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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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태 환경위생과장님,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6개 담당의 인사와 함께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인사드립니다. 수질개선담당, 지도미화담당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되겠습니다. 생태복원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부추진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환경사업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전에 환경업무 보셨지요. 그러면 부드럽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장수가 청정이고 환경이라고 하니까 그 쪽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마실길을 조성했어요. 그것이 한 32km정도 되는데 그것이 승마길도 있고 해서 3종으로 해놨는데 이제 조성이 끝났으니까 일 다 하신 겁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 관리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죠.

정영모의원

그런데 관리계획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임시회할 때 군수님께서 보고를 할 때 시대에 맞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해서 타이틀 크게 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지리적여건과 역사유원지를 자원화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근의 진안이나 무주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없다고 전부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특색있는 자원도 있다. 그래서 마실길을 조성을 했으면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하기가 좀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계획을 세우고, 관광부서에서는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같이 공동체로 나가야되는데 그 쪽하고 혹시 의견이 오고갔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의견은 교환했는데 일단 예산이 조금 미배정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빠져있는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만들 때부터 관리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되고 장수를 찾는 사람을.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가령 덕산계곡 쪽에 어느 일구간에 3km면 3km, 4km면 4km, 지금 제주도가면 올레길 관리하는 것 있잖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해서 그 중에 7번이 지금 최고 인기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금본A하고 오수A가 총인목표수지를 초과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여부 평가를 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결과 받았습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정영모의원

안 받았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여기보면 평가서는 용역기간이 작년도 12월 8일까지인데 이것이 용역기간이 끝났으면 넘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까 오타가 있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여기에 금본A하고 오수A에 총인 초과되는 사유가 뭐라고 판단이 됩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오수A 같은 경우도 채취검사, 수질분석할 때 채취지점이 저쪽 하류 쪽에서 하다보니까 전체 우리 산서면치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분석지점에서 물을 채취해서 분석을 하면 그게 나타나니까 우리 산서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영모의원

산서 쪽이 왜그런고하니 그 쪽에 하천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더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점오염은 없습니다. 비점오염원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이것이 매년 오수A는 지금 문제지구에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내지 주민교육 등 이래가지고 그쪽에 자체 생활하수 나온 것부터도 조정이 들어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장수나 장계 이쪽 같은 경우는 하천이 있지 때문에 물수량이 있잖아도 그래서 이것이 희석되는 수가 있는데 그 쪽에는 좀 문제가 있다해서 좀 대책을 더 세밀하게 세워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먹는물 수질관리에서요. 우리 상수도담당님 내기마을에서 1월말에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 있는데.

정영모의원

귀농을 해서 관정을 팠는데 먹으면 황토물이 나오고, 먹고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나오고 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좀 해결해주십사는 얘기 있지요? 그래서 그 내기마을이 광역상수도지역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간이수도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이방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기마을에 이방까지 왔는데 내기까지 연결시켜준다니까 좋은데, 개인별로 와서 파가지고 할 때는 수질검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먹어도 좋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런 지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 먹는물 수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인데 금방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도 했는데 우리과장님이 아실 것이 이것이 2012년 3월 매입완료에요. 그런데 종중하고 협의되었으니까 빨리 해달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것이 만일 번암하고 해서 차량으로 이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치장도 문제가 되고 차량이 번암하고 산서하고 같이 이용한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산서에 별도로 청소차량이 가게끔 관련부서하고 싸워서 이겨서 차량을 확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요. 왠고하니 이게 거리가 우리 천천이나 계남, 계북 이쪽 이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종료가 되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직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직은 없고, 생각은 이렇게.

정영모의원

지금 2월이에요. 금방 내일모래 3월이에요. 그러면 끝나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산서매립장 매립사용용도가 거의 다 되었는데 일단은 그쪽에 산서면하고 번암면에 청소요원 2명과 차량 1대가 번암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차량이 꼭 2대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양쪽에서 하루에 1차씩, 이틀에 1차씩이 나와서 양쪽으로 2대로 격일을 하면서 움직이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량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일간은 한차씩이 안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를 한 대를 더 움직이려면 기사가 한명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한데 일단은 업무량을 가지고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따져봅시다. 행정은 편해요. 인건비 따지고 차량비 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복지라고해서 하는 것이 뭣 때문에 합니까? 국가에서는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삶의 질의 높여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간다고 할 경우에 여름철에 음식쓰레기 전부다 산서면 같은 경우 전부 집에 보관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음식쓰레기가 부부간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집 같은 경우도 한 1주일 모아야지 쓰레기봉투 중간부분 차서 그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쓰레기 같은 것은 바로바로 우리가 치워줘야 된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치우는 시간 바로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금전적인문제 또 우리 전체예산문제 가지고 인원문제, 또 정수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될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산서매립장이 매입이 완료된 후에 적치장이든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번암에서 산서로 넘어가서 산서에서 다시 넘어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사업소에서 소각로를 구상계획을 했다가 아직도 답보상태지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게 진안무주광역처리장시설하고 그 동안에 협의 오고가고 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지금 무주하고 진안은 MBT시설을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입장은 저희군을 MBT시설로 같이 합류시키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초기 시설비 25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정영모의원

그러면 초기에 25억하고 운영비 5억이면 30억이 들어가는데, 가령 우리 자체 가항에다 설치를 할 경우, 설치를 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그때는 비용이 얼만 듭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저희들 소각로규모는 8톤내지 10톤정도, 당초에는 15톤으로 여유있게 생각했었는데 저희 쓰레기발생량에서 가연성폐기물량을 생각한다면 한 8톤 내지 10톤짜리 소각로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가연성폐기물이 쓰레기발생량의 70%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매립량도 줄어들게 되고,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함으로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한 8톤 10톤 짜리는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톤짜리 했을 때 45억을 환경부에 요구했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30억정도 들어간다면 매년 운영하는데 현시설 인원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소각로 했을 경우에는 추가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주 MBT로 보류를 하는 이유는 또 가게 되면 시설비분담이나 운영의 분담도 문제가 되지만 가서 거기서 선별되는, 거기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 무주에 가지고 가면 쓰레기 선별을 하는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처리할 수 없는 량이 50%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 군으로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매립장에다 가시 매립.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예, 다시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무주 MBT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뒤에 1년간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저희 매립장이 2030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켜보다가 무주 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 때 합류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익이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그 쪽 진안무주광역처리시설로 가는 게 이익이냐 이것을 세밀히 분석검토해서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서, 만약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야될 것이고, 우리 쪽에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 다할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몇가지 질문도 드리고 업무보고청취하면서 느낀 사항 좀 주문을 드려볼게요. 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도 내면 반복되는 사항인데 한번 물어봐야겠네. 그 동안에 체납세 담당자가 담당 포함해서 실무자부서에서 최근 5년간에 몇 명이나 교체되었어요? 말하자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는 어느 담당 소관인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주무계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 동안 담당들이 최근 5년 동안에 몇분이나 바뀌셨는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담당자가 교체되는 것이요?

도형

이도형의원

예.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년도는 모르겠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또 바뀌시고, 결국 이것이 재무과의 체납세하고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이것이 체납세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 경험에 보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2년밖에 안되요. 당해연도 받을 세금은 당년도에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적어도 다음 년도에는 받아야지 2년 3년 가버리면 결국은 서류상만 우리 채권이지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다보니까 더 그러는데, 그야말로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징수해야만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것을 더한번 강조 드리고 싶어서, 담당도 바뀌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냥 나 담당할 동안만 한두건 실적 올리다가 넘어가면, 담당하는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현실적인 것입니다만 그래도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보고할 때는 내가 징수를 마치고 업무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처음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3페이지보시면 리더양성의 취지와 근거나 예산은 어떻게 하나 설명이 조금 부족하데요. 온실가스저감으로 인한 기후변화대응의 최고의 활동목표를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파급효과를 진작시키겠다는 설명인데 지금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취지와 근거가 어디에 있고, 그거에 관련된 예산은 소요되는 것은 확보되어 있는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예산은 확보하는 게 없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대상자선정을 현재는 30명이고 앞으로 55명이 목표인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25명을 더 하겠다는 얘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어떤 부류의 분들을 선정했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우리 장수군에 8,266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계획목표를 4,500세대를 목표로 잡아서.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린리더를 면별로 몇 명씩 했다든지 아니면 구간별로 했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파악이 아직 안되었으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 속에 명단이 있는데요.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되었고요. 혹시라도 과장께서 얼른 답변을 빨리 못하시면 뒤의 담당분들이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에서 거래제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득실이 있는 거예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전라북도 1등을 해서 거래제시행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목표치를 줄였단 말이지요, 달성했다, 감량 목표량을? 그걸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전기절약으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기절약, 에너지 유류. 행본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 난방비절감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네요. 알았어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 7페이지 8페이지까지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정비사업과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수도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사업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또 하수관거장비사업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하수관거는 농가에서부터, 대표적으로 마을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을 까는 것이고.

도형

이도형의원

마을 경계선으로부터 처리시설까지 가는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장수하고 장계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계획별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가, 산서 같으면 영천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완성을 해야 하수관거를 같이 후속타로.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관거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관거사업은 다른 현장사무실이 있어서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처리시설사업은 다른 현장사무실에서 다른 업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하수도정비사업이나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나 결국은 같은 유형의 사업이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목적은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같은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몇차분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건 1차고, 어떤 건 2차부, 3차분 그런데 매년 확정된 예산을 발주 때마다 그것이 1차분, 2차분 그렇게 표시되는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총액입찰을 해서 전체사업물량을 확정지어서 총액입찰을 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로 추진하니까 차수가 되는 거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자, 그러면 우선 산서로 제가, 산서가 2009년에서 2014까지인데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가지고요. 그런데 금년에 2차분공사를 시행한다 그랬단 말이오. 올해가 2012년인데 사업발주는 여기보면 2009년도에 발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2009년도 발주에서 2009, 10년, 11년이 1차분이었다고 이해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9년도에는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실제발주를 2010년도 했다고 보면 2010년 11년 2년간 1차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는 산서 공공하수처리시설 1차분은 2011년 4월에서부터 2012년 5월 금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산서 2009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기본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년차수에는 사업기간수에는 포함되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부분은 1차공사가.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윤계장 앞으로 4차분까지 공사가 시행되어야 완공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4차분까지 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요. 그러면 작년 1차년도 1차분시행은 얼마나 진도가 되어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29억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진도가 없나 되었나, 29억 대한 시행을 얼마나 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청취불능) 그쪽이 있어서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바로 그거에요. 1차년도 해놓고 아직 집행금액은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 2차분 7억 0,700만원을 하겠다는 건데. 1차분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야 2차분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2차년도 사업기가에 1차년도분까지 같이 추진해야할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는 공사중지 기간일 것이고, 해빙과 더불어서 공사중지가 해소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것보다, 내가 이 문제를 되짚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장사업소에서는 어떤 얘기들까지 하는고하니 장수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 사업시작을 계약체결 해놓고서 현장사무실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므로서 그 회사에서 발생되는 손실 우두커니 현장사무실을 유지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경비등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고 불만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찌되었건 간에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촉구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업무를 실무자한테 파악하셔서 해동이 되면 바로 진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과연 우리 장수군에서 장수군수가 수렴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수렴 안되다고 보면 어디까지 수렴을 해서 공사개시를 하도록 해야할 것인지, 이제 더 미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당초부터 이 업무를 맡으신 부서장이 계신다면 제가 실랄하게 추궁도 하려고 했는데 또 새로 오셨으니까 더 파악하셔서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럴려면 거기에 관계된 예산도 그 사람들이 포장하려고 한다든지 뭘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집착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보시면, 폐비닐 수거가 나오는데 폐비닐은 100원, 농약병은 50원인데 금년도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부녀회에서 옛날에는 화장지들을 파는 사업을 했는데 마을마다, 금년도부터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마을마다 폐비닐이나 빈병수거함을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그것을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그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요. 매년 십수년간 화장지사업을 해왔지 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연계할 수 있는 더 활성화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대책이, 말하자면 자극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업무청취할 때 한번 확인을 하게요. 폐비닐 농약병 수거가 어디 담당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고종혁 계장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있다가 나중에 답 설명해주세요. 다음에 공중화장실 나와 있는데 그 전에도 서로 논란이 되었었는데 읍면단위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지원 때문인데 결론은 그걸 해결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황통계는 83개의 화장실인데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는 현황도 안맞을뿐더러 현재 관내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정한 곳이 있는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화장실관리가 우리 공중화장실부분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 관리 부분.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이해하겠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아직 파악 못하셨겠구만, 화장실관련 조례를 보면 군수가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이나 아름다운화장실 지정한데 대해서는 그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터미널에 있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로 충분히 지정관리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계하고 장수는 적절한 지원관리 대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읍면단위에 있는 버스 쉬는데 화장실에 지원이 안되고 있어, 그러다보니까 더군다나 군내버스승차권 판매는 안되고 있고, 옛날에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개방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장수 장계를 제외한 5개면의 버스승강장실태를 파악하시고 그 화장실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미루면 안돼, 물론 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은 교통계소관이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화장실관리는 전체적으로 화장실관리부서에서 하셔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같이 업무 협조를 공조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장실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죄인마냥이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산서터미널화장실 얘기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남의 것을, 남의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쓰는 마냥 어떤 죄인입장으로 너무 것을 승낙을 안받고 이용하는 그런 기분으로 버스를 기다리다가 주변화장실은 없고,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 앞에서 군내버스는 쉬었다 정차했다 되돌아가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단 말이요. 작년에는 면내에서 면장이 관내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관내단체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줬던가 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사용료를요?

