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2월 7일까지이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원 발의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으로써 총 7건을 심사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이신 문홍식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문홍식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진남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발의한 우리 진남근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을 우리 저 축산과장님이 여기 참석하셨죠? ○

예.

본 조례안은 우리 주민들, 물론 인자 축산, 일부 양돈이나, 양계 농가들한테는 좀 어떤 법적으로 좀 이렇게 규제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다소 인자 그 분들한테는 어떤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인자 법안 같아요. 그래서 좀 일부 반발도 있을 걸로 보는데, 또 전체적인 우리 임실군의 군민들이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저 한 가지 제안을 한 가지 저 우리 저 축산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집단 어떤 축산지역을 한번 조성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 지역에, 지금 이 1km나 이런 5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라면 우리 축산 양돈농가나 양계농가를 할 지역은 거의 인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 양돈도 살리고, 어떤 양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집단, 어떤 축산단지를 한번 조성해 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

예, 아이 그 문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년에도 그 축산단지화 해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추진이 그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요즘 같으면 구제역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물론 한 간데 집단화 시키면 물론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단점도 또 나름대로 또 많이 따를 걸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보면 관리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때 관촌인가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추진을 하다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 고려해볼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로 봐서는 뭐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건 한번 검토를 한번,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자, 박정규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비롯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또 법무를 좀 담당하신 분이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대한민국 헌번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에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4조에는, 34조 1항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고 쓰여 있고, 제2항을 보게 되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장 제122조를 보게 되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로 하는 제한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인자 저희가 그 위임되는 게 조례위임에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저희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오후 5시가 되면 사실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1km, 2km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자 농업군이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는 그면 무엇을 해먹고 살으라냐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인자 저희 그 법률로 위임한 사항에 있어서 그 주민동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넣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인자 이런 그 km수를 넣게 되는데, 그 1km를 저희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기본권의 침해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또 그런 환경, 여러 가지 부분부터 사실 안전한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인자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서 아까 인자 저희가 km수를 정한 것도 사실은 헌법 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과연 우리 기존에 키우신 분들이 여러 가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행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례로 정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어야 되고, 기존에 그 농가 근처에 있는 그 축산, 특히 돈사시설에 대한 현대화 시설도 좀 필요하다, 그서 같이 좀 병행이 이루어졌으면 좀 좋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km수의 의미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헌법 위에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 역시도 완벽한 법령이 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행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이엠 시설에 대한 의무사항 부분을 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그 제가 작년, 재작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 그 쓰레기매립장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런 건의도 드렸는데, 그 경상도 쪽인가를 보니까 그 축사시설이 있는 데가 전부 공원화 같이 이렇게 가꾼 곳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 시설이다고 하는 그런 데에가 그렇게 그 하여간 꽃으로 가꾸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정원같이 가꾸어져 있더라고요, 축사시설이. 근데 과연 그게 누가 그것보고 축사라고 하겠느냐, 거기에서 과연 냄새가 나겠느냐, 인제 그런 얘기를 저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뭐 냄새 저감방안이나 그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저 김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우리가 지금 1년에 관촌에 양계장, 그리고 청웅에 돈사, 그리고 덕치에 양계장 이렇게 큰 시설들이 지금 이렇게 어떤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두 군데는. 한 군데는 지금 허가가 날 지역인데 민원에 밀려서 말하자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7일자로, 내일자로 지금 청웅 명교 주민들이 지금 돈사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회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민원에 이렇게 휩싸여서 사업을 못했던 어떤 사업장소가 있습니까? 요 근년에, ○

