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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2-02-06

박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한진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신창욱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의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과 강석주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한진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신창욱 의원 외 13인 발의)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창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관련 법규해석등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및 위·해촉 임기, 고문료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권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회부경위 의안번호 2012-6, 제출자 신창욱 의원외 13명, 제출일자는 2011년 11월 14일, 회부일자 2012년 2월 1일, 제정이유등에 관해서는 발의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회에 입법 자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입법 법률 고문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구의회 조례 제정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4개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강서구청측의 의견을 받아본 바, 재정적 측면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입법·법률 고문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타 지방의회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의회도 조례로 제도화 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재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정회요청이십니까?

박성호위원

예.

강석주위원장

잠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의회 법률·입법 고문 운영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토보고한 전문위원님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지금 상당히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 긍정적으로 판단이 섭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객관적으로 다른 타 구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강서구의회가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요는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의 판단성 기준을 갖다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근거만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타 구의회가 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각 수당이 수반 돼야 되죠? 국장님.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그렇죠.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긍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본 위원은 좀 나눌 필요성이 있다! 요컨대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대두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 의장단 부분과 관련해서 말썽의 소지가 걸렸을 때에 나름대로 여기에 고문단 부분이 상당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이러한 시발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 조례중에 의장이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본 위원은 제6조항을 수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의원들 과반수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3분의 2이상, 아니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모든 우리 권한은 의장한테 있거든요. 의장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걸로 잘못 해석들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들의 다수의견을 거쳐서 의장이 하게끔 돼있는 겁니다. 우리 행안부 지침이나 우리 조례의 모든 부분에 보면은 의장이 선임하도록 돼있다, 의장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의장한테다 권한 있는 걸로 잘못 오해들을 하고 있더라고. 분명한 것은 우리 20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지 의안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은 추호도 아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법률자문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모르는데 두 분을 선임을 했었다는데, 본 위원도 전혀 모르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있었습니까?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입법·법률 고문 자문료가 우리 의회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 회기수당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협조해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법률·입법 고문을 갖다가 위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수반이 돼야 한단 말이죠. 이러한 시점을 놓고 봤을 때에 6조의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6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부분이 대두된 부분인데 조례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물론 다 판단해주고 합니다만 보조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난해한 입법해석이 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우리 고문변호사들로 인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타구에서 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뒷짐지고 따라가는 이러한 검토보고와는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강서구 의원들을 원만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이다, 우리 의원님들 20명이 다 성격, 지식이 다 틀립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임보다는 이러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더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에 있어가지고 유능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위촉하는 과정에서 전체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수의 변호사를 선발하여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고문변호사가 강서구의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본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상구

박상구위원

잠깐만 한가지만,

강석주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타당하게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입법고문은 필요하지만 법률고문은 별개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률고문의 경우 사실 구청에 의회에서 충분히 충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입법고문은 우리 의회에서 하더라도 법률고문의 경우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조금 위원님들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을 조율한바 위원회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박성호 부위원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박성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기)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촉시 제4조1항을 준용한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부위원장이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본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외 13인 발의) 맨위로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성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박성호 의원입니다. 강석주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조례 제10조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권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의안번호 2012-7, 발의자 강석주 의원 외 13명, 발의일 2012년 1월 20일, 회부일자 2012년 2월 1일,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는 발의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 위원장직무대행자를 연장자로 정하던 것을 최다선 위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변경한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어문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재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회사무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구민과 함께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석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진년 한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중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인사) 권재영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기옥 전문위원 인사)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하성만 의정팀장입니다. (하성만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의사팀장입니다. (이한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4분의 위원님께서 3건의 시정요구와 4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셨으며 1건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노고를 치하하여 주셨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박성호위원장대리

예, 이연구 위원님.
연구

이연구위원

국장님의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2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인 구의회 조직 및 인력, 예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무국 각 팀별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생산적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활동지원으로써 입법정책 개발과 조사연구 기능강화와 정책 대안 제시 및 입법화 추진으로 생산적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이 체감하는 입법활동을 지원으로써 주민토론회, 단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소통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견제와 균형의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운영 및 견제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재정통제 기능강화 지원으로써 예산결산안 심의기법을 제고하고 철저한 자료분석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정감시 기능강화 지원으로써 행정사무감사·조사·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지식을 함양하고, 정책중심·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셋째, 구정 주요현안의 심층 조사·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자료제공 강화로써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행정환경에 대한 심층적 분석 자료제공과 입법지원 및 소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 의정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량강화를 통한 일하는 의회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입법능력 배양 교육으로써 2012년 상·하반기에 거쳐 국회, 법제처, 지방자치연구소, 기타 상설 교육기관에 교육연수 및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둘째, 생활속 선거법 교육으로써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법과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계획은 자료로 하고 우리 국장님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보고 받아요.