도형

이도형의원

사용료라기보다 청소비 명목으로 해줬겠죠. 개방하고 그 다음에 용품도 비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 3백만원만 예산으로 계상해서 연간 자연스럽게 지원되면 많은 불특정한 다수인들이 이용하는데 좀 껄끄럽지는 않을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검토한 결과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선다든지, 판단이 선다고 보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직행버스가 서는 교통승강장은 화장실 차표를 끊으니까 다 관계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현재 종전에 사용되는 승강장이, 버스정류소가 산서면치만 직행버스가 정차를 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완행버스만 진행하다 보니까 버스표를 한 장 더 끊지 않으니까 슈퍼마켓 주인께서 그렇게. 천천 거기는 쉬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점검을 했는데요. 일단은 다른 데는 직행버스가 서 서서 차표를 한 장이라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파는 게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끔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어떤 건지 조차 결과를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거나 건의하거나 지적했던 것들에 대한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공통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 하더라고 질의했던 의원들한테 메모해두었다가 이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는 이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라고 한번씩 보고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어떤 건 주위에 보면 잘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그게 어떻게 되었나 의문점이 있을 때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여러 기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개인적으로라고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3쪽하고 관련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우선 가입을 많이 시키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실제 그 목적은 삭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삭감을 위한 노력은 거의 현재 전무한 상태이고 단지 우선 가입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감축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 있는데 가입했던 기준년도가 가입년도로 해서 1년 지나서 감축효과가 얼마났다고 하면 이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난거요. 그 다음 차기년에는 기준년도는 그 전년도말로 보는지 아니면 최초 가입년도로 보는지? 아니 왜냐하면 금년에 가입해서 3%정도 절감을 했다. 내년에 또 효과를 내려면 당해연도말 기준으로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기준 높이치가 한번 실적이 올라가서 내려갔으면 목포치가 내려가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한번 실적이 빨리 높은 성적을 내면 다음에 실적내기가 상당히 힘이 좀 듭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는 기준년도는 전년도말로 항상 보는 거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힘이 좀 더는 것은 맞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고, 그렇든, 어쨌든 간에 사실은 산소포인트제 가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인센티브도 가볍지만 주고 있는데 실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5쪽하고 관련입니다. 하평마을 같은 경우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인데 마을하수도라는 뜻이지요, 이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광역에 하평이나 포함이 안됩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마을 하수도가 광역하수도가 있고 마을 하수도가 있는데 하평은 마을하수도인데 원개정, 하평, 농원 그 근방의 5개마을.

정택

임정택의원

광역으로 종말처리장에 유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시설이 큰 것이 설치가 먼저 되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하평마을 외에 상평, 농원, 와동은 묶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안들어가 있는 마을치를 추가로 하고, 지금 센터도 안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연결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번암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번암에 하수관거에 준공연도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201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번암치가 현재.

정택

임정택의원

2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잔여분이 내년까지 13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관거사업자가 현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토건설이 맞습니까? 됐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게 사업자가 현장사무실을 하면서 논주인한테 사용허가를 금년말까지 2년간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공기가 금년말까지인가 했는데 금년말이 아닙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더 해야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쪽은 용어만, 세부추진계획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용 지급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완료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게 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재무과에서는 이자수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기집행, 우리가 주는 것을 적기라고 표현해야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기에 집행해야지 조기집행하고 일찍 준다고 줄건 미루고 받을 건 빨리 받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여하튼 이자수입부분하고 조기집행하고 상반된 결과가 떨어지는데요.

정택

임정택의원

주는 건데 조기에 일찍 주려고 애쓸 건 없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상반된 결과가 이자부분에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그러는데 일단 조기집행 부분이 기획실 쪽에 전체적이 국가적인 사업비들을 빨리 집행을 해서 국가 경제를 올려라.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되겠고. 이걸 평가를 합니다. 조기집행 상반기치를 그것 때문에 일조해서 따라가는 거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패널티는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조기집행 목표액 안되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 교부금을 좀 적게 준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이것은 적기집행이 맞다고 봅니다. 조기집행보다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11쪽하고 상관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사업 추진, 폐전지, 폐형광등 이런 게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열식이 아닌 이런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고 제가 살아보면서 생각하기에 두어번 얘기한 적 있는데 각종 하절기에 방역, 소독 이런 약품들이 잘 공급된 게 있는데 그걸 다 못쓰거나 남거나 또는 농약 같은 것도 사오기는 했는데 또 다른 공급이 있고 등등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려서 쓰기도 그렇고, 이런 걸 그냥 일반쓰레기 속에 섞여 가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집중 수거한다고 그랬고, 수거를 하면 농민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중요한 것이다.’해서 잘 분리해서 하면 모르는데 사실 농민들이 거기까지 성의가 있기도 하고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수거방법을 적극적인 공격적인 자세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섬진강 수계 정화인원 사업비가 또 들어가는데 섬진강수계는 우리가 부담금도 내고 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마음이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분담금 따로 내고 있는 것 자체도 그런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변의 쓰레기를 정화하고 그러는데 그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도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의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개선책이나 항의나 건의도 해볼만한 사안들이다.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분담금을 또 따로 내는 것은 저게 볼 때 불합리하다. 그런데 분담금 내놓고 마음대로 하천에 쓰레기 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닐텐데 그건 하여튼 의례적인 것이라, 남도 하니까로 치부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갖고 한번 개선방안이나 건의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고,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 지급도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전년보다 늘어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자들이 가져오는 게 대부분이고, 업자들이 장려금을 받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그 업자들이 시골들판에 다니면서 수거했을 리는 없고, 물론 농가들이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려금은 우리 농가들이 작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들판이 폐비닐이 논둑, 밭둑, 묵은밭, 우리가 현장답사할 때 한번 가봤는데 폐못판, 비닐, 약병, 이런 것 등이 한군데 운집해 있는 데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한번 가서 본 적도 있어요. 그 장소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은 우리 농촌주변이 거의 비슷해서 이것도 좀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수거장려금보다는 이런 걸 수거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몽이나 공격적 수거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역시 건의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2쪽하고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빠릅니다.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우리 관내에 뚝높이기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될 것이다. 특히 소음진동에 관해서 장남재 뚝높이기 사업장, 장남재 바로 아래에 축사가 하나 있는데 이 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계세요. 그런데 소가 이상반응을 일으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사업자한테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단속이나 뚝높이기사업장을 주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공중화장실애 대한 이야기는 이 의원님 하셨고, 또 우리 오 의원님께서도 곧 하실거라 생각돼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재지정관리도 기존이 있고, 변경이 있는데 기존을 폐기하고 변경해서 새로 하겠다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얘기했던 건데, 향토음식다운 음식으로 지정을 하되, 반드시 이것을 폐기하고 할 필요는 없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재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재선정할 때 있는 것이 옳다면 그걸 두고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하고, 개수가 좀 많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선해서 지도관리도 하고 그래서 장수에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데, 또 향토메뉴로 지정된 데 이런 걸 발굴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역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물 흐르듯 흐르고 있습니다. 18쪽하고 관련입니다. 18쪽, 19쪽 같이 연관된 건데 19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올해 20가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선정해서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선정은 안 되었고.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번암면의 도장마을 같은데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었고, 계량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옥내 배선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초수급자는 선정해서 해주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예산범위 내 20가구.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량기까지 와있는데 옹내를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어떤 업자를 선정해주고 그 업자한테 얼마씩 내도록 해서 옹내배선을 다 하도록 한 예가 없었습니까? 그럼 개인이 해야 되요?

그러면 마을 이장님이 추진해서 업자선정을 하고 개인별 산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직접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이 한분 있거나 여성만 한분 있거나 이런 분들이 어디다 어떻게 해서 이걸 연결해야될지를 잘 몰라요. 이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안되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업자를 지정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이장님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계량기까지 와있는데 수돗물을 못 먹고 있다고, 내가 돈을 준다는데도 누가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어서. 도장마을 같은 경우가 그 비슷한 마을이 또 있지 않겠는가 싶으니까 그걸 다 우리 군에서 해줄 수는 없다하더라도 갈래를 지어서 안내나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다음은 21쪽하고 관련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관리자도 교육을 하시겠다, 연1회 이상. 소규모수도시설은 즉 마을상수도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장, 또는 이장님이 없는 마을은 반장. 그런데 이런 마을 상수도에 소독약이 공급되고 있는데 투약까지 제대로 되지는 않은 듯해요. 현황을 보면, 물론 이장님들이나 관리자가 의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좀 희박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반장님네 소독약이 몇병 쌓여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교육을 기하신다니까 또 기 공급한 소독약을 적시적시 투입할 수 있도록, 이게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 결과에 지적받고 그런 사례를 본적이 없어서 소독약을 잘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또 할만한 얘기가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만 했습니다. 또 특히 어떤 답변을 확실히 듣지는 않았는데 한번 해보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본 의원한테 알려줄만한 사항이 있으면 또 제가 잘 모르고 한 말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꼭 한번씩 회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예, 최희숙 의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인데요. 탄소포인트제하고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차없는 날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계획이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부재하고 병행해서 많이 하는데 일단 주민불편을 최소로 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읍장님으로 계실 때 군청에 오실 때 차타고 오세요, 그냥 걸어오세요? 타고 오시지요. 바쁘시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몇 대정도 공공자전거를 해놓으면 읍사무소에서 군청에 볼일 보러 오실 때는 자전거를 타고 오시고, 이게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공공장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그 제안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정책으로 채택은 안 되었습니다만 장수군에 시상으로 받은 자전거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화시키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제 그런 것도 그래요. 거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시상금으로 자전거를 많이 줘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가든자전거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집에도 헌 자전거도 있고 시상받은 자전거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남는 자전거를 이장회의 때나 모집을 해서 공공장소에 또는 관공서, 터미널하고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있다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데 큰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영모 의원님께서도 아까 애향천리마실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매월 우리도 우리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애향천리마실길 탐방을 하는 날을 정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어느 날은 애향천리마실을 가는 날이라는 것을 정해서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또 널리 알려서 전라북도민들도 함께하면 좋고, 그렇게 날을 정해서 한다면 그것도 홍보가 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아마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스토리텔링이 또 이루어질 거예요. 아! 이 길은 내가 옛날에 다녔던 길은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꼭, 지난번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인수인계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동동마을에 환경개선부담금 민원 들어온 것 있었지요? 담당?