지금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축산치즈과에서는 거기까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인자 건축계에서 말하자면 허가 담당이죠?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사실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 잘하셨네, 헌법에 뭐 우리 삶의 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자 우리 자치제라는 것은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도 보호는 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자 민원에 어떤 소지가 되면 그 민원이 어떤 접수가 되면 저는 지금 법령으로도 충분히 말하자면 그 막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 인자 심도 있게 그렇게 참 얘기가 되어야, 대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아쉬움이 있다라면 그 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은 인자 축산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참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참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참,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담당 업무가 아니고, 우리 환경보호과장 그 강과장이 그 와서 답변도 해야하고 그러지만, 강과장이 아침에 지금 갑작스런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우리 엄과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했는데, 엄과장님은 사실 실질적으로 주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환경보호과 유계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유계장이 더 심도 있게 들으셔야 하고, 또 이 축사부분은 복합민원으로, 또 최종적으로 저 민원실장이 곤혹을 치르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그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건립을 반대하고, 또 사업자는 사업을 또 영위를 해야 할 그런 목적으로 계속 신청을 하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현재 5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어가지고 사업자는 사업신청을 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 임실군민의 그 말하자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생활했던 분이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대부분이 다 지금 외지에서 우리 임실지역이 청정이라고 소문이 나있고, 특히 또 그런 가축사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평야지, 김제, 부안, 고창 그 지역에서 하다가 못하고 인자 이쪽으로 자꾸 지금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는 실정 같은데, 우리 김한기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도 잘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인자 어쨌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사실은 어, 임실읍 그 주민이 청원 지금 신청해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잘 염두해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에서의 증개축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인자 문제점이 우리가 인자 우리 공무원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지금 1년에 인자 이 조례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긴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어떤 허가를 절차를 밟을 때는 담당 어떤 그 추후에 관리할 과나, 그리고 그 지역에 충분히 민원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저는 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말하자면 임실군 군민이고, 주민이다. 그래서 지금 관계법령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뭐 신축이나, 이렇게 증축을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자 담당과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이렇게, 보충질문입니다. 아니 설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좀 처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 또 질의하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부의장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혹시 여쭈어 볼게요. 우리 담당께서 또 아니면 전문위원실에다 여쭈어 볼게요. 지금 물론 저 각 지역적인 여건이 다르겠지만, 타 시군 혹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

예, 검토해 봤는데요. 완주 같은 경우는 또 2km 해가지고,

또 다른, 근게 전반적으로 1km로 했을 때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타시군은 대충 1km 정도가 많은가, 아니면 500m가 많냐, 2km도 있겠지만, ○

1km가 많아요.

1km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의회 의안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양길입니다. 의원님들 진남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일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실 소관 조례에 관련 되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배치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해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 제1항2호에서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별지 1호 서식의 처리기간이 16일에서 15일로 하루 단축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서 세출 세입에 대한 정의,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외 대상,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작성 부기 및 제출시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까지는 조례안을 상정할 때 그 세입이나 세출에 관련 없이 무조건 그 조례를 상정했는데 앞으로는 조례상정 할 때는 1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될 때는 세입을, 없던 세입을 잡아서 하고, 세출은 어떤 세출 잡아서 합니다. 의회 제출할 때 그 비용 관련된 서류를 같이 병행해서 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게 그 동안에는 그냥 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금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해서 위원회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 안이 그 재산조회랄지 퇴직 후 취직문제, 이런 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 사안이,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 한 건과 그 다음에 수당 규정을 개정해서 공무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것은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이 위원일 때는 수정규정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고, 그 동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인자 변경을 해가지고 위원님들만 수당을 주는 사안, 이 사안 두 가지 안이 주요변경 사안에 대해서 변경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양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음, 임실군의회 의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

준 공무원이라고 봐야겠죠.

공무원으로 봐야죠? ○

예.

인자 그 당연직 경우만 제외를 하고, 당연직이 아닌 경우에는 인자 수당을 줬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치즈테마파크나 이런데. 그 동일한 적용이 인자 그 당연직도 인자, 당연직을 포함해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전부다 수당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죠, 문구가. ○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의 규약안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댐소재지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들이 댐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해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에 주요골자는 협의회 구성은 댐소재지 주변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8개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기회의는 1년으로 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규약안 등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이명근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과장님, 그 협의회는 연 정기회는 1년으로 하고, 그 수시회는 인자 필요 시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예.

예상되는 것들이 뭐 수시에 해봤자 뭐 5회 정도 밖에 안 되겠죠? ○

회수하고 제한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빈번하게 모일 그 회의를,

아니잖아요. ○

그렇게는 없어 보입니다.

