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두형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하시는 일에 무운과 승승장구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원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석동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와 여가, 그리고 체육을 통해서 행복한 구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 남동을 위해 문화체육과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부분은 전년도 정례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 현황에서 146쪽에 저희가 시 지정문화재가 그동안 7개소가 있었는데 이승훈 묘가 작년 12월에 추가로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8개로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선진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은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관준비를 철저히 하고 문화예술진흥활성화 도모 및 문화유산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문화기반시설 개관 및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은 4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석3동은 10억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난 2011년 12월 20일에 기 개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래도서관은 역시 45억 예산으로 금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도서관 역시 45억 예산을 바탕으로 4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2동도서관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 2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4동 작은도서관은 동청사 1개층을 리모델링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동에서 진행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5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기반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관 및 운영준비와 인력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예상 인원은 26명 정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10명은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5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만수4동 작은도서관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필요시 구에서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에 자원봉사자 배치를 시민사서 활용을 통해서 적극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개관과 더불어서 구민의 독서진흥운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립 작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2개소, 1억2천만원을 국·시비, 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콩세알과 마중물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도서구입 지원을 41개소에 1차적으로 3천만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년도 이어서 2012년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림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래도서관과 서창도서관 2개소에 대해서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기업체 등의 도서기증 및 책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토록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문화원의 운영사항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선 자체 사업 8개 사업에서 4천만원, 그리고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9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위탁사업으로서 찾아가는문화공연과 소래포구축제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항도 전년도와 같은 방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문화원의 풍물단 운영 및 정기지원도 34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문화기금 이자수입 4300만원을 활용을 해서 창작활동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작품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도서관과 역사관의 개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2천만원 정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제10회 푸른글쓰기, 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글쓰기대회는 전년도와 같은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5백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만, 분과별로 1차적으로 2천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문화공연 상설개최 부분은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감액이 된 1500만원으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번에 문화재 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해서 명예관리원 6개소를 지정을 하고 장도포대지에 대해서는 관광지기 때문에 행락객에 의한 무질서 예방을 위해서 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장수동 은행나무에 대해서 6억6천만원, 장도포대지에 대해서는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나머지 잔여부지를 모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와 보수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와 생태가 결합이 된 그런 관광기반을 구축을 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서 저희가 내실을 다지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에 문광부 지정 정부축제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고 더욱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도 다변화하고 참여계층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제에 민간참여와 자율권에 대한 점진적인 이양을 통해서 민간중심의 축제로 거듭나도록 단계적으로 변모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소래에 집중된 축제 부분을 다른 지역에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관광축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이외에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저희가 대공원과습지생태공원, 소래 그리고 해안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소래포구와 습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공유수면매립을 통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전년도 용역비 1억을 포함해서 20억을 기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 착수를 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는 저희가 각 관광요소를 권역별로 발굴을 하고 이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폭넓게 남동구를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관광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편의시설을 조사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 관광콘텐츠별로 돼있는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 또 개관하게 될 소래역사관, 남동문화예술회관, 한화기념관, 남동타워, 그리고 남동구에 소재한 8개 문화재를 연결하는 테마관광 네트워크를 구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유통관련 업소 관리 부분은 저희가 노래방과 게임제공업소 등 10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건전한 유통, 또는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활발한 여가 및 체육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월정 국궁장 이전부분과 생활체육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구월정을 이전하면서 체육센터를 조성을 해서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남촌동 지역에 도림동과 포괄을 해서 일원의 구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에 다목적 체육센터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마을단위체육시설 14개 정도를 조성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상반기중에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억원과 구비 2억원, 총 7억원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산 체육광장 조성개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5%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중으로 완공을 해서 등산객 및 지역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나 공원의 체육시설 확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 및 동호인 클럽에 대한 생활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즉 동단위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7600만원과 시민생활체육대회 3천만원, 그리고 구민건강마라톤대회 1500만원, 전통남녀궁도대회 1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3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구민과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동단위 체육대회가 이전경비 