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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2-02-06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행부 구 간부의 의회 출석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 여러 차례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회 관례상 본회의의 개의일에는 5급 이상 간부님들이 참석하고 부득이하게 불참을 하실 시에는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일부 간부님들께서는 최근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을 당연시함으로 인해 예전에 비하여 간부 배석 자리에 공석에이 많아졌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주지하시어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이혜경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허수덕 의원, 김영선 의원)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되셨으면 몇 커트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 제시 )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텐데요, 여기가 남산에 위치한 남산 쉼터시각장애인 과 청각장애인들이 함께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3층에 수화통역센터를 겸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승택 중구지부장님하고 수화통역사하고 한 2주, 3주전에 방문해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돌아본 장면입니다. 저기가 2층 수화통역센터입니다. 예, 간단하게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우리 새로 오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아직 가보시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 14만 1567명의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수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중구신문 지난주에 보시면 신당5동, 6동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14만 1567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이라고 중구민이라고 항상 얘기해 왔다가 드디어 14만이 넘었다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인구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가고 있고 일부지역은 14% 이상의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합적인 문제 중에서도 제가 특히 이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청각와 언어 장애를 동반한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중구 등록 장애인 수가 6349명으로 그중에 청각장애인이 63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청각장애인이 중구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잘 띄는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분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청각과 언어 장애를 동반한 노인들의 이중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0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 등록 수가 4만 5652명이며 그중에 중구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 등록 수가 633명입니다. 거주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많은 중구 지역 특성상 청각·언어장애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구지역의 청각·언어장애 노인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청각 언어 장애 노인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반 경로당 등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실버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노인 관련 시설들의 이용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실례로 만리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많이 다니시기는 하는데 평소에 어떤 게이트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귀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당장 사회복지사와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케어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과도 어울리기는 것이 쉽지 않아서 또 다른 소외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동에 거주하시는 86세 되신 모 할머니께서는 경로당에서가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경로당에서 보통 ‘은따’라고 하는데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랑구에서는 청각·언어장애 노인이 누구의 돌봄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뒤늦게 찾아간 친구에 의해서 장례를 치루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청각·언어장애 노인들이 어느 곳에서도 보호 받기 힘들고 또 더 나아가 홀로 방치되어 있다가 또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청각·언어장애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남산쉼터에 있는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센터를 겸하면서 3층에서는 자체적으로 주간보호센터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보호센터로서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지금 품격 있고 살고 싶은 도시 또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어떤 명품 중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가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구정 목표를 가지고 실행한다면 청각언어장애 어르신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의 설립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100% 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일부분만 해결해준다면 중구에 살고 계시는 청각언어장애 노인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시행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 사회복지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그전에 섬유박물관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장애인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직원교육 중에 수화통역 교육을 한번 일부 집어넣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교육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배지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달고 나왔는데 이것이 두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이것이 영어로 ‘C’를 의미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를 보면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또 관심 받고 있다는 거 때문에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달고 나왔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청각·언어장애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이혜경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의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존경하시는 14만 우리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내의 식품 위생업소에 관한 건입니다. 소규모 50㎡ 이하 일반음식점이 영업신고시 규제를 완화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40∼50년된 가옥들,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동인구는 참으로 많아서 자연히 음식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정집을 개조해서 이런 업체들이 생기는데 지금은 영업허가가 아닌 영업신고로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규 영업신고를 하러 가든가 아니면 기존의 식당을 웃돈까지 더 주고 인수 맡아가지고 다시 영업신고 변경을 하러 가든가 하면 낭패를 당하기 일쑤랍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정화조와 관련된 사항이랍니다. 정화조가 식당에 대비해서 규모가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현행 연 2회 정화조를 청소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영업신고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지 면적에 꽉 차게 과거로부터 건물을 지어온 이 건축물에 정화조를 새롭게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묘연합니다. 어떻게 그동안 영업을 해왔는지 어찌됐든 간에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영업들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주민 위생과 관련된 그런 사항은 철저히 규제해야 되지만 이렇게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연 2회 정화조 청소를 함으로써 가능하다면 이것을 연 3회까지라도 확대해서 이 식품업소, 일반음식점이 말하자면 적법하게 제도권 하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오늘 제안을 합니다. 청장님! 다름 아니고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화두이고 청장님께서도 일자리 창출 및 관내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완화정책을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라도 지정해서 뒷받침을 할 터이니 이 점에 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건입니다. 