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석입니다.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화 건설과장입니다. 이상곤 건축과장입니다. 강태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류미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고희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용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앞선 행정,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하수팀장입니다. 박대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 끝으로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3쪽부터 244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도로관리팀을 포함 총 4개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9명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27억8400만원과 특별회계 1억500만원을 포함 총 12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시 관리도로를 포함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501㎞중 개설도로연장은 425㎞이며 개설률은 84.8%입니다. 참고적으로 폭 20m 이하 도로와 20m 초과 도로중 보도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44쪽 기타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76쪽까지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54쪽까지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247쪽부터 252쪽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수현지구 소로 3-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이월사업 3건에 단위사업을 포함 총 6건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외 낙후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건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55쪽부터 265쪽까지 도로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255쪽의 2012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우리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으로 금년도에 96% 징수율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도로굴착 허가 심의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매분기별 개최되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가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는 사후 포장면 침하 등 면밀한 점검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상단, 관내 일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8억2천만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 하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 261쪽까지 구도심 낙후지역 인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4건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2쪽 관내 노후된 파손도로 재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1건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2쪽 하단부터 263쪽까지 도로분야 특정관리대상 정밀안전진단 추진입니다. 총 2건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천만원이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4쪽부터 265쪽까지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66쪽부터 269쪽까지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을 통한 야간통행 안전성 제고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266쪽 상단에 도로조명유지관리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이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 하단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7천만원이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7쪽 상단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8쪽 하단에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수중펌프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등 전산자동화 시스템 구축 공사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비는 3억1천만원입니다. 남동구 관내 일원 설치된 13,000여개 가로등 점등 상태 및 고장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전산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 5월까지 양방향 감시점멸기 150개소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70쪽에서 272쪽까지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방지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270쪽 상단에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 하단에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 상단에 남동로 전재울삼거리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7천만원이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1쪽 하단 간석동 두진아파트 일원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2쪽 관내 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73쪽부터 275쪽까지 체계적인 하천 및 구거관리를 통한 치수기능 확보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쪽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5쪽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276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1억2천만원과 명시이월 5천만원을 포함 1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79쪽부터 281쪽까지 소래철도교 보존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비는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 및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2쪽 찾아가는 생활전기 안전도우미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동절기 작년부터 해가지고 현재 한 1,031톤을 확보를 해서 그동안 642톤을 사용하고 현재 한 389톤이 남았는데 지금 오늘이 2월 벌써 첫주 지나고 둘째주 지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한 두 번 요렇게 대비했을 때 큰 무리는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준입니다. 2012년도 주요추진 업무 1, 2번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공사 7건중에 수현지구 1건만 지금 시 보조금 받아서 진행중이고 나머지 6건은 올해 보상만 추진하고 지금 본 건설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뭐 뚜렷하게 지금 보조금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저희 구 예산으로만 시행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20m,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20m 이하 도로는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을 보조금하고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재특자금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의 특정 목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실 재원은 구 재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보조사업이 아니고 전부 구비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할 부분인데 지금 몇 년씩 그렇게 질질 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보상 끝내고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서라도 추진을 해서 빨리 공사를 끝내야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제 보상을 하게 되면 선행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일찍 끝난다고 추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빨리 확보해서 빨리 도로를 끝내주는 게 주민 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 주민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시급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도로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겨울철 지나고 나면 또 봄철에 인도 부분 특히 많이 또 하자 부분이 나타날건데 보도블록 보수공사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민원에 의한 부분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실태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그런 하자 있는 부분은 파악이 가능하고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근본적인 어떤 조사나 대책 보고를 안하시고서 그냥 민원에 의한 보수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애서 답답한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인도 점유 사유재산 정리,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 두가지 부분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하나는 어떤 계획적인 인도정비사업을 통해서 10년 이상된 도로를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나는 각종 굴착허가나 공사로 인해서 또는 동절기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침하가 발생돼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인데 도로가 우리가 개설도로가 400여 ㎞가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관리국에서는 실무자들은 바쁘고 또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팀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예를 들면 저희 하수팀장이 현장을 나갔다 그러면 하수시설물만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관리과 업무라든가 교통행정과 업무라든가 우리 건설과 토목계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서 견문보고제를 금년도부터 시행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입춘이 지났죠?

네, 토요일날이 입춘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 5년간 부분이요, 5년간 통계에 따르면 2월달 지금서부터 눈이 가장 많이 온답니다, 지금서부터요, 입춘 지나서. 지금 5년 정도의 통계상이에요,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 올해도 그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큰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정도 염화칼슘 하고 하세요. 간이도로, 이런 동단위의 소규모 골목길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잖아요. 그게 연계가, 그거는 어디서 지시를 받아서 여기 건설과랑 어떤 연계가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재난 사항에 대한 충분한 헤드쿼터는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업무 분담을 해서 인원동원이나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게 재난이라는 거는 자, 재난관리과 뭐야, 말 그대로 재난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재난을 대비한 과인데 갑자기 밤에 예고된 재난에 눈은 8시부터 오고 있는데 재난 경계를 저기 비상경계령을 9시에 내렸어요. 남동구에 어디는 눈이 좀 일찍 오고 좀 늦고 시간차가 눈이 왔었겠죠. 그러면 어딜 기준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오는 데를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8시부터 눈은 쌓여 있는데 거기선 9시 10분에 경계령 내렸어요. 그 시간에 공무원들은 집에 가고 있고 경계령 안 떨어졌다고 눈오고 있는데. 이런 정신 빠진 공무원들도 있어요. 대신 그 외로 나머지 분은 거의다 잘 하시죠. 예를 들어서 간석1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한테도 염화칼슘을 배분해요. 그러니까 각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긴급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잘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만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건설과에서 눈을 치우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하시지만 큰 도로하고 골목길도 서로 연계해서 회의들 하실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랑.

