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2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정성철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의안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기구개편으로 신설되는 감사담당관의 임용 시기에 맞추어 시행시기 부칙을 조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당초 제출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긴급하게 2월3일자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의제가 되기 전에는 단체장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당초 제출안의 수정안을 포함한 안을 제출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2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다시 한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풍성한 복과 건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성취를 기원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근거조항을 정비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에 표시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 규정에 의해 생략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는 2012년 6월30일까지 자체 감사전담기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기획감사실 사무 중 감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감사와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감사담당관 사무를 신설하며,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사무를 안 ‘제4조의2’를 안 ‘제4조의3’으로 조문 순서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에서 감사담당관의 임용 시기에 맞추어 시행시기를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기구개편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등 총액인건비 확대’ 통보에 따라 3월에 임용되는 정원책정,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을 대비한 정원조정, 기능직 퇴직자를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12년 5월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 10등급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무원 총정원을 ‘821명’에서 ‘85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중 10등급을 삭제하고,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총계를 ‘821’을 ‘850’으로, 일반직 총계를 ‘721’을 ‘763’으로, 6급 이하 계를 ‘664’를 ‘706’으로, 기능직 계를 ‘99’에서 ‘85’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별표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상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일치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함으로써 원활한 구정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인용 조항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제29조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인용 조항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이 대통령령 제19226호로 2005년 12월30일 제29조제5항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부칙 제7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안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감사기구를 두되 규모, 관장사무, 감사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두며, 부칙 제3조에서 시행일인 2010년 7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별표3의 기구설치 기준에서 인구 30만명 이상인 자치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으로 5급 담당관을 장으로 하여 감사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두고, 이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2는 기존 기획감사실장 소속인 감사팀의 업무를 부구청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해당되며, 그 취지가 독립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회계 전문직공무원을 증원하여 위탁 및 보조금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과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기구와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획감사실 명칭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였으나 구의회를 비롯한 구정전반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세출예산 및 세입부서를 총괄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와 함께 기획조정 라인의 직급 상향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공개 임용하여 독립전담기구로 처음 시행하는 행정기구 설치안으로 금년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821명’에서 ‘850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804명’에서 ‘833명’으로 29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16명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지방공무원 폐지 및 지방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 전환으로 기능직을 14명 감원하며,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일반직을 43명 증원하여 총 29명의 정원이 순증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서 위임한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2조에서 일반직 총정원이 ‘821명’에서 ‘850명’으로 29명 늘어남으로써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에 따라 별표3의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은 5급 1명, 6급 이하는 4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4명을 감원하게 된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추가인건비가 6억 8,000만원이 소요되나 사회복지직 16명에 대한 인건비 4억 8,000만원의 70%인 3억 3,6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30%인 1억 4,400만원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억원은 휴직자 등의 수급에 따라 부족 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조례에서 위임한 시행규칙의 안에서 일반직은 5급 1명, 6급 9명, 7급 12명, 9급 33명을 증원하고, 8급은 12명을 감원하여 총 43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6급 1명, 7급 3명, 8급 9명, 9급 1명 총 14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6급 이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 및 담당조정 등은 입법기술적인 사항으로 조직담당부서에서 형평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성 있게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며,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매년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여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상한선인 850명으로 결정한 것으로써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전년대비 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예산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운대구가 원래 감사실이 따로 있었었죠?

채수동 예.

그런데 왜 다시 기획감사실로 합쳐졌나요?

그때는 상위법 근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사실을 독립해 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법 근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사실 기능이 별도로 독립해서 한 개의 단위 부서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원배분도 그렇고, 감사실이라는 게 지원부서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저희들 인력배치 기준은 지원부서를 최소화 하자는 게 기준이고 사업부서에 많이 해서 현장활동 업무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행하다 다시 통폐합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하는 겁니다.

회의할 때 조금씩 느끼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바뀌어야 된다는 게 항상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감사관이 몇 분이 어떻게 되고, 지금의 감사계만 따로 가셔서 감사관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원을 8명으로 했습니다.

8명 중에 관장님이 계시는 겁니까?

