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천 산림부서의 금년도 예산은 2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강하고 푸른숲 조성을 비롯하여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테라피단지 조성입니다. 산림테라피단지는 두촌면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2012년도에 광특회계 대상지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하고 중복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 광특회계사업 대상지로 다시 신청을 해서 두촌면 철정리 산 143번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3월에 심사 확정이 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2013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무궁화 중심도시로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북방면 능평리 산 57번지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쳤고,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할 예산액은 10억 원이 되겠으며, 전체 투자액은 106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권 녹색공간으로 조성된 홍천읍 갈마곡리 497번지 일원의 도시산림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경관데크쉼터와 기존 산책로를 리모델링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금년도에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할 예산액은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 관내 리모델링이 대상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5250ha에 77억 6200만 원을 투자해서 연간 약 9만 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당초 5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전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군비를 추경에 더 반영해서 고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산림청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에서 지속 가능한 숲가꾸기와 더불어 산림소득원을 찾아서 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내면 광원리 산 7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00ha가 되겠습니다. 100ha 내에 숲가꾸기를 전부 실시하고, 산림 소득작물 53ha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18억 96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6억 3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보급·확산에 앞장섰던 한서 기념관 일원으로 서면 모곡리 343번지가 되겠습니다. 한서 기념관 앞 도로 건너편에 2만 7659㎡ 부지 내에 무궁화동산 1식을 조성하면서, 총 계획은 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도 산림청 무궁화동산 조성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와 무궁화 식재 및 쉼터, 편의시설 등 교육과 체험을 갖추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 확립입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예방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8개 분야에 19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불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명·한식일을 전후한 산불 취약시기에는 전 공무원을 동원하고,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아서 예방과 홍보활동, 진화대책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무궁화공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홍천 중심 관문에 위치한 무궁화공원의 쾌적한 가로경관 정비를 위해서 무궁화공원 경관개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관개선의 사업기간은 1월부터 추진해서 12월까지이며, 시설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비 8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설계를 마친 후에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제2회 추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반영해서 10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용역을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뉴스테이지라는 회사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하겠고, 작년도 12월 9일에 용역시안에 대해서 홍천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 안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관내 산림 및 생활지역 공안지 일원에 406ha를 조림할 목표를 가지고 10억 9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금강소나무육성, 조림설계감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내면 율전2리 살둔마을로서 금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사도급액이 9억 700만 원, 1차 연도에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2차 연도에는 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산촌녹색체험시설로 살둔 구들집 5동과 살둔센터, 생산기반시설로는 산채하우스 18동, 저온저장고, 생활환경 개선으로는 걷고 싶은 길 정비, 상·하수시설 각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홍천잣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대, 최고 품질의 잣생산 군 입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자체 군비로 4266만 4000원이 되겠으며, 홍천잣 외지 유출 방지를 위한 잣 채취·반출용 장비 구입과 명품잣 홍보물을 위한 홍천지원, 잣명품화사업추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이월된 6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잣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홍천잣이 외지로 유치되는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잣 채취 인가 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채취지역을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면서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하고, 산림조합의 유통·판매체계를 매수체계 등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산촌주민의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 효과를 위한 산림소득 지원 사업은 11개소에 4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 내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군유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517필지 3053만 2369㎡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사용과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2000㎡ 미만의 공유재산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며, 공유재산 사용 허가지 49개소 200만㎡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숲가꾸기를 하면서 군에서 생산된 산물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경관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궁화 식재를 통해서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관림 조성으로는 1200본을 식재하고, 사후관리로 5만 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2억 44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무궁화 경관 조성을 위해서 읍면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읍면 자체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증식 및 선양사업입니다. 무궁화 증식으로는 양묘장 신규 조성을 홍천읍 하오안리 장례식장 일원에 약 8000㎡ 부지에 파종과 삽목·이식 등을 하여 양묘를 조성하고, 고양산 무궁화 후계목을 삽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후관리로는 태학리 275번지 외 5개소에 있는 4만 8000본에 대해서 제초와 방제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화를 조성해서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주요 경관지역에 당해 연도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지만 2, 3차 연도부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양사업으로 무궁화동산을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조성을 하고, 우리 관내의 각 업체에는 사진이라든지 배지, 홍보물을 조성해서 무궁화 선양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무궁화의 친근감 제고를 위해서 무궁화 테마거리 시범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홍천읍 희망리 터미널에서부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가스 충전소 구간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190본을 식재해서 무궁화로 차별화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의 적극적 확충으로 산림경영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23.5km에 18억 2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신설임도가 3km, 산림도로가 1.5km, 작업임도가 4km, 임도 구조개량이 7km, 임도보수가 8km, 임도관리원 8명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의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총 17개소에 12억 6198만 3000원이 되겠으며, 사방댐 신설이 5개소, 사방댐 관리가 10개소, 내년도 사방댐 설치를 위한 사전설계가 2개소 되겠습니다. 이 사방댐 업무는 2012년도 강원도로부터 시군으로 이관이 돼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처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으로 산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예찰방제단 운영 등 9개로서 740ha에 6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숲길 정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등산로 정비라고 했는데 숲길이 산림청으로부터 통일된 용어로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숲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가리산 등 시골의 명산과 남산 등 생활권 숲길을 포함한 18개 숲길이 되겠습니다. 총 19.4km에 3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데, 가리산과 남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한 공작산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공작재 정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이용자들이 운행하는 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등산로 시설 보수를 석화산 외 14개 산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면 덕치리에 조성된 공작산 생태숲은 우리 군민은 물론 외지인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에 대해서 4억 756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하고, 입구에 상징물을 설치하면서 생태숲 숲길 연결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연결사업은 2개소로서 산소길에서 약수봉을 연결하는 등산로와 동면 신봉리 산촌생태마을 체험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숲 입구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생태숲으로써의 가치를 드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두개비산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민이 쉽게 접근하여 여유롭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리 45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잿골 체육공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012년에 광특회계 사업대상지 공모를 신청해서 3월경에 확정이 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12월에는 삼림욕장 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아서 2013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자투리땅 녹색쉼터 조성입니다. 홍천읍 시내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녹색공간으로 복원해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꽃묘와 무궁화 식재, 그늘목식재, 의자, 운동기구,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전체에 대해서 2억 9390만 원을 투자해서 꽃묘를 식재하고 주요 거리에는 화분을 구입해서 전시하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는 전정과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관내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특히 북방면 능평리 지역에 능뜰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방범카메라 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9쪽에 산림테라피단지 조성하는 것을 당초에 가리산휴양림하고 겸해서 하도록 계획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중복되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철정으로… 우리가 기존에 검문소 있던 골짜기 거기입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4억은 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을 주로 해서 신청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부언을 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치유숲단지 조성하는 것…