네, 주관을 말씀하신대로 재난과가 되고 저희 건설과는 간선도로변의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눈이 예보가 통상적으로 북쪽에서 오다 보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그날 눈이 온다면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만이라도 좀 해서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눈이 올지 안올지 지금 다 사람을 내보내서 볼 순 없지만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 보면 CCTV가 다 있잖아요, 교통과에. 남동구에 다 CCTV 보이죠?

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금년도,

그걸 갖고 연계를 하면 되잖아요.

금년도에 모니터링 구축사업을 금년도에 할라고 그랬는데 사실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제한된 인력으로 남동구 전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걸,

그 돈이 우리가 깎은 적은 없는데 왜 반영이 안됐다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아예 안해줬다는 거예요?

작년에 일부 사전에 집행부에서 참여예산제도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사업,

잠깐만 잠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여기 오기도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깎였다는 얘기에요?

네, 반영이 안돼서 금년 추경때 다시한번 검토를 할라고 그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위원들은 할 일이, 좀 그러네요. 위원들 뭐 주민참여예산에서 다 깎아갖고 올라온 걸 갖다 우리는 하는 거네. 껍데기만 하는 거네.

아니 그거는 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게 내부적인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부적인 절차입니까?

집행부의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집행부에요?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집행부냐고?

집행부에서 구성을 하는 거죠. 의회하고는 별개의 기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거쳐서 예산안은 의회로 넘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를 동감을 못하는 일부 위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고 이때 작업을 할라고 그럽니다.

참, 답답하네 답답해.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고요. 그렇듯이 이번 요번 말고 최초로 눈 왔을 때 야간에 왔을 때 눈은 8시에 쌓이고 있었어요. 근데 경계령은 9시에 내렸어요.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했지만은 물론 그 시간에 건설과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치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혼란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갑자기 맥이 빠져 버리네, 주민참여예산제 다 잘라버리고 왔다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다 잘라버렸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모니터링,

아니 중요 사업을 지네들이 거기서 다 판단을 한단 얘기에요?

판단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거기서 판단해서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판단해서 잘렸으니까 여기 의회도 올라오지도 않은 거잖아요. 중요 사업이시래매요. 필요하신 거래매. 필요하셨으면은 그걸 강력히 해서 올라와서 올라 보냈어야죠. 우리 의원들은 설득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설득을 못하시나 보네. 282쪽 한번 보겠습니다. 200만원으로 80세대 전기 시설 보수를 해줄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예산 큰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제 독거노인이라든가 전기, 아주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활전기에 고장이 나면 물론 돈 들여서 동네에서 불러서 고치면 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아니 그냥 간단히 말해요. 그러니까 200만원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네, 네.

재료 사고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해서 200만원 자재 한도 내에서 그냥 80세대 정도 보수해주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배수로는 어디서 관리하시죠? 건설과에서 하죠? 배수로.

배수로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로 배수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며)어저께 신문에 난거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거 아시죠, 이 사건?

네, 네.

난 이걸 보고 믿지는 않는데 이게 진짜로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있던 걸 빼낸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부터 뚜껑을 시공을 안한 거예요?

원래 시공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뚜껑을 안하고?

네, 네.

설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그게 맞는 설계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의 배수로는 오픈찬넬 형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딴 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제 지방이나 가보면 농촌 지역에,

딴 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가 도시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오픈찬넬 형식으로 다 돼 있고 시골에 가 보시면 거기에 난간 이런 거 설치 안하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뚜껑을 씌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돼 있냐면 양옆에 농로에서,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계속 뚜껑 씌우지 말아야죠. 왜 씌워요, 사실. 적합하다매요? 적합하면 씌우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그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라는 얘긴가요, 뭔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고 이렇게 큰 구멍이 사람이 빠질만한 구멍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맞는 시공이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구멍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오픈 찬넬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길거리잖아요. 길거리에 이게 어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럼 맞으면 계속 유지 이대로 나가야지 왜 씌워요, 그럼. 이거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픈 찬넬이라 그래서 그러면 다시 막는다는 얘긴가요.

아니 오픈 찬넬을 하는 이유는 인접 농경지에 강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이 찬넬을 통해서 하수관으로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인제 그 지역들이 대부분 도시지역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뭐 여러 가지 행동이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다 사고 우려가 있어서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러면 다 씌워라 물이 빠지는 건 두 번째고 우선 안전이 시급하니까, 그래서 인제 그렇게 뚜껑을 덮어라,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사람이 이거 가로등도 없는 이 길에 그렇게 빠질 거란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애요. 위원님께서,

여기가 지금 보세요, 목적이 주차를 못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여기 신문에 났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글쎄요 그 내용은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것보다도,

글쎄 내가 그래서 그건 말이 안되고,

원래 오픈 찬넬인데,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으고.