5급 1명 담당관, 팀을 1개만 만들려고 합니다. 규칙 사항인데, 팀을 2개로 만들면 관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자를 최소화하고 실무자를 많이 배치하자고 해서 팀을 1개 팀만, 지난번에도 1개 팀만 했었고,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진구하고 저희 구 4개 구가 해당되거든요. 인구 30만 구가, 4개 구가 조율해서 같이 맞춰나가는 것으로 해서 공히 8명씩 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수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부칙 1조에 ‘이 조례는 2012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 제출할 때 잘못된 게 조례가 두 가지인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고, 저희한테 이송되고 공포하면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거는 3월 달에,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이 3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기구 설치는 이걸 분리해서 공감법상으로는 6월30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6월30일자로 법에 맞춰서 해줘야 행정지원과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감사담당관 직위공모를 하거든요. 개방형이기 때문에, 바로 공포해 버리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공고도 해야 되고 청사를 다시 배치하려고 하면 배치계획도 세워야 되고 해서 일단 조례 통과시켜놓고 시행은 6월30일부터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에 처리업무시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각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갭이 얼마나 되는 거죠?

공포는 2월말, 3월초 시점으로 보고, 그러면 3, 4, 5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6억 8,000만원, 맞나요?

예.

그 중에 70%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본예산에 1억 4,000 정도 이미 편성되었지만 2억 정도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마련하실 방법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일반회계로 충당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는 불가피한 실정이네요?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6급 증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그런데 올해 6급 증원이 9명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6급이 무보직이라고 해서 담당업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실정인데 계속 증원되면 차후 강구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구에 무보직 6급이 34명이 있습니다. 6급 158명 중에 34명인데, 앞으로 조직문화가 개선해나가는 방법은 6급도 실무자형으로 전환체제입니다.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6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팀장이다, 관리자라는 개념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일반직원들도 처음에는 많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6급 달면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내려간다 했는데, 요즘에는 직원들 의식변화도 있어서 6급도 실무자형이기 때문에 보직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6급이 실무자라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수십 년간 관행으로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6급 무보직제도가 채택된 지 3년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시간이 가면 김진영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감사담당관을 공개모집 하실 거죠?

예.

공개모집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이라 해야 되나요, 우리 구에서 그런 분을, 그 급여로 이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을 공모하실 수 있는지, 정말로 감사업무만 할 수 있는 분이 지원을 하실지 의문이거든요.

사실 감사부서가 기피부서입니다. 현재도 감사계는 직원들이 많이 안 오려고 하고 있고,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속된 말로 괴롭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감법에서는 무조건 감사담당관 5급은 개방형,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채용 대상은 현직공무원, 밖에 있는 일반인을 포함해서 같이 공고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 중에서도 지원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까?

예, 자격이 일반공무원들은 감사라든지 법무 쪽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되고,

내부에서 지원하시는 분은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기피하는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하실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외부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3년 이상 근무경력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채용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는 조례만 만들어 주면 인사부서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공감법에 표시된 기준을 준수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절차를 밟아나갈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도 주셨는데, 감사관실이 생기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보조금 관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업무도 곁들여서 하실 수 있는지?

아무래도 전담기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저 역시도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지만,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원하고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기획조정실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의 역할과 직위 향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질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업무가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감사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 업무거든요. 직원 신분과 관련되고 해서 개인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도 깊숙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구든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를 독립으로 두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떨어져 나가면 기획실에서 좀더 지금까지 했던 업무도 더 챙기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당연히 가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구에서 예산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인건비 비용추계서 둘째 장을 보니까 5급이 한명 증가되면서 649만원, 약 650만원 정도 되는데, 5급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발령 날 것 같은데, 6급이었던 분이 5급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649만 4,000원이면, 6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월 52만원, 53만원 정도.

밑에 9급에 보면 증가가 30명이라서 7억 6,700 정도 증가되는데, 감소가 1억 5,400은 왜 이렇습니까? 10급이 감소되는 거죠?

밑에 표시해 드렸는데, 기능직이 앞으로 없어지거든요. 기능직이 금년에 자연감소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자가 3명 있습니다.

그게 기능직 10급이죠?