연간 1백만 원씩이나 회비가 되네요? ○

다른 행정협의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거는 인제 그 회의 경비가 아니고, 이런 돈을 출연을 해가지고 어떤 댐발전 지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용역을 수행한다거나,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주로 이런 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은, 그 회의비용은 그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그저 회의 주최 지자체에서 그 부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다음 안건이, 저 잠깐만요. 다음 안건이 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8.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구)봉천보건진료소 매각 동의안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덕치면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안과 민속체험박물관 건립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치면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안입니다. 본 매각 안은 임실 계획수립 사업인 대중골프장 조성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군 재산을 임실군 계획시설 사업진행에 따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할 재산은 덕치면 사곡리 산122번지 소재 29,950㎡ 규모 1필지이고, 묘지 개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매각을 통하여 4천여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 안입니다. 본 사업은 조상의 민속자료를 정립 및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하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알리고, 문화환경을 제공하는 사회 기반시설 사업으로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481-22번지 5,419㎡ 부지에 2014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 중 군비 25억원과 군비 30억원으로 박물관과 체험장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민속역사 자료에 대한 학습과 체험을 통해 임실군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근 도시지역에서의 용이한 접근성으로 사선대 관광지 등에 대한 관광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은 (구)봉천보건진료소 매각 동의안입니다. 본 매각은 현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봉천진료소의 존치에 따른 건물노후화를 예방하고, 건물의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각대상인 (구)봉천진료소는 오수면 봉천2길 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99㎡에 연면적 74.4㎡로 1994년도에 지상 1층의 조적조 구조로 신축되었고, 과세표준 및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천7백만 원 정도의 재산입니다. 본 재산에 대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할 방안을 찾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마을 이장 등의 의견청취 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적절한 활용방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상되는 효과로는 유지관리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로 절감할 수 있으며, 마을에 폐건물 활용과 군 세외수입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봉천보건진료소 매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그 박물관 있죠. 민속박물관 제가 업무보고나 어떤 평상시에도 정말로 장소를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을, 사업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충분히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그리 가야되는 어떠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그 사항은 문화관광산림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저 방문자센터 그 뭐하는 곳인지 아세요? ○

저 위풍당당 그 사업으로 말이죠? 권역사업으로, ○

저는 인자 임실군이 참 정말로 좀 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굉장히 집중화 선택을 굉장히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 제가 분명히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나, 그 어떤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짜 장소를 정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인자 충분히 인자 얼마나 생각을 하고 올렸는가는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박물관 건립을 보니까 이렇게 뭐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도 생활유물을 집결해서 전시하는 생활사 이렇게 박물관 형태인데, 이 시멘트 건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물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말 그대로 생활사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박물관이 이렇게 지어져야지, 지금 뭐 근다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특별히 뭐가 유리관 속에 이렇게 뭐 보관하고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우리가 그 동안 생활사 어떤 박물관 유물, 생활사 유물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그대로 자연환경의 어떤 생활사를 그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박물관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산림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분들을 어차피 나중에 설계하고 하면서 그런 쪽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지고 진짜 어떤 임실군을 살리는, 임실군의 어떤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생활박물관이 지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생활사 박물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저기 보면요. 똑같은 형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기 식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임실군에 맞는 그런 생활사 박물관이 지어져가지고 관광객 유입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그 우리 인자 공무원들께서 제가 봐가지고는 문화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화정책을 그 분들이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문화정책을 끌고 나갑니다. 가장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인자 지상 1층, 뭐 다른 생활사 박물관하고 똑같은 건물들이 인자 지어진다는 거죠, 문제가. 그서 저희가 민속체험박물관을 지어야 될 때는 정말로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우리 과장님께서 인자 체험과 학습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보면, 다양한 문화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인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 저희가 그럽니다, 그 생활사 박물관이라고 하면 여성이면 여성에 맞는 그 스토리텔링이 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삼베 짜는 기구, 아마 그런 것들이 다양하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나오는 것까지가 쭉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만져도 보고, 앉아도 보고, 그래서 정말로 간접 체험이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볼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뭔가 특이해야 된다. 자, 농기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논에 어떤 장비들이 필요했고, 밭에 어떤 장비들이 필요했고, 쟁기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런 작물들을 저희가 만들어 냈고, 겨울에는 지게질이며 이런 것을 쭉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뭔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없는 정말로 이렇게 그냥 전시만 해놓는다는 거죠, 가장 문제가. 그래서 이런 박물관을 과연 지어야 되는가, 그런 박물관을 저는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박물관은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말로 어떤 정형화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만이 갖는 특색, 정말 이야기가 있게끔,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인자 이걸 그래서 인자 찬성을 해줬고 했던 부분인데, 역시나 건물 기획안을 보면 역시나 그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것 정말로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농경생활을 정말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정말 우리 오금, 도금이나 이런 풍물에서 추는 춤들이 다 이렇게 농경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 나온 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좀 이렇게 연계되고, 아! 누구나 끄떡끄떡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박물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휘황찬란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런 건물은 작고 나머지 것들은 만져보고, 가서 손으로 잡아보고 막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 아까 그 사곡 쪽에 인자 우리 임야를 파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자 그전에는 뭐 그 어떤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인제 그 법이 저는 바뀌어 가지고 그런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인자 대중골프장, 대중골프장 하는데 우리 군민이 가서 칠 수 있는 사람은 뭐 없겠죠, 거의 다 외지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인자 그게 저희가 여기서 법을 통과하게 되면 실제로 뭐 감정가 내지는 인자 공시지가 보다 좀 더 높게 인자, 이미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 외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가격을 제값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단순하니 우리 군민한테 이걸 팔 것 같으면 정말 그게 맞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로 외지업자 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값, 1만 원에요, 1만 원. 아니면 2만 원에 거래되었다면 2만 원에 거래된 값을, 제가 봐가지고 인자 요 위치는 충분히 그걸 받을 수 있는 사실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시지가 이상을 충분히 더 받아 내야 되는 것이지, 그서 그걸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통과를 하는 거지, 단순하니 통과만 해버리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공시지가 보다 조금 더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공시지가가 지금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아마 감정평가 할 때는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묘지가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한 것 하고요. 지금 현재는 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해서 아마 차이는 많이 날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저희가 그 감정평가를 할 때는 하여간 최대한 도로 최고가의 감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된다니까요. 이것, ○