치유의 숲이 산림테라피단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수인가 어디…

전남 장성군입니다.

TV에 나온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또 평창 지구에 어느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한 일주일만 있다가 가겠다고 했는데 한 달을 있었다. 점점 몸이 좋아져서… 그런 얘기인데… 치유숲이 지금 한약이라든지 양약이라든지 무엇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치유숲에 와서 치료를 하면 나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천에서 치유숲 지역으로 적당한 지역이… 먼저번에 가리산 지역을 얘기 했을 때 그게 적정하냐고 내가 여쭈어 본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침엽수하고 활엽수가 혼합된 지역이 좋다고 하는 데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대개보면 침엽수에서 피톤치드가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침엽수림이 더 좋다고 하지만 활엽수와 같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군유림이지요?

예, 군유림입니다.

군유림 아닌 데는 대상이 안 됩니까?

저희가 사업 신청지가 30ha 이상 군유림으로 되어 있어야만 대상지가 됩니다.

철정 거기는 군유림이 많지요?

거기는 한 200ha 이상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가리산 휴양림하고는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다음번에는 꼭 성사가 돼서 우리 홍천군에도 좋은 지역에… 우리 군유림을 이용해서 많은 체련단련도 할 수 있고 치유숲도 조성이 되고 그런 산림테라피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3쪽에… 내가 지금 얼핏 생각하는 것이… 지금 광원지구가 내가 생각했던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촌에서 쭉 내려가다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광원3리인가… 지금 산림조합장 집 있는데… 그 골짜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그 전에…

산림복합경영을 위해서 10ha 거기 마을에다가 사용허가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서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그 지역이지요?

예.

거기가 지금 군유림이 많잖아요?

그 지역 76번지가 딱 110ha입니다. 10ha에 대해서는 2006년도인가 그때 산림허가 했었고, 나머지 100ha가 있는데 그 지역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 승인이 다 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3년차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내면에서는 산나물축제도 같이 겸해서 하고…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상당히… 내면지역에는 좋은 소득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이 단지에는 홍천군민만 아니라 인근 군에서도 부러워 할 정도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면지역이 청정산나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산나물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해 갈 목적으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309쪽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태숲을 연결하는 산소길에 출렁다리가 예산 확보된 것 그 말씀이고…

예.

생태숲 입구에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얘기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다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먼저 한번 내가 감사할 때인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타사 쪽에 생태숲을 조성하고 시설을 해 놓은 후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오는 차량을 수용 못해서… 예전에는 수타사 안으로 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차단을 시켜놓고 이 밖에서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산림과하고… 문화체육과와 수타사가 협의한 것이 일부 수타사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부지는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수타사 쪽 이 아래… 지금 주차장 교육관 있는 거기 말고 그 아래에 대형주차장을 해서… 손님은 그 안에다가 하차를 시키고 차는 내려와서 주차하고 있다가 관광객이 가자고 하면 와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레저과가 신설되면서… 수타사 부지면적이 약 6800여평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수타사 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에 대한 부분은 수타사 측으로부터 구두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평일에 관광객이 있다 해서 보러 갔다가 생태관 거기에 가서 실무자를 만났는데… 거기 주차장 하단부에 보면 지금 생태숲이라는 간판이 있지요?

예, 들어가면서 바로…

강원도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그 밑에 강원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판 이름이…

홍천군입니다.

뒤에 보면 덕치리 주민들이 와서 농산물 판매하던 시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아주 보기가 그렇고… 그 뒤로… 화장실 쪽 옆으로 무궁화나무 식재하고, 느티나무 식재하고, 벚나무 식재하는 것이 질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를 한번 계장님이나 거기 실무자한테 검토를 시켜서… 그것을 치우고 정비를 하면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겠더라고요. 그것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한 예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현장을 보시고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 홍천잣 명품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천잣을 우리가 수확해서 가공까지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은 채취자로부터 각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수매를 해서… 6개 업체가 있는데 공장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탈각부터 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업체별로 그냥 각자 사들이는 것이잖아요?