네, 오픈 찬넬인데 그 옆에 농경지지 않습니까? 농경지에서 도로로 올래면은 오픈 찬넬을 건너와야 되니까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뭐랄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놨다.

이거 완전 무슨 흉물 지역이 돼 갖고 어떻게 보면 화성 살인사건 나는 거 살인 사건 사람하나 넣어도 모르겠어요, 여기. 그 정도로 위험요소잖아. 어둡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을 때는 어떻게 좀 한번 생각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픈 찬넬 형식으로 해서 법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건도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씌웠습니다, 그냥.

바로 다 뚜껑을 씌웠어요?

네, 네.

맨홀 뚜껑을 할 수가 있나, 여기에?

맨홀이 아니라,

맨홀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콘크리트로 그냥 다 덮었습니다.

다 덮어버렸어요?

네, 네.

애시당초 시공됐을 때 적법한 시공이었었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글쎄 적법한 시공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큰 인명사고가 났어요. 이거에 대해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종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주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용빈 경관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 가치실현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 있는 도시 인프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의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과제로서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확립, 쾌적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 건축공사 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 주거문화 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88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도시경관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3억32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2200만원, 구비가 13억1천만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과에서 전략과제로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보고서 293쪽부터 295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불법건축물 축조 근절, 유인물 제작 배포 등의 홍보를 지속적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위법건축물 집단지역 및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매일 집중 순찰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2011년도 항공사진측량 판독 결과물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조중에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하고 축조가 완료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 전산표기 시행으로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96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효율적 정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가로변의 가로등주에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유도해 나감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298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를 위하여 특색있고 품격높은 명품도시 남동구에 걸맞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도심내 낙후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영풍아파트, 한전수산변전소, 조동초등학교 등 3개소의 옹벽에 대하여 타일작업, 도장, 야광 경관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서 구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01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설치 가이드라인을 통한 건축공사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건축심의 또는 허가시 건축물과의 조화와 미관 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사전 검토 처리로 휴먼도시건설을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으로 남동구민에 대한 자긍심 및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고품격 건축 디자인 구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와의 합동 공조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남동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과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 실태 및 안전점검,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30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단지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 부대복리시설 정비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추진과 명품 아파트를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함으로써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313쪽부터 314쪽입니다. 가설건축물 무방문 신고제 운영 추진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신고시 방문접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가설건축물 신고 민원접수란을 신설하고 면허세 납부의 편리를 도모함으로서 불법가설건축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5쪽입니다. 봉사와 화합의 남동구를 위한 건축행정 업그레이드 추진을 위하여 건축 전문가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도면작성 대행 서비스,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양성화 관련 상담 등 건축민원 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봉사와 타지자체보다 월등한 경쟁력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남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6쪽입니다. 건축물 입면 다양화 추진을 위해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건축물 입면을 다양화 함으로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건축물의 설계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옥상 부분에 정원 및 텃밭을 조성하여 건물 기능과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서 수도권 제일의 쾌적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7쪽입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도우미 사업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공사 비용 및 허가 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구민들이 위법으로 확장하고 있어 담당직원이 행위허가 신청서와 설계도 작성, 사용공사 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해줌으로서 실질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입니다. 주요 시책 2번 296페이지 보면 쾌적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효율적 정비 시스템 구축, 매번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해도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추가 증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만 지정해놓고 계속 걸고 싶은데 못 걸게 되니까 불법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주택가에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게시를 하는데 그걸 좀 수요에 맞게 추가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못하시나요,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건축과에서 검토를 쭉 하여왔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 설치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부평구도 58개소 정도 그 다음에 연수구도 대부분 5개 정도에서 다른 구가 설치된 사례가 50개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근데 저희 남동구는 72개소로 지금 75개소로 다른 구 대비해서 저희 남동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서리 부분에 잘 보이는 부분에 현수막 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업소 간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설치함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와 관련된 반대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여가지고 현재 상태로 존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지금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게시대를 설치해서 하지 않더래도 공공 어떤 벽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요. 요새 LED로 인한 간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인데요 에어탑 및 유사광고물 지금과 같은 주 1회 단속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길거리에 핸드폰 판매업소들 소음이 너무 커요. 스피커 밖에다 전부 내놓고 여기저기서 그거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스피커 규제.

소음에 대한 규제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에어탑이라든지,

그거는 어디서 통제를 합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소음에 대한 기준 등을 취급하는 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에어탑.

에어탑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광고물.

에어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도 인도를 점령하고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 건축과 내지는 도시정비과에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예고하고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수시로 대처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기뭐야 불법 광고물이라는 거를 업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계고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과 같은 외주 줘가지고 주 1, 2회 단속하는 거로서는 지금 도저히 단속이 안되니까 효율적으로. 그렇다고 이걸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길거리에다가 계속 내보내가지고 차량 및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작하는 곳에 대한 단속도 좀 하시라고. 점포에 대한 단속 뿐만이 아니고.

네, 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때 말씀을 해주신대로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에 반영해 가지고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행위자 신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과태료를 즉시 매기는 쪽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 규정이 국가적으로 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벌금 금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가지고요,

국가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네, 규격별로 이렇게 다 금액이 다.