모르겠어요? 동동마을 해방촌이라고 백화여고 밑의 마을, 그 마을에 정화조를 푸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했는데 임 위원님이 하신거나 이도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어떻게 해결했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궁금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동동마을 환경개선부담금요?

희숙

최희숙의원

해방촌이라고 백화여고 밑에 있는 마을요. 거기가 연결이 안되었어요. 동동마을 다른 데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 되는데 거기만큼은 정화조를 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서, 몇 번 민원을 드렸고 그랬는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정화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뭐지요?

아니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연결이 되었잖아요. 전부가.

해방촌이 안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는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안되어 있는데 하수사용료가 수도요금에 병행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점거해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 말이에요. 거기는 연결이 안되었는데 그게 나온다고. 민원인이 천복동씨가 특히 더 군청에도 몇 번 전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릴게요.

그것 좀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요.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산서 번암 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산서, 번암, 천천 처리공법이 뭐에요, 틀려요 전부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오재만의원

똑같아요, 어떤 것?

그런데, 거기에 보면 800톤, 500톤, 500톤 관거연장은 약 12km,16km, 12km인데 사업비는 배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특이한 점이 있어요?

번암이 또 작아요. 번암은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이대로 확정되었어요? 산서도 100억으로 확정되고?

산서도보면 용량이 800인데 사업비는 100억뿐이 안되요?

관거는 12km하고 16km로 4km 차이인데 4km차이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천천은 사업비변경을 해서 올렸고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1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아까 산서 이도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작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산서하고 천천은 신설해야된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현지확인해서 여기에서 실태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달라 안되다 얘기하는 것보다 실태를 파악해서, 본의원도 거기 언제 나오신다면 현지확인 할게요. 장소는 복지회관 뒤편쪽으로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장소가 없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의원님 터미널주변 화장실을 사용료 등을 주게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 나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오재만의원

그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신설된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청소문제 때문에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은 알아서 행정에서 해주시고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검토가 아니라 꼭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통제가 되니까 뭔 말인가 아시겠지요? 왜 그러냐하면 술을 드신 분들은 그 주점 있는데서 바빠요. 변수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관로를 마을까지 설치해놓고 개인집으로 연결 안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마을까지는 관로가 되어 있어요. 거기어서 개인급수가 안되는 마을 현황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실태 파악이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오재만의원

그걸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또 질적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봐요.

사연이 있겠지요. 사연이 있는데 여기서 사연 듣다보면 시간이 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급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면 위생적인 면도 되고 예산을 어차피 투자해서 해놨기 때문에 시설도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물론 그 어려운 사정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가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290억이지요. 140억, 140억 지금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대상금액으로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되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290억은 하나도 못했지요.

오재만의원

아니 290억에 대한 140억, 140억 국비는 하나도 못하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해오려고.

오재만의원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잖아요. 사업비 추진한 것 중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냐고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연구용역비 5억정도.

오재만의원

5억만 되어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5억이 아니라 예산이 더 승인이 되었는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승인된 예산.

오재만의원

편성요구해서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줬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4억 5,000인데요.

오재만의원

자 지금 러시아도 몇 번 다녔잖아요, 러시아도 다녔고, 몽골도 다녔고, 예산이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차피 어렵게 책정이 되어서 승인된 상태는 국비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 소식이 없어, 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앞으로 사업도 중단되고 없는 군비예산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갈 수밖에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여하튼 290억을 확보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어떤 방법으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해 쫓아 다녀야지요.

오재만의원

여하튼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기지만 빨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비는 0%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11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총144개소입니다.

오재만의원

144개? 우리가 총마을 수가 199개마을 중에서 144개? 그러면 나머지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30호 미만인데 55호를 거꾸로 계산했구만요. 30미만은 봉투사용을 안하는 마을이 55호가 되겠고.

오재만의원

아니 봉투사용은 종량제는 종량제대로 실시를 하고 아직 종량제하지 않는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종량제 안하는 마을들이 55마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지요.

오재만의원

장수, 장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지역 다입니다. 144개 마을 다입니다.

오재만의원

봉투를 판매해서 하는 마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사용을 안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데.

오재만의원

144개가 종량제를 실시하는 마을이고 나머지 55개마을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55개마을은 분리수거만하고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재만의원

그런데 실제 봉투판매량에 보면 전혀 봉투판매가 안되는 데가 있어요. 통계는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 내용하시지요?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199개마을 중에 종량제 실시마을이 144개라고하지만 실제로 보면 1개마을도 안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계남은 청소차가 소유된 데가 장수, 장계, 번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번암에서 산서까지 관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 게 2대가 있는데 장수하고 천천을 관할하고 있고, 장계 한 대가 있고, 계남 계북에 1대가 있고.

오재만의원

계남은 소형차가 있지요? 소형차가 있기 때문에 대행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청소차가 지원을 합니다.

오재만의원

중간 집하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소형차 중간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어디다가 보관을 합니까? 그걸 파악을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계남은 소형차를 사줘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집하장이 있어서 중간집하장도 위생처리방법으로 해서 빗물도 안들어가게끔 해서 논롤박스를 갔다놓는다든지 하면 대형차가 와서 가져가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수하고 천천하고가 버거워요. 장수도 용량이 많고, 특히 천천은 하절기에는 상당히 쓰레기배출량이 하루에도 몇 논노리박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대책을 세워주고, 그리고 계북도 소형차를 구입해서 그 전에는 경운기를 사줬어요. 계남도 경운기를 사주고, 이제 경운기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 계북에도 소형차를 사서 마을마다 해서 운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속도감을 내야겠네요. 시간으로 봐서는. 하수공공처리장 말이에요. 지금 장수, 장계 2톤씩 1일 처리할 수 있지요. 지금 계남에 관거사업을 해서 장계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하수처리를 할 계획이지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지역의 1일 처리될 양이 얼마나 되는가요? 장수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얼마를 처리해요?

1일요, 그 다음에 장계는?

지금 계남을 연결 안시켜도?

일부 연결되면 2천톤이 넘겠네요?

2천톤정도 예상하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하수처리가 인허가사항에 필요한 업체가 들어서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여건이 더 증설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장계하수처리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계남은 따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 하수처리장은 원래 장계면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되는데 이렇게 딴면까지 해서 그 쪽으로 유입을 시킨다면 바로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이게 지역발전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계남은 공청회라든가 기타 등등 중간에 바꿨는가는 몰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장계면 대상으로만 그렇게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바로 문제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후라도 반드시 2천톤이상 들어왔을 때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런 예상을 해서 더 증설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정도가 되면 인공습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차 본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은 안세우고 있는가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기금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제안을 해본일이 있어요?

조금은 여유 있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보다도 앞서서 인공습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는 가항지구에 꼭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건축물폐기처리장도 들어섰고, 거기에서 쓰레기도 처리하고 그리고 인분이라든가, 축분 돈분 등 다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지대로 만들려면 반드시 인공습지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건 현실적으로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관련자들을 오시게 해서 그 상황을 현장확인을 한다면 이것은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건 추진을 안하다는 얘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금년도라도 사업이 확정되어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12쪽에 나와있는 대기폐수 소음배출업소 83개 중에 가항지역에 건축물폐기처리장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누가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누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의원이 작년에 가봤더니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했을 때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덮개도 없이 노상에 방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등등을 처리할 수 있는 여과 맨홀도 하나도 없고 또 그 지역에 방금 얘기했던 인공습지도 안만들어졌고 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도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지적되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제일환경하고는 2월까지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줘요. 만약에 위반하면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합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고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가중되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14쪽에 나와있는 향토음식 재규정관리 삼봉가든하고 내고향산장은 언제 지정이 되었어요, 업무보고 때마다 두군데 가 지정이 되어서 올라오던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올해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시 지정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의원은 고정된 지정된 그런 데서 왜 거기만 하냐는 얘기에요. 일반음식점도 향토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뉴측면에서도 다양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시설을 좋은 식당으로 만들어서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유명해지면 상당히 지역의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고정되게 일하기 편하게 이 두업체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발전적인 의미 있습니까? 이정도 여기는 했으면 또 다른 데도 지정을 해서 그런 좋은 식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발전적인 것 아닌가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해야 되요. 행정편의주의로 쉽게만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발전적인 공격적인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늘 고정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행정을 가지고 간다. 이게 표본입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바로 재지정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음에 뜬봉샘 서식지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일반자생동물 임시계류장설치를 1억 2천인데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주세요, 사업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거기는 어떤 조건에서는 뜬봉샘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생태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계곡도 없고 거의 좁고, 또 자연환경측면에서 정말 자연 속에 들어왔다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보완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정말 독특한 뜬봉샘 생태공원의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문도 받고 연구를 깊이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해나가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 금년에 장수만세 퇴비를 25만톤 계획을 해서 30만톤까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을 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대충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100만톤정도의 퇴비가 소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유통과정 중에서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를테면 밭에다가 우리 장수만세퇴비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큰차로 와서 거리가 멀어서 옮기는 보통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런데 일반 퇴비장사들은 이득금이 좀 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차로 갈 데는 소형차로 가서 배달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우리 장수만세퇴비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장수퇴비는 정말 가감없이 이게 원가이다. 이득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환농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지는 것을 자원화 시키는데 더 목적이 크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간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일반퇴비하는 것만큼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폭의 이득은 줘야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장수, 장계농협하고 무궁화신협에 포당 550원, 운반비 400원, 수수료 150원해서 550원 두고 있는데 일반대리점들하고 민간생산업자들하고는 최소한 저도 수금을 해보니까 800원이상은 보존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800원도 사실은 적다. 거의 1000원 가까이 보존을 해줘야 운반비하고 홍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희 사업소하고 갭이 큰 관계로 아직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문제를 좀 더 저희들이.

홍기

김홍기의원

홍보는 단계가 한 2년동안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 퇴비를 사용한 농가들이 그만큼 퇴비가 좋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홍보에는 이제 벗어났다. 안정적으로 그 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대서비스개선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유통문제는 저희들도 농업소득과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과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계속 머리를 맛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현재 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우리 우수한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맞춤형으로 공급을 해서 품질좋은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려주게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 장수만세 퇴비를 공급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데는 예산의 논리에서 따지지 말고 우리 농가들한테 그만큼 조건을 만들어줘서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일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보자 이런 얘깁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이 많은데요. 의원님께 기회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의 소견을 올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일정 면단위면 면단위로 해서 읍면단위로 해서 한 업체들을 그런 서비스정도로 해주는 조건하에서 유통마진을 어디만큼 갭을 주느냐하는 것은 만들어져야될 것 같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매립장주변 지원사업을 정액지원은 금년만하고 안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주변에 동정마을하고 원금곡마을을 잘 압니다만 그 마을에서 지금도 마을의 축대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거의를 해요. 본의원이 받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가항 쓰레기장이라든가 모든 폐수처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따른 데보다도 농로라든가, 축대라든가, 수로 등해서 좀 앞서 있어야 되요. 그 피해본만큼 다른 마을보다는 거기에는 애로사항 없이 그런 사업은 다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없애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에다 5천만원씩 정액지원을 해서 시설 쪽에 국한해서 거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한정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마을에서도 5천만원을 내서 모든 일을 이루다보니까 오히려 역효과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차라리 5천만원 한시적인 사업보다는 앞으로 계획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마을에서 저희한테 제안해주시면 그것들을 보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5천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일먼저 타마을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기

김홍기의원

보장이 되는 것하고, 다시 그렇게 가면 언제까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태소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바로 바꿔질 것이고. 또 예를 한가지 더 들게요. 옛날에 본의원이 광역쓰레기장을 만들 때 주위를 한번 가서 현지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진안에는 그 쓰레기장을 만들 때 주위 5개마을에 2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시권을 벗어난 마을한테 30만원을 주고 그랬는데 방금 보고하는데 13억을 지금까지 투자했다고 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4개 마을에요. 그렇다고 거기하고 한번 비교해볼 필요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액으로 안세우겠다 하는 것은 좀 본의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멈출 시기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4개 마을은 저희 한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요. 지금 마을에서 지금까지.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왜 없어? 지금도 요구를 받고 있다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한테는 한번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몇몇 이장님들하고도.