예.

그 가격 형성도 업체에서 협의된 가격인가요? 그러면…

업체에서 공개적으로 협의는 안 되고 있지만, 대개 보면 판매하는 상행위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통된 가격이 형성돼 가지만 업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로 몇 %가 유출된다고…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추정이… 외지로 유출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몇 % 정도가 유출된다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2009년부터 향토산업 육성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전에는 약 50% 이상이라고 봤습니다. 그 사업을 한 이후에는 약 20%에서 30% 정도 유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20%, 30% 된다고 하는 데… 더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잣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가 언제까지 생산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추정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확할 수 있는 나무 수령에 따라서 잣을 수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면 잣나무를 식재한다는 얘기를 별로 많이 듣지를 않았거든요. 산림과에서 잣나무 식재 계획이 나와야 앞으로 계속… 세계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질의 명품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고갈이 된다는 얘기지요. 몇 년 후면… 그 대책을 안 하고 그냥 있는 수령의 나무… 생산할 수 있는 나무만 가지고 계속 그냥 수확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단위로 식재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그것이 없이 현재 수확할 수 있는 수령의 나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 관내에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이 2만 8000여ha가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2만 8000여ha를 조림 연도별로 대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물론 산주분들이 잣나무 식재하는 것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은 있지만 연간 최소한 20ha에서 50ha 이상은 지금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연히 하고 있나요?

예.

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명품을… 언제까지 하다 보면 고갈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수령이 몇 년이 되어야 수확을 할 수 있지요?

잣이 결실되는 수령은 35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잣이 한창 달리는 임지가 화전정리 조림을 한 70년도 이후에… 약 40년이 지금 넘어선 단계입니다. 물론 강원대학교라든지 북방리 같은 경우에는 60년 이상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0년생 잣나무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생 그 주간이 가장 피크라는 얘기잖아요?

예, 40년에서 50년…

그 이후에 수확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식재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래를 위해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잣나무가 구성되어 있는 임지하고… 임지를 가지고 있는 산주, 또는 관리인, 그 다음에 국유림도 마찬가지로 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지… 잣나무 임지와 채취자, 산주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지 유출을 시키지 않는 어떤 장치 이런 것도 물색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잣나무 식재 관리 현황에 대해 서류를 볼 수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다음 301쪽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공유림 임산물 매각… 임산물 잣이라든가 숲가꾸기를 한 원목이 있지요?

예.

거기에 따른 매각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몇 년 동안 꽤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임산물 잣을 매각한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실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을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마을이 90%, 저희 군이 10% 그렇습니다. 약 100여만 원의 소득을 가져왔고, 숲가꾸기 산물을 매각한 것은 약 한 9억 4000만 원의 세입을 가져왔습니다.

9억이요?

예.

잣은 너무 적네요. 10%…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지요?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0ha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잣 채취를 기피를 했었습니다.

1000ha에 100만 원 수입하면 너무 엄청나잖아요. 하여튼 명품화 사업에 체계적인 관리… 계획부터 관리까지를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홍천잣이 한국 최대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면… 각 읍면별로 사업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때 사업 시행이 안 되는 면이 몇 개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한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있다고 치지만… 큰 사업들의 주체가 되지 않는 면들이 몇 개 면 있어요. 그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개 읍면에 골고루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85개소 설치를 했는데,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3억이면 213억 해당 되는 면으로만 계산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 투자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손해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산림과 사업을 넣어줘야… 어떤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홍천군 전체 산이 없는 면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몇 개 면은 엄청난 투자가 되고, 또 몇 개 면은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 그 지역이 계속 그 사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과에서 몇 개 면을 이렇게 투자하지 않다보면 나중에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각 면별로 편차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숲가꾸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가시지역 내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깨끗하게 잘하거든요. 조금 돌아서면 소홀한 부분이 꽤 있어요. 민원인들이 나와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부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분야가 아무래도… 외지 농산물도 보면 속박이라고 해서 겉에는 좋은 과일을 놓고 속에는 안 좋은 과일을 넣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숲가꾸기사업도 도로변 쪽에는 깨끗하게 하고, 좀 돌아가는 부분은 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 296쪽에 보면 무궁화공원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뭔가 확정을 시키고 용역을 주고 있나요?

이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추진을 못한 사업이라서… 작년도에 2회 추경에 경관개선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그 안을 하나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용역비 82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해서 경관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공개가 됐는가요?

작년부터 공개가 됐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여론 형성을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무궁화공원 후면에 보면 지금 현재 하이트맥주에서 설치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홍천군으로 진입하는 관문 지역이기 때문에 보기 흉하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은 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안대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그전에 거기에 인공폭포를 한다고 하다가 그게 제어가 돼서 못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인가요?

저희가 8개 안을 가지고 홍천군경관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안인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작년 10월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뉴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용역을 수행 했습니다. 당초 한 8가지 안을 가지고 12월 9일날 홍천군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보시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는 무궁화꽃을 형상화한 꽃을 설치하고, 양쪽 옆에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과 휴양, 레포츠도시 홍천을 새겨 넣으면서 하단부 쪽으로는 팔봉산을 형상화한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구상 계획을 받으면서 첫 번째로 느끼는 사항이 뭔가 하면, 그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공폭포 얘기 나왔을 때도 지금 이 지역을…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지형을… 여기 보면 앞에 공간을 놓고 그 다음에 인공폭포가 있고, 그 뒤에 건강과 휴양, 레포츠도시 홍천이라는 글씨 넣었잖아요?