벌써 임진년 새해가 밝아서 한 달 이상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덕담들이 오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냈는데 반면 춥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낸 주민들도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6대 의회에 올 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또 주민을 우선해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구노인지회에 관한 예산이 작년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월급과 경비가 전혀 없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지회는 아시다시피 중구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적던 크던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때 이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또한 청장께 이 자리에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그중에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들이 우선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태평세월을 보낼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작은 건으로써 두 번째 남산주변에 대한 고도제한완화 건에 관한 예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산주변에 신당2동, 명동, 필동, 회현동 가보면 남산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계십니다. 특히 명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라는 영업을 호황으로, 알면서도 지금 현행법에 그 규제가 되어서 좀처럼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작년 말 예산 때 집행부의 설명을 듣자하니 현행법에 큰 저촉 없이 틈새를 공략해서 이 남산고도제한에 대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묘책을 최창식 구청장이 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당사자인 중구의회에서 주민의 권리 앞에 뒷짐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틈새를 노려서 이 남산고도제한에 관한 규제가 풀린다면 올해라도 당장 2층 건물을 4∼5층이라도 개축을 해서, 증축을 해서 또는 많은 주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을 추진해야 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이 우리 중구에서 정말 일부만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 동네 저 동네에 차별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해당 나머지 4개동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한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남산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장충단공원 내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이 침해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상책으로 우리가 훈련원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서울시로부터 보상받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전직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까지 모두 확보되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집행부가 잘 협조가 안 되는지 이 건이 지지부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생활체육회에 가보니 각 종목 단체 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주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집행부에서 서둘러 진행해 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이밖에 세수를 확보하고도 우리가 사적 욕심이나 정치적 표심을 의식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찬성하는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을 외면한 의회 전체의 요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한 네 가지 건 이외에도 주민복지와 관련된 건이 있다면 무사태평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조속한 추가경정 편성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의원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영선입니다. 특별히 언론인 여러분! 제가 오늘 4월달 그리고 금년 12월 대선에 대해서 선거의 중립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과없이 보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0년 동안 민주개혁운동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선거의 중립 훼손이 없도록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적 중대사인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공명선거는 아무리 주장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중구청 요직에는 공명선거와 관련하여 적절한 인사들도 있고 또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과 구민의 생각입니다. 본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특히, 15개동 동사무소를 보면은 인구가 많은 동에는 특정지역 공무원이 배제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특별히 관변단체와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올해는 39개 단체에 4억 36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삭감된 금액인데요, 보조금을 지원한 보조금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 사회단체가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일부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고 특정 정당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적 목적과 상충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벗어난 행동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행사를 자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단체의 임원들과 회원들을 이러한 정치적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말씀드린 대로 39개 사회단체장들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정치적 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특히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관련 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규칙안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전자 투표제 실시에 따른 표결방법과 회의록 작성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65조 6에 보면 ‘당일 추가 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되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을 ‘당일 추가 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답변을 강요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도 하고 또 답변을 변명이라도 답변을 하고 싶은데 답변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거기 강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규칙이.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서류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
의석에서 - 그 문제가 아니고 6에 보면 65조6항에 지금 신설하는 것을 보면 ‘당일 추가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되 즉답을 강요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답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빼자는 말이지요.)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건인데 그 해답은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충질문은 뜻하지 않게 지금 즉석에서 새롭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즉답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법을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즉, 보충질문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된 질문에 조금 더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강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써놓으면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다 담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질문에 한해서만 그렇다 이거지요? (
의석에서 - 그렇지요. 추가질문에 이게 지금 65조6에 보면 ‘즉답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답을 못 하게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꼭 그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강요’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질문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으면 되지, 답변하지 말라는 조항을 꼭 만들어서 넣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질문할 수, (
의석에서 - 질문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다는데 즉답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즉답을 요구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즉답을 요구해도 할 수도, 여기서는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서류로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것인데 뭘 꼭 여기다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묶으면 안 돼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하시지요, 관련 문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

이혜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김영선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조율을 하자? (
의석에서 -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김수안의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조영훈 부의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제65조의 제2항 제6항 중 ‘즉답을 강요할 수 없다’ 부분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자구정정 하는 것으로 본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제8조2항에 ‘이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과 당연직이사로 담당국장을 포함하고 제8조5항에 그밖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것으로 조문일부를 수정 및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