상환에 묶여서 전년도 9천만원보다 7600만원으로 1차 감액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체육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에 대한 지원을 역시 전년도 이상 수준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다만 장애인 승마체험교실을 신규사업비로 2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장애인 엘리트선수 1명에 대해서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월 100만원의 훈련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참여교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운영을 하고 지도자를 배치하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스포츠복지사업을 3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스포츠바우처사업과 노인건강지도교실 등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활동지원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궁장 이전과 생활체육센터 조성부분은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국궁장 이전을 위한 남촌동 국유지 유지 매입부분은 국토위 재결을 거쳐서 예산이 8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저희가 보상액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25억 정도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소기에 당초에 보상금 증액 목적은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은 이전을 하는데 임시 이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개공과의 협조관계를 현재 모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임시시설 부분은 도개공에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체육센터를 조성하는 데는 3년에서 5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매입을 하면은 소유권을 저희가 국유재산관리법 특례법에 의해서 특례조항에 의해서 남동구로 모두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남동구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주말농장 등 구민을 위한 시설로 임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와 관광유산 탐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와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네트워크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문화원 등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자라나는 청소년과 구민들이 이런 남동구의 소중한 자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민들, 또 자라나는 세대가 남동구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나눔을 위한 문화공연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문화공연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달리 금년도에는 문화예술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동아리, 개인 등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모범위를 확대를 해서 참여범위를 일반인도 할 수있도록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방법도 권역별로 다중집합장소를 선정을 해서 상설무대를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근로자, 다문화센터, 아파트 등 맞춤형 공연을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래축제 때의 어떤 계절별 해변음악제, 그리고 근로자의날을 전후한 남동공단 근로자 및 가족음악제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165쪽에 소래포구축제 개선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소래포구축제과 관주도로써 또는 정부 문화관광축제의 목을 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래축제 개최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고와 검토가 필요하고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축제의 주인이 관보다는 민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경비부담을 하고 프로그램도 민간의 다양한 계층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구의원님, 그리고 각 동장, 주민의 단체장, 그리고 일반 구민들의 소래축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16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스포츠활동이 본인들이 그 시설을 찾아가는 그런 중심의 스포츠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라든지 어떤 시설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스포츠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사들을 직접 수요대상자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소를 방문을 해서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복지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회기에 조례개정사항에도 지금 현재 의안으로 제출이 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167쪽에 동단위 체육대회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논란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격년제 방식으로 1년은 동단위로 1년은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4월 선거와 12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단위로 저희가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지원부분은 동별로 지금 본예산에 400만원 기준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저희가 외부에서 확보하는 체육재원을 그걸 통해서 절감된 부분을 재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일번지 남동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문화도시 남동을 건설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지난해 이어 많은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수고가 늘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독서생활을 권장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과 소래역사관 건립이 자료에 보면은 올해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론과 기대효과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현실과 현 시점에서 우리 남동구에는 미추홀도서관이 있고 또 마을금고 식으로 도서대여하고 운영하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그다지 호응도와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여기저기 도서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 참 답답한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기왕 지어진 도서관, 노파심에서 이거 말씀드리면은 좀 내실을 기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을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보다도 기존의 부분을 좀 내실을 기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내실을 기하는 쪽에 더 역점을 둬야 되지,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업무보고 153쪽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추진을 보면은 작년도에 5개 사업에 4억68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올해는 7개 사업에 4억1400만원이 약 1300만원이 줄은 4억1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한 거 같은데 금년도 예산집행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예산인지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예사인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먼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윤석향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심초사 하는 부분이구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저희들이 큰 걱정이 안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부분의 방만성 부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분의 자원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 프로그램, 이런 부분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효율을 갖고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예술 활동하는 그 부분이 남동구에서는 아직도 초기 걸음마단계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어렵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도 매년 성과분석과 예산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구민의 효과적인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보면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매년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 시설을 보면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문화재시설 중 일부가 손상된 부분이 보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적에 과연 그 문화재시설 둘러보는 구민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겠느냐 하는 부분 봤을 적에 좀더 현장행정을 통해서 손상된 부분은 조속히 조치를 해서 문화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럭하고 추가로 문화재 관리, 우리구가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문화재 시설들이 별로 없잖습니까. 기껏해야 무슨 뭐 은행나무 있고 무슨 뭐 묘역있고 그런데 명예관리인이 배치가 돼있다고 돼있는데 이 명예관리인은 보수가 나가나요?