예.

이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지형상으로는 폭이 좁기 때문에 뒤편으로 약 10m를… 후면 쪽으로 절개를 해서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안이 지금 오늘 처음 공개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

예.

이 사항은 몰랐던 상태인데… 아까 무궁화공원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하길래 과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았나하는… 의심이 들길래 물어보니까 이런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은 앞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20억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면 중간과 최종적으로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최종적인 안이 홍천군경관심의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이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산을 많이 훼손해야 할 염려가 사실 되거든요.

한 5m에서 10m 정도 후면 쪽으로 더 절개를 해야 됩니다.

하여간 나중에 설계도를 보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리라고 보니까 제가 이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무궁화 증식·선양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하오안리에다가 양묘장을 설치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오래된 무궁화 나무의 후계목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삽목을 어디에서 확보를 하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후계목 육성을 위해서 삽목 채취를 하러 고양산 무궁화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보니까 생육 상태가 안 좋긴 안 좋은데… 거기에서 삽목을 많이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한 50개 정도를 채취해서 삽목할 계획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그 묘목을 꽤 많이 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을 안 시키는가요?

물론 양묘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하지만, 나무를 형질을 이어가는 것은 실생묘… 종자를 이용한 실생묘보다는 삽목이 제일 유리하고 혈통보전이 되기 때문에 삽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궁화나무가 타화 수정을 많이 하나요? 그러면 거기는 무궁화나무하고의 거리가 최소한 2km 되니까 종자가 바뀔 가능성… 혼합될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종자가 혼합되는 것이 아니고 형질… 나무의 전통을 이어 간다고 할까요?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혈통이라고 하지요. 혈통을 이어가는 것은 삽목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 지금 무궁화나무 옆에 몇 년 전에 심은… 외지 무궁화나무 심은 20~30본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직 교화가 아직 안됐지요?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제초작업을 했는데 생육 상태가 조금… 지역이 돌이 많아 가지고 조금 척박해서 잘 생육을 안 하는데… 비료도 주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문하기를 거기에… 지금 같은 맥락인데… 외지 무궁화나무를 심으니까 무궁화 꽃이 같이 펴서 수정할 때의 씨앗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무궁화나무를 보아야 하는 데 거기 지금 피는 무궁화꽃이 흰 무궁화꽃도 피고… 제일 큰 무궁화나무하고 수종이 다른 무궁화나무들이 지금 꽃이 핀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꿔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하면 그 묘를 그 정도를 확보해서 갖다가… 묘목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계획을 아직 못 세우셨나요?

저희가 고양산 무궁화 주변에 대해서는 제초작업과 방제… 수형관리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인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수종을… 무궁화나무와 똑같은 종자를 심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거기 등산로를 추가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가요?

등산로는 저희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리산휴양림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로하고 따져볼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도… 전국 제일 무궁화나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등산로를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업… 예산 213억이 각 면별로 책정된 내용을 뽑아서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가 다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 291쪽에 추진계획에 방음벽이 있어요.

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도시산림공원을 군민의 생활이라든가 관내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 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4번 국도에 교통량이 워낙 많아서 시끄러워 이용하는 데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라든지 일요일… 조용한 시간 때 나가서 운동을 할 때 시끄러우니까 운동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가지고 대화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44번 국도와 도시산림공원 경계 부분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한 3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 말씀은 지금 국도하고… 지금 토리숲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국도 옆에 보면 사람 걸어 다니라고 인도가 있잖아요?

예.

인도와 토리숲 경계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인도와 토리숲 사이에… 그러니까 인도에서 약 2m 더 들어와서…

인도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단절이에요. 그렇지요? 대도시에 가보면 주민생활이 불편하다고 방음벽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다가…

예.

그러면 완전히 분리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물론 이쪽보다는 토리숲 안쪽으로 걸어 다니는 분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쪽으로 걸어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5m, 6m되는 절벽 밑으로 걸어 다녀야 문제가 생기지요?

예.