오재만의원

보충설명을 할게요. 본의원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김홍기 의원 얘기하고 똑같은 의견이고 만약에 시설비사업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다고한다면 방향을 바꿔서 소득사업도 있는 겁니다. 아직 소득사업으로 가기 전에 그 마을 주변에는 엄청난 시설답들이 있어서 해당 의원들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와요. 아직 행정을 통해서는 얘기를 안할런가 모릅니다만 수시로 마을도 방문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고, 또 특히 천천같은 경우에는 양두군데에서 넘어오는 일부 한군데가 남아 있지요. 그것도 빨리 종합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는 것도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안되면 그 밑에다가 한번 정화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지금까지 그 공사 끝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얘기해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중단하겠다는 것은 더더구나 얘기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물론 우리 태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좋고, 또 그러나 아까 얘기한 1년에 정액제로 지원해주는 그 사업은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도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것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태소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꽤가 있는 이장들은 자기마을에 사업을 주문하는데 면에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한테 합니다. 그 색깔이 틀려요. 그 사업종류가 틀려요. 그런데 5천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받는데 무슨 염치로 우리 태소장한테 이 사업도 해달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의원이나 면에다가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일부 이장님들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의장님, 저 한가지만. 오늘이 정월대보름이에요. 그런데 세시풍속에 보면 집안에 있는 굳은 것을 다 갖다 태워서 액을 날려 보낸다고 해서 지금 각 마을에 달집태우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세요? 말하자면 플라스틱 같은 거나 그렇게 태우지 않아야할 것을 태우는 것.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태워 맞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보낸 적 없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오늘이 또 그날이고 해서, 달집 태울 때보면 그냥 말도 못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폐기물법으로 얘기하면 달집태우기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습에 따르는 솔가지를 세워놓고 달집태우기라서 말할게 아닌데.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게 폐타이어까지 다 넣었다고요. 그래서 공문을 발송해서 환경오염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태우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문자라고 마을 이장님들한테 해서 그런 걸 못 가져오게 제가 어제 어느 마을을 갔더니 프라스틱 같은 것 한 니이커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달집에 태운다고, 그게 잠깐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는 마침 이장님들이 그건 절대 태우면 안됩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마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절대 가져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가셔서 문자라도 발송해서 오늘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민원사항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질개선담당은 메모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3단계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다 끝납니까?

4단계 있지요. 1,2단계 하면서 적어요. 장계공공 기숙사하고 옆의 이정희씨 집 있지요. 거기 연계 안되었지요. 그게 왜 안되었는가 신속히 해주시고, 천주교 앞에 부안식당 있어요. 그 안쪽에 또 두집이 있어요. 그 쪽이 계속 물도 퍼내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데에요. 그것 한번 해보시고, 이건 협조사항인데 동동마을에 급경사지 산사태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올해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맨 끝에 체육공원 가는데 게이트볼장 있는데 거기 하수처리시설 있지요? 거기 지금 사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동마을 거기는 언데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그 때 재난안전과가 현지답사를 해서 올 때, 그 쪽에 거기가 푹 파였잖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마지막 공사에 그것이 폐쇄가 되면 그걸 매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쪽에 교차시설도 같이 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난안전과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폐쇄 되는대로 폐쇄 안될 때는 없앨 수가 없잖습니까. 그 세가지 좀 검토해주셔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시간이 지나 죄송한데 두가지만 더, 환경사업소장님, 3페이지보시면 톱밥농가 우분수거가 13농가인데 13농가가 어디 지정했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읍면단 2농가씩.

도형

이도형의원

7개면에 고루? 산서는 어떤 농가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산서면은 장태선씨하고 양만선씨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6페이지, 아까 쓰레기장처리 문제에 대해서 산서가 이제 마감된다고 아까 설명도 있었고, 그 가운데 아까 설명 중에 정상적인 복토를 실시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인가? 폐쇄가 되면 완전히 폐쇄가 되어야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사용종료를 시키면 폐기물관리법상에 매립장을 종료하는 사업내용이 우수가 침투가 안되도록 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차수막까지 설치해서 안전하게.

도형

이도형의원

그 얘기는 알겠고, 그러니까 사후관리지침 때문에 계속 하겠다는 것이지, 말하자면. 반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 그 다음에 산서면에서 희망하는 것이 차량지원을 희망하고 있어요. 아까 대책은 어떻게 하신다고, 설명이 없었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매립장만 관리하는 것이고요. 수거처리는.

도형

이도형의원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 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차량을 번암면치를 사용 후에 넘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하고 있는데 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논롤박스 문제하고 3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적어도 방침이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면 결국 거기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금년도 예산 계상하는 예산계획서 단계에서 있어야, 왜? 예견되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견되는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이 미리 준비되어지고 확보되어야 되는 것인데 안되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데 산서면에 파악하는데 이해는 입장에서는 논롤박스나 번암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현재도 수거를 않고 관내에서만 해서 거기서 처리한 것도, 어차피 앞으로는 갔다가 넘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번암차량하고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적절치 않은 계획인 것이고, 어차피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어떤 유형의 차량을 해서 어떻게 써야할 것인지, 또 산서면에서 차량 한 대를 다 사용하는데 너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장수읍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검토를 해서 일단 현장의견을 이러나 저러나 해도 청소원들이 제일 잘 아니까 청소원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서 현장답사를 해서 폐쇄로 인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어떤 종합 판단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의견을 종합판단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적어도 차량을 구매한다고 보면 다음 추경에는 예산이 계상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19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을 산서지구 사상리 봉서지구, 그러면 사업준공 이후에 바로 급수가 가능한가요? 지금 내내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입니다. 이건.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 상수도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의문이,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지하수를 해서 먹는 것인데 이것이 그게 아니잖냐 이 얘기지. 광역상수도를 급수시키는 작업 아닌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간이상수도예산은 중앙에 여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따왔어요. 그런데 공사는 광역상수도물이 들어갈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시설은 그쪽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물어본 말 아닌가요. 8월인데도 이 사업 준공기간이 8월이니까 준공이 되면 과연 광역상수도를 급수시킬 계획은 추진하고 있냐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라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거지요. 제목만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으로 해놨을 뿐이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제목만 소규모수도시설이고 예산이 그쪽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누수복구사업도 매년 반복적인데 금년에도 2억인가 예산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스스로 밝혀 놨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지역상수도시설이랑을 잘 아는 상수도대행업체의 누수복구참여를 확대 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했는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2억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 연간동안의 2억원을 입찰을 일괄해서 한사람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긴급히 여러 곳에서 발생할 때 대응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을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지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갑자기 여러 곳에 발생을 할 때 대비해서 그때 금액을 분산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얘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관내에 적정한 업체가 몇 개나 있어서 그래요?

관내에 3개업체가 있다고?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이런 정도를 스스로 의원들이 문제점의 대책으로 제시를 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업무보고 때 스스로 노출시켜서 이 대책을 보고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인 것이고, 어찌되었건 간에 이 문제는 기왕이면 관내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든지해서 같은 업체가 계속해서 하든,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뜬봉샘 생태공원하고 멸종위기종 서식관련시설하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업무 때문에 지금 담당께서 특별히 이 업무에 장수군에 채용되신 것이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아무리 국비가 150억이던가요? 총예산이? 멸종위기생태종 복원사업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 가지고 절반 절반해소 300억 사업이든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리 국가 돈이 100억이 넘는 돈이라 많은 돈이 온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수군의 돈이 150억 이상이 투자된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장수군의 돈이 15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계획된 사업이니까 과장은 물론이거니와 담당께서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감,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효과보다도 긍정적인 평가를 군민들한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직을 걸고라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셔야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소요예산 중에 보면 우계류사육시설 설치를 1억 5,000이고, 남생이 인공에서 1억 2,000으로 해놨는데 예산서에는 사실은 일반야생동물 1억 5,000이고, 남생이는 1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벌써 여기서부터 예산하고 사업계획서가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차대에 담당한테 한번 더 당부말씀 드려야겠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향천리길 마실길 행사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400만원 예산이 있구만요, 소요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아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행사효과도 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관련공사 해서 절개지 부분 덧씌우기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공사가 작년도 공사는 추진해 놓고 덧씌우기공사는 다음연도 계획해 놓은 현장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입구에 들어가면서도 움푹진푹 패여서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사고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상당수 발견되더라 그래서 덧씌우기공사를 그해 이루어진 공사는 그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앞당기는 그런 공사순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천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면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서할 경우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저한테 협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연간비료생산이 9,0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시설규모는 9,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유기홍의장

연가 9천톤, 그러면 공급계획은요? 약 3,700톤이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최대 30만포까지는 금년 판매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4,500톤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만포이면 포당 15kg이니까요. 4,500톤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9,000톤에 3,700톤하면 약 잔량이 5,250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전량을 다 생산 안하고요.

유기홍의장

최대생산량 1년에 9천톤이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시설규모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유기홍의장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뜬봉샘 있지요. 거기 관리시설비가 약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주말에 누가 근무합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런데 마을 얘기는 주말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에 문이 닫혀있다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 주말 근무 안하다네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관광지는 주말에 근무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 주민의 요구사항이에요. 주말에 온 분들이 평일에는 사람이 안오고 주말에 오는데 관리실이 문이 잠겨 있으니 어떻게 구경을 하겠냐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걸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근무일을 조정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무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12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정 건설과장님,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2012년도 저희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재난안전과 소관>; 이상으로 저희소관 조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장기정 건설과장님,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맨 뒤에 나와있는 장계북동로 해서 길이가 760m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총사업비가 19억원, 애시당초 예산세울 때를 보면 토지보상으로 5억예산이 섰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마을에 가서 들어보니까 애시당초 계획된 구간 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한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문화마을에서 천변까지가 76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보상을 하려고 금년도에 5억으로 보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서 기시행을 했습니다. 시행결과 나오면 바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장계지역에는 도시계획 추진할 구간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구간이 적든 길던 간에 지금 추진할 데가 많아서 사실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이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북동마을에 모정이 있는데 옛날에 샘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도서관 있는 쪽으로 북동, 그 구간을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나 사업구간을 이렇게 예산상 여러 가지로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그 구간만 예산을 세웠는데 더 연장을 시켜서 밀집지역 거기까지 해서 통과를 해서 문화마을까지 연결시켜서 총길이를 사업을 추진하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계 쪽에 서동천변로하고 장계중동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계북동로는 문화마을에서 천변까지 연결을 해야 도로기능이 제대로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선은 760m를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일은 맞는데, 밀집지역의 주택이라든가 기타 건물 등등해서 상당히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연장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애초에 문화마을에서 1-1소로는 추진해왔고, 그래서 중간에 추진이 안되었잖아요. 중간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나서 천변로부터 북동의 모정있는 데까지만 우선 일차로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 있는데 그 쪽에도 급하니까 북동에서 도서관구간 거기를 특교세나 기타여건이 되면 금년도 중간이라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자고 하는 쪽에 의원들이 합의를 했고,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그 쪽 구간을 연장을 시켜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북동에 도시계획도로 있는 것은 언제 진행되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천변로하고 중동로가 마무리되니까 그것은 내년 이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장기적인 지역사정으로 봐서는 우선 1-1 소로 그 쪽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게 급하니까. 그러나 또 밀집지역의 도로개설은 도서관 있는 쪽의 계획도로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되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현재 130m에 소요사업비가 약 7억원정도 소요되거든요. 도서관 있는 쪽, 장계공고 있는 쪽 도로 말씀하시잖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다면 금년에 중간에라도 특교세라든가 다른 여건에서 그 도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노력해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꼭 좀 해줘야겠다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선형개량으로 해서 10쪽에 나와있는 구조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내에 있는 각종도로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 사업이 문제가 있는 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가 파괴되어서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요, 집중적으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사업 쪽에는 저희들이 노력해야할 부분들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물론 도로관리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다 국가, 도 다 틀립니다만 우선 가장 장수군에서 도로선형이 안되어서 위험구간이라고 하면 장계하고 천천 사이에 있는 용광교 있는 그 커버길 사고도 참 많이 났다는데 누차 그 요구를 했는데 그걸 좀 국토관리청한테 실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선형을 다른 데로 바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산쪽 선형을 잡아서 안전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누차 얘기해도 어디구간보다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장과장님?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 26호선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검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기관에 건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사업추진이 아니고 사업건의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건의? 건의는 누차 했었는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만.