주에 수당이 뭐 한 번 순찰돌 때마다,

아 수당이 나간다. 그러면은 종중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부분도 보수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재가 재원이 지원재원이 시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시비와 그리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업으로 해서 교부세, 그래서 국비를 통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가 순수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 분들이 또는 구민들이 원하는대로 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논리적으로 논리를 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화재를 보면 목재건물의 어떤 문화재로 있는 게 아니고 단순 무슨 뭐 무슨 포대, 김재로의 묘, 조정만 묘, 뭐 장수동 은행나무 해서 뭐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중에서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딘지.

네. 개인묘역들 부분, 저희들이 논현포대와 장도포대, 그리고 은행나무 부분을 사실상 공공시설물로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묘역이나 묘비입니다. 그래서 개인시설물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시 지정문화재로 해서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관리보다는 최소한의 지원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히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은 좀 깔끔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일반 구민이나 시민이 찾았을 적에 파손된 부분이 그대로 방치돼있다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심사숙고 판단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훼손된 부분들은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구월정 활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진행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보상 재결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3.5% 정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재결을 요청을 해서 조정을 해준 평균치를 반영을 해서 보상가를 조금 인상을 해줬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부분에 턱없이 부족한 870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결 이상에 대응하기가 좀 곤란했던 부분들이 저 부분이 뭐 크게 보면 국책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에 대한 인천시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안해줬을 때 전체적인 사업진행에 곤란을 겪는다는 여러 요소의 의견이 있었구요. 또 민간인들도 재결된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했는데 관공서에서만 그거를 안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흡하지만은 국토위에서 결정된 보상가액에 대해서 보상협의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국궁장 이전 부분이 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월 중순 안에는 철거를 해야 된다, 도개공의 긴박한 사업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철거 부분을 하되 거기있는 동호인들이 바로 철거 전에 임시시설이라도 설치가 돼서 동호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저희들은 보상을 협의를 하겠다 하는 의사를 냈구요 도개공 담당자들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고 거기 부분에 또 물품보관소, 지금 현재 구월정에 갖고 있는 각종 물품보관을 할 수 있는 보관시설까지 같이 해서 임시시설 부분을 도개공에서 해주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임시시설 장소가 지금 어디로,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매입하고자 하는 땅.

네, 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은 우리가 그땅 계약도 안했죠, 아직.

그거는 전년도에 기재부에서 매각하기로,

아니 매각한다는 통보만 받은 것뿐이지 그,

현재 감정이 끝났습니다. 가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지않았는데, 거기다 임시 국궁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리는 저희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거기다 계약을 안하고서 설치를 해도,

내부적으로, 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저희들 계약은 바로 추진할 사항이구요 지금 현재 측량을 감정은 끝났고 그래서 64억9천만원, 총 매입가격이 64억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월 중순에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바로 임시국궁장,

이 임시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그 토지를 좀 정비를 하고, 바닥을. 그리고 컨테이너형의 건물을 갖다 놓고 전기가설을 해서 과녁을 갖다 놓으면은 바로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임시 활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개공에서,

도개공에서.

네.

도개공에서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철거와 동시에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현장까지 도개공측까지 다녀왔구요. 아직 공식적인 입장 통보는 없지만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기존의 낚시터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임시 국궁장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금 약간 질문이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쪽에 비슷한 것도 있는데 향후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 있기에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소래역사관이나 간석3동도서관, 도서관 지금 신축하고 있잖습니까? 아, 소래도서관하고 간석3동도서관은 됐고, 거기 시설물이 정보미디어면 정보미디어과하고 연결이 돼서 시설물 정보통신공사 설계 공사감독에 대한 사업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서창도서관이나 뭐 간석3동, 소래도서관 이런 데가, 그 비용이.

정보통신분야만요?

네, 네.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어렵구요.