그리고 차량 소음 때문에 이쪽 토리숲에서 행사를 하는 데 어렵다… 또 그쪽에 운동을 하는 데 시끄럽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 소음을 측정해 본 것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거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정자가 양쪽에 2개씩 있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다보면 차량 통행 소음으로 인해서 대화내용이 잘 안 들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숲을 만든 위치가 잘못 됐다고 봐야 돼요. 최초에 만들 때… 숲을 만들어 놓고 옆에 방음벽 효과가 있으라고 나무도 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방음벽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공간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물론 제 개인적인… 업무를 서로 토의하는 시간이니까… 전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도시 미관을 해친다든지 공원하고 부조화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도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 쪽에 방음벽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리숲을 이용하는 것 중에 많은 시간은 개인적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산책을 하는 시간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거기에서 축제를 하든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 쪽에서는 사람이 죽어 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북을 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방음벽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방음벽을 물어본 건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에 방음벽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맞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제 생각에는… 저만의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시급한데는 병원 쪽인 것 같아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음 때문에… 그게 제일 짜증나는 부분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토리숲 앞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에요. 납니다. 저녁 9시쯤 가보면… 낮에는 제가 못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10명 안 넘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매일 갑니다. 평균적으로 9시, 10시 사이에 가보면 10명 안 넘습니다. 물론 저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을 통해서… 안쪽으로 산책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돌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방음벽을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거기에 사람이 항상 100명 이상 모여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토리숲이 방음벽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으로 명칭이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용어는 산림청에서 보조를 받고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공원의 명칭을 확실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도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일반현황과 381쪽의 비전 및 성과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용역비는 4억 원이 되겠고, 용역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보고서 상에는 1월달에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 활성화 용역을 시행한 자치단체의 각종 자료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단계이고, 2월중에는 용역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홍천강 수변도로라든지 아니면 44번 국도변의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도나 산소길과 연계해서 MTB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전반적인 국가 자전거 도로망 확충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군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가스충전소에서부터 북방 삼거리간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10년부터 시행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단계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30억 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30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지만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차로 지난해까지는 교량 2개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 장마 이전에… 6월 이전까지는 완료를 짓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그 사항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갈마곡교에서 태학교 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전체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4억, 금년도에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90%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착공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내년 12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오룡터널부터 국도 44호선 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말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0억 원의 예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로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27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이것도 현재… 금년도 6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것이 원주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풍암리 일원에 진행되는 사업인데… 1km 가량의 물량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 협의가 30필지 중에 20필지 이상이 완료된 상태로… 3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성산택시에서 검문소 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700m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22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했고, 금년도에 21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상비 10억 원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1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10월에 완료를 했고,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신장대리 학다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60m 정도가 됩니다만 보상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사업비는 25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보상비 해서 15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협의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까지 해서 내년도 말에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월 5일날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12개소의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완료가 다 됐고, 나머지 감정평가와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2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내역서는 391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화양교에서부터 크리스탈 웨딩홀까지의 강변로 310m를 경관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8000만 원의 예산인데… 이 사업도… 현재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자료 수집 중에 있는데…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교 인도교 조명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교의 구교를 얘기 하는… 지금 인도교로 쓰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데… 연장이 144m입니다.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도교 경관 조명하고 홍천교의 난간 도색 사업을 포함해서 같이 추진을 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공모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적자노선 61개 노선하고 벽지노선 2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업체수로는 적자노선이 5개 업체이고, 벽지노선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이고, 한 15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재정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1031대로 버스가 250대, 택시가 173대, 화물자동차가 57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국토해양부 계획은 금년도 6월말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이 되어 오기 때문에… 일단 6월말까지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계속 연장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액은 7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행세 환급금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에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지난해에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50cc 이상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다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읍면을 통해서 소요대수를 파악 했습니다. 한 400대 가량 되는데… 금년 6월말까지 사용신고를 마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가 끝나면 미신고 운행 같은 경우에 적발 되면 과태료가 50만 원에, 무보험인 경우 10만 원 범칙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현재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대개 농촌에 고령…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의무보험 가입비가 한 10만 원에서 16만 원의 사이에… cc나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이 부담돼서 사용 신고가 많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사용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의 내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388쪽하고 389쪽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성산택시~검문소 간 도로 개설이라는 것이 지금 제방둑 쪽으로 나가는 선 그것을 연장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방향이? 성산택시에서 검문소 가는 것…

예.

지금 현재 공신운수까지 와 있던… 공신운수 조금 지났겠네요. 그러니까 해병대전우회 있는 데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부터 계속 강변을 따라서?

예.

그 다음 389쪽에 신장대리 확포장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과일 가게 있고 기름집 있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만 4차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하고 같이 맞춰서…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면서…

인도까지…

예.

실질적인 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 확장도 됩니다.

조금은 되겠네요?

예.

그 다음 396쪽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예.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험이라는 내용이…

의무보험입니다.

아, 의무보험…

책임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의무보험을… 각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 지금 많은 분들이 무면허인 분도 많잖아요? 예전에는 50cc 미만이 면허 없이도 탔는데 지금은 면허가 있어야지요?

등록하는 데는 면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하는 데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혹시 농촌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 노선에 보면 시골에 기존에 영업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표 끊어주고 하는 거… 지금 거의 다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폐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대안이라고 하면… 천상 저희가 교통카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편화가 되면 매표소가 별도로 없어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카드로 쓰기 때문에… 충전소 정도만 면단위에 1개소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군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특히 제가 저거를 하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기사가 원래 그런 사람이면 그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손님들한테 언행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내촌지역에 운행하는 물걸리 노선에 대한교통 버스기사가… 노인들이 넘버를 잘… 적어놓으시라고 했더니 그것을 못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 중에 한 분이 난폭한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데… 아주 급하게 올라타라고 하고 내릴 때도 빨리 내리라고 하고, 아주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 번째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기사 넘버를 한번… 차량 넘버라든가 기사 이름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노인네들이 글을 몰라서 그런지… 얼굴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버스회사에 기사들 어떤 교육 같은 것을… 친절교육을 이런 것을 안 하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회사 쪽에다가 문서를 주기적으로 가끔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시행을 하는 데 사실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사람이 늘상 그 지역에 오면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사 쪽하고… 그쪽 노선으로 어떤 사람이 운행을 하는지… 대략 물어보면 또 알 수 있으니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가는 지역은 다 똑 같은 이미지를 줄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94쪽에 농촌버스 운행 안정화 지원에 대해서… 그 적자노선이 5개 업체지요?