약속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장내소란) ○

그 점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세 가지 다요?

. 일괄 올려놨으니까요.

일괄 올렸은 게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예, 저는 저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요.

예, 민속체험 박물관요. 저기 반대의견이 지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있으면,

반대 의견 개진,

반대의견 지금 우리 김한기 위원님께서 민속체험 박물관 그 토지 그 매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는 조건부로 좀 반대의견을 낼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그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정형화가 되지 않고 정말 창의적이고, 그런 박물관이라면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박물관이라면 저도 반대를 합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은 조건부 반대의견을 제시 발언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의견 계신 위원님, 예,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에 대한 그걸,

아,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 계시므로 그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안건이, 안이 3안이 들어왔거든요. 원안하고, 우리 김한기 위원님 안, 박정규 위원님 안, 먼저 그 박정규 위원님 조건부 그 의결안에 대해서, 그면 어떻게 거수로 결정하까요?

. 그것은 지금,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잠깐,

예, 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대부터,

아, 반대부터,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하신는, 먼저 김한기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즉 말하자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자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반대하시는, 자,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명, 그 다음 우리 조건부 그 인자 반대, 자 박정규 위원님 내려주시고, 그러면 예,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적위원 5명 중 반대 4명, 기권, 조건부 반대 1명으로, 저는 빼고, 나도 합쳐야 혀, 그면 나는 반대, 재적 6명 중 반대 5명, 또 조건부 찬성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주세요. 다음에,

저기요. 지금 그 우리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일괄 2건으로 올렸잖아요. 사곡치하고, 지금 민속체험관, 건당 지금 이 안건을 말하자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건으로 생각하고 지금 부결되었으니까, 다음에 올릴 때 집행부에서 건당 하나씩, 하나씩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 (구)봉천보건진료소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준공은 아직 안 했죠? ○

봉천진료소 지금 들어가서 이미, 거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규 위원님,

그 지금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가가 감정가에요? 아니면 대장상 감가상각, ○

기 가격은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고요. 건물은 저희가 재산세 과표대장에 나와 있는 과표입니다.

감가상각이 원래 들어가 있는 거죠? ○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

지금 현재 가격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