10급은 아니죠. 기능 7급, 8급, 9급, 22호봉 이 사람들이, 밑의 표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직 10급은 추계서에서 어디에 갔습니까? 2012년 5월23일 기능직 10급 비율이 삭제되지 않습니까.

기능직은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인건비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퇴직자 말고는, 퇴직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기능직의 신규채용은 없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니까 그 호봉수를 가지고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추계상 증감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10급은 어떻게 직위가 바뀝니까?

기능10급이 폐지됩니다. 되면서 9급으로 통합됩니다.

9급 증가 30명이 기능직 10급 30명이 전환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9급이 증가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총액인건비 증가에 따른 행안부에서 29명 더 준 것 중에서 사회복지직 16명은 신규채용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직 10명 신규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급에 대해서 변화는 추계서상에서 알 수 없습니까?

기능10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11명입니다. 11명이 지금 기능9등급으로 들어왔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급에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가되는데, 기능직의 증가는 추계서상에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게...

변동이 없다?

그렇죠. 머리 숫자는 늘어나도 금액상은 안 변한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추가인건비 6억 8,000이 소요되는데, 사회복지직 16명에 대한 4억 8,000의 70%는 국비로 지원되는데 나머지 30%인 1억 4,000은 본예산에 편성됐고 편성되지 않은 2억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6억 8,000 전체에서 사회복지직 4억 8,000을 뺀 2억 부분은, 추가적으로 4억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감은 빼고 총 소요가 8억 7,000이 소요됩니다. 제일 위 표시에 보면,

증감을 계산하면 6억 9,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는 6억 8,000으로 돼 있지만 6억 9,000이 증가되는데, 사회복지직에 대한 4억 8,000을 뺀 2억원 부분하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4억 8,000의 70%는 국비로 받고 30%는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편성되지 않은 2억원은 결국 사회복지직이 아닌 거에 대한 거죠?

예, 일반직 같은 경우.

직제 편성을 검토하신지 제법 됐을 건데, 이번 예산할 때 미리 반영하셨어도 될 뻔 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직 부분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중앙에 전액 인건비 보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3년 동안 70%를 정부에서 제시했는데, 각 구 공히 마찬가지로 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폭이 느슨해지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는 인건비지만 정부에서 최대한 돈을 받아보자! 지금도 계속 정부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할 때도 저 역시 양날의 칼이 아니냐 봐지는데,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예산의 고정성 경비기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수고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의 혜택이나 메리트는 와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판단의 문제라고 봐집니다마는 당연히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6급 무보직자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고정성 경비 2억 정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비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인 근무여건도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증대되는 부분이 계량화하기 힘든 대민서비스 개선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을지는 다이렉트로 연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 봐지는데, 통과된다면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 소요비용추계서하고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현황을 비교하시면 6급 증감이 9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소요비용추계서를 보면 6급이 증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7급이 증 9명인데 정원책정 규정에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이 감이 16명이고 증이 2명이면 14명이 감소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12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숫자가 다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6급이 실제는 9명인데 8명으로 표시된 것은 기능6등급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넘어오면서 기능직은 자기 월급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순증분만 표시했기 때문에 8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급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9명으로 돼 있는데 증가는 12명입니다. 3명 차이가 기능7등급이 행정7급으로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8급도 마찬가지고, 정원책정기준에 표시된 숫자는 기능직이 넘어올 걸 같이 포함해서 표시한 숫자고, 인건비 소요비용추계서에 표시된 숫자는 순수하게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숫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8급 부분이 16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8급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정원이 없어진 건지, 16명이 어떻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구조적인 모순인데, 물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시에서 신규채용 공무원을 뽑는 규정이 잘못되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하려고 해도 승진소요연수가, 그러니까 9급을 2년 이상 달아야 8급으로 승진이 되는데 2년이 안돼 8급을 못다는 직원도 적채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표시된 9급은 20% 이상, 8급은 50% 이내 규칙에 맞추어 시에서 신규직원을 뽑아서 수급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9급이 8급으로 승진하고 그 자리를 신규직원이 차고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이번에 부산에서 공무원 총괄 몇 명 뽑고 그래서 각 구에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급은 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올라올 사람이 없어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불균형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하고, 지금 9급 직원들이 어느 정도 승진소요연수 2년차가 되면 그때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맞춰주고 이렇게 수급이 돼 줘야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감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매년 일정한 숫자의 공무원들이 증원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채용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게 일정해야 되는데, 채용은 저희가 안하고 시에서 뽑고 정부방침을 받아서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부산시에 이번에 신규채용을 얼마 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고, 일자리창출 한다고 대거 뽑았다가 공무원들 인원감축 한다고 2, 3년 동안 안 뽑았다가 이런 불균형이 자꾸 생기니까 그 여파가 여기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3년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승진이 아니고 8급 자체가 모자란다는 겁니까? 인원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윤정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 연장여부와 함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관광경제국이 한시기구입니까?