예.

벽지노선이 3개 업체…

예.

그런데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85%가 지원 되잖아요?

예, 지원율을 지금 85%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이 사업…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지원율로 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전액을?

예.

교통량 조사를 한 그 결과에 의해서 손실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예.

3개 노선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벽지노선은 23개 노선인데요.

23개소라고요?

예, 적자노선이 61개 노선이고, 벽지노선은 23개 노선인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것보다는 왕왕… 손실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가… 손실보상금의… 23개 노선에 다… 쉽게 얘기하면 재정지원금 85% 비율에 맞춰서…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의 보상은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100% 해 준다고 하는 데 과연… 적자노선의 업체들이 100% 보상을 받는 것인지,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업체에서는… 우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얘기가 없는데 1개 업체는 지금 조사가 공정하게 안 됐다 이런 이의제기를 자꾸 하고 있고요. 금년도 5월이 교통량 조사를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해당 업체에서도 교통량 조사를 하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같이 탑승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측을 입회시켜서 교통량 조사를 하겠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금년에는 꼭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 따른…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0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정기분 1월 1일자 기준과 7월 1일자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54만 9000원의 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현재 유지관리 하고 있는 표준지가 2355필지입니다. 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률이 금년 1월에 중앙으로부터 통지가 돼서 왔는데… 금년도에는 10.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표준지를 적용해서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 정도의 인상률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지적도·임야도 정비 및 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재정된 지적 재소사에 관한 특별법… 흔히 말씀 드려서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재조사 정리를 위한 특별법을 진행해서 시행함과 관련지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 임야도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3966도엽으로 지적도와 임야도를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409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차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 특히 홍천읍의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1억 4200만 원이고, 2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차년도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홍천읍에 도시계획 전체를 3D로… 입체 영상으로 자료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보고회를 내일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홍천읍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실제 입체영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일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재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에 10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공동시설물을 보수하는 데 비용을 50%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개 단지에 1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의회에 보고과정에서 부담률 경감하는 방안과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담률은 현재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단지에서 50%만 부담하고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현재 50%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료 지원 방안은 18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에 경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5개 동에 대해서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국공유 재산은 토지 1806필지, 건물 36동입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도록 지금 시책이 바뀌어 있어서 계속 이관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구축해 놓고 있는 국공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시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서는 990㎡, 도시지역 외에서는 165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1년 현재 17건을 부과해서 7건을 징수했고, 체납은 1건, 북방면 능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삼견산업 주식회사가 체납되어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서 보고드린바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과 다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점이나 삼각보조점, 도근점을 계속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415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강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도로명판은 총 737 구간을 93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과거에 구형 설치되어 있던 것을 신형으로 교체해야 되는 대상시설물이 있고, 또 설치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역시 관내 2만 3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2000개 정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3억 522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416쪽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73동을 주택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앙에서부터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20동 내려왔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시행은 LH 공사에서 합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와 시군비가 투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5동의 물량을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전량…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도비 10%, 군비 10%, 농특세 80%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에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유인물에 유인되어 있는 보고서는 당초에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입니다만 최근에 확정돼서 내려온 물량에 의한 보고서를 별지로 배부해 드려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30동에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월 11일자로 도에서 정비계획이 시달되면서 자부담 100만 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도비에서 100만 원, 군비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동당 40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동당 1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장을 더 보고서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것은 시니어 낙원사업 추진입니다. 재작년에는 상오안 지구에 대상지구가 한 곳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말에 신청한 광암지구가 대상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물량은 대지면적 2만 1296㎡에 16가구가 이주해 오면서 계획이… 도에 신청이 돼서 확정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상오안지구가 면적은 이 면적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만 1832㎡이었고, 가구수는 19가구였는데, 여기에는 각각 도비, 군비가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이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광암지구에도 거기와 같은 규모로… 도비는 재원이 부족해서 5400만 원 지원 됩니다만 저희 군비는 1억 원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10쪽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인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이 10년이 경과된 대상주택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작년말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총 45개 단지에 4426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21단지에 3608세대, 연립이 24단지에 8018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10개 공동단지로 사업량이 1억 원이에요.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으며, 또 1억 원이… 금년도의 사업량이 지금 다 신청 접수…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만약에…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사업물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시겠지요?

예, 현재… 작년도에는 저희가 미진 1차 아파트 외 8곳 해서 1억 4400만 원이 총 지원 됐습니다.

계속 연수가 경과되면서 사업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살면서 주거 환경이 세월이 가면서 열악해 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례를 보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예.

이 50%가 사실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 시군의 예도 자료를 조사한 근거가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을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계획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부담률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40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대해서… 지금 토지 공시지가를 조사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몇 곳을 알아보니까 아직도 도로변하고, 도로변을 벗어난 지역하고 차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변 쪽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 비싸야 되는데 도로변 보다는 안쪽에 들어가는 있는 곳이 비싸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는 제일 가까운 표준지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유사한… 표준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홍천군에 2335필지, 금년도에 10%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는 데…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만… 그렇게 편차가… 도로변하고 멀리 떨어진 곳하고 편차가 나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수정이 가능하지요?