아무튼 저기 뭐야 요즘 불경기라 어떻게 해서든 영업을 하기 위한 고객 행위는 그렇다치더래도 이거는 정말 안될 부분 같습니다. 에어탑이나 유사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6쪽 하고 309쪽 보면은 건축공사 감리업무 수행실태 안전점검 있죠? 건축공사고. 309페이지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 하면 소래쪽 유호 쪽 거의 그쪽이요. 유호, 한화 이쪽이죠, 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연립형 공동주택 짓는 건 어디서 짓는 거예요, 이건?

연립형 공동주택이 인제 A8블록 말씀하시나본데요 A8블록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네, 네.

어디서 시행할라고 했던 건데요.

저희 공동주택팀에서,

아니아니 시공자가 어딘데요?

시공자가 한화건설입니다.

취소가 됐어요?

네, 취소가 됐습니다.

왜요?

올 1월달에요 사업계획 취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화에서.

거기서, 자체에서?

네.

안하겠다고?

네, 안하겠다고 취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거길 용도를 뭐 용도변경하는 거예요?

용도변경이 아니고요 아예 자체를 사업 자체를 안한답니다.

그럼 나중에 하겠다, 지금 안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놀리진 않을 거 아냐?

그건 모르겠고요 매각 부분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거는 주상복합 이게 1,400 얼마짜리 그건가요? 1,400 몇 세대짜리인가? C10블록에.

C10블록이요, 네,네.

그거죠? 하여튼 건축공사하고 공동주택이요. 작년에 11년도 거 감리하고 점검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나가신다는 거죠?

네, 분기별로 다 나갔습니다.

나가tu가지고 점검일지하고 점검한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지적사항이라든지 나온 거, 작년 거 그것 좀 제출 좀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의골 대집행 추진 사항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본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특별한 일 없으면 원래 1월 중순경에 집행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만의골에서 장사하는 대표적인 은행나무집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집에서 행정대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소송이 각하가 되지 않고 행정대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에서 인용을 시켜가지고요 현재 저희가 고등법원에 행정대집행 정지는 그 주변의 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여러 가지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소가 된다 해가지고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중에 있고요, 아직 항소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은행나무와 은행상회로 은행나무가 인제 커다랗게 은행나무로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원래 본 건물이 있고 그 외 조그맣게 달린 부분은 은행나무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크게 진 거는 은행상회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은행나무와 은행상회는 소유주가 각각 정애리, 그 다음에 이 모로 소유주가 각각 다릅니다. 근데 첫 번째 행정대집행 정지신청에서는 위생과와 업무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위생과에서는 은행나무로 처벌을 하고 은행상회로 각각 두 개로 처벌했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은행나무로만 알고 있던 사항으로 첫 번째 소송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놓쳐가지고 정지신청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등법원 소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정지신청은 애초에 소가 성립될 수없다라고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만의골에 무허가 건축물이 13개동이었었는데 7개동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대집행 예산이 섰다는 아마 그런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동은 자진철거 했고 6개동만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대로 즉시 저희들이 철거할 예정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강태훈입니다.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영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수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기봉입니다. 그린벨트팀장 이경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9쪽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농촌과 어촌, 그리고 도심지 등 지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 부분의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목표는 첫째 주거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주택재개발을 통한 구시가지 도시기능 회복과, 셋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지개발을 통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으며, 넷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는 4개팀 정원 22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국비 4억2800만원, 시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8400만원으로 총 81억5600만원입니다. 보고서 맨 아래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24쪽입니다.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반영된 정비 예정 구역은 총 19개 구역이고 그중 주택재개발 사업은 간석2구역외 13개소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구역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5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향촌지구외 3개소로 총 면적 34만여㎡이고, 현재 만부지구를 제외한 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구역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소래논현구역외 5개소로 총 면적 284만여㎡이며 세부 구역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논현2지구 총면적 254만7천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공구는 2010년 9월 준공되었고 2공구는 소래 IC 설치 결정이 지연되어 2013년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구월지구외 1개소로 총면적 294만여㎡에 2만여 세대와 5만6천명 수용 예정으로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9쪽입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관련입니다. 향촌구역, 간석구역, 대우재구역, 만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현재 향촌, 간석, 대우재 구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330쪽에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만수서로 55일원 20만3천여㎡에 분양 아파트 2,539세대 임대아파트 1,107세대 총 3,64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1억8200만원이며 금년 11월 완공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은 1블록은 작년 5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2블록은 올해 5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백범로 294번길 일원 7만9천여㎡에 분양아파트 1,063세대 임대아파트 316세대 총 1,37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1억3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금년은 통 위주의 기초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문화로 161일원 8,200여㎡에 전체 분양아파트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8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6월까지로 작년 12월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공사 완료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2쪽에 남동구 도시발전기본전략수립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역대상지는 남동구 전체이며 행정구역 면적인 56.84㎢이며 용역 목적은 관내의 개발 가용지를 분석하여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구 자체의 도시발전기본전략을 구상하기 위함입니다. 용역비는 금년도 예산 1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용역기간은 10개월로 현재 용역발주를 시행하여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실있는 용역결과를 위하여 철저한 용역 감독 수행과 수시 보고회 개최를 통한 문제점 분석,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활용 가능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3쪽에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는 우리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직접 시행한 지역으로 사업 완료이후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없이 공동개발건축 및 획지합병, 분할이 시행되어 2010년 인천시 종합감사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서 조서와 현황을 일치시켜 민원인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주민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4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주택재개발 사업추진과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4개의 주택재개발 사업장이 있으며 진척도는 늦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역이 늘어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 상인천 구역과 간석 성락구역은 지난해 7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간석2구역은 10월 사업시행인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도에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특히 많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역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사에 따라 구역해제 등 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6쪽입니다. 세 번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명품도시 구현 관련입니다. 먼저 장수?서창?도림지구 청산금 징수 교부 현황입니다. 11년도 12월말 현재 청산금 징?교부 실적은 장수지구 교부 91.5% 징수 89.3%, 서창지구 교부 84.3% 징수 99.1%, 도림지구 교부 76.5% 징수 48.3%가 완료되었으며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청산금 징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완료 후에 지구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주민 편익 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해당부서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도림지구 제1호 어린이공원 즉, 도림이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림지구내 도림동 648-2번지이며 총면적은 2,368㎡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경관개선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341쪽입니다.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천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위치는 서창동 280번지로서 사업규모는 도로폭 20m, 연장 987m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 용역준공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공사시 보상비 및 시설비 등은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국시비보조, 서창지구 잔여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1블록과 7블록의 공동주택이 건축 완료하여 입주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입주전 주변 연결도로 완공과 12월중에 기반시설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수용재결 완료 후에 지장물 철거로 본격적인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향후 인수받을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소래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을 거쳐 도시기반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사가 선정되어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국토해양부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비를 신청하여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49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주민만족 실현 관련입니다. 1972년 8월 25일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로 그동안 남동구내 그린벨트와 관계된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각종 행위 제한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아왔다는 의식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주민 저항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개특법에서 허용하는 각종 행위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시행하여 주민 불만 사항을 해소시키면서 단속을 통한 사후 대처해서 각종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도림3지구 집단취락지구내 도로, 소로 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서 17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5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시설물 수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배수로, 농로 등 각종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민원해소 및 거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1세대당 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내표지판, 경계표석 등 관리시설을 설치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 가능한 각종 행위허가 신고사항에 대한 안내활동 강화와 적극적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방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32쪽에 기본전략 수립 용역 시행하는 거 수의계약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하신다고 그랬죠? 선정하셨어요?

