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금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사업을 한 군데를 추진하고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으로 이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확보해서 전체 우리 지역 농가들의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지도마을은 5개소, 의원님들이 개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당초에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올해는 2개 학과, 한우학과와 사과학과 두 개 학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추진합니다마는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교육을 올해에도 1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은 농업인 실용교육 외 3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실용교육은 마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년에는 점심을 먹고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점심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한시 반부터 시작해서 다섯시 반까지 네 시간 동안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알찬교육이 됐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진흥청장이던 민승규 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5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는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안정화 및 과학영농 실천이 되겠습니다. 예찰포 및 진단실도 예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올해는 농업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기상측정장비가 있었는데 기상관측소를 옮기는 바람에 그거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상 측정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기상측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이 남으면서 문제가 되는 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사업도 5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실증시험 연구포장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상품화 기술보급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토종농산물들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시범사업을 5헥타 추진하고 찰옥수수 해충 생물적방제 시범사업은 50헥타를 추진해서 친환경 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흑찰, 지난해까지는 미백2호를 채종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미흑찰을 채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헥타를 채종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실증시범사업은 인삼에는 약을 많이 친다는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자기 손자나 아들은 인삼을 안먹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을 많이 친다고 그래서 이거를 무농약으로, 친환경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토마토 친환경 생산 실증연구를 1헥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마토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특산화된 작물인데 이거를 약을 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육성품종 토배기로 품종등록한 상추를 특산상품화 하기 위해서 1개소에 1천만 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환경개선사업도 하우스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단동형이다보니까 천창이 없어서 환기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제 환기를 시키는 시범사업을 2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딸기 2기작 재배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메론을 재배했는데 실제 메론이 그렇게 품질차별이 가격차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큰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론 후작으로, 전후작으로 맞춰서 딸기를 재배해서 이거는 억제재배가 되겠습니다. 주냉장 억제재배라고 그래서 딸기묘를 저온저장을 했다가 이거는 심고 온도관리만 하면 한 45일이면 첫수확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출하할 수 있는 이기작 재배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데풀 재배 시험사업은 살풀이라고 그래서 뿌리도 메처럼 아주 아삭하고 맛이 있고 쓴맛이 나면서도 아주 쓰지 않아서 상당히 맛이 좋은 풀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위에 것도 쌉쓰름한 맛이 있어서 상당히 나물가치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데풀들을 수집을 해서 품종도 찾고 시험사업을 추진해서 작물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한 친환경농업 구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년에 걸쳐서 친환경 미생물배양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미 다 끝을 내고 그거는 팔지는 않지만 등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농가들한테 미생물을 네 가지 정도,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그리고 그걸 섞은 복합균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효율 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요즘 한우가 가격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료효율을 높이고 사료비는 절감해야 되는 절박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때맞춰서 저희들이 친환경 미생물배양시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옥수수가루에다가 유산균을 접종해서 발효를 시켜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함으로써 사료효율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우리 한우 문제가 되고 있는 값이 떨어지는 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연말쯤이나 되어야지 이거를 공장도 짓고 시설도 설치해서 농가들한테는 아마 공급이 본격적으로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인데 1년에 5억씩 2년간 10억이 전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농가들이 빌려 쓰시니까 사지 않고도 참 생산비를 낮추는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가공시설도 농가들이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종합가공센터를 만들어 놓고 농가들은 와서 이 가공시설들을 빌려서 가공을 해서, 그것도 HACCP, GMP 수준의 시설을 활용해서 농가들이 팔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농가단위로 지원했던 소규모의 가공사업들은 실제 필요가 없어지고 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면서 농가들한테 어떤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가공시설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작목 육성을 통한 관광·소득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허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허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도비사업으로 또 2억4천만 원이 허브마을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마을 조성사업 이월·자체사업은 우리 자체 육묘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라벤더 프로젝트사업은 지난해 예산을 이월해서 월동을 봐 가면서 월동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전면 중단을 하고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이 잘 되고 괜찮다고 생각되면은 사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 개발사업은 도가 저희들을 밭고추냉이의 특산지로 좀 육성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장비 중에 중금속 분석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금속 분석장비를 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 발효기가 시험하고 하는게 좀 부족해서 두 가지를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영농장비들이 분석장비에서부터 시험연구장비들이 많은데 그걸 운영하는 사업하고 또 조사료 증산 사료작물 재배시범사업도 새로운 월동 조사료 작물들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가공실 운영, 성분분석실 운영,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꽃묘장, 실증시범포 운영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은 올해도 53종 214대를 가지고 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지원 위탁운영도 조사료 생산도 올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보고 드렸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을 하면은 베일링을 해서 래핑까지 하는 거를 100%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축협이 나머지, 저희들이 수수료 받던 걸 50%를 부담하고 군이 50%를 지원해서 농가는 실제 전혀 부담하지 않고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순회수리교육과 현장기술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사업을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선발 배 품종등록 추진입니다. 지난해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발한 배가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배입니다. 딱딱한 부분, 석세포가 전혀 없고 아주 고당도면서도 동양배는 원래 향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동양배에도 향이 들어있는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또, 원래 배를 깎으면은 겉은 노랗더라도 속은 하얀데 이거는 속까지 누런 색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기능성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에서 샘플을 갖다가 기능성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년차 조사를 했고 올해, 내년까지만 조사를 하면 3년차 데이터를 가지고 품종등록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품종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품종을 가지고 배를 특산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기술 벼 포트농법 재배 시범사업을 올해 5헥타 정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고 하면은 지금 벼농사를 하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려고 그러니까 이앙기가 다가와서 호맥을 오랫동안 키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짧은 거를 수확을 하다보니까 수량이 얼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기술인고 하면은 벼 묘를 포트에다 육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몇 대를 아주 정확하게 넣어 가지고 오래 키워도 될, 한 20일 정도 다른 묘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맥을 20일을 더 키우면은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주 최적의 기술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만 개발을 잘 해서 농가에 보급한다 그러면 논에다가 호맥을 별로 안심던게 해소가 되고 또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해서 축산 사료비를 떨어뜨리는 아주 좋은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에서 이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이앙기는 임대농기계로 넘겨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벼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포트육묘를 대단위로 할 수 있게 기계도 더 늘리고 포트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박승세 의원입니다.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11쪽. 11쪽에 보면은 조사료 생산에 역점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축산농가 조사료사업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혹시 축산업무를 지원하면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하시면서 농업진흥청에서 시범사업 같은 거 받은 적 있나요? 축산업무를 지원하면서.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게 저희들이 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축산업무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로 친환경농업하고 축산은 지도사업까지 다 농업축산과로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안하고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농업축산과에서 도에다가 진흥원이나 진흥청에 시범사업 신청을 하더라도 아마 잘 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공백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두 번 받고 감사를 두 번을 하면서 느꼈던 게 한 번도 그런 게 올라온, 농업축산과에서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저런 게 공백이 좀…….