이의신청 전에 일단 저희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는 담당공무원들이 산정을 하면 평가사들이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산정된 가격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사례는 없는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하는 데 혹시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걸러지지 않은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바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주민들한테 권고를 하고요. 하여간 나중에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408쪽에 지적도·임야도 정비 할 때 지적불부합지도 전부… 홍천군 관내 지적불부합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 보고서 상에 작성되어 있는 임야도 정비도는 불부합지는 아닙니다. 도면상에서 서로 안 맞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불부합지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한 365개 지역에 4만 4000필지 정도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아직도 그것이 많다고 하면 매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좀 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412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금 군유건물이 35동, 도유가 1동 그래서 36동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군유건물 중에서 현재 토지주가 개인인 토지, 건물이 홍천군 건물 이런 것이 여러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제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없는 것… 소유주가 철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재조사해서 일제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만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꼭 민원을 신청해야지만 정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별로 안 계세요. 군에서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414쪽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정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지적삼각점이 149개 점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그러니까 그냥 설치해 놓고서… 어떨 때 필요할 때 쓰나요?

지적삼각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측량하는 지역이 넓은 경우에… 거기에 도근점을 설치합니다. 그때에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어떤 라인을 연결해서 컴퓨터를 작동해서 쓰는 사람을 봤는데 그게… 그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아마 GPS 측량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신 것 같은데요. 컴퓨터하고 안테나 같은 것을 세워서…

예.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작업인가요?

예.

그게 혹시 대공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여부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 작업을 하는 현장을 보고 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알 필요 없다고 해서… 더군다나 새벽에… 한 7시, 8시 사이에 그때 해서 이것이 어떤 대공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주로 거기에 기계를 세우는 업체라고 하면 지적공사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토목 측량을 하는 분들도 거기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공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을 아실 텐데…

그게 의문이 갔었어요. 저게 혹시 지역을… 예를 들어 사격할 때 기준점을 정확히 맞추려고 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까이 가니까 알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비켜 가면서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되지요.’ 했더니 다리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사례가 신고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해도 되냐고 했더니 다리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일반인에게 성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신 광암지구 시니어낙원 사업이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35쪽에 보면 주거여건 쾌적화라고 하는 데 거기 시니어낙원 형성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것을 한번 책자를 보면서 토지주택과에는 시니어낙원 형성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라고… 기획감사실에서 핵심 목록을 만들었길래 물어보니까 상오안지구에 관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토지주택과에서는 상오안지구에 대한 시니어낙원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것은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안 넣고…

이번에 광암지구 시니어낙원사업이라고 추가로 넣어서…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오안지구에 19가구는 다 분양이 되었는가요?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분들이 조합형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분양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홍천군 지방세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요?

일단 주소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지방세 납부는 당연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기여한 바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어떤 소득원을 군에서 확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다른 소득원… 세금 말고…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가구 광암지구에 하고 있는 사업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진행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사만 완공이 되는 건가요, 계획 가구수가 다 입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입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2014년가 되면 광암지구는 16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네요?

예.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도에서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지구로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구가 3개 지구가 선정된 중에 저희 광암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마무리 되면 35가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우리 인구 늘리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심형기 부의장님이 저하고 반대의 질문을 하셔서… 사실 시니어낙원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하려고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에 대한 부분이고… 단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것이… 상오안리 같은 경우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상되는 단점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도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저희 실무선에서 그런 우려한 바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이 확정 돼서 예산 지원이 된 다음에 어떤 토지 투기의 수단으로 해 놓고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가의 차액을 챙겨서 나가는 이런 우려는 없을까 해서 염려를 해 봤는데… 도에서 사실 이 사업을 전담하는 계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우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검토가 되어 있고… 그것을 견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면서… 그런 어떠한 예방책은 도에서도 충분히 갖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 대비 본인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기꾼이라고 했을 때의 얘기이고, 주민간에 갈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상오안리도 사실 갈등이 있는 상태에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고 안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오안 지구 시니어낙원사업하고 광원지구 시니어낙원 사업을 보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 시니어낙원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오안지구는 도비 대비 군비 1 대 1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암리는 반이지요?

예.

왜 그렇게 하지요?

도에서도 사실은 예산편성 요구를 1억 원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하게…

우리는 재원이 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 했을 때는 상오안지구가 여기보다 면적이 적은 데도 1억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잡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라는 물음표를 붙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지금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광암리 664 외 4필지라는 데가 도로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그런데 상오안리도 사실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도시설이나 도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억 원이 넘는 돈이 기반조성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억 5400만 원이에요. 지금 상태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상오안리는 너무 많이 투자가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 가지고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이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일부 금액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보고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데… 당초 계획에는 거기에서 1억 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 왔었습니다.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봤어요. 그렇다고 안 하겠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겠지만… 저도 말을 하면서 제가 모순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자꾸만 제가 접근하는 것이 단점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홍천군의 보조비율이… 제가 볼 때는 단점 부분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실체를 놓고 벗어나서 얘기를 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토지주택과장님께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강원도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라도…

재원이 더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기대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배정해 주면 고맙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도비 부담비율이 안 맞습니다.