아직 진행중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라든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요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그래도 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시담으로 끝납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예요, 그냥?

자격을 갖춰야겠죠, 학술용역에 대한.

제가 분명히 이거를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가는 걸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입찰이라는 최저가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업자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걸 근거로 주냐 이거죠. 몇 군데 들어온지 아세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재무과로 넘기는 사항이고요,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 체결을 하지만 그렇게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애요. 왜냐면 이거를 용역을 시행할 걸 여기 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때 하실 때 분명히 이거 엄청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된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재무과에 맡겼으니까 누가 될 지 모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세요?

넘겨준 것만 알고요 자격 사항은 어차피 수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 사항 내에서 업체가 들어오면은,

이거 또 인천대학교에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지방계약법에 보시면은 우리 정부 투자기관에서 투자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업체한테는 불가능하고 정부가 투자한 기관에는 수의계약을 주자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이 지금,

인발련이요?

네, 거기에 인천시의 도시계획 경우에 많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을 지금,

하긴 뭐 인발련에 남동구 기본발전수립은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나중에 그 자료 그냥 주면 되네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동구가 시에서 도시계획을 2020이라든가 2025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지는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번에 만들어보자 해갖고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용역비 하시면서 과장님 의지가 아주 대단하신 걸 봤어요. 과장님 대단하시고 또 이거 제대로 해서 해놓겠다 하셨으니까 한번 그거에 맞게 챙겨서 마무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334쪽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하는 합리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업추진이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제목은 주민과 함께 하는 합리적인 주택재개발이라 그랬는데 얼마전에 제가 남동구 전체 임원들 한번 해서 회의를 한 적 있어요, 만나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입장만 얘기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구청에서는 재개발 자체에 좀 부정적인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구청은 공무원은 어떤 자기의 판단을 갖다가 주민을 이해시킬래면 안될 것 같으고요.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줘야지 제 생각을 갖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가 그 분들한테 어필을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가뜩이나 지금 아시겠지만 되는 데가 없어요. 저도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런 데다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고 안돼서 답답한 사람들한테 막말로 좋은 말은 못할망정 기 죽이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그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갖고 찾아오시면은 물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거기에 또 비대위가 찾아오고 그러면 힘드실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요. 좀더 그 분들이 찾아올 때는 답답하고 힘드니까 찾아오시는 거니까 좀더 따뜻하고 좀더 잘 모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도 설명을 답답하더라도 한번 두 번 설명을 하셔갖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항상 하는 말인데 지금 간단히 따져보니까 구월보금자리주택이요 한 27개월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27개월 남았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2014년 6월안에는 인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토지라든지 보상액이 거의 한 95% 정도 달했습니다, 보상이.

그 정도로 됐어요?

네,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얼마전에도 거기 가니까 데모하고 있던데 그 안에서.

물론 인제 잔여지 이번에 8차 수용재결이 돼 가지고,

데모하고 뭐 펌프, 아주 대단히 하던데요.