안타깝지 않냐. 축산농가를 위한다면은 시범사업 같은 정부예산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보면은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있죠, 그죠? 거기서도 축산업무를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것도 맨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에 관한 업무는 공문도 다 농업축산과로 다 가고 하니까 저희들은 축산, 어떤 게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업무는, 조사료 생산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사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사료…….

미생물도 같이 하고 있고.

미생물 배양을 하고 다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업무만 그렇게 나눠놓다보니까…….

소장님 그러면은 이 업무가, 축산업무가 농업축산과로 다 가든지 안그러면 농업축산과에 있던 업무가 다 이쪽으로 오든지 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이게요. 그게 효율적이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사료를, 워낙 소값도 많이 하락하고 사료값은 오르고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사료 생산에 적극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안됐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런 거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시군에다가, 시군, 그 다음에 그 인근 시군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올림픽 끝나고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관광상품화 할 건가 여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하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고 하면은 정선에 양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양반 밥상을 한 번 개발을 해서 올림픽 때 오시든가 관광객들이 오시면 양반 밥상을 받아 보시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양반증서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양반 밥상을 받아 보신 분이 양반증서를 받으시게. 양반 몇 첩 그걸 하면은 옷도 예를 들어서 사모관대를 이렇게 쓰고 좀 비싼 거를 먹으면은 그런 것까지 갈아입고 식사를 좀 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양반체험을 하시면은 양반 증서를 좀 해 드리고. 이런 걸 한 번 해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새로운 관광테마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식사도 해 보고 체험을 하고 양반증서도, 증서에 옷도 그렇게 좀 가라입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는데 일단 좋은 구상같은데요, 일단 올림픽이란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소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아라리촌이 딱 맞는 그런 거 같은 데요, 올림픽이라는 그런 거다보니까 중봉지역 같은 경우에 인근 숙암리라든가 그런 지역같은 경우에도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것도 다시 그런 생각으로 세부사항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이제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민박도 하고 거기 가면 식사도 드시고 이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역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전체를 묶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바꿔 가지고 지역정보 하면은 뜨는 게 음식점 하면 음식점은 죽 뜨는데 이게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체험하는 이런 데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앱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만 다운을 받으면은 정선 관내에 완전히 체험할 수 있는 농가들을 찾아갈 수 있고 예를 들면 T맵 같은 걸 연결해서 여기서 어디를 하나 찾으면은 가는 길 안내 누르면 T맵으로 넘어가서 내비게이션 작동을 해서 바로 거기까지 갈 수 있고, 그래 처음에 보면 거리가 얼마인지 이걸 다 볼 수 있고 찾아가는 농가 현황을 다 보고 길안내도 부탁하면 내비게이션이 길안내까지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한 번 개발을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체험 어떤 게 보면은 각 지역의 동네별로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다 같은 것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종류가 세분화되지 않고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거의 떡매치기가 거의다 주고 인절미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이다보니까 그런 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가 중요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다양화 시켜서 그런 것도 다른 데하고 차별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관심이 있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상당히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팀들을 투입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들 이런 거 개발하는 것까지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아까 김동식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공을 하려고 그러면 또 물류비가 사실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져와서 가공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제가 작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 선별기 그런 것도 작은 규모로 해서 과수원농가를 직접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물류비 관계가 되지 않을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가공하는 걸 보면은 물류 그거는 큰 그게 안될 걸로 생각하는게 메주와 첼리스트 같은 데서 환을 만들기 시작하신 게 처음에 저희 센터에 있는 제환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오실 때까지 사무실에서 만들어 파셨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제환기를 세 대나 사다놓고 그걸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으면은 사실은 며칠에 한 번 와서 가공하고 어쩌면은 1년에 한 며칠 와서 가공해서 가져가도 그것만 다 팔아도 상당히 많은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류는 큰, 집에 운송 자동차나 이런 것만 있으면 큰 문제는 안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공기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물류비 관계도 좀,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제가,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류비 생각도 할 수 있는 제품도 있지 않겠나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던 거고 잘 해서 농민들한테 아주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제가 농협농기계수리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장소도 협소하고 미흡한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농협하고 대책관계를 좀 갖고 계신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장소를 이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농기계를 좀 많이 쓰는 데가 임계 쪽입니다. 워낙 경지 면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임계 쪽이 많이 쓰는데 와서 빌려가시고 하는 게 이걸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면 빌려 쓰기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으로 봐서는 거리는 큰 문제가 안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게 본인들이 가져 가시면 머니까 와서 가져가시기 좀 어려우시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퀵서비스를 해 드려 가지고 전화만 하시면 실어다 드리고 또 전화만 하면 가서 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리 먼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수요랑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폭증을 한다든가 이래서 저희들이 배송을 잘 못해드리고 하는 그런 게 생기면 분명히 어느 지역에 또 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비슷하게 해서 그쪽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장소도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위치야 어디가 상관없겠지만 그런 거 해서 장소도 좀 협소한 데 탈피해서 늘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해서 농협 그거를 이용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고쳐주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쳐준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적 위주가 아니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농민들 같은 경우 진짜 필요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러 갖다 놨는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리가 된다든가 그리고 또 비치해 있는 부품 같은 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를 분명히 점검을 하셔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까?