도비, 군비 비율이 안 맞으면 앞으로 반납하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가운데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43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17일날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신청과 사업계획 발표 결과에 따라서 각 시도에 1개 시군을 선정하는 데 올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주요골자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사업 참여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월 1회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3000원을 본인 부담금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전에 사업참여 병원과 약국 간담회를 3월 중에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를 비교 검토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4, 5월 중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7월 1일날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쪽에 심뇌혈관 안심경로당 운영 20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혈관 지킴이 지도자 40명을 육성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순회 측정, 교육 및 홍보로 이상자가 발견되면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를 하고, 미투약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 전송이라든가…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이 분들이 진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또 투약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감염병 감시 및 대응태세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계획하고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접종을 위해서 보균자 찾기 사업 4000건과 예방접종 11종, 2만 66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방제사업으로 모기해충 퇴치기 설치를 184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모기해충 살충기를 10대를 더 설치해서 방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관리로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환자가 40명으로 등록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을 위해서 객담검사라든가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감염자가 발생되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에도는 남산 등산로에 운동 정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두개비산 등산로를 4월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 산소길 대회를 5월중에 실시를 하고, 7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10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체조 프로그램을 10개소와 함께 해서 금년에도 10개소를 선정해서 3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으로 조리실습 및 시식 등 실제적인 교육 위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균형 있는 영양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비만관리 사업으로 30세 이상 과체중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초·중·고등학생 과체중 대상자에 대해서는 헬스클럽이나 무용학원 등에 위탁해서 신체 체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주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2200명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130명에 월 3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치매 클리닉을 주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23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분류는 1단계에서 5단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위기관리는 경찰서나 119 구급대와 연계를 해서 위해가 발생 했을 때는 응급 입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재활 프로그램은 주간재활과 직업재활, 사회적응훈령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정신강좌와 고위험군 집중관리, 노인들의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예방 관리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군부대에 장병들을 선별해서 관심병사에 대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을 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와 의료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으로 언어장애나 사회적 부적응 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은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임신 확인서 제출해서 임신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해서 임신 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교음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가을에 한 번만 했습니다만 금년에 봄하고 가을 두 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봄에는 요셀 카르텔팀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1부는 세미클래식과 2부는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월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노인불소도포, 스켈링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으로 63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부분의치는 49명, 전부의치는 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치과 이동보건소 운영도 생활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교실, 불소용액양치사업을 학교단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5265명에 3260가구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별로 집중관리군과 전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재가 암환자 관리로 17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의료품이라든가 호스피스 기관과 연계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정 5대 필수사업으로 중풍예방교육,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사업과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의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아토피 피부관리사업과 한의학 청소년관리사업, 첩약지원사업 실시를 작년과 대등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대 암 조기 검진을 1만 5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저소득층 검진은 24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가 1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지속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강원도에서 우리 홍천군뿐인가요?

작년에 동해시가 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좋은 것을 가져오셔서 유익하게 실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맨 밑에 등록환자 치료비·약제비가 있는데… 고혈압 환자는 지금 많잖아요? 당뇨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게 저소득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면 다…

그러면 등록은 보건소에 해야 되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참여의료기관이… 우리 관내에 참여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우리한테 진료비를 신청해 오면 우리가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기관은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셨지요?

저희가 4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병의원 40개소를?

예.

지금 당뇨나 고혈압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병의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우리한테 진료비를 요청하면 우리는 진료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환자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고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1500원이고, 약제비는 3000원을 지원해 준다?

예, 본인부담금…

맨 뒤에서 두 번째… 한의학 공중보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토비 피부관리사업인데… 저도 그런 것을 앓고 있는데… 아토피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작년부터 한다고 했나요?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이것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 목적입니다. 주로 저희가… 이 아토피 사업을 한의학 말고도 건강관리 거기에서… 방문보건사업에서 아토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방 쪽에서 별도로… 같이 연계해서 한방 측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하고 교육만…

예, 그런…

치료는 아니고?

예, 치료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만 시켜서 나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얘기…

교육하고 치료, 생활습관 이런 사항입니다.

치료를 해는 주는 것으로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홍천보건소가 전국 최우수 보건행정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이 됐나요?

2010년도에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인 줄 알고…

지난해에는 한의학 건강사업에 대해서 최우수…

최우수기관으로 시상 받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예.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려고…

고맙습니다.

438쪽에 모자보건사업 뒷장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이것하고 학교하고 어떤 연계를 짓는가요?

연계는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TV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임신을 하면…유산을 하든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세 이하면 다 학생 신분일 가능성이 99%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12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

낳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는 이게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외국에 보니까 학생들이 임신을 하면 학교에서 별도 관리를 해서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낳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학생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면 굳이 학교하고 연계하면 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를 안 하고…

본인이 숨기려고 할 때는 그렇고… 본인이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학교하고… 그러니까 학교 과정을 이수하면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것을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이 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이런 분야를 좀 잘 학교하고 절충이 돼 가지고…

예.

불행한 학생들이 불행을 덜 느끼고 산모가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서 의치 있잖아요?

예.

금년도 계획이 63명인데…

예.

이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의료수급권자…

수급권자…

예, 65세 이상…

금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63명인가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않습니까?

75세부터 의료보험을 받도록… 금년도부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검진사업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암 환자가 120명이라고 했잖아요?

123명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123명만 관리한다고 하길래… 홍천 관내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암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단에… 저희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 하실 때 암환자가 123명이라고 하길래 왜 이것밖에 안되나 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 홍천군 보건행정을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