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계약하시는 거죠, 전부. 그러면 감독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공사 감독관계.

상주감독 금액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정보통신 부분들은 크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감독을 두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감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정보미디어과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기술분야는 행정직이 갖고 있지를 않구요. 그래서 직렬별로 토목분야는 토목직 건설과, 건축분야는 건축과 이렇게 해서 전산과 통신분야는 정보미디어과에 저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래도서관하고 간석3동 도서관 설치할 때 감독, 감리라고 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었죠?

저희가 정보미디어과에 설계단계부터 또는 아니면은 공사단계 또는 준공단계, 또 인수단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착수전부터 시설 인수할 때까지 부서에 협조요청을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과 통신분야 부분도 역시 정보미디어과에 요청을 하고 있구요.

지금 정보미디어과도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도서관에 이 통신시설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 위탁만 한 상태에서 끝나는 부분이 많겠네요, 그렇게 되면.

뭐 저희들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나가서 자주 보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저희가 좋은 제품을 사용하기 보다는 위탁, 위탁운영보조 이런 쪽에 많은 유지보수 쪽에 많이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거 신경 좀 써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저기 앞으로 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과가 분리가 돼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미디어과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철저하게 공사 하는데 철저를 좀 신중하게 기해가지고 좀 뭐 향후에 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거 안나오게끔 뭐 우리가 계약하는 데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은 정해져 있잖습니까, 전부다? 그 기간 정해졌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서부터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했으면 바라구요. 혹시 간석3동도서관하고 소래도서관에 공사가 끝났는데 들어간 제품 있잖습니까.

네.

우리 제안요청한 품목 있잖습니까?

네.

그거하고 검수 확인한 다음에 품목 있잖아요. 그것 좀 한 번 제품별로 한 번 분류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독관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협조관계가 미흡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향후에 저희 부분에 집행부에 내부 부분에 원활한 협조관계 부분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6쪽에 보면은 하단부분에 약사자연공원 및 배수지 상부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네.

요것도 전년도에도 추진됐었던 거죠.

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위에 각종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였죠,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보다는 턱없이 시설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부분에 보완을 필요로 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안전시설을 좀더 확충을 했습니다.

약사자연공원쪽 지금 추진만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추진했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약사자연공원 부분은 근본적으로 시의 공원계획과,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부분도 문체과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공원, 우리 도시공원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좀 맨날 뭐 확충 추진하고 추진한다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체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범위인데, 우리 남동구에서 좀 철저하게 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이 중요한 거지, 문체과에서 계획만 쭉 잡아놓고 다른 부서에서는 공문만 시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결재만 바라는 거,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적극적으로 문체과가 아닌 그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구요.

네.

우리 국장님도 좀 같은 사업, 다른 부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서 우리 총무 문체과에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스포츠복지사업 있잖습니까, 166쪽에. 지금 아동, 노인,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시설 등에 운동용품 하고 뭐 이런 걸 지원하겠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금번 개정하면서 스포츠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하도록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제출을 했구요. 일단 대상부분은 체육관련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거기서 양성된 그런 전문체육지도자들을 해당 시설, 우리가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쪽에 저희가 지도자를 배치를 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러한 법인이 몇 개 정도 이렇게 데이터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자료?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구요 근본적으로 그밖에 사설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종목별로 이렇게 구성은 돼있지만은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분들의 활동부분은? 영역은?