홍기

김홍기의원

사업추진이 되게 해야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노력 좀 해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정말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사고가 난다해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날 것이고, 또 우리주민들한테 피해가 그만큼 되는 아주 중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음에 11쪽에 가서 농어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장계쪽을 보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 본 의원도 참여를 기획할 때부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두번만 참석하고 그 외는 참석을 못했는데 때로는 본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간 일도 있지만 거기에 연락이 안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임이라든가 어떤 추진과정 중에서 일이 있을 때, 몰라서 못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뒷북이나 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팜 이렇게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이렇게 안가기 위해서라도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회관이나 회관주변의 쉼터조성이나 이런 걸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종합개발사업하고 어느만큼 사업성을 갖고 가는가하는 걱정이 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장과장님.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농촌마을정비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반송마을 건물이 노후 되어서 신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교와 양산, 동명마을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쉼터정비도 동명마을하고, 명덕, 반송, 평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데크마루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야외운동시설을 설치하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에서 시설물이나 만들어서 가시적인 그런 성과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비춰질 수 있고, 또 우리군에서 회관에 꼭 보수라든가 증설을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사업들을 특별히 특색있는 종합개발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사업이 가지 않느냐하는 데서 걱정이 매우 되고,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일상적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우리군에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의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이든간에 연결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정비사업이 4개 내지 다섯 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마을 이기주의적인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없애기 위해서 교육도하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쉽게 안없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보통 보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2층이나 올리고, 별로 쓰지도 않는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런 류들인데 그런 것들이 거의 2층으로 올린 회관을 보면 2층은 활용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건물비가 들어가고 사실은 그것도 관리하려면 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만 들어가고 해서 지극히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쪽으로 가더라 하는 것을 쭉 주위에 2층 회관을 눈여겨 본다면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어떤 사업구상도 안되고 그러다보면 우선 시설이나 돈 있을 때 하고보자는 식의 그런 생각을 우리 주민들이 계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좀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그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앞으로 할거니까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신협주차장외 1개소 장계거점면사업으로 하는데 한군데는 어디를 하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주차장조성이 신협주차장 공동주차장 옆에 조금 확장하고요, 성당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앞쪽.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신협공용주차장 외 1개소라고 하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거기서 묵어서 신협주차장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성당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있는 쪽하고 두군데만 하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터미널 앞에 하고.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터미널 옆에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센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사업을 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그러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노거수쉼터는 장계초등학교에 쉼터조성을 하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노거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접촉해야 되는 것이 학교에다가 쉼터조성 등등해서 물론 공개를 시키자고 해서 학교 담을 다 없애고 우리주민들도 활용을 하게끔 담장을 없애다보니까 성폭력이 엄청나게 되고, 고성방가, 학교주변에 등등해서 학교질서가 너무나 문란해진다고 해서 다시 학교는 학교대로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교육계통에서 교육비를 가지고 그런 것은 해야지 이런 거점면을 만드는데 학교에다 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장계는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면 장계지역을 북4개면이 거의 공동체로 해서 여러 가지가 소통이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북4개면을 거점으로 해서 교류가 활발히 되어서 거점면으로서의 역할을 시키기 위한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학교에 쉼터 은 걸 만들어서 그 사업하고 얼마나 연계성이 있고 목적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그런가요? 본 의원이 만약 처음부터 참여를 했다는 이 사업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기회가 없어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진단을 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17쪽에 나와있는 장수·장계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장계교외 교량 2개소인가? 어디 어디 교량을 하는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전체교량은 구정수장 앞에 무농리 건너가는데 하나, 시장통 항상 말씀하신 노후교량 그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시장교량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 다음에 시내 들어가는 다리 셋, 금정교.

홍기

김홍기의원

시내 들어가는 교량이라니? 옛날에 국도에서 했던 그.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것.

홍기

김홍기의원

제1교도 다시 하는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다시 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제1교, 제2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제1교, 제2교, 금정변전소 앞에 금정마을 가는 다리 있잖아요. 변전에 있던 그 앞에, 고속도로 다리 밑에.

홍기

김홍기의원

옛날에 위험교량으로 보는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것 네 개, 그 다음에 회곡 들어가는데 5개, 궁실농원 건너가는 회곡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지금 다리 있는 것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교량 5개소 중에서 전년도에 20억이 섰는데 설계비 빼고 발주하는 것이 교량 2개소라는 건 전년치입니다. 금년에 제2교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비 가지고는 본의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내놓을게요. 회곡교 가는 데는 길이도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은 추진하기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실제 필요한데는 노평 있는데 노평의 제각 있잖아요. 체육공원하고 그 사이에. 거기가 너무나 폭이 커요. 교량 하나가 꼭 필요해요. 그런 교량은 길기 때문에 길이가 연장이기 때문에 쉽게 군에서 추진하기 어려울 거예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건 신설이지요. 그런데 이 교량 5개 철거하는 것은 시내 들어가는 것도 철거하는 것은 1교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단면 부족교량이라고 해서 홍수해도 났고, 단면도 좁아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가설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천내 구조물은 기준이 미흡하면 철거하고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리까지 무농리에서 6.5km 구간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기준미달이고, 그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이지요. 자락정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농로 말씀이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예.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도 교량을 가설하려면 한 60m이상의 폭이 되어야하는데 20억 규모가 된다면 상당히 경제성 같은 걸 따져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내려오면 국민체육센터 있는데 거기로 돌아갈 수고 있고.

홍기

김홍기의원

경제성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우선 수월성, 편리성 등등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거의 그쪽에 짓습니다. 애로사항이 아주 많고, 또 남사교가 있고 체육공원에 교량이 있는데 그 길이가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그 중간에 다리하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기서 300m정도 좀 내려가면 있고, 또 위로올라가면 남산교가 있고 딱 중간지점이 되잖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거기가 1km이상.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가운데니까 양쪽으로 하류로 300m이상, 상류 남산교 300m, 그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매일 건너다니는 게 아니고 농사철에, 지금은 기계화되다 보니까 봄에 심어놓으면 논에 갈일이 없잖아요. 가을에 걷으면 되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 정말 옛날부터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꼭 필요한 교량입니다. 거기를 하나 신설해 주시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천정비차원에서는 좀 다르지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교량 5개는 단면이 부족하게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놓는 것이지 오래되었다고 다시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정지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신규사업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신규사업은 꼭 필요하다면 하기는 해야겠지요. 그래서 신설은 무농리 앞에 옛날 정수장으로 건너가는 다시 그것은 연계성이 있어야한다 그것이 조그마해서 길이가 짧아서 신설로 넣었습니다. 사업비가 1, 2억이나 한 5억 정도면 되는데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개념자체가 있는 것을 교체를 시키고 또 있는 것을 보완을 해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쭉 교량이 가설될 때 그 시절하고 여러 가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상황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신규사업도 그에 못지않게 사업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저는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것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추진하면 되는데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다른 교량은 나는 쉽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예산 따왔을 때 이기회가 아니면 그 구간은 교량가설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기회에 그 교량을 가설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난해에도 많은 애를 쓰셔서 군민들한테 삶의 복지증진에 더 많이 혜택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3쪽에 승강장 설치가 있지요. 여기 천천에 작년말에도 승강장 하나 해줬지요? 소재지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원

했는데 바람막이를 해놨어요. 안에 의자를 놨는데 그 밑의 부분에 거기는 벽돌로 좀 쌓아서 밑으로 통하는 바람박이를 좀 막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가서 봤더니 앞문이 없고 밑에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춥더라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바람이 춥다 얘기지요?

오재만의원

여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하튼 밑에 보다는 위에가 공간이 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그 주변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접집에서 고추도 하고, 배추도 하고 화단처럼 해놔서 밤이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방뇨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원상복구를 해서 밀어버려 줬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냐하면 턱을 높여서 복토를 해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었어. 그런데 승강장을 해놓으니까 환경미화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기 흉할뿐더러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용납을 안하니까, 또 인근주민들은 그걸 간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것까지 해주시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제가 현지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후창천 교량부근의 인도설치관계를 몇 년동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해서 인명피해가 6명이 났던 곳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다가 건의해도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방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다른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세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소재지정비사업으로 해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요 제외시키는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위험국도다보니까 사업추진을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오재만의원

물론 거기서 해야 되는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제가 작년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고, 보행환경개설사업이라고 신청을 해서 그 쪽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사업 확정통보는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판인데 현재까지 확정단계가 아니라면 금년에도 사업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금년에는 현재사업이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확인, 건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많이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사고위험지로서 언젠가는 누가 거기에 희생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금년에 할 용의는 없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직접 가서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문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건의도 김광수 건설과장님 계실 때도 많이 했어요. 이건 왜 안되냐고 그러면 건의했다고 하고, 건의했다고 하고 그랬는데 건의를 해서 안될 것 같으면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놔야지요. 거기가 마을에서 나오다보면 풀이 우거져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지금 확장이 되어서 카메라도 없고 더 쏜살같이 갑니다. 아주 과속지역으로 위험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카메라도 하나 없어졌잖아요. 내려가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인도설치해서 사람이 도로가 아니고 인도로 갈 수 있는 길뿐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인도가 풀밭이고, 어디로 사람이 다닐게예요. 도로로 다녀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는 차가 다니잖아요. 차가 과속으로 지나가버려요. 치어버리면 사람만 피해가고, 죽고. 금년에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검토는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다니까.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분 과장님 바뀔 때까지 검토는 수십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검토를. 그런데도 안 되고 있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교량이 확장되면서 70.

오재만의원

그 사업비가 얼마가 들지요, 사업비 돈천만원도 안들지요, 인도 설치하는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천만원 더 듭니다.

오재만의원

그거 얼마나 들어요. 몇m 길이인데. 거기는 이미 토지확보 다 되어 있고, 복토해서 인도블럭만 깔면 되는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70m정도 들건데요.

오재만의원

70m 안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운곡 들어가는 데까지, 삼고리 그 입구에서.

오재만의원

여섯 사람이 죽은 자리에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문제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노력만 많이 했지 결과가 없었어요.

오재만의원

노력은 열심히 했어, 아주 훌륭하게 했다니까요, 목표달성을 했어, 노력으로는. 여하튼 금년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노력도 하고 검토도 많이 했어. 아니 그 돈 몇 푼든다고, 많이 들면 2천만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요, 3, 4천원 듭니다.

오재만의원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3, 4천 들어도 그걸 해줘야지요. 사람 인명 한사람의 목숨으로 3, 4천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관리청이 틀리다보니까 군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럼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해야할 사업을 군비 들여서 안해요?