8차 수용재결이 들어갔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통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가장 아시겠지만 무서운 게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남은 거잖아요. 이거 시간은 없고 하다 보면 행정대집행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사고의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 남아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분들만 남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전노련이라든가 철대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상위 몇 프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내세워서 그 분들이 싸우다 보면 굉장히 심한 사고가 또 언론에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강력히 밀어붙이다 보면. 더 잘 아시겠지. 그래서 과연 지금 생각하기에 27개월 남았는데 토목공사하고 뭐하고 절대공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우리 구청 의회에 사회도시위원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자리 마련을 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그 분들한테 좀 내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서 디테일하게. 공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표로 해가지고 과연 2014년 목표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월달 안으로,

남동구 안에서 돈은 지들이 벌어가면서 사고가 만약에 나면은 결국은 남동구 문제가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은 남동구 주민들이에요, 어차피. 우리야 뭐 관이야 어쩔수 없이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전에는 어떤 감정평가라든가 이의 제기를 했지만은 사실 관이랑 관이 하는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분들은 마지막 남은 5%는요 내가 볼 때 5% 더 남은 것 같은데 5%는 극렬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저기가 끼어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분명히 철대위가 끼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행정대집행 들어간다 그러면요 큰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지금 장수?서창?도림지구 청산금 징수 및 교부라고 돼 있는데 징수하고 교부가 무슨 의미죠?

징수 금액은 저희가 그쪽 환지 받은 사람들이 토지면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계획보다, 자기가 판 토지보다 토지면적으로 많이 받아서 납부하는 거고요, 관공서에. 교부는 인제 적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환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환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부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지금 서창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남는 금액있지 않습니까? 체비지 팔아가지고.

아니 그런데 교부가 징수같은 경우는 땅을 줬는데도 지금 돈을 안내면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꾸 독촉 공문을 보내고요, 연체가 되면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비지, 그 사람이 받은 토지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차업.

마무리 좀 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보시면 지금 체비지를 매각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땅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창동?

도시철도하고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1-450.

어쩔 수 없이 그냥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가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획정리사업지구보다. 그래서 2필지는 팔아서 도로개설공사에 보탬이 될라고.

저희 지금 남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얼마정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서창,