그 분들이 지금 우리 체육이 뭐 문화와 복지와 똑같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협의회가 88올림픽 이후에 하나의 중앙조직으로 형성이 되면서 시군구까지 사업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지도자배치사업이 있구요 또 우리가 그냥 공중 다중장소에 동호인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무료교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생체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스포츠복지사업 부분은 조금 차원이 틀린 부분이 아무래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내가 희망을 해서 스포츠활동을 하는 사람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산문제 때문에 점차적인 문제를 보는 관계에 있어서 또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뭐 지금 3천 정도 잡혀있는데,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네.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부모가정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체육시설 들어간다면은 뭐 저런 거 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뭐 헬스기구 이런 정도 아닌가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주로 이제 우리가 운동용품이라는 거는 어떤 시설적인 측면, 장비적인 측면보다도 이 사람들한테 가서는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강사가 가야 되구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용품지원하는 부분이지 거기에 뭐 운동기구 중심으로 해서 3천만원 갖고 운동기구 확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고 시범사업이라도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 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스포츠복지산가요, 그게 복지사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복지사는 지금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구성된 건 없구요 시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파악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일부 사단법인에 스포츠진흥원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스포츠복지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포츠복지사 이게 자격 부여된 게 불과 몇 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모든 자격증 받는 부위에 있어서 초창기에 받는 분들은 거의 형식적으로 받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선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도 안나온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겠다는 것은 좀 너무 계획성없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지금이라도 한 번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스포츠복지사의 정확한 데이터와 인적구성 이런 거를 좀 취합들 하셔 가지고 좀 작은 금액이지만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52쪽에 사립도서관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립도서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사립도서관 부분은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에 따라서 사립도서관도 공공도서관 이외의 사립도서관도 여건이 어려우니까 지원하자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네.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시비나 구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공모를 해서 하는, 나는 이거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우리 문체부에서 해서 하는 건줄 알고 한 번 여쭤봤구요.

국비지원계획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해당 작은도서관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시 경유해서 우리 문광부까지 가서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같이 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이렇게 책을 지금이야 잘 못 읽고 있지만 읽을 때 저희 5동 사무실이나 그때만 해도 우리 구청에서 버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동도서관 해갖고 그 덕을 참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그냥 시간이 많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저는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어야 되고 저희가 추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지금 도서구입비 41개소에 3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리고 지원을 만약에 작든 크든 하고 나면은 사립같은 경우는 어떤 점검, 공립이야 당연하게 하겠지만 사립은 어떻게 뒷 부분을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지.