오재만의원

또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또 신청이 마침 작년도에 공문이 왔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러면 가서 확정이 되도록 해야지,

오재만의원

신청까지 하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신청하면 뭐합니까, 노력하면 뭐해요? 안되는데. 두분 과장님이 바뀔 때까지 노력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안뛴 것이 아니요. 그러는 사이에 사람은 죽어가요, 거기서. 가득이나 카메라까지 띠어버렸지. 자! 당부합니다.

오재만의원

11쪽에 있는 농촌마을종합정비대상이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원

10년부터 쭉 해나오고 있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까지 할 계획이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계속하고 사업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대상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몇 개마을 씩 묶어서 되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행정리 2개마을이상 100호. 농가가 100호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비기준은 25억에서 7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거기를 지역별로 안배도 해야 되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걸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맞다고 보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원

14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읍은 빠지고 면만 해당되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여기하고 거기는 지금 금년도 사업비 전부다 받았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지금 받았습니다만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면단위 얼마씩이지요? 1억 4,000?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한 1억 4,000정도 됩니다.

오재만의원

1억 4,000되지요. 너무나 작아요 그게. 면당 얼마씩이지요? 몇 년거쳐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2014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오재만의원

2014년까지, 면당 얼마씩이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면당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로보면 저희들이 6개 읍면에 181억인데요. 지금 해마다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오재만의원

그런데 이걸 중규모이상의 사업을 한번 6개면이니까 6개면을 격년제로 한다하더라고 1억 4,000보태서 무얼 하겠어요? 한번 그걸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만약에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2개면으로 하면 4억 3,000정도 금년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오재만의원

사업이 안들어간 면은 그 사업을 주고, 우선 돌려가면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가 중간에 끈켜버리면 지원된면은 혜택을 보지만 사업비가 중단이 되어서.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걸 판단해서 1억 4,000보다는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 해보시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읍면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풀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이건 풀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풀로 얼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은 지금 5억입니다.

오재만의원

5억? 사업 정해져 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직 대상지선정을.

오재만의원

대상지는 몇ha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2 지구로 나눠서 하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물론 30ha이상이 대상입니다만 30ha미만 사업지구도 저희들이 대상을 각읍면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재만의원

관정을 주로 파더라고, 진입로농로포잔하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주가 농로포장, 용배수로, 그다음에.

오재만의원

밭기반정비이면 우리 논경지정리사업처럼은 안되지만 그래도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런 그 사업을 저도.

오재만의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전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두렁 바로잡기.

오재만의원

돈도 얼마 안되는데 한번 연구를 해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농로비탈길사업은 그것은, 기계화경작로 이런 것들은 읍면별로 사업비는 배정이 되어 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읍면별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사업비는 같게 배정이 되어 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읍면에서 받아서 사업선정을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사업비는 얼마씩 읍면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읍면의 기계회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같은 데는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지요. 번암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조금 가는 것이고, 산서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경작로 포장율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포장율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오재만의원

8, 90% 갔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한 70%정도 될 겁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 그러면 이것 군에서 해야할 것이 있고, 기반공사에 할 것이 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지금 경작로포장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사업비가 금년도는 6억 1,000만원입니다.

오재만의원

앞으로 전부다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요? 농민들이 항상 이용할 사업이니까. 1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부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조금씩 매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형편상. 그러한 중기정도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조기마무리 지어 주는 것,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군 시행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오재만의원

읍면별 따질 것이 없지. 안된 데는 다 해줘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런데 일찍 하는 것하고 늦게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습니까?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과에서 알아서 잘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3, 4년이라든가 한5년 내에 전부다 우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년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구별로 마무리 짓고 나가자?

오재만의원

아니, 1개면만 앞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조기 끝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라 이 얘기지. 1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 3년이라든 5년이든지 해서 지금 6억 들면, 15억을 들여서라고 앞당져 나가자.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것이고, 농민들이 비오는데 푹푹 빠지는데 경운기 끌고 다니고 작업차 끌고 다니려면 힘들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한번 전수조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탈길농로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건데 이것은 읍면별로 예산을 똑같이 배정이 되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재난과,7쪽에 보면 2011년도 수해피해지역 복구사업을 43개소 22억 들여서 하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 내역이 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내력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것은 읍면별로 고루 줄 수도 없네요. 수해피해지역으로 우선 줘야 되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사실은 많은 면에는 안좋은 거지요. 피해가 많으니까 피해없는 데가 살기 좋은 데지요.

오재만의원

골고루 줄 수가 없다고, 피해 많은 지역부터 줘야 되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의외로 천천이 더 있는 것 같던데요.

오재만의원

비해가 덜났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재만의원

천천 어디 들어갔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와룡리하고 세룡천이라고 그것이 1억 정도 되는 사업이.

오재만의원

춘동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촌동 배수로 말씀이지요, 그것은 안들었지요.

오재만의원

여기는 없어요? 금년도 계획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금년도 계획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시설비로 써놨잖아요. 군도농어촌도록 박정이 것이고, 수리시설, 산사태, 다 지방하천 소하천, 소규모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규모가 안들어 가다보니까.

오재만의원

춘동은 그 때 넣는다고 그랬었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년도잖아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금년도 시행사업으로는 안들어아 갔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금년도 시행사업을 면에서 받으니까 면에서 안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넣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만둔 김형규 부면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면에서 들어오지를 않아서, 우선순위가 또 있나 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운곡배수로가 들어 왔어요.

오재만의원

그것보다는 저쪽이 들어와야 되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면에서 들어온 것이 운곡이 들어왔다니까요.

오재만의원

춘동으로 바꿔줘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다 해놨는데, 또 바꾸면 안 되지요. 마을에서 측량까지 해왔는데.

오재만의원

그것은 아무리 면에서 들어와도 여기서 확인해서. 그 지역출신 의원이 수없이 그 우선순위를 얘기를 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러면 면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들어오지를 않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하면 안 되지요.

오재만의원

아니 그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면에서 안 들어온다고 해서 얘기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반영시켜줘야지요.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 사업은 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걸 조정을 해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은 당장 조정이 안되고 이미 측량까지 해왔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금년도 사업으로 좀 넣을 수 있도록.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다른 걸로 잔액을 써서 조금만 해준다든다 그렇게 해야지요.

오재만의원

가서보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알아요, 아는데.

오재만의원

자 읍면에서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하지요. 여기에 타당성이 있나없나.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들어가야 되지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가서보면 당연히 해야할 데지 안할데가 어디가 있어요.

오재만의원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토사수로 그냥 해달라고.

오재만의원

아까 확인을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들어온 것으로 책정했다 그랬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들어온 것이 춘동이 리스트에 없다 그 얘기지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한 루트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다른 루트로 들어온 것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리라니까 딱 그것만 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오재만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금년에 꼭 시행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천천에 보면 2011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세룡골에서 내려온 물하고 금덕에서 나온 물하고 해서 가시소로 빠지는데 큰 배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수로 중에 일부를 했어요. 피해가 많은 지역인데 일부를 해놓으니까 안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피해가 난 거에요.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닌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오재만의원

건설과하고인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배수로가 거기에서.

오재만의원

배수로, 같이 한번 들어줘요. 2011년도 농어촌공사에서 세룡골하고 금덕에서 내려오는 합수지점에 배수로 일부를 했어요. 일부를 했어, 예를 들이 100m라면 50m를 했어, 하류지역에 50m 남았는데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를 본의원하고 한번 하는 걸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제가 아니까요 얘기해 줄게요.

오재만의원

같이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아무리 행정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민원을 통해서 오든, 군수님이 어디 새군정알리는 날 해서 거기서 건의가 들어왔든간에, 의원들로 해서 드러왔든 간에, 직접 민원이 들어왔든간에 그것은 행정에서 전부 다 현지확인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지 어디서는 들어오고, 어디에서 안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원이 계속될 수 있고, 피해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임정택 의원님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먼저 유인물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하고 관련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을 하신다고 2개면 10명이나 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잘한 거구요. 특히 곤포사일리지 있지요. 요즘은 농촌에 아주 특이한 풍경인데 도로변에 적치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 장애 없이 해놓은 곳도 있고, 또 우리주민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인색하게 단속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극히 시계가 불량하게 직재된 데도 가끔은 눈에 띄거든요. 그런 곳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자비하게 인색하게가 아니라 권고해서 조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쪽하고 관련입니다. 특산물음식가로정비 했는데 거기 사실은 가로정비를 하는데 특산물이란 말이 들어간 만큼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를 2월에서 4월에 거쳐서, 그 기간 중에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하셨고, 그 밑에 시가지고 그렇고 다 른부서 다른 곳도 그런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기본안 없이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주민설명회가 선행이 되어서 그 의견을 일부 수렴할 것은 수렴해서 설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말씀도 옳으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중에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중에 우수지역을 고루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여기에다가 2, 3개 안을 주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어떤 안이 좋겠는가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여기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실시설계기간을 2월에서 4월까지로 해놓고 그 중에 집어넣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미리 의견을 충분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10쪽하고 관련입니다. 10쪽하고 관련해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2개소 실시한 것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봤고 또 본의원 지역에 있는 국도 19번 국도에도 그런 사업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니 만큼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건데 기왕에 하는 거라서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아쉬움을 제가 항상 토로했었는데 지난년도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 가서요. 그런 2번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 완벽하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11하고 12쪽하고 관련해서는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업내용을 쭉 보면 정비, 정비건립 등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있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교육부분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교육부분이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선진지견학이랄지 교육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주민역량강화를 하는 것, 물론 이런 사업을 시작하니까 중요한데 먼저 시행했던 산서의 경우 거기에서는 사무장이 있었고, 사무장이라고 하나요, 총무라고 하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사무장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고, 사업기간 중에는요. 그 이후에도 사무장은 계속 활약을 해야되고 그건 자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권역자체에서 하도록.