박성호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내용 얼마 안되니까 보고 받아요.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끝내요.
준환

황준환위원

주요사항으로만......

박성호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보고서 11쪽 보겠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구의원 자원봉사 및 삶의 현장 체험활동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대주민 소통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2012년 11월에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갖추고 구비하여 도약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첫째, 제6대 후반기 개원 행사 및 의장취임식을 2012년 7월중에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2012년 5월 16일 개최예정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건강 파이팅 의원체련대회를 2012년 10월초에 실시해서 체력단련의 기회와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간의 화합 및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회의장 방송장비 강화로써 선명하고 질 좋은 음질시스템을 2월중으로 구축하여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사팀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정례회 50일, 임시회 61일 총 111일의 의사일정으로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으로 책임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디지털속기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회의록속기시스템을 디지털속기로 전환하여 의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2011년도에 도입한 디지털전자속기 시스템에 대한 속기사 교육을 2012년도 10월말까지 실시하여 제2차 정례회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에 소홀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2011년 임시회 및 정례회 전체 회의록과 각종 안건, 구정질문 및 의원정보 사항을 담은 CD-ROM을 올해 상반기에 제작 배포하여 각종 자료를 의원님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로써 구민의 소리인 청원, 진정, 건의, 탄원 등을 내 가족의 일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고 민원접수 시 소관 전문위원실 검토와 소관 상임위원장 및 지역 구의원님의 협의를 통하여 의회차원에서 진정인을 면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관련부서에서 적극 해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모의의회 체험활동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을 알리고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초중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2회 10일간의 일정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사를 배치함으로써 2011년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이해를 돕고자 본회의장에서의 구정질문 및 답변 시 수화통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의회법제 체계정비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등을 신속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여 법제 체계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의회공보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매체 지원과 소통을 통한 홍보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사를 활용하여 구의회 홍보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높은 언론사를 활용하여 신년 및 언론사 창간기념일 축하광고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이루어내신 의정활동 성과를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홍보간행물을 발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강서의회보 제12호를 발간하겠으며 둘째, 제6대 후반기 의원현황을 제작함으로써 2012년 7월중에 제작 완료하여 구청,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셋째, 후반기 출범에 따른 다국어 안내책자 발간으로써 제6대후반기 출범에 즈음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해외연수, 비교시찰, 기관방문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서의정 제16호 발간함으로써 제6대 전반기 의사일정과 각종 안건 처리사항 등 방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강서의정 제16호에 담아 2012년 9월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제6대 후반기 의원수첩 및 2013년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서 제6대 후반기 의원수첩을 8월에, 2013년 의회 업무용 수첩을 12월에 각각 제작·배포하여 의회의 역할 홍보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홍보자료 제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문 보도기사 스크랩 방법을 개선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스크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홍보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회홍보 강화로써 장애우를 포함한 모든 주민의 웹접근성을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홈페이지 내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사진 및 보도기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과 활동기사를 신속하고 다양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회홍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의회사무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번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계획을 잘 세웠어요. 잘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쪽에 보면 지역언론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의원사무실에 출입기자 리스트가 없더라고요. 그걸 각 의원실에 한 부씩 배포해주도록 하시고, 또 기자들이 바뀌면 신속하게 교체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보도기사 스크랩 보고 있는데 보니까 과거하고는 확실히 바꿔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선명하지 않아 가지고 내용파악이 어려웠는데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로 지역신문만 하다보니까 중앙일간지에 대한 보도기사는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랩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방금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없는 사업도 넣으시고 충실히 계획을 하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11쪽에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의회에서 구의원들 자원봉사 및 삶의 현장체험 활동이라든가, 사랑의 헌혈행사 이게 예전에 없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 같은 활동은 많이 도와주시고 이미 하고 계시지만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헌혈로 마찬가지로 생각은 했었던 그러한 부분인데 잘 하셨다고 보고, 아까 조치결과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가지만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의회 주차장 입구가 너무 지저분하고 의원님들이 통행을 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들 사업장에다 의원님들이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의회차원에서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사무국에서.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청 주차관리과에다 단속을 요청하고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무리 나지 않도록 해서 전용 의원님들의 공간도 확보하고 또 의회를 방문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앞에 나가면 의회 앞으로 해서 우회전 하는 차는 상관이 없는데 그쪽으로 좌회전이 안되니까 뒤로 간단 말이에요, 영일고등학교 앞쪽으로.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그렇죠.