저희가 작년도에 30여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적으로는 금년도에 41개소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총 나갑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규모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도서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등급을 정해서 한 7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에 차등을 줘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나서는 그 분들이 도서구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반드시 저희가 사후정산을 받구요 반드시 도서구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0여 곳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더 늘었는데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저희가 조금 더 시에서 다른 부분을 덜 쓰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책을 그 시기에 많이 읽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저는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올리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방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유성운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인택 방재복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로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밀착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운영은 추진사항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제적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호우나 태풍, 대설 등 기상특보 또는 재난사항 발생시에 공무원 및 자생단체, 재해위험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음성·문자메시지 통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정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의 집중운영기간을 하계와 동계 기간으로 나눠서 재난사항 발생시 단계별 대처 및 긴급 복구를 실시하고 수방자재 등의현장배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황실 정비는 2011년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복구보조금 1300여만원으로 1월 중에 상황판 및 재난위험지역표시도 등을 제작하였고 사무기기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사항입니다. 사전예측이 불가한 각종 재난의 효과적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2년도에도 3억5800여만원으로 사업비로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수방·제설장비 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지원사항입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자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 시설 반기별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면 재난 취약시시별 시설물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및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축대 및 옹벽·담장, 대형공사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명절 등에 관한 취약시기별 안전관리는 지난 1월 10일～1월 17일까지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로 재난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생활안전에 소홀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사업비 2480여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설치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총괄 관리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사건·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에 방재시설물 정비 및 수방대책 강화입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및 수방대책 강화로 자연재해 발생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방재시설물 정비입니다 지난 1988년도에 설치된 남동배수펌프장 시설노후로 금년도에는 펌프장 기동리액터와 고압배수펌프 보수, 스크린 설비를 보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류차단장치도 금년도에 5천여만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난해 침수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우기전 5월 한으로 한 2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확충 및 양수기관리입니다. 이 사업 역시 우기 전에 4월중에 사업비 2천여만원으로 조기구입해서 전진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양수기관리도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639대입니다. 금년 1월 초에 우리 재난관리 평가 우수지자체 사업비로 해서 66대를 기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단체계약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과 또 일반인도 병행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풍수해에 대해서 주택과 온실에 대한 풍수해 보험을 확대 가입토록 하여 자연재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체험식 교육을 통한 생활민방위 조기정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와 안보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교육은 민방위 1～4년차를 대상으로 연간 4시간을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되며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으로서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교육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험식 생활민방위교육 확대운영입니다. 먼저 지역민방위대장의 교육을 5월중으로 통장인 지역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인천소방본부와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직장대원들 편의를 위한 야간과 일요교육을 확대하며 민방위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 재해복구안전점검, 또한 지역축제 등에 대한 참여자로 해서 참여시간을 교육대체로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다중시설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개소와 비상대피시설 180개소, 그리고 경보시설 12개소로서 먼저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에대한 관정청소와 물탱크청소 용역, 그리고 월 1회 필터를 교체하고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사태발생 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유지점검을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안보현장 견학사항입니다. 기존의 주입식 강의식 교육으로서 기대효과가 미흡해서 금년도부터는 상·하반기에 안보현장 체험을 위한 국가관 확립을 도모코자 통일전망대 등 안보현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구민과 함께하는『안전남동』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및 재난체험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코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현재 생활주변에 상존하는 재난위험으로부터 재난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습관을 추진코자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해서 자생단체와 봉사단체 그리고 안전관리기관 합동참여로 분기별로 또는 시기별, 분야별로 집중 과제를 선정해서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남동새싹민방위교실 운영도 민방위교육과 겹치지 않는 시기를 택해서 초등학생 및 유·아동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및 연기미로체험 등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별 대처방법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조기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및 소방체험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안전모니터봉사단도 55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활주변의 안전위해요소 신고 사항을 제보받아서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으로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실시간 기상특보 사항 서비스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우기철에 침수이력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기상특보 사항을 자동음성문자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속히 전파하여 침수피해를 사전 대비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항은 2010년과 2011년도에 침수이력주택 및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난대비 집중운영기간 동안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등의 사항을 저희 공무원 및 행정기관만 아는 사항이 아니고 이 대상자들에게도 알려서 침수피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중에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해당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에 돌봄서비스 책임담당제를 운영하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자동음성메시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수피해 발생시에는 피해신고 접수 및 재난지원금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소래배수펌프장 인수 및 운영사항입니다. 남동구 논현동 668-4번지에 설치된 소래배수펌프장은 2007년도 LH공사에서 설치해서 지금까지 LH에서 관리를 하고 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작년도에 저희 구청과 8월달에 인수협약이 체결됐고 지난연말에 저희가 협약조건 이행 여부 및 동작시험을 확인을 다 하였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LH에서 등기부라든가 법적 이행절차를 못마쳤기 때문에 2월중으로 그 사항이 되면 2월중에 2월말 쯤에 인수인계를 맡아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리미리 현장예방활동을 철저히 좀 해주셔서 재해로부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행정에 철저를 좀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78쪽 보시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안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조례안 가지고 공공분야 재난예방및사회적재난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긴급대응할 수 있는 작업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이 조례안 가지고, 우리 조례안 가지고.

지금 그 조례안에 제5조에 보면은, 아 제6조에 기금 및 용도가 있습니다. 기금 및 용도에 보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 제74조에 보면은 상위법에 명기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 기금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신종플루라든가 구제역이 심각단계로 들어갔을 때,

자!

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전염병이라든가 가축전염병에 기금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얘긴데 그러면은 우리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지금 그,

제 논리는 만약에 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은 우리 조례안도 개정돼야 되지않나요?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개정한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 봤습니다.

네.

살펴 봤는데 이런 안들이 안나와 있어요.

아 제6조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에서 작년도에 6월달에 상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시행령하고 재난안전관리법이 다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상위법 변경된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년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제6조의 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 가지고 이 기금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은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거기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네.

그럼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안은 개정할 필요를 안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명기가 돼있습니다. 제74조1항에 보면은 명기가 돼있는 사항임니다.

(팀장, 자료 전달하고 설명함) 아 그러면은 이게 5월에서부터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재난기금을 풀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풀은 일이 없었고.