글쎄 지원사업은 어디서 해야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시책이 조금 겉도는 시책 중 하나인 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농기계은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고가인 그런 장비들은 오히려 농가가 가지고 있는 걸 농협이 사들여 가지고 그걸 싼값에 빌려주고 이런 농기계은행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현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농협은 결국은 경제성이 없으면 잘 안하는, 거기는 수익이 남아야지 봉급 주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수익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돈만 엄청 들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농협들이 한 군데도 거의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의 편의성 이런 거를 높여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임대사업 그런 걸 좀 더 확대하고 하는 그런 게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여튼 갖고 계시는 기계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잘 정책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 농기계 회사에서도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가 거의다 문을 닫았습니다. 화암면도 있던 게 없어졌고. 개인업자들이 하던 게 돈이 안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농협이 우선 임계하고 정선하고 두 군데는 운영을 하고 여량은 안되니까 장소를 빌려주고 업자가 가서 거기가서 수리를 하게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4천만 원 안팎의 부품을 가지고 가서 고쳐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꼭 다섯 배 받습니다. 200원짜리 고쳐주면은 한 1천 원 받거든요. 그런데 4천 원, 4X5=20 그러면 한 2억은 누가 돈을 못벌어 먹어도 못벌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업자들이 지금 남아 있는 데가 거의 없고 북평에 있는 업자 정도가 남아 있는…….

하여튼 농협에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하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센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네.

그리고 콩농사 짓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콩농사 짓는, 직불제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많은데 농민들이 말씀하시는게 콩 콤바인 구입을 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이거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문제, 우리가 옥수수 조사료 채집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저쪽 신동에서 시연회 할 때 한 번 가봤었는데 그것도 한 80~90% 많이 향상돼서 그런 시연회 같은 경우도 좀 가져서 콩 콤바인 같은 경우에 농민들 수확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된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많이 대폭 삭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연회를 한 번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콩수확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베는 기계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완전히 탈곡까지 하면은…….

탈곡하고 하는 그런 개념의…….

좋을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콩을 심는 경지여건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콤바인이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아마 좀…….

경사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작년에 옥수수 조사료 채집 시연회 가 봐도 어느 정도는 경사도라든가 시연회를 한 번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연회를 한 번 거쳐서 그런 확인도 해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인력비가 줄 수 있는, 그리고 농민들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허브마을 조성사업에요, 아까 농가지원하고 육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육묘장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지.

육묘장, 지난해 공기가 없어서 자체사업하는 거 이월시켜 놓은 거는 센터 내에다가, 시험포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브마을조성 사업자 선정,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일개 개인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역이, 어느 마을이나 이런 데가, 저희들이 지금 허브마을 조성사업 도에서 받은 이 사업은 조금 확대 해석을 할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허브라고 하는 게 꼭 라벤더만 허브가 아니고 지중해 연안에서 들어온 허브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자체 허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를 조어라고 그러는 게 HERB가 H는 Health 해서 건강에 좋다는 게 우리 약초를 아마 대입하면 될 것 같고요, E는 Eatable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산채, 그 다음에 B는 Beauty 해서 이쁜 게 꽃 피면 이쁘고 하니까, 또 향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고 R은 Refresh 해서 신선하다는 뜻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초라든가 산채를 이걸 조성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면은 꼭 외국에서 수입하는 라벤더라든가 이런 거 아닌 것도, 그리고 또 외국 거라고 배척할 필요없이 외국에서 월동 잘 되는 건 또 들여다가 꽃도 이쁘고 향도 좋고 한 것들은 갖다가 차로도 만들고 어떤 데는 허브를 가지고 비빔밥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런 메뉴들도 만들고 한다고 그러면은 꼭 라벤더가 아니라 좀 확대 해석하고 잘 메뉴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역에 좋은 아이템으로 정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민둥산에다가 허브생태공원을 한다고 군에서도 여러 번 발표를 했고,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민둥산 발구덕지역에 허브,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허브공원을 조성하기에는 굉장히 아주 조건이 좋다고 그럽니다. 민둥산이라는 데가 억새가 또 있어서 억새가 주로 가을이나 겨울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라 그러면 허브를 발구덕 지역에다가 조성하게 되면 봄, 여름 같이 사계절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집중적으로, 그죠?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 지역을 선택해서 진짜…….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허브마을조성사업자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군에서 다 사업 하는 걸로.