장계자위원

그런데 미용실 있는 데 차를 꼭 대 놔가지고, 또 이쪽 의회 좌측으로 양쪽에 대놓으면 통행에 엄청난.....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출입구 쪽 말씀하신 거죠?

장계자위원

예.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진입할 때도 거기 세차장 차들과 막 뒤엉켜가지고 시간은 급한데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다, 의회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한 인상을 주는 의회가 돼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시는 방문객들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의원들이 여기 의회부터 이렇게 지저분하고 하면 일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화분이 이미 놓아져있지만 화분은 이미 화분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어요. 미관보다도 오히려 더 지저분한 인상을 줍니다. 화분에다가 담배꽁초니 휴지니 버려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걸 개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임시회의가 열리는 중에도 9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기가 의회 회기 중에는 9시 되면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의원님들 들어오실 시간에.

장계자위원

예,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 것은 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일은 같은데, 예전에는 보니까 열려있던데 이번에는 하루도 열려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해서 의원님들 차가 밀려들어 올 때는 또 열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아예 열어두셨으면 불편함이 적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의원님 지적사항을 잘 들었고요, 환경정비도 겸해서 위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자들과 정례간담회, 소규모간담회 수시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간담회를 기자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되면, 잘 모르세요? 국장님.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신년하고 연말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간담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위원장은 어떤 위원장이요?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 하고 의장님하고.
상구

박상구위원

확실합니까? 연말에 의장님이 누가 있어요?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올해는 못했죠.
상구

박상구위원

담당팀장, 공보팀장, 팀장이 한번 답변 해봐요.
수진

배수진의회공보담당주사

원래 일정에는 신년이나 전반기, 후반기 출범할 때 연말에 지역하고 지방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돼있는데요, 작년 연말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올해는 후반기 출범할 때랑 연말에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쓰셨죠?
수진

배수진의회공보담당주사

540만 원.
상구

박상구위원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쓰셨냐고?
수진

배수진의회공보담당주사

400좀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는 본회의나 기자들이 왔을 때 저희가 식사 점심 같이 하면서 직원들이랑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위원장 내지 의장하고 같이 간담회 한 시기가 몇 번이나 됩니까?
수진

배수진의회공보담당주사

전년에는 공식적으로는 후반기때 마감할 때 운영위원장님 주재로 하려고 계획했다가 운영위원장님이 참석못하셔서 기자분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팀장님 말이에요, 일정을 잡을 때는 운영위원장이 보편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수진

배수진의회공보담당주사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참석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진

배수진의회공보담당주사

운영위원장님 일정을 맞춰서 잡았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요는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최초로 기자간담회비를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 기자분들과 할일 없이 필요성 없이 예산투여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 적어도 운영위원장의 일정하에서 운영위원장의 입회하에서 기자들과의 우리 의회소식지 모든 의원님들간의 소통이 되는 부분들, 원활한 부분을 갖다가 찾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잘못된 우리 의원 실상을 막아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언론에서 나가줬으면, 우리 지역언론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필요치 않고 필요충분조건을 느끼지 않았는데 기자와의 간담회를 갖다가 허비할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양이 돼야 됩니다. 운영위원장 입회하에 그에 따른 부위원장까지, 운영위원장이 만약의 경우 못한다고 했을 때 부위원장이 참여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다른 상임위원장들까지도, 의장까지도 우리 의회가 제 모습을 갖추는 그런 주민들에게 소식지 아닙니까? 그냥 예산 잡았다가 그냥 기자분들 하고 그냥 식사 한끼로 끝나고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잡았던 건 아닙니다. 이 취지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에 대비해봤을 때도 보면 기자분들 몇 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식사하고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각 언론에 어제도 본 위원이 비춰봤을 때에 상당히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잡혔을 때에 무용지물로써 괜히 예산이 남아돌아서 잡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의 여지가 어디까지인가 운영위원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회가 뭡니까?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보편적인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이거죠. 앞으로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신중의 신중을 기한 만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의회에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예.

박성호위원장대리

의회와 유관기관 연두 상견례 일정이 안 나와요? 안나왔습니까?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지금 의정팀장이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원래 계획이 의장단에 순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수시적인 운영이지,

박성호위원장대리

의원들이 움직이는데 일정표에다, 내부적인 일정표에다 포함을 시켜놔야죠, 그런 부분은.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그건 경찰서 이번 인사위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전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새롭게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했던 거니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