네, 작년 6월달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도 작년 6월달에 이 구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부터도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제가 작년도에 개정한 내용을 보면은 전혀 지금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사항에 74조1항이라고 상위법 법규 법조문이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 해서,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볼 부분이구요.

네.

다시 한 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로 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해가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장 예방활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통해서 현장 예방활동을 좀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재난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는 해빙기 안전점검기간이라서 저희가 각동 주민센터로 공문도 시행을 했고 저희들로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모니터요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각동에서 축대라든가 옹벽이라든가 또 급경사지 이런 해빙시에 땅이 얼고 녹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예찰을 실시해서 응급조치 및 또 저희가 또 자문단의 자문을 요청한 사항이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면은 자문단에 대한 자문단 요청을 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해빙기, 장마철, 명절 연휴, 그런 식으로 취약시기별로도 하고 또 취약시기가 아닌 사항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952개소에 대한 시설물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현장, 현장예방활동을 좀 철저히 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더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경리팀장입니다. 이기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과 198쪽은 기본현황으로서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01쪽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제도 정착을 위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지속 시행과 통합계약업무 안정적 시행, 수요자 중심의 혁신 회계서비스 제공,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공사로 내용은 주민숙원 사업 위주 부실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공표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5월까지 작성하고 결산검사는 20일 실시하고 결산심의 및 공표는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승인 후 5일 이내에 공표하겠습니다. 일상경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공유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373필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대부계약 추진과 유휴 및 소규모 미활용 토지의 활용방안 강구 등 국공유재산을 적극적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관리하겠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이전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1008번지이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5,196㎡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65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2010.9.27일～2012.1.19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보건소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공사면적은 2,595㎡입니다. 사업기간으로 설계용역기간은 2011.10.10일～2012.2.6일까지이며 공사기간은 2012.4월～10월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2300만원입니다. 사무실 배치현황으로 지하층은 쓰레기봉투판매소, 문서고, 창고, 지상1층은 자동차관리과, 장난감대여소운행, 지상2층은 교통행정과, 회의실, 지상3층은 CCTV관제센터, CCTV상황실, 서포터즈 탈의실 등 설치 예정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내부칸막이 벽체 철거 및 신설, 벽체이동 후 바닥 및 천장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입니다.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로 지역건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추진시기는 연중이며 추진대상은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공사범위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적용대상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해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 추진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추진과 신고센터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등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만수2동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만수동 1116-2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400㎡,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2,974㎡입니다. 공사기간은 2011.9.19일～2012.10.2일까지 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설계비 2억6200만원 공사비 59억6400만원 등 총 63억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11.7.4일 설계용역 준공하여 2011.9.19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2.10.2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차량등록민원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다양한 시설물의 복합운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만수동 984번지 등 3필지 이며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전용시설 공동시설 공용면적 지하면적 등 총 5,500㎡입니다. 총 공사비는 108억7900만원입니다. 주차면수는 지상 50면, 지하 43면으로 총 93면입니다. 입주시설은 5개 시설로 도시관리공단, 사회적기업육성센터,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관리센터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3개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후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주변여건 및 변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세정팀장입니다. 서동석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취득세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기헌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겸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강필모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2012년도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도시 남동건설 수요 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41억3천만원입니다. 2011년도 919억3200만원으로 21억9800만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222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를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수규모 증대 및 징수율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편의시책 안내와 납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및 고객만족 지방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납세편의를 위해 ARS 간편납부시스템 도입·운영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토록 추진중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체계의 전면 시행으로 인터넷, 은행 등에서 실시간 조회 납부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내용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존중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 지방세 납부홍보,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적용, 부실과세 관리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64명이며 시상내용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물품지급과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225쪽입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세무조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분야별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투명한 신뢰 세정과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부과의 기준으로 연 2회 1.1일과 6.1일 실시하며 1.1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6.1일은 신·증축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로 과세표준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압류부동산 공매, 5백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등록과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요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설정 운영하고 진 직원 징수목표제 관리시행 등 자진납부유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 징세행정 강화를 위해 급여 및 다양한 채권압류를 추진하겠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징수 극대화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와 동일하게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의 수입증대를 위한 시세 위임사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수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추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수급·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