여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9,6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마을이,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자부담을 9,600만 원씩이나 할 수 있는 마을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모아놓은 데가 별로 없고. 저희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마을은 새농촌건설운동을 해서 상금을 많이 확보하신 좋은 부락, 그런 부락들이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도 여러 가지로, 정선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또 자연경관이 좋고 그래서 허브사업이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가장 많이 접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업들인하고는 가장 가까이 만나시고 또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시는 곳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올 한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쪽 한 번,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전통맛집,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사업 이거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생긴…….

그죠. 그러면 전에 진흥청에서 하는 전통맛집사업하고는 연계가 안되는 건가요?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거 좀 비슷한데 국비사업을 하던 걸 이거는 이제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니까 도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전통맛집사업은 진흥청에서 나오는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국비사업도, 지금 이거는 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대비해서.

대비해서 만든 사업이면 과거에 보면은, 전에도 보면은 농가 맛집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 도에서 하는 거 이런 사업이 좋다 그러면, 도의 사업을 만들었다 그러면 국비사업을 하는 것도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진흥청하고도, 그래서 예산이 좀 편성이 되면 같이 그걸 해 보려고 그쪽 팀들하고도 미리 그걸 했었는데 공교롭게 내년 예산확보가 안된 게 자체로 저희들이 올림픽을 하면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향토음식, 향토음식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외국사람이 와서 먹어도 별 거부반응이 없는 그런 것들을 선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향토음식을 세계화 할 건가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배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되면은 어느 걸 가지고 건배를 하더라도 건배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것도 상당히 지역에 4개 시군이…….

맞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이 6년 있으면 동계올림픽이 여기서 열리는데 우리도 그 동계올림픽을 대비하는 그런 농촌의 소득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은 신사업이고 기존에 오던 거는 진흥청의 국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이거는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농촌체험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이번에 지역네트워크사업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억 정도가 계상되는데 개발하는 사업들을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하나로 하는 작업인지.

그거는 전체를 묶으면서 거기에 콘텐츠가 부족한 사람들은 콘텐츠를 개발해 주고 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조사료 사업 얘기는 앞에 동료의원님들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한우사육농가들,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이 다각적으로 우리군에서도 농사료비 인상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한시적으로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조사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선군으로 봐서는 사실 논이 많든가 이런 평야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사료 사료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호맥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축산 쪽은 군에서 갖고 갔기 때문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해서 지력증강 쪽으로 해서 사료작물이, 우리는 사료작물이라고 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지력증강 하기 위한 그런 녹비재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되다보면 농가에서는 혼란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호맥씨라고 받아서 뿌렸는데 보리씨를 뿌려서 사실은 소득하기가, 수확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육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다시 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호맥 종자를 지금은 사실 지력증강을 위한 종자대는, 녹비재배용으로 나오는 종자대는 거의 군에서 무상으로 나가고 또 조사료 생산하는 생산비, 그러니까 호맥은 농가에서 70%인가요? 얼마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 지금 한우사육 농가의 생산비 단가를 낮춰주는 쪽에다가 치중을 한다면 호맥 종자 대금 같은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기술센터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건 아마 100% 지원하는 걸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100%…….

올해에.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100% 아마 지원하는 걸로.