그거밖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이거 100% 다 지금 매각이 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윤혜경 공원팀장입니다. 한성구 생태숲팀장입니다. 이우순 조경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공원과 기구는 가로정비, 공원, 생태숲, 조경팀 4개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93억9300만원 규모이며 재원별은 국시비가 11%인 10억1500만원이고 구비가 89%인 83억7800만원입니다. 공원은 조성이 완료된 10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성 추진중 또는 미조성 공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358쪽 시설녹지, 산림, 가로수 및 녹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팀별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먼저 도로 불법점용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3개권역의 민간위탁용역 실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중점관리지역 및 취약지역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 안하기 캠페인을 다중집합장소인 소래포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시장 주변 등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용역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점상과의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숲 생활권 명품공원 녹지조성 사항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및 친환경 녹색도시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과 유지관리에 행복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사항으로 공원녹지 232개소에 대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월부터 12월까지 잔디깔기 및 병충해 방제, 수벽전지, 수목전정, 민원처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수천어린이공원외 1개소 환경정비와 세 번째 구월예술어린이공원외 1개소 환경정비 사항은 91년도 20년이 넘는 만수천 지역의 녹지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대해서 노후시설 공원에 대해서 노후시설물 및 수목정비와 바닥블럭교체, 그린터널 등을 변경해서 2월부터 6월까지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동공단 친환경녹지 확대조성 사항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조성 녹지 수목식재와 휴게공간 조성을 하는 사항으로 2월 3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번 구월1녹지 정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7번째 주적체육공원 조성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잔구역 완충녹지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고잔도시개발조성 협의시에 현대개발에서 조성비로 예치한 사업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잔구역의 732-1번지 일원에 대해서 산책로 조성과 공원 등 기타 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강한 도시생태숲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1,402㏊의 관내 산림이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춘기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계로 나눠서 산불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명 감시요원이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화장비 구입과 산림내 폐비닐 등 수거해서 산림에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 및 산림보호 사항으로 장수동 산68-3번지 일원 및 소래산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9천여 예산을 들여서 산림병충해 예찰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며 산림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동 산68-3번지 일원 및 소래산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시행 후에 도복수목정리와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등산로 정비사항과 만수로 등산로 환경정비공사 뒷면에 듬배산 환경정비공사 등 사항은 우리 지역의 등산로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으며 앞으로 데크계단과 목계단, 안전난간 설치 등 방향표지판, 로프 등을 설치하여 등산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등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369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4년도 아시안경기대회 개최 도시로서의 그린에코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가로수 보식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제조사해서 관내에 결주지 등 교통사고로 인한 결주지가 160곳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결주지에 대한 보식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전지공사 사항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느티나무 등 1,000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 가로수 전지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특히 수목의 생육이 웃자란 지역이나 기타 가로수 생육이 울창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 전지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구월, 간석과 만수지역, 논현고잔 지역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억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와 쉼터, 수벽 등을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광장 관리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사랑 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와 가로수 녹지대 병충해 방제 등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변 화분 및 초화류 관리공사 사항입니다. 우리 주요 도로변 및 화분 및 초화식재를 해서 남동구를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지 등 10종에 35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니다. 일곱 번째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항입니다. 남동구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광장 및 쉼터 등에 대해서 수시정비를 하여 재해위험 수목과 수벽 설치, 소규모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해서 소랫길에 유휴지 및 소래포구축제장과 소래진입로 사항에 꽃길조성 사항과 꽃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예산을 들여서 꽃길조성에 2,500㎡와 꽃조형물 3개소를 설치해서 소래포구 등을 찾는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에게 최대한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백범로 가로수벽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인도정비를 완료한 지역으로서 백범로에 간석오거리서부터 만수주공사거리까지 현재는 쥐똥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쥐똥나무 결주지역이 많고 기타 사철나무나 기타 선별을 해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수벽 및 녹지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동문화생태누리길 관리공사와 미래광장 분수시설 관리용역, 미래광장 주변 녹지대 조경시설관리 공사, 미래광장 등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구월동 로데오광장 정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로데오 지역에 대한 인도와 정비를 하는 사항에 같이 발을 맞추어서 1,800㎡에 대해서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포장 정비 및 수목식재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림동 413번지 일원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2003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승인계획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1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야구장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광장, 주차장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 예산 확정 이후에 시비가 15억 예산을 들여 다시 확정이 됐으며 앞으로 남동구에서도 15억원의 구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올 사업에 보상비 일부 보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토목 기초공사를 하고 완료를 해서 야구장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구월1녹지 환경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노후된 도시 녹지 정비사업을 녹지 기능 및 향상과 주민 민원해소, 가로경관 개선 및 시민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구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구월동 1394번지 일원으로서 이 지역은 구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역으로 91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여년 지난 노후된 녹지시설로서 기존까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이 많이 접수된 지역입니다. 작년도에 10억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시 교부 사항이 6억이 되고 구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 6일부터 공사를 착공 신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강기업이 낙찰돼서 앞으로 차후에 수목교체와 휴게실 조성과 다기능 버스승강장 설치와 인도정비를 완료해서 구월1녹지에 쾌적한 녹지정비를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호구포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3개년 사업으로서 작년도 1차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6억의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구포길 작은구월사거리에서 호구포길사거리까지 총 6㎞가 되겠습니다. 화단조성 및 인도정비,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해서 명품 가로수길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를 위한 숲 치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질병인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숲에서 뛰어놀며 숲 치유 캠프를 진행하여 예방 치유하며 어린이들의 오감 발달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공원, 장아산 숲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3500만원이며 코디네이터 2명과 작년에 인하대 피톤스쿨과 MOU체결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들 알레르기 질환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인하대병원의 환경보건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알레르기질환 어린이들을 숲 치유 시설 및 기반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고 장아산 숲 치유 조성과 관련된 업무 협의에 LH공사와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장아산 숲 캠프를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는 앞으로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정비와 공원, 생태숲, 조경, 녹지 등에 대해서 최선의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과 업무협의 및 소통을 다하는데 노력을 다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올 한해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청소 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하는게 옛날에 지금도 어르신들이 하시죠?

각 공원별로 해서 어르신들을 각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에. 공원이 늘어났는데 예산에서 1/n을 해갖고 줄었다 그래서 민원 사항이 있었거든요. 다시 올려드렸나요?

도시 공원관리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한화지구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인수를 받으면은 별도로 우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1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공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100만원 받던 게 예를 들어서 70만원을 받았어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항은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요,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은 별도로 신설이나 증설이 없어가지고 그건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분들이,

그건 면적에 비례해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공원은 금액이 45만원까지 있고 적은 공원은 한 20 몇 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사업이세요. 여기서는 몇 푼 안되는 돈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사업이고 또 굉장히 이롭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유용하게 쓰시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일부 그 분들이 했었는데 그거는 용역업체로 인제 넘어갔죠?

네, 화장실은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병행하면 안될까요?

화장실은 우리 환경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전문건설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옛날엔 그 분들이 하셨는데.

옛날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지침이나 이런 사항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걸 변경해서 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겨울철이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파도 있고 화장실 같은 데 관리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관리가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하는 공동 화장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바로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즉시 받아서 우리가 바로 시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구월1녹지 환경정비사업 그동안 애쓰셨고요. 낙찰업체가 결정이 됐습니까?

네, 조강기업으로 낙찰이 됐고요.

그럼 낙찰업체 현황하고요,

오늘 아마 착공신고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 업체의 프로필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진행계획 있죠.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사항은요 오늘 착공신고를 내면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월 6일서부터 공사를 하신다,

착공신고를 일단 내고.

착공신고죠?

네, 네.

6월안에 준공이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걱정스러운 건 이번에도 호구포길 또 명품가로수길 조성 하시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거 연장선이죠? 작년에 한 거에.

네, 그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서 국비, 시비가 지원받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다 지원해주지 않고 예산상 3단계로 나눠서,

지금 몇 단계죠, 그럼?

지금 2단계.

2단계, 그럼 한번 또 할 수 있고?

내년에 또 하게 됩니다.

