얘기 않게 과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책자 남았으면 그것 좀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남았나 모르겠네요. 이것 기본설계서, 기본실시계획, 그것 자료나 줬으면 좋겠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전시간에 환경보호과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칠갑산도립공원에 단풍나무가 너무 적어서 도립공원에 단풍나무가 많아야 되는데 단풍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단풍나무 식재 좀 많이 하자고 그전부터 누차 얘기했었던 건데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단풍나무 식재 좀 많이 해보세요. 도립공원 주변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환
임영환의원
환경보호과 업무인지, 재난산림과 업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저희가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쨌든 단풍나무 좀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애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장평면 업무보고시에, 군수의 업무보고시에 장평 이장님이 건의한 것이 뭐냐하면 낙지터널부터 중추리인가 지나서 장평 소재지까지 양쪽에 가수가 벚나무인데 산벚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너무 잘 안 펴요, 일제히.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버스 지나가는데 걸리적 거리기만 한다. 벚나무가 시원찮으니 갱신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최근에 산림과에서 도림리부터 지천까지 벚나무를 좋은 것을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피는 것을 보니까 똑같이 고루 펴요. 그래서 그 수종을 갖다가 거기를 심고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를 다 베자 이거예요. 벌목을 일제히, 삭 없애자는 얘기에요. 그것 좀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전에 산림과에서 도림사업비로 15억원, 도시숲가꾸기 사업으로 많이 사업비가 확보돼서 이것을 할 줄 알았더니 않더라고요. 그 얘기이니까 그것을 한번 용단을 한번 내리세요. 가로수를 다 베는 것으로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한번, 저도 얘기 들었는데 작년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낙지리 거기 심은 것이 기증을 받아서 심은 거예요.
영환
임영환의원
기증이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기증을 해서 그것을 못 베게 한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너무 빠진 데 있으면 거기라도 보식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거기 좀 이빨 빠진 것처럼 한 것은 저희가 보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1차적으로 중추리서부터 이쪽 커브지역까지는 이빨 빠진 데는 저희가 해보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면 소용 없어요. 하지 말고. 설득해서 삭 베고 다시 심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게 기증을 받아서 동네에서 먼저 번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아마 주민들한테 얘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장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것을 베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벚나무가 늘어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늘어지니까 앞면이 시야가 가리니까 그것 좀 정리를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베어 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베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삭 베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벚나무를 하든지, 왕벚으로 일제히 피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단풍나무를 죽 심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것 아주 흉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로수가 잘못됐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래요.
영환
임영환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전시간에 건설도시과하고 고리섬들 송방천 제방 양안 상당히 길은데 전혀 포장이 안 됐거든요. 건설도시과하고 협의 좀 하세요. 저 앞에 고리섬들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리섬들이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거기에 전혀 포장이 안 됐어요, 제방이요. 다른 데는 제방포장이 다 됐는데요. 다른 데 보면 비봉 가는 데에도 보면 제방이 다 포장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고리섬들이 포장이 안 됐어요. 그것 좀 과장님이 현장답사 하셔서 건설도시과하고 한번 협의 좀 하세요. 어디에서 해야 되나. 사업비를 도에다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도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중앙에 좀 자금이 있나 확보하셔서 사업비가 많이 들 테니까 포장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윤종목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밤재배자 협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임산물 저온저장창고 사업을 크게 해야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5.5평짜리 저온저장창고를 각자 지어주면 밤 사가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썩는다는 거예요. 아래에 밤이 상했대요. 그래서 5.5평짜리면 김치창고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물론 5.5평이면 나름대로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밤 재배자 협회나 생산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임산물 산림소득이 많으니까 임산물 저온저장창고 좀 추진해보세요, 과장님께서.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아까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03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난 해까지는 우리가 구룡천하고 그 다음에 장평 화산지구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 화산 장평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작년도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무리 다 됐습니까? 그럼 조사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한 뒤에 재시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4천만원에 대해서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설계도와 부합된 것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검찰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끝났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난 번에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신다고 하고 자료를 전혀 제출을 안 해 주셨거든요. 설계도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비 60억원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4천만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전체 세부 상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업체까지 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느 업체들이 했는지 하고 기간,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204쪽하고 205쪽하고 관계되는데요.