겨울에는 사실, 우리가 겨울철에 앞으로는 이런 계획적인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런 대안으로 겨울에는 푸른들가꾸기 농촌진흥청 사업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하고 가장 이게 콘셉트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겨울에는 들판을 푸르게 만드는 경관조성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흥청하고, 센터소장님은, 아니면 기술원하고 해서라도 자체사업으로 이런 종자대 이런 것을 많이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가공사업이 12쪽이죠? 센터소장님 우리 정선군에 가공할 농산물 품목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족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약용수목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약용수목을 심어 놨는데 가공을 못해서 그냥 파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가공시설만 해 주면은 그걸 액기스도 만들고 환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황기특화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황기 잎줄기를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거에 접근해서 거의 올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 하면 KT&G하고 계약을 해서 잎줄기 추출물을 가지고 백신보조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장관면역이라고 그래서 면역증강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능성 식품쪽으로도 가려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관내에서 일차 가공을 해서 추출물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지표성분 측정을 해서 이게 몇 미리그램 이상 들었다고 평가를 한 걸로 공급을 하게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라든가, 앞으로 그런 가공을 해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농산물 생산하는데도 중요하고 또 가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공을 했을 때는 그만큼 소득이 틀려지기 때문에 가공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정선군 입장에서 농민들 입장에서 정말 가공이 먼저인지 아니면 생산에 중점을 둬야 될지 양 가치 균형있게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공장비에 투자하는, 기술센터의 예산들을 보면 가공장비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균형있게 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런 가공사업 같은 경우는 신중을 더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투자되는 내용만큼 그런 게 사용이 제대로 안된다든가, 기술센터에도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기계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아까 소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농민들한테 선호하는 그런 것을 데이터를 내 보시고 그래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미FTA로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한미FTA 정도는 우리가 좀 넘어보자. 이런 자세, 뭐라 그럴까. 그런 결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중FTA가 된다는 게 가정, 그거는 사실 또 거의 현실적으로 가고 있고 이런다고 그러면 굉장히 농업환경의 변화로서는 농가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농업인, 또 떠나는 농촌이 사실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영농주체가 사실은 고령자, 또 내지는 여성농업인, 또 다문화가정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영농지원이나 대책에 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을 꼭 좀 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선군의 농업이 경쟁력 있고 또 그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안을 말씀을,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농업기술직을 떠난 분들, 기술센터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해서 현장 상담원이랄까.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화돼 가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맞춤할 수 있는 방문상담원, 옛날로 말하자면 읍면에 기술상담소 이런 것을 한 번 소장님 업무적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지역에 맞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다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농업 주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유환철 담당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 전희자 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담담 노봉희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 백은주 담당입니다. (인 사) 진료 방순이 담당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 서미자 담당입니다. (인 사) 2쪽입니다. 보건의료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입니다. 먼저 문래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현 진료소 뒤편 유휴공간에 위치하겠으며 면적은 132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4억800만 원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이거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료·행정장비 보강입니다. 이건 7개 보건기관에 3억6,600만 원으로서 보건소에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와 방문보건차량 두 대를 교체하고 고한사북지소 고압멸균기 외 1종 등을 6개 지소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문래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겠으며 의료 및 행정장비 보강은 상반기에 구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사북 보건지소 방수공사는 옥상으로 120제곱미터에 지붕 덧씌우기로 추진하며 3천만 원 군비로 4~5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은 정선 산재병원 및 한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천만 원으로서 국비 2억5천은 정선 산재병원, 순수군비 2억3천은 한일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보건시설물 노후장비 개선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7천만 원으로 군비가 해당되고 의료 및 행정장비 교체는 임계지소에 안과 장비 외 3종, 다음에 내구연한 경과한 의료장비 수리, 공중보건의사 숙소 정비, 보건시설물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대상이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건강취약계층으로서 내용은 건강생활실천 집단교육, 건강위험군 대상 개인별 건강상담, 건강관리 캠페인 홍보활동 등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집단교육은 미취학아동 운동교실 운영 2개소, 다음 네 번째 초등학교 건강줄넘기교실 운영, 경로당 건강관리교육과 건강관리 분위기조성 캠페인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외·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 암관리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으로서 내용은 5대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이 되고 사업비는 1억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암검진은 5,500명, 다음에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는 각 350명, 전립선 질환 450명으로 1,500명을 실시하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55명과 재가 암환자 관리 14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는 심뇌혈관 질환과 고혈압, 당뇨교실 등 운영으로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은 증산, 조동보건진료소고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일반진료는 주 1회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간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고위험 만성질환자는 진료소와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에 원격진료하는 사항이 되며 금년도에는 노후된 증산진료소의 심전도기 1종을 1,200만 원을 보강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32종으로서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30% 미만 가구이며 소요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연중 환자를 등록하여 요양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재가진폐환자 본인 및 배우자 1천 명으로서 사업비는 1억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가 되겠습니다. 입원비 지원이며 진료비 지원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입원비는 도내 의료기관 이용시 1회 20만 원 진폐환자 본인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고 그 외에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무료검진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대상은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임신 36주 이하가 되고 1일 15~20명으로서 1인당 10~15분 소요됩니다. 