정택

임정택의원

자체에서요, 그래서 보면 거기서는 공동 축사가 있다든가, 지금 현재 설계된 이 내용을 보면 육십령권역에 소득을 위한 사업은 농산물가공시설 1개소, 또 다음 장에 팔공권역에는 농산물창고가 물론 1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공동축사이동 이게 딱 이렇게 그렇게 되어서 뜻을 같이하는 거지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시행되고 그래야하는데 이래서는 자체적으로 사무장인건비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간의 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하지요. 이쪽 뭐 하면 나도 해야되지, 또 축사는 왜 거리 가야되나 우리마을로 가야되지 하는데 그런 이견을 잘 조정을 해가면서 기반정비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기반정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거든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될 것은 소득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비중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적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계획되는 유정권역이라든가 추후에 하는 곳에서도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소득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십령권역 같은 경우도 농산물가공시설이라고 해서 소포장지, 착즙기 그다음에 소형정미기랄지, 진공포장기 이런 것을 한다고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권역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다시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해보자 했더니 한우식당을 계획하고 있고, 메주공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면 또 권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소득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방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죽림마을에 물빛공원 앞, 그리고 중림정사 주차장 거기가 크게 90도로 두 번 회전을 해야 됩니다. 짧은 거리안에서 그런데 거기 오는 차량은 대부분 버스입니다.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거기가 좁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현지에도 왔다 가셨는데 그게 좀 어떻게 추진되도록, 있는 부지이고 그리 사업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사업비용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대형버스가 두 번 다 몇m안에 두 번 90도로 회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마을에서 이런 주문도 있었어요. 차량이 그쪽으로 대형버스가 오는가하면 소형차량들은 두주막 쪽으로 중림교를 건너서 오기도 하는데, 그 도로정도는 아스콘포장으로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재난안전과장님한테도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죽산마을 앞에 죽산교 바로 1, 2m이내에 구교량이 있습니다. 통행 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밑에 가서 교각을 보면 교각이 서로 교차해서 있어요. 그러면 교판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유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사이사이 구교량 교각이 있어서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도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걸려 있거든요. 그 구교량을 철거를 원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위험 때문에, 다음에 신교량은 높은데 구교량은 낮습니다. 통수단면을 저해하고 있어요. 이두가지 요인 때문에라도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철거를 해드려야지요. 현재 구교량이 제일 문제가 천천 용광교 있잖아요. 그것이 1국도 선형개량하면서 철거하는 그것, 또 계남 화음교 그건 괜찮아요. 계북가면 매계 앞에 국도교량 구교량이 있어요. 하수처리장 밑에. 그 다음에 번암 죽산교 옛날치가 푹 꺼져서,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를 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잔재물이 걸려서 수해의 원인도 되고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군비로만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용광교도 어차피 금년안에 철거되어야 합니다. 도에서도 지적을 했고 D급이 나와서 지금 통행 제한을 시켜놨거든요. 죽산교는 제한을 안했지만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재난하고도 현저하게 연관이 있어서 통수단면을 저해합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12쪽 가스중간벨브 자동차단기는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는데 수급자들 위주로 무료로 해주던 것을 일반가구에도 확대하자 해서 일반가구에서 벌써 상당힌 실적을 냈고 또 설치자들이 냄비를 덜 태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냄비만 타면 괜찮은 건데 그게 집까지 잘못하면 위험도 높은 건데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해서 송천천, 유천, 백운천해서 백운천이 뒤늦게 이름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하천에 관한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재난예방정비사업도 삼봉 임평, 생태하천조성, 하천환경조성 이런 것도 다 여기 저기, 실명 거론할게요, 소하천정비 새터 공고, 하도준설 사계, 수해상습지 평지 오수,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요 이전 잠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이기적인 발언인지 모르지만 번암에 유난스럽게 하천이 많습니다. 유천에서부터 용림천 백운천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소하천들이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 현황은 뭐냐 이쪽이 조금 무너졌습니다하면, 수해났습니다 하면 거기 얼른 응급복구 해놓고, 우측이 또 무너졌습니다하면 거기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의구심이 좀 들어요. 왜 우리 번암에는 그렇게 하천분포도 많은데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한건 제 눈에 띄기가 어려운 건지, 혹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번암에 하천이 저쪽에 유정천부터 시작해서 지방하천만 우선 말씀드리면 유정천, 요천, 주동천, 백운천, 용인천, 용수로 가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유정천, 두동천, 신기천 하천 매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특히 지방하천만 말씀드린다면 그렇고 용림천은 방화동 가는 데 용림천이고, 교동천 교동지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필덕으로 가는데 또 하천 있잖아요, 요천.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가 원래 요천, 두동천하고 교동천은 몇 년 안되었고, 지금 현재 백운천하고 용림은 기본계획을 익산청에서 수립하고 있어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2002년도 3년도인가 요천은 한번 했지요. 대론지 가는 데까지 논곡 가는 데까지. 그 다음에 큰 사업이 하천은 안 들어갔어요. 그 전에 2001년도에인가 지지리 광대마을 앞에 몇 억 들여서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용림천은 그냥 자연하천 그대로 있잖아요. 오히려 자연하천이라는 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자연하천이라고 하는데 수해도 안 나고 좋잖아요. 그런데 용림천하고 백운천 기본계획수립 되고 그 다음에 교동천 다리가 낮고 그렇잖아요. 그건 금년예산에 작년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안 되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도장간마을 그 쪽에 꼭 필요한데는 우선적으로 임 의원님이 오신 후 번암에 큰 것이 없었는데 왔습니다. 소하천이 현재 152개소가 있는데 구간별로 정비해야할 때 우선 마을구간을 우선 정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개인적으로 상실감을 느낀다니까 예산서랑 보면 하천에 관한 한 우리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금년에 백운천하면 백원천이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이도형 의원님요.

도형

이도형의원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상대비태세훈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예비군면대가 운영되는 데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기동중대하고 천천·계북면이 합쳐서 있고, 장계있고, 장수 있고, 3개인가 있고 기동중대 또 하나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청취할 때 의용소방대에 대한 큰 차원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주문한 바 있는데 연말이나 연시에 혹시 그런 시행한 일이 있는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의용소방대는 예산에서 연간 800만원 지원해주는 것하고, 대장들이 장수도 의용소방대장이 바뀌고, 산서도 바뀌고, 장계도 바뀌고 전부 바뀌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의용소방대하고 마찬가지로 면대도 어차피 면사무소 실체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존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분들이 소외된 가운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읍면장이나 군수께서 아셔야한다.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이 누구 한번 찾아본 사람도 없이 그야말로 공무원의 대원들 몇을 데리고 나름대로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어찌되었건 명분상 우리지역의 안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데 어찌 되었건 각 관서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보시면,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나오고, 또 급경사지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사면모각이라는 게 뭐에요? 말하자면 사각지대를 말하는 것인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8월 6일에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나다보니까 급경사지 같은 건 그래서 그런 것이고, 서민들만 밀집해서 살다보니까 사면은 경사면을 보호한다는 시설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사면보강이 그야말로 절개지의 사면을, 알겠어요, 이해가 가겠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사계천하도준설공사를 금년도 마무리되고 나면 금후 계획에 0.18km 사업계획이 있네요. 2013년도 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전체계획이 1.89km에 63억 9,500만원인데 연차별로 사업비에 국비내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전체사업비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한다는 돈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종료가 안되는 걸로 알아야겠네. 내년에 마무리되고, 알겠고. 다음 16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소하천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수해빈도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에 불편한 다리높이라든지, 기반의 높이라든가, 또 하천의 폭이 예산외로 많은 땅을 편입하면서 들어가서 자칫 이해를 못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비난의, 불평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저는 여기 우리 오수천을 보니까 1월에서 2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토지보상 착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반기부터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실시설계 전에 보통 실시설계가 나오는 그것을 중간에 납품받아서 공청회가 이루어지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중간정도 착수되어서 현황 뜨고 나면 거의 면에서 마을에서나 설명회를 하지요. 그런데 기본계획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변경은 안되고 아까 말씀대로 시설물을 무엇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저희들은 기본설계 때는 더 좋고, 실시설계 때는 물론이고, 현장의견을 좀 더 면밀하게 수렴해서 착수되어야 된다. 왜? 물론 전문적인 판단은 용역사에서 십분 현지보다 전문적인 검토나 판단을 예리하게 하겠지만 현장의 판단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그 하천물을 유입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더 잘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낙차공을, 유입보를 해야, 취입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수문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인지, 교량은 어느 지점에다 놓아야 하는 것을 현장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꼭 기본설계 때라면 더 좋겠지만 실시설계 전에는 꼭 공청회를 통한 그런 요식적인 절차보다는 사전에 면밀하게 그 동네에서 오래 농사짓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 데리고 가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는 심정으로 현장접근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오수천은 어로간 다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오성리까지 마을 밑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예, 알았어요.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군관리계획, 이걸로 미루어봐서 장수군의 총면적이 533.65㎢이고, 장수지역은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4가지 중에 한가지에 지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장수군은 어느 땅이든지 이 4가지 지역의 하나가 지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어떤 것이 의문이 드는고하니, 용도지역은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인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용도지구지요. 용도지역 다음에 용도지구로 나눠지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용도지구는 도시지역 내에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각각이 용도지구로 세분되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세분되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지역마다 지구단위 계획이, 지역계획마다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잘 몰라서 머리에 넣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장수하고 장계면은 도시계획세를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련 세금을 과징하고 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도시지역이나 5.5는 순전히 장수소재지하고 장계면소재지 면적이구만요. 기타 지역의 소재지는 하나도 안들어갔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도시지역은 7개읍면 소재지권도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나중에 더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렇다면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장계하고 장수를 제외하고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계획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권.

도형

이도형의원

소재지권은,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장수읍 소재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해야할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좀 이해를 하려고, 또 의장께서 있다가 하실지 모르지만 특산물가로정비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 그 동안 저희들이 이해했던 것 상이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편입토지매입해서 건물철거까지 되어 있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일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 밑에는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활용계획이 안나와있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거기는 특산물센터라고해서 건물을 2층규모로.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는 안나와 있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도형

이도형의원

작년도 사업이 들어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작년도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우리가 예산한 데도 거기에다가 어떤 판매장이 건립될 것이라는 것은 맞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대로 보면 그것이 빠져버렸기에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망정비사업 아까 조금 여쭤봤는데 산서 소재지 뒤에 면사무소하고 농협가는 관통하는 것 좀 염두에 둬 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나오는데 나중에 현장답사 한번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산서 13번국도 원흥리서 조금 와서 월호로 나잖아요, 건지리? 우리 군에서 개설한 도로 걸로 나가는 도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요새 눈오는 날 다녀보니까 그냥 전방이 예측이 안되잖아요. S자로 쭉 되어서 월호마을 회관에서 바로 넘어서서 내려가는 동안에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시야확보가 안되요, 그런데다가 노견이 두자도 안되고, 한뼘 반이나 되고, 그러니까 오는 차들이 조금만 자기노선을 더 먹으면 충돌하기 직전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삽실 밑의 커버길 말씀하시는가요?

도형

이도형의원

예, 언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이사업에 반영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이르는 동안에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점면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상당히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300역 가까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그 사업을 치르면서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장수군의 장수ㆍ장계소재지의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을 이 사업으로 추진되고 해소되는 사업이 한가지라도 있는가요? 기왕 이 사업으로 장수군에서 장계하고 장수의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 있는 사업을 이 예산으로 해서 해소되는 건이 한건이라고 줄여나가는 것이 있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권역사업으로는 안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권역사업으로는 가로망정비사업은 못하는 거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타권역사업으로는 안되고 그 지역에 떨어지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장수소재지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장계면거점면사업이 82억이란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로망정비사업을 한건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 있냐고요? 이 돈은 이 돈대로 쓰고 또 가로망정비사업은 굳이 그 과목에서만 해소를 하는 것인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중학교 앞의 그 사업을 추진했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한건했다? 그래서 왜그런가하니 이런 사업들이 긴요하니 세부사업에 잘 추진된다고는 믿습니다만 혹시 예산에 맞춰서 무엇인가 환경정비사업을 일부러 찾아내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 장수군에서 계획되어있는 관리계획사업에 의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을 이 예산으로라도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겠다. 어디 쉼터 하나 조성하고 뭐하나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가 더 써먹었으면 예산에서도 배분을 시켜주고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했고, 그걸 주문하려고 그래요.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간에 장수읍이나 장계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재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과연 타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타면의 소재지권역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도 좀 더 고심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요.

희숙

최희숙의원

재난안전과장님,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금 사각지대가요 연평리에서 가막마을 앞에 장수땅이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가막리 하천경계로 지나가는 장수하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천을 건너서 그 땅이 장수땅들이더라고요. 천천면 연평리, 그 쪽에 보니까 사각이에요. 그 쪽이 유실되어서 농로도 배수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기 경작자들이 진안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천면에서도 관심이 없고 솔직히 진안사람이 경작을 하기 때문에 장수에서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과 군 접경지역 그런 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될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저는 그래도 가막리 다리 건너가면 소하천이 하나 있는데 진안에서 공사를 한다고 장수군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진안에서 문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다고 반려를 시켰어요. 자기들이 공사하는데 우리들이 보상을 해주고 공사는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서 안한다고 했는데 그런 데가 몇군데 있어요. 무주가면 을곡, 계북 을곡이 무주하고 경계거든요. 저쪽은 무주이고, 이쪽은 장수이고, 그것은 우리 땅이니까 해줘야하는데 수혜자가 진안군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늦다고 봐야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 장수땅이지만, 그래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우선순위가 늦다고 봐야지요. 수해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모르지요. 진안사람이 경작을 하니까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진안부의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우리지역 쪽을 좀 주라고 해서 수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것도 좀 해주라고 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서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한번 나가보기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는 저희들이 알아봐야지, 저도 현장을 안 가봤는데. 거의 그런 지역이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도의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수로는 우리 건설과장님 사업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혹시 거기 한 100m정도 농수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세요? 말하자면 소유자는 진안사람이고 땅은 연평리 2118번지더라고요. 그러데 농수로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도로로 농로까지 물이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중에 참고하시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아까 재난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수해보고가 안되었거나 접경지역이다보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수해보고는 했다 그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걸로 봐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저희들이.