예, 한시기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시기구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상에, 저희들이 법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 10만에서 15만 사이에는 3개의 국을 둘 수 있습니다. 15만에서 50만 사이에는 또 3개국을 둘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만에서 50만까지는 3개국을 둘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거죠. 10만하고 50만하고, 10만 미만이면 2개국, 그다음에 50만 이상이 되어야 4개국을 둘 수 있습니다. 웃기는 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미만이라도 조례로 4개든지 5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43만인데, 너무 불균형이 되니까 정부에 계속 국 수를 늘릴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만들었냐면 그거는 개정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어서 한시기구 조항에 의해서 국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한시기구는 해당 광역시장이 승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8월 달에 부산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1개국을 받은 게 한시기구입니다.

이거는 얼마큼 할 수 있나요?

3년이고, 1차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 12월31일까지 한다고 한 이유가 2009, ’10, ’11, ’12년 말에 한시기구가 끝납니다. 3년이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존속한다고 해놨고, 금년 말에 부산시하고 1차 연장기한이 남았으니까 이걸 연장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법 자체를, 예를 들어 인구가 40만이 넘으면 4개국까지 하도록 하든지 그걸 개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참고자료에 보시면,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현황,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행과 조정안에 대한 증감내역이 잘 나와 있는데, 다른 직급들은 거의 기준정원에 맞출 정도로 증감이 되었어요. 유독 5급만 3명 정도 증 할 수 있는데 조정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증을 해서 팀을 꾸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5급부터는 보직이 따라 가야 되거든요. 보직이 따라가려면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서를 하나 만들려면 팀이 3개 내지 4개 구성돼야,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적인 부서는 팀이 최소한 3개 정도는 돼야 하고, 그럼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5급을 증가시키면 단순한 인건비 증가요인만 생기는 게 아니고 공무원 정원증원이 같이 따라 옵니다. 직원들 내부적으로도 T/O가 남아있는데 5급 승진 할 사람을 안 시키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장님 말씀에 어폐라고 느끼는 게 6급도 실무자의 개념으로 간다고 하셨거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재해 있는 굵직굵직한 것이 많아요. 사업단으로 꾸릴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급도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는 6급은 실무자기 때문에 늘려도 되고 이런 말과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5급은 관리자입니다. 6급은 관리자가 아니거든요. 직제상 표시되는 모든 용어에 보면 팀장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6급은 관리자 개념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무보직 개념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5급은 관리자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업소라든지 해서 할 수 있겠죠. 만들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관리할 공무원이 없는데 장이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정원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6급에 관한 정원은 사실 조례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5급은 조례로 묶어놨죠. 그런 부분 때문에, 5급은 부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드시 조례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팀을 만드는 것은 조례에 없습니다. 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같이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정원이 일부 늘어났는데 저번에 감사 때나 예산 때 의회사무국 정원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중에 사무국에 늘릴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이번에 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의회 직원이 17명에 무기계약직 1명 해서 18명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 의원 한분당 직원 한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풀로 다 있고, 다른 구에는 의원님 한분당 한명이 아니고 0.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이나 작은 구에는 더 많죠. 숫자가 있는 데는 그러는데 숫자 작은 데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입법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져 있습니다. 법률검토나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문위원 세분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한명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6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명도 의회사무국에 배려가 안됐다니까, 이번에 안됐으면 다음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