내용으로는 월2회 이상 이동검진차량 이용해서 산전관리라든가 산전진료 및 초음파 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태아기형검사 등이 소요되고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44세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해서 내용은 보조생식술, 체외라든가 인공수정 등에 소요되는 시술비 지원이 되며 지원금액은 체외수정시술은 1회에 180만 원 한도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 원 한도에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인원은 2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으로서 내용은 산모도우미 2주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식사,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등 출산가정 가사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서 1회 1인당 금액은 57만 원이 소요되고 인원은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임산부 및 관내로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자녀에 해당되고 육아용품 지원은 첫째가 10만 원, 둘째가 20만 원, 셋째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검진비는 3만 원 범위 내의 산전검진 쿠폰 최대 5회와 축하카드 발송, 예비부부·부모 건강검진, 간기능, 혈액, 소변검사, 가임여성 건강검진은 풍진항체검사, 임신반응 검사 등이 되고 사업비는 7,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만 18세 이하가 출산했을 경우에 의료비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12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에 영양취약상태의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해당되며 사업비는 1억5,900만 원으로서 150명을 등록하여 월단위로 보충영양식품이 공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주부 건강검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 204명을 대상으로 검진은 X레이 촬영이라든가 치과, 내과, 요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소견자는 정밀검진을 하고 전문기관에 진료알선 및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보건진료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2,200만 원으로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을 방문하여 400회 정도 4,500명을 계획하고 있고 노인 및 국가유공자 무료진료사업 1만 명, 노인 안질환 무료검진사업 및 개안수술을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세 가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조기검진은 1,500건으로서 보건기관에서 검사를 하여 진단 강릉 아나병원에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75건과 감별검사 15건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여기서 진단이 된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약제비와 의료비 지원은 월 3만 원 이내, 지원대상자는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격 치매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이거는 원주기독병원과 보건소와 원격진료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의 진료 및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2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서 대상자 등록 사례관리는 130명 이상, 다음에 정신재활진료,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도박중독예방 및 자살예방 캠페인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4회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기초건강 유지 및 조사입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계층별로 해당되며 사업비는 1억300만 원이 되고 어르신 의치 재시술 신규 지원도 22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는 연 2회 해서 34명을 계획하고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유아구강보건사업은 연 2회,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복지시설 3개소에 100명, 다음에 임산부 구강사업은 영양플러스 연계해서 150명, 어르신 구강관리는 경로당 10개소에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정선초와 사북초 2개소 843명을 운영하고 기타 학교는 불소용액 양치사업 주1회, 전문가 불소도포 연 2회, 취약계층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집단 잇솔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활보건사업은 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장비 수리 및 무료대여라든가 재활전문요원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운영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금연상담사 1명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연클리닉 운영은 등록인원 600명으로서 금연보조제 지급, 6개월간 7차 상담을 실시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 캠페인, 예방교육과 금연프로그램은 청소년이라든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19세 이상 지역주민 880명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는 4,600만 원이고 조사방법은 선발 교육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위탁대학과 협력 분석하여 보건사업 통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저희들 위탁대학은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건강대학 운영은 400만 원으로서 주부 및 각종 여성단체 교육희망자를 상·하반기 2회 연 4회 운영토록 하여 건강지킴이로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갱년기 증상변화와 건강유지법,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교육시키고 인근대학 자문하여 강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재가환자 등이 해당되며 사업비는 2억600만 원이고 여기 투입되는 인력은 정규직 18명과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조사를 250가구를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가구 등록 건강관리는 3,200가구 1만7천 회를 실시하며 3개 군으로 나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중관리군은 260가구로서 연 8회 방문, 정기관리군은 2,040가구로서 연 4~6회 방문, 자기역량지원군은 900가구로서 연 2~3회를 방문하여 관리하고 그 외에 재가환자는 직접 간호사업도 75명 실시하고 취약계층이라든가 후원결연사업과 혈압계, 혈당측정계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수건강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대학 2개소를 대상으로 치매·관절염 예방 관리, 노년기 성교육, 고혈압, 당뇨관리를 4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발생대비 효율적 예방관리 체계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성병·에이즈관리, 취약지역 소독, 환자관리, 결핵관리, 감염병 예방 등이 되고 사업비는 2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로는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65명, 감염병 보균검사 2천 명, 국가필수예방접종 1,500명, 다음에 독감 무료접종 6천 명, 다음 캠페인이라든가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만성감염병 관리는 객담검진은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200명, 성병 및 에이즈 검진 1,500건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로서 대상은 68개소고 병의원 21개소가 포함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을 기획감시 위주로 전환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반업소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벌 고발 등을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49개소를 포함해서 총 161개소로서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과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분기 1회, 특별관리 식품 등 계절 성수식품 160건을 수거검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1,077개소, 공중위생업소 294개소를 포함해서 1,371개소로서 불법영업 근절 및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를 정착시키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 생활체전 등 각종 행사 대비 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재래시장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886개소와 집단급식소 43개소 총 929개소로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신규지정 관리는 전체업소의 5% 이내와 으뜸·모범업소 지원은 39개소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으뜸은 한 개소고 모범업소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용료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그 외의 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관리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인가 보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종합운동장 준공해서 생활체전 해서 올해 아마 13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관계라든가 숙박업소 지도라든가 잘 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정선 이미지가 실추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장명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배석하신 담당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의치보철사업인가요? 노인들 무료로 해 주는 12쪽에 보면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청소년 18세 이하의 이번에 새로 된 신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청소년들은 성교육을 어떻게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죠?