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4대강 사업때문에 금강사업때문에 이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재난을 방지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태하천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관광사업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참에 편의시설도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사업 위주로 가면 또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수렴을 잘 하셔서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친환경쪽으로 최선을 다 하고 저희가 친환경쪽으로 하면서 재해위험은 하고, 주민들 편익성 위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쪽이나 해서 하천과 관련된 환경보호과나 해서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트래킹을 온다라든가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시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금강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쪽에 관계된 사업, 부여군에 비하면 부여나 공주에 비하면 턱도 없이 우리는 부족한데 그래도 계획에 있는 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청양군쪽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 안 들여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무리돼서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산출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업이 완전 마무리 되기 전에 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함께 해 주셔야 되고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 국비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는 40억원 정도 보고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거기에서 국비 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추진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나 부여는 많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사실 공원형태로만 위주로 있어서 크게 배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가 재난산림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11쪽에 임산물소득 기반시설 지원을 보면 기존에 이 업무보고자료에는 임산물소득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사업이 한 20가지가 넘는데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특히 주민들과 지원과 관계된 사업들도 있거든요, 보조사업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자담도 포함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을 뻔 했거든요. 다음부터 업무 중간실적 보고 하실 때는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년도하고 사업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비교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지난 해에 2011년도 지금 보조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것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내역을 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단체와 단체의 대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이면 명단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임산물 관련해서 보조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단체면 단체명단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점검하시고 또 정산할 때에 과연 우리가 지원한 것 만큼 단체가 함께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챙겨주신다면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면도 있거든요. 기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농민들이 긴장을 하고 원칙대로 가려고 하고요. 기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냥 또 형식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확인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212쪽에 조림사업에서 목재펠릿사업 저희 시행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펠릿사업은 작년도까지 하고 올해는 청양군에 계획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작년도까지는 그럼 이게 마을이나 어디서 받아서 한 거죠? 군이 직접 한 것은 아니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사용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는 그러면 이 사업이 없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정부 자체 사업이 줄었다구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임도개설에서는 관광자원화 사업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그렇지 못한 것 같애요. 관산리 정도, 거기에 걷기코스 정도 이렇게 일부 붙어준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 활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여쪽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험마을하고 연계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임도를 조금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원지쪽으로 많이 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제가 장흥에 가서 보니까 장흥은 목공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위탁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나오는 부산물들을 갖고 가공을 하는데 일단은 거기도 우드랜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목재체험같은 것 할 수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잘게 부숴서 휴양림이나 임도나 이런 부분들에다 깔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친환경쪽으로.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톱밥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톱밥까지는 아니고 톱밥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나무토막을 잘게 부수는 거죠. 그래서 폭신폭신하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을 저는 일본에 가서도 제가 후쿠오카쪽에 가서도 농원, 농장. 그러니까 도시민을 위한 농장에서 그런 것을, 사토란토라는 농장에 가서도 그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난산림과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70%가 산입니다. 임산물 자원이 저는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농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채와 열매사업을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면 굉장히 생산소득을 높일 수가 있어서 국비사업. 그러니까 산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꾸 줄어드는 사업들이 있죠. 그렇죠?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비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사업은 우리가 응모해서 따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그리고 거기에다 올해는 중점을 둬서 2013년도에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희망산촌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48개소에 4억 8,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고사리라든가 아니면 곰취라든가 해서 이런 것을 해서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밤하고 표고 위주로 했었는데 그것을 고부가가치라든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4억 8,3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더 확보해서 저희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 마을당으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1천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시범사업이라고 올해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기자농가, 구기자가 전국에 70%이고 구기자 생산량이 전국에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유통이 청양 것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국내산으로는 최고 많이 유통이 됐는데 구기자가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림지원과에서도 구기자사업을 하겠지만 이 쪽에서도 중앙에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연구하셔서 큰 단위 사업을 받아와서 함께 접목해서, 하우스사업이나 이런 것은 농림지원과에서 하도록 하더라도 이쪽에서 홍보나 관련된 예산들이 가능해요. 산림청이나 그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고령농가들이 작은 밭을 갖고 소득을 높일 수 있거든요. 나이 먹을때까지 일할 수 있고요. 구기자 품목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산림과의 업무보고시 임영환의원님,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