1단계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발주가 늦어가지고 수목이 고사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를 하셔가지고요 2단계, 3단계, 길이 진짜로 투자한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해놓고 그래서 시비다 국비다 해갖고 투자했다고 그래서 그만큼 실효성이 없으면 안될 것 같으니까 투자한만큼의 가치가 있도록 구민들한테 야, 괜히 비싼 세금갖다 왜 저런 데다 하냐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잘좀 시공 좀 관리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명품거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상적치물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뭡니까?

노상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가로정비 즉시 조치할 사항을 치우는 거고,

아니 그 대상이 어떤 게 있냐고요.

하다못해 뭐 나무상자서부터 해서 인도상에 나와 있는 건,

알고는 계시네요, 대상이 뭔지.

거의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포장마차서부터 해서,

그런데 왜 안하십니까? 올해 어떻게 하실려고요. 매년 하신다고 해서 하셨는데도 안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업무보고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올해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다는, 이거 적어놓지만 말고 어떻게 하실려고요. 인원과 사업비와 예산,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작년에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 개 업체는 용역을 줬고 두 개 업체는 장애단체와 고엽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 올해도 3개 단체에 12명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현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인도상에나 적치물 또 통행로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일부 시장에 있는 잡상인들 같은 경우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이라 하면 지금 약간 왜곡되고 편향된 관점으로 보시는데 노점상 위주로 모든 행정이 치우쳐 있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노점상이 아니에요. 일부 상가들에서 내놓는 대형건축물, 화원에 화분들,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업체에 리모델링 잔여 폐기물 그런 것들이 노상에 적치돼 있어서 위험하고 불편을 주는거지 일부 구간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채소파는 분들, 그런 분들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거는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든 용역이나 인력을 다 그분들 단속하는데 치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각도를 바꿔서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 가로수 또 식재를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각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가로수라는 게. 그럼 남동구 가로수는 뭡니까?

기존에 한 15년전에 쥐똥나무를 일반 가로변에 수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쥐똥나무가 활착이나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좀 활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현지구나 신도로변이나 신규로 설치하는 데에는 사철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딴 수종은 일부 도로하고 바로 인도 경계석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백범로에 돼 있는 일부 전지하고 요번에는 완전히 교체를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바로 3월달에 식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철나무가 상시 잎이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옆으로 또 활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그런 가로막의 수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로수라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년생 큰 수종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남동구는 거의 특색이 없어요. 향후 도시 경관사업 개념에서라도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좀 특색있는 가로수를 검토를 해보시면 하는 내용이고요. 초화관리를 30만본에서 35만본으로 지금 올해 늘어났는데 예산은 똑같이 2억인데 가능합니까, 이게? 5만본을 더 심는데 예산이 안 늘어나도 관리가 가능한가요?

최대로 입찰하고 뭐하는 사항이니까요 그거는 가능할걸로 봅니다.

그거는 말이 안되죠. 1/6이 수량이 늘어나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건 이건 예비비 갖다가 쓰시겠다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2억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등산로 에어건 있죠?

네.

지금 몇 군데나 관리하시죠?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나가 보시나요?

네, 우리 9공수 입구에 두 군데 있고 약사사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안돼던데요.

가끔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부 밧데리나 기타 문제가 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수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좀 점검하셔가지고요 이상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로데오광장 정비사업 5억 올라왔는데 저번 예산심의 때 이거 심의가 난 예산입니까?

네, 났습니다.

5억이 났다고요?

네,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이 책정됐다고요?

네.

다행이고요. 아까 조오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호구포길 1차 사업 아무 특색이 없어요. 물론 국비하고 시비 받아가지고 예산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1차처럼 그렇게 특색없는 길 조성 하실려면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뭘 명품거리가 뭘 어떻게 해놓으신 게 명품거리입니까, 도대체가?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맥락으로 해서 그런 수종에다가 그런 형태로 나무 몇 개 심어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논현주공 있는 벽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벽체에 대해서 일부 그림도 그려놓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종을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깔끔하고 오래갈 수 있고 좀 뭔가 느낌이 틀린 거를 심으시라는 내용이죠. 그냥 수십만종 갖다가 무조건 공간을 메꾸기 위한 수목은 안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력들을 정말 하실 생각들이 있으시냐고요. 그냥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숫자 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선별해서 수종도 다양화시키고 벽면 녹화사업을 별도 시행을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해놓고 나서 그냥 지적하면 그걸로서 다 끝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정해져서 그 사람들이 심어놓고 나면 우리가 다른 수종들도 충분하게 좋은 게 있고 그러는데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나무 수종 결정이 안됐으니까요 그런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담당팀장한테 말씀해주시면은 참고를 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조성과정에서 여기 담당공무원들과 그 업체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수종을 선택을 하거나 식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더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의견을 좀 들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맨날 이런 지적사항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무슨 의미가 있어요, 1차 길이 지금. 그런데 예산 심의만 했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종을 심고 어떤 형태로 그 길을 가꾸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보고를 안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다 심어놓고 나서 지적 사항만 또 지적받으실려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청의 지휘 체계만 남동구민을 위한 집단이 아니고요, 구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중에 일부가 저희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이나 저희들 의견을 좀 반영하고 개선할 게 없는지를 좀 여쭤보고 공사를 하시면 나중에 그런 어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십 몇 억씩 예산 투입해가지고요 괜히 또 나중에 딴 말씀 듣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잘했다는 소리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