각 학교별로, 저희들 성교육 강사가 보건소에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교육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학교하고 잘 의논하셔서 협조해서 사전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는 미소년, 그러니까 청소년 산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인들 의치 무료사업은 사실 보건소에서 나가서 경로당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못나가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그런 어르신들도 좀 찾아서 같이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이 다양한, 많이 있지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정선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응열입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배석한 담당님들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만성 관리담당이 오늘 연가를 갔기 때문에 김진범 주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수도시설 장만준 담당입니다. (인 사) 1월 9일자 인사발령 해 가지고 김동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시설관리운영하는 이규원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수보 시설기준 미달 및 배수탱크의 노후, 겨울철 상습결빙으로 만성적인 상수도 민원 유발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9,400만 원이고 이 사업비 중에는 개량사업비가 6억9,400만 원, 국비가 4억8,300만 원, 군비가 2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비가 10억입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비대상 확정을 2월에 확정하고 실시설계 심사를 3월, 발주 및 착공을 4월 해서 12월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3개 읍면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사회기반시설, 또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2,400만 원이고 이중에는 국비가 1억8,700만 원, 군비가 4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에 끝내고 사업착공을 3월에 실시해서 준공을 금년도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명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구역별 높은 수압편차, 노후관로 교체시기 초과, 누수방지 조직 및 인력 전무 등으로 수돗물 공급 40년 이래 유수율이 40% 미만에 머물러 지방상수도 재정 악화 주원인으로 대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전체 9개 읍면에 해당되고 유수율은 현재 39.4%에서 85%로 상향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망정비가 72㎞, 급수체계 정비가 2㎞, 블록구축이 3㎞, 계량기 교체가 7,713전, 운영센터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5억이 되겠고 기투자가 146억7,200만 원, 2012년도에는 53억1,200만 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2013년과 2014년에 끝나는데 이때에 195억1,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에 완공되는 이 사업은 현재 주식회사 두산건설 외 4개 업체에서 맡아 시공을 하고 감독기관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재착공하고 금년도분에 대해서 12월까지 2차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확장 공사입니다. 정선읍 외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선 덕송리와 신월리 지역인데 관로확장 11.6㎞, 배수지 3개소, 펌프장 2개소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이 되고 이 사업비는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지역에 7억, 정선 신월지역에 9억, 납덕동에 7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장관로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38호선 상갈래 교차로의 시설개선에 따른 기존관로 병행이설과 사유지 매설 구간에 대한 관로이설 요구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 상갈래와 북평면 항골, 화암면 오산 등 3개 지역이 되겠고 총 관로이설은 1.5㎞이고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계기관 협의를 2월에 끝내고 실시설계 및 착공을 4월까지 해서 사업준공은 12월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지구 급수체계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백전주민들과의 합의사항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급수체계 전환 및 정비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지 신설 1개소, 가압장 1개소 사업비는 3억이고 이 사업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약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시군이 강원남부권 4개 시군인데 정선, 태백, 영월, 평창군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간은 2012년도부터 2032년까지 약 20년이 되겠습니다. 위탁형태는 복합위탁이고 위탁범위는 시설운영, 인력관리 및 수돗물 공급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 태백, 영월, 평창에 각기 지역서비스센터인 LSC가 설치되고 4개시군을 아우르는 통합운영센터가 설치되겠습니다. 도표 오른쪽에 시군별 통합비용 분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 총 100% 중에서 33.34%로 가장 높고 영월군 16.55%로서 4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위탁지표입니다. 유수율은 85% 이상 유지 및 시설개량이고 위탁대가는 20년 기준해서 총 1,252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는 위탁대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불변대가인데 1,252억1,400만 원 중에서 운영대가가 865억3,500만 원, 시설대가가 386억7,900만 원, 경상대가로서는 1,731억2,200만 원 이중에서는 운영대가가 1,204억5,700만 원, 시설대가가 526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운영대가는 불변기준으로 62억6천만 원, 경상기준으로서는 86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되겠고 관련 법적 근거는 수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에서 고용전환되는 인원은 약 20명이고 이중에는 센터장 한 명, 팀장 두 명, 직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이 20명은 지역서비스센터에 근무하게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센터에서는 약 한 30명의 한국환경공단 직원들만 충원돼 가지고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이 2009년 4월 27일 되어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의회에서 최종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고용전환 설명회를 1월에 가지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못하고 2월에 가질 계획입니다. 실시협약은 약 3월에 할 계획이고 합동근무 실사를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합운영센터 결정은 3월말 쯤에 결정이 되고 전환대상자 확정도 3월말에 확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위탁실시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위탁실시를 한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정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관거 40.03㎞, 배수설비가 3,051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9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읍에 329억1,600만 원 중에는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1억8,900만 원,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7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 사업비는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에 47억8,500만 원, 이중에는 국비가 26억5,600만 원, 기금이 21억2,900만 원, 군비는 없습니다.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56억 원이 투자되겠고 국비가 이중에 36억200만 원, 기금이 19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7차분 공사 추진 및 준공을 금년도 5월에 마무리 하고 8차분은 4월에 공사 추진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역시 7차분 공사 추진을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고 8차분 공사 추진을 금년도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고요, 사업대상은 9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이 약 15㎞, 우수받이, 맨홀 교체 및 준설이 90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이중에는 보수사업비가 3억 원, 준설사업비가 약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6월 우기 전에 하수도 준설 완료하고 우수받이, 맨홀 준설도 금년 6월에 우기 전에 완료를 하고 하수도 보수사업 추진은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사업 대상은 정선읍 북실리, 남면 무릉리 처리장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분뇨처리시설을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분뇨처리시설이 1일 약 20㎘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4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23억2,500만 원, 기금이 18억6천만 원, 군비는 약 4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2억3,200만 원이고 이중에는 국비가 1억1,600만 원, 기금이 9,300만 원, 군비가 2,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서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내년도 1월까지 마무리 하고 시설공사는 내년도 2월부터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철거 및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고요, 위치는 임계면에 위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펌프장 설치를 한 개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서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해서 공사추진은 6월부터 추진해서 준공은 2012년도 11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강화되는 총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고 대상은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인처리시설 각 1식이고 총 사업비는 21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13억1,800만 원, 기금이 6억6,500만 원, 군비가 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 신동,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변경인가 신청 및 공고를 1월 6일까지 끝냈습니다. 착공 및 준공은 6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여량,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월에서 6월까지 마무리 하고 재원협의를 4월에 해서 착공과 준공을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공사 준공되면 강원도에 인가신청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댐 상류지역 설치공사 사업으로서 총인처리시설 완료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다음 15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은 하수 및 분뇨처리인데 대상시설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 시설이 되겠고 아울러서 분뇨처리시설까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이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에 5명, 지장천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6억7,700만 원이고 이중에는 하수처리시설에 운영되는 소요사업비가 20억2,800만 원 정도,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대상시설이 정선 마을하수도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은 위탁관리 하고 있고 운영비는 연 4억6,92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읍과 신동, 지장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선읍과 지장천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상류(1권역) 하수시설 통합관리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댐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작년 12월에 충주댐상류 하수시설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6개 지역이고, 6개 지역은 정선, 화암, 남면, 여량, 북평, 임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이 2개소,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가 12개소, 지역통합관리센터가 정선하수처리장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총 소요된 사업비는 467억8,700만 원이었고 국비가 370억9,800만 원, 기금과 군비가 96억8,9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권역별 통합운영관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협약이 2005년도에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공단 간에 협약이 되어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은 회동 공공마을하수도 외 12개소가 되겠고 수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수탁내용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서비스센터와의 네트워크 점검관리, 지역센터와 통합센터간 데이터 수신 및 관리, 지역센터 및 단위처리장 운영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서는 통합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악취방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맨홀 상판 밑면이 수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며 우수 및 오수의 각종 이물질의 배출이 용이하고 수압이 매우 거셀 경우 맨홀 뚜껑 자체의 한 쪽이 자동으로 열리고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자동으로 닫혀 악취 및 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500만 원이고 이 사업비는 군비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대상은 하수도 우·오수 겸용 맨홀 뚜껑 약 40개소가 되겠고 추진 지역은 우선 주택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일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조사를 3월까지 끝내고 정비추진 완료를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사북지구 급수체계 정비공사요, 전번에 말씀하실 때 내년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이게?

