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양종규 위원입니다. 20쪽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중에서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18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동에 1억짜리 그 사업입니까? 공동육묘장이?

작년에 소규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몇 동이나 돼요? 이번 계획이요?

그래요?

탑마루 단지 쌀이 유통과에서 하죠?

농산과에서는 단지형성을 안 하는가요?

고품질쌀은 농산과에서 하고요?

전에는 고품질이 있었고 그랬는데 고품질단지 의 명칭이 탑마루로 바뀐 거예요?

25쪽 여산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올해부터 시작돼서 5년간 사업이네요? 2015년까지?

이 사업은 광특사업을 공모해서 따온 건가요?

그러면 여산시장을 새롭게 단장을 할 건가요?

점포를 정비하는 게 아니고 여산 소재지권에······.

그렇습니까? 저는 장터를 새롭게 조성을 한다면 함열과 황등 같은 전처를 밟지 않았다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우 값 파동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면서 정부가 무대책이라는 게 큰 문제예요. FTA가 타결되면 축산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걸 다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강행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우를 예를 들어서 한우 마리 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방금 장오준 위원님께서 축산안정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대규모화 되면서 이번 한우파동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 안에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소규모 농가를 구조조정을 하면 그분들이 다른 농업으로 전환시켜서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 건데 무조건 없애가지고 구조조정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벼랑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 안정사업 규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생각하는 것이 평소에 저도 소를 키우고 있고 송아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저도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농업을 이렇게 하면서 복합영농형태로 소도 키우고 논농사, 밭농사도 같이 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산이 가계에 일정부분 소득을 보장을 해줬어요. 보장을 해 줬는데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이걸 싹 털어내 버린다면 소규모 농가 가계에 보탬이 됐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송아지안정제 기금을 주는 기준도 기업화한 암소농가들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을 없애야 된다, 라는 그걸로 인해서 농업자체의 생산활동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익산시 축산과에서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청보리 조사료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영양가나 모든 것을 분석했을 때 청보리를 생산해가지고 90% 이상 여물이 들었을 때 그것이 사료가 됐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보리만 베어서 이것 발효시켜서 먹는다고 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이 청보리를 생산해서 90%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음 영농 준비하는 걸 계산해 보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청보리를 기피하고, 국가종자원이 익산에 있었고 정읍에 지원을 또 세웠는데 정읍지원이 목적이 뭐였냐면 전라북도에서 정읍을 중심으로 한 청보리 생산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청보리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종자원을 지었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농가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않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 익산에 있는 종자원에 그쪽으로 옮겨가버리고 여기가 축소되는 그런 꼴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다보니까 피해보는 건 우리 농민들이고 세금만 축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 축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축산과가 노력을 많이 하고 이 대안을 찾는 방법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경쟁력이 떨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 구조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소규모농가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축산정책을 펼 것인가, 여기까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