희숙

최희숙의원

안될 것 같으면 가보면 뭐해요? 할 수 있게끔 해서 가보셔야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천쪽에 있는 진안땅은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쪽은 안해서 농사짓기가 힘든데 그걸 떠나서 농수로 한 100m정도만 해달라 그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의원사업이 있다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전액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추경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없다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건 도지사사업으로라도 해야되지 않나,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도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래야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암마을에 가면 저기 진안땅에 가서 장수군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진안에서는 거기를 안해주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걸 제가 올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백암마을에서 동향가는 길 300m를.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를 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300m룰 정말 우리 계북면장님께서 당부를 해서 거기 하고, 을곡은 해주기로 했어요. 진안사람이 소유자이고, 을곡도 우리 장수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했으니까 300m니까 너무 과하다. 말하자면 진안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백암주민들이 그 농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해주라는 부탁을 했고, 또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 의원님께서 300m를 해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백암 동향땅.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백암 쪽 농로포장 말씀입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m만 농수로를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가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북동로사업요. 북동로사업을 우리가 예산심사 때 5억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들어오는 예산은 우선급한 도서관에서부터 교회 있는 데까지 우선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저도 참 19억이란 예산이 세워져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어떻게 된건지 확실하게 그걸 얘기 좀 해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760m, 문화마을에서 천변까지 사업을 우선 시행을 했으니까 지금 토지보상을 금년도 5억을 하고, 나머지사업은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사업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또한 서동천변로와 장계중동로가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자 우선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밀집지역이에요. 먼저 편익사업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그 때 실장님께서 특별교부세가 3억이 올 것이니까 그것으로 하자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교부세가 안왔는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동로사업으로 왔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못 들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올해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특별교부세 한번 해보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해야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북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쪽길 먼저 하시고, 그 구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선순위인가는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가는, 물론 장기적인 것도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밀집해있는 지역이 먼저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런데 그 도로는 저번에도 판단하기는 그랬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를 우회시켜놓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 물론 큰 대형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또 거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차량은 그러나 지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부터 내고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하여튼 내년도에라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금년도는 특별교부세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은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하고 요구사항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교통표지판정비 있지요. 지금 국도는 교통표지판을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지방도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방도는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정영모의원

도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 중에 지금 우리 지역이 낳은 인물 주논개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논개님의 위상이 작아져서 오직하면 각종행사 축사에도 주논개님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천천 들어오는 데하고 장수IC들어오는 데가 전부 써 놓은 것이 논개사당, 논개생가지 전부 이런 식이에요. 주논개로 해야 맞습니까, 논개로 해야 맞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은 관광부서에서. 지금 현재로는 논개생가지, 논개사당으로 이렇게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성씨도 해야 됩니다. 주논개 생가지, 주논개 사당해서 어느 전국을 가도 유관순, 이순신, 뭔뭐해서 성씨가 다 들어가지 이상하게 우리장수만 기냥 성인 ‘논’씨이고 이름이 ‘개’인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부서하고도 하고 원래 성씨를 넣어주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한번 해보세요. 타지역도 한번 보시고, 우리 역사적인 인물 논개님의 충절이 자꾸 작아지는 안타까움도 해소시킬 겸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하시겠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검토 좀 해보세요. 다음 8쪽요.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 엊그제 2월 2일에 제가 장수에 오면서 우리 건설과 노력 참 많이 하고 애쓰셨다는 결과를 들었는데 마지막 건물 철거를 그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서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하여튼 애쓰셨어요. 이게 3년째 걸렸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폐기물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애쓰셨는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는데 다음에 중동로하고 북동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공사 들어갈 때, 주민동의 몇%이상 받으면 공사하지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 숙원사업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동의를 받아도 그 전에 제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감정을 하면 동의 필요없더라고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듣는 사례가 전주에 효성판스빌리 사업장이 문제가 되어서 전라북도민들이 일어서나서 선금내고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주고, 지역에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해서 좀 이렇게 기일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질질 끄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을 하나 사례로 삼아 좀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밭기반정비하고 기계화경작로사업인데 이것이 중앙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게 농림사업이에요, 업무부서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우리는 건설파트에서 보고 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아까도 보니까 사업할 때가 많은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도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속된말로 로비를 해서 더 따오고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 쪽에서 내려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쪽은 농업부서이고 이쪽은 건설파트인데 실제로 실무자선 들어가면 직렬은 같은급들이 보고 있어요. 토목계통에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소통이 좀 건설행정 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농림부서하고도 소통을 잘 해주십사.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사업비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사업비도 각읍면, 군단위로 보면 그렇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영모의원

애기도 울어야 젖 준다고 할 데가 많다고 해서 적극 뛰어다니세요. 그래서 하반기라고 사업을 가능하면, 농림 쪽에 돈 많습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쪽에서 좀 뺏어 오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수해문제가 재난안전과에 많은데 우리 장수군이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선두그룹에 있고 전국적으로도 앞서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작년 7월 1일인가 승인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장수군만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우리 장수 했는데, 이게 도하고 중앙의 승인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영모의원

방재청까지 다 받았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제가 가서 설명하고 해서 승인 7월에 났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풍수해저감대책계획 수립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순차를 매겨서 매년 몇 개씩 해나갈.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모든 계획이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도별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대로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지요. 그게 문제에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전에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그랬으니까 좀 한층 욕심을 내서 사업비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수해피해문제는 생명과 재산보호이고 피해최소 아닙니까? 하여튼 최고우선목표를 거기다 두셔야 된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정영모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이것은 우선 참고로 하세요. 오전에 환경위생과하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때 동동 급경사지 할 때 마지막 하수처리시설 있지요, 그런데 아직 폐쇄가 안되었데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폐쇄가 되면 매립 좀 해주십사.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사업기간 내에 폐쇄되면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아니고요.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7쪽에 장계하천환경조성사업인데 그 때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 몇가지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장계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장계정수장부지 있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구 정수장부지요.

정영모의원

그걸 어떻게 부서하고 협의 좀 해봤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직 협의 안했는데 저는 가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벚나무만 무성하게 있고 구건물 침전기하고 여과기 관리사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두고.

정영모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 거기에 나무까지 심어져서2, 30년되고 해서 그 나무같은 것은 그대로 살려도 되거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휀스 철거하고 벚나무는 살리고, 그런데 주로 벚나무에요.

정영모의원

그렇게 하고, 자락정 부근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자락정 부근은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정영모의원

면적을 기왕 하시는 김에 어차피 우리 김과장님 계실 때 하천사업으로는 작품하나 만든다, 내가 예술가다 하는 의미로서 멋지게 한번 추진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다른 의원님 안계실 때,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건설과장님한테 지난번 업무청취할 때 소하천교량높이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모르시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소하천요? 교량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자료 한번 제게 복사한 것 주신 것 보세요. 거기를 보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대규모공공사업이 금년에 시행되니까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조성되거나 취득된 재산의 관리문제를 엄밀히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참고하려고 자료를 받아왔는데 여기도 보면 우선 지번 지적이 안나와 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제가 조금 검토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만 안길확장 등을 위해서 사들인 편입된 토지는 보상금을 주고 장수군으로 이전을 했는데 마을 공공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토지를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모정을, 쉼터를 하나 조성하면서, 그런 것은 애매해서 그런지 마을로 해야할지 장수군으로 해야할지 판단이 안서서 그런지는 몰라서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팔공권역이 되었든지, 육십령권역이 되었든지, 또 소재지 거점면사업이 되었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득하거나 조성된 건축물이나 토지재산은 방침을 미리 정해서 장수군으로 해야 할 것인지, 권역권 앞으로 등기를 내줘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서 사업추진에 임하도록, 공감대를 서로 형성해서 마을에서 관리하기 좋은 것은 마을로 하려고 할 것이고, 하지만 권역이라는 것은 공동사업이지요. 어떤 특정마을의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5개마을 중에 갑이라는 마을에 조성된 시설물망정 그 마을의 시설물은 아니에요. 5개 권역의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유추할 수 있을 때, 그런다고 보면 어차피 자치단체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은 것인지. 이런 등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초기에 시행되었던 산서오산권역에서 시행했던 것과 같은 미비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면 많아요. 말하자면 건물 이런 것을 어떻게 등기를 해놨는지, 등기나 내진 것인지, 또 그 밑의 땅은 누가 앞으로 해놓은 것인지 살펴볼 것이 많으나 참고를 하라는 주문만 드리면서 마치고요. 앞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실 때 좀 착안을 해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지금 소하천사업이 하도 많이 여러 군데서 시행하니까 그런 것이 눈이 잘 안띠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한지 오래된 하천들을 보면 수초들이나 잡목들이 하천 내에 많아서 한 6월달쯤 보면 쇄떼기풀하고 제방높이하고 똑같은 데가 많아요. 거기다가 아카시아 같은 것 큰 것도 어쩌다 눈이 띄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상정비시업을 좀 더 재해예방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드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참고하는데 이것은 아까 건설과장님이 정의원님 질문 중에 표지판을 검토시키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도로관리부서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는 도로표시판, 그야말로 도로선, 불룩하게 솟은 것 이런 것은 도로표지판으로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하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안전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재표시 같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부서에서 유적지 같은 것은 밤색으로 각 관리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참고로 실무자들 하셔서.

그렇습니다. 논개사당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논개사당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이 아니고, 관광지표기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인데 그 표지를 할 때 협조를 받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작을 할 때 그 얘기지 그걸 업무소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치를 할 때는 국도에서 설치하고 건설부서에서 설치를 하잖아, 단지 관광지만 이렇게 해서 생가지 해서 IC앞에 쪽대기 붙이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한 의도를 잘못이해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기왕이면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도 같이 이해를 넘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숲가꾸기가 건설과 업무입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도시숲이나 산림은 산림과에서 해야 되겠죠.

유기홍의장

그런데 전에 김광수 과장님 건설과에 계실 때, 노하작은숲 플라타나스 나무 제거 때 저하고 통화했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플라타나스 40몇개 있는 것, 그 때 한 3년 된 것 같네요. 박예순 이장님 해달라고 했었는데 산림과하고 협의하다가 제거를 안하고 왔는데.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산림과 업무에요, 건설과 업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나무는 산림과인데 그 자체가 도시공원으로 되어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너희 시설에서 나오니까 너희가 해라 그런 식이 되었는데 우리가 베어내려면 또 산림과 협조를 받아요. 어차피 산림과하고 의해서.

유기홍의장

바람불고하면 많은 민원이 있는가 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봄 되면 꽂가루 날리고.

유기홍의장

올해는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오래 되었어요.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재만의원

그 때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도 김광수 과장님한테도 대를 이어서 계속 해결이 안되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와룡휴양림 들어가는 마을 입구 하신마을에 방재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입구에서 들어가는 쪽하고 2개를 해야 되는 그 때 하나만 하신 것 아시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도로사업소에 얘기를 했는데.

오재만의원

그런데 계속 두분 과장님한테 해주십사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과장님 금년에 해서 꼭 하도록 해줘요. 과속이 되면 위험해요. 숲하고 연결되는 곳이라서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해주실 수 있지요? 또 노력을 해요? 검토를 하시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바로 해야지요.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