이거는 금년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그러면 배수지 신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배수지는 지금 범바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범바위 어디에…….

범바위 올라가시다 보면은 산아리관광 맞은쪽에 거기 조금 고원지대가 있는데요, 그쪽에 공터가 지금 있어 가지고 그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운아파트 옆쪽에 어디…….

예,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6월 되면 백전취수장은 완전히 폐쇠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도 보면 올해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사북고한지역 또 정선읍 같은 지역에는 어느 정도, 공사진척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요.

지금 한 80% 정도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땅 소유주들이 거의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개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걸 풀어야 돼죠?

금년도까지는 그 사업계획에서 제척을 하고 향후에 이 사업 땅 소유자와 협의가 되면 군비를 확충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 구간은 그냥, 그럼 그 관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개인 하수처리를 우리 관로에 유입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 오수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수관로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폐쇄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거는 그대로 유입되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집들은 그냥 유입이 되고.

예, 그대로 되고요. 유입되지 못하는 부분은 기존에 관로에 유입되지 않은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오수 수거하는, 분뇨수거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거해 가도록.

기존에 그 관로에 연결이 안되어 있는 집들이 있나요?

예, 더러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집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거의 힘들 같은데. 하수같은 경우에는 매일 써야 되는데 그게 물이 어디 흘러 빠질 데가 없다는 거는…….

정화조 같은 걸 개인이 사용하는데 그거를 차면은 수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관로가 연결 안되어 있는 집들은 정화조로 이렇게…….

그런데 그런 집은 극소수고 많지는 않고요, 대다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땅 해결을 못해 가지고 개량공사를 못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땅소유자들이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도 계속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향후에 군 재정 여건이 나아지거나 또는 환경여건이 변경 등 하면은 땅을 매수해서라도 해 드려야 할 그럴 처지죠.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하니 좀 딱합니다. 이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토지를 제공하고 아무런 혜택도 없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죠? 될 수 있으면 이게 원천적인 해결을 하려면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땅을 매수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사업만 위해서 골목길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간단하겠지만 이게 이로 인한 여파가 군정 전체에, 다른 사업에도 예를 들어 마을안길이라든가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라든가 등등 주민들이 요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섣불리 그냥 하수관거 매입해서 땅을 매입하거나 이럴,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문제 해결하기가. 하여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가지고 올해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8페이지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고용전환 인원이 한 50%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요. 사실상 형평성 문제를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관시에 그때는 퇴직급여가 아마 나가서, 그런 퇴직금이 나갔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형평성을 주장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3개 전국 통합에 참여하는 단체의 소장 또는 과장들이 참석을 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명퇴수당에,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명퇴수당 지급 규정에 보면은 신규로 기관에, 다른 기관에다가 업무를 이관할 때는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고용이 전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명퇴금의 재원은 시군 자체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은 시군 자체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이 규정은 행안부에서 만들었다. 이거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이런 행안부에서 선도한 시책사업인 이런 통합운영하는 사업 이런 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지자체 직원들이 고용전환 넘어갈 때는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강원도 회의에서 지난 주에 또 했었는데 강원도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도 입장에서,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좀 완화해서 명퇴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가 만약에 고용전환을, 비공식적이지만 그런다고 그러면 50%가 잔여 인원이 계신다 그러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그런 걸 건의하고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군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걸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50%가 넘어가고 50%만 계시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군에서도 퇴직까지의 그분들 계속 관리하고 인건비 계속 나가야 된다고 보면 그 금액만도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를 관계기관하고 지속 협의를 해서 이게 꼭 통과돼서 우리가 사실상 계산적인 걸로 해 보면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번 기회에서 퇴직금을 드리고, 뭐 어떤 목돈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를 해서 꼭 이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영월이나 평창군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고용전환 넘어올 때 현직에 근무한 기간은 정선군에서, 예를 들어 정선군에 또는 영월군에, 평창군에서 명퇴금에 대한 거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고용전환 돼 가지고 환경공단에 넘어가서 근무하는 그 기간은 환경공단에서 나눠서 분담지급하는 이런 방법을 서로 3개 시군이 의견을 교합하고 있는데 그제도가 정착, 그 규정이 협약이 되든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지든 하면은 고용전환에 대한 직원이 충분히 20명 이상은 고용전환이 될 걸로 이래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관련되는 분들 많은 생각이 많으실 거고요, 마음적으로,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관계기관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응열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배석하신 담당 모두 애쓰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분뇨처리 이전을 북실리나 증산 둘 중에 간에 한 군데 한다는데 그거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분뇨처리시설이 과거에 시설 설치할 때는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시설 규모도 좀 크고 운영비도 연간 많이 소요되고 이런데 현재는 하수관거 정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분뇨처리로 가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이 들고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자돼고 또 그쪽에 군립공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설을 과거에는 혐오시설이라 했지만 이 시설을 옮겨야되는데 옮길 장소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실리 하수처리장이 가장 위치가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설설치하면은 연계돼 가지고 하수처리나 분뇨처리나 같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효율화가 더 기대되고요, 그래서 사실 증산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에 가면은 신규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또 민원도 야기될 거고…….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금월에 발주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선처리장 쪽으로 오는 게 적합하지 않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굉장히 추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고 60년만에, 2월의 한파는 처음 온다는 그런 내용으로 추위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공급이 많이 얼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한 80건 정도 동파가 됐습니다. 대개 가정급수 공사기 때문에 다 해결 됐고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산간 오지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지금 신